○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맞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국시비보조로 교부를 받았고요.  2022년도에 2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걸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고요.  2023년도에 일부 사용하고 금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2024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말에는 금연구역 개소 수가 8,425개소였습니다.  2023년 초에 법정 금연구역은 전부 조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과 개인 업소가 폐업을 많이 해서 6,920개소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6,933회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한 구역당 100%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약업소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약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 방문을 하기는 어렵고요.  자율 점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문제 업소라고 생각되는 데를 방문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해서 방문 점검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산 집행잔액은 2.6%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보건지소장 소미경  인건비들이 채용을 하다 보면 갭들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보건지소장 소미경  이게 대사증후군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어르신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당 분소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시는 분들, 대사증후군 연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높았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아니요,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 주고요.

○보건지소장 소미경  의약과에서 무료 물자나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규모는 기정예산 8,632억 1,400만 원보다 6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27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9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98억 300만 원보다 60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1,000만 원보다 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898억 3,000만 원보다 35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256억 4,4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23억 4,700만 원 증액, 운영지원과 19억 9,700만 원 증액, 신청사 이전 추진단 6억 2,4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214억 3,1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9억 1,7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50억 7,800만 원 증액, 보건소 4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2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공청사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1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은 신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2개 사업에 210억 1,100만 원 증액,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3억 8,600만 원 증액, 징수과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운영 사업에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통ㆍ반장 제도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 증액, 5쪽입니다.
  교육미래과는 진로ㆍ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300만 원 감액, 민원여권과는 무료 법률 상담 운영 등 2개 사업에 100만 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뉴딜 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 증액, 6쪽입니다.
  주택지원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400만 원 증액, 주차관리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3개 사업에 33억 9,500만 원 증액,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 행사 관리 등 8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정책과는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5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청사 관리 및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자체 예방접종 실시 등 9개 사업에 27억 5,100만 원 증액, 8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 시술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보건의약과입니다. 
  재활 전문 운동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 증액, 보건지소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을 구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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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9억 7,084만 8,000원이 증가한 9,271억 8,520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1억 5,785만 7,000원이 증가한 9099억 6,16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1,299만 1,000원이 증가한 172억 2,358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639억 7,0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36억 8,897만 5,000원, 보조금 7억 5,13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595억 8,05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수입 4,999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58억 1,4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271억 8,520만 5,000원의 35.12%에 3,256억 4,434만 7,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23억 4,765만 8,000원이 증가한 33억 38만 2,000원, 운영지원과는 19억 9,798만 2,000원이 증가한 1,464억 6,186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은 6억 2,402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4,258만 7,000원, 기획재정국은 214억 3,102만 4,000원이 증가한 562억 5,123만 3,000원, 행정자치국은 9억 1,790만 8,000원이 증가한 308억 2,976만 2,000원, 생활경제국은 50억 7,864만 5,000원이 증가한 530억 9,179만 9,000원, 보건소는 46억 6,503만 4,000원이 증가한 322억 1,007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12.36%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핵심정책추진단이 246.41%, 기획재정국이 61.55%, 보건소가 16.94%, 생활경제국이 10.58%, 행정자치국이 3.07%, 운영지원과가 1.38%로 각각 증가했고 보건소가 37.44%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등 각종 시책 사업과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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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3억 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5,272만 4,000원 대비 23억 4,7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핵심 사업 추진입니다.
  현 청사 부지를 기존 LH 대물 변제 방식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각 시 재산 가격 평정의 2개 이상 감정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 1회분 1억 8,8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 효사정 연계 관광 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용양봉저정 일대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5,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본동 9-8 외 2개 필지 내 건물 보상비 19억 5,009만 원과 명소화 개발을 위한 위탁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정책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아직 LH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8월경에 저희가 협약서를 재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협약서를 변경해서 협약을 재체결할 예정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방향에, 현금 정산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지금은 세부적인 시기라든지 내용 부분들에 대한 협의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LH도 재정 안정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정산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올해 2월에 공모를 내보냈었고요.  6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6월 3일에 선정을 했고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국제학교를 포함한 복합 시설을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저희도 신뢰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SJ홀딩스라는 업체인데요.  저희 공모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특수 목적 법인이라서 별도의 특별히 회사 정보라는 것을 제공해드릴 만한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실적이라든지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그런데 업체가 당연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증권사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하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어긋난다는 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만약 현금 정산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각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그러진 않겠지만 기존의 대물 변제 방식도 최후의 수단으로는 열어놓고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 정산으로만 가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금 정산과 대물 변제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저희가 좀 강하게 요청을 드렸고, 주민분들, 노량진2동 지역의 상인 중심으로 해서 한 2,000여 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 쪽에도 제출하셨고 LH랑 국토부에도, LH에서 진행하는 이런 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LH에 좀 강하게 계속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어쨌든 저희가 선정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제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필요하면 주민분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좀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우선 사업에 대한 협약, 저희도 이제 제안을 받은 상황이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 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8월경에는 저희가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즈음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주민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한강대교에 백년다리를 설치하고 노들섬도 개발하면서 노들고가도 철거하고 이런 일련의 서울시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일부 2개 필지 정도는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앞에 있는 2개 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년다리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되면서 일련의 서울시 사업들이 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 사업도 보류했던 상황이고 지금 다시 본동 지역 마스터플랜과 함께 여기를 매입해서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봤을 때는 현 청사부지가 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개발 상황과 연결해서 봤을 때 향후에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고 건너편에 있는 민자역사라든지 저이용 개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발을 봤을 때 현 청사부지는 LH에서 하는 공공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런 것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봐서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추가적인 용역비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변경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고 협의를 통해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예산 편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작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확실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었고요.  지금 사업자가 선정됐고 LH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도 우려가 없지 않은데요.  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SBS 방송 중에 “손대면 핫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년에 인기있게 반영됐습니다.  공간기획 전문가 유정수 대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이 시즌1이었고 올해 가을에 시즌2가 방송되고 내년 봄에 시즌3가 방송되는데 저희가 시즌3에 본동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해서 하반기 중에 철거까지 진행하고 본동 지역이 바뀌는 모습을 내년 상반기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고 여기를 핫플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단순히 매스컴 때문에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칼국수집 건물이 시유지, 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2020년경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중단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해서 오픈 스페이스 공간으로 주민들이나 이쪽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건물 연면적이 714㎡ 정도 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사업설명서에 토지라고 표현이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 매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2개 층이고 714㎡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아닙니다.  건물 연면적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2020년에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감정평가 당시에 했던 결과서를 보면 인근에 없어서 주변까지 넓혀서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관내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보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아닙니다.  협의 진행 중에 매입하는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수용 절차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렇더라도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된 사안이라 수용까지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아직 모릅니다.  추경 편성된 이후에 협의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없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별도로 시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2022년 당시에 협의하다 보류됐고 그 이후에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먼저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는 건물에 10호의 분들이 계십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열 분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시에 매도 의사가 있었던 분들이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협의를 시작했을 때 바로 매도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한 분이라도 빠르게 계약을 해서 이사 가실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복합시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물변제보다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여지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바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청사 이전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비용도 정확하게 정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상황이고 그 사업자와 협약을 맺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 픽스가 안 돼서,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왜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협약하고 LH와 신청사 건립 비용에 대한 정산 이슈도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대물변제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LH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만 편성했고요.  현금정산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려면 저희가 2개를 다해야 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금액도 작년에 편성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방송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방송사 측에서 유정수 대표라는 업체와 같이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 단계이고 방송 여부는 올해 10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본 방송은 내년 봄에 시즌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즌1이 방송됐고 올해 가을에 시즌2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본동을 우선순위를 위에 두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래서 본동 지역 전체에 대한, 예전에 재생 구역이었지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여기를 명소로 만들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도 같이 용역이 나가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1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행센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로서 2024년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인건비 수입 1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27쪽에서 2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44억 6,387만 8,000원으로 19억 9,738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464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공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 일정 지연에 따른 하반기 현 청사 유지 관리와 신규 임차 청사 계약 비용 편성에 따라 21억 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하단 동행센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2024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 및 구비 매칭분 감액에 따라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써 총 4,17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9층이 20억인데 20억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20억 가지고 여기 9억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총 48억 중에 9층이 20억입니다.  20억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에.  총 3, 5, 9층에 대한 4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신규 청사에 저희가 현재 HS빌딩이라고 해가지고 노량진 쪽에다가 저희가 한 6개 층을 임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 청사에 대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저희가 현재 6개 층을 하게 되면 한 층에 하나씩 해서 6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공간을 그쪽으로, 만약에 11월 정도 저희가 준공 예정을 하고 그걸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각 공간에 또 필요한 공간들이 있으면 그쪽에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들이, 사실은 신청사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그 공간들을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계획된 것보다.  그런 공간에 같이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사용하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동작경찰서 가는 쪽에 보면 거기 스타벅스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총 19층 건물인데 10층에서 15층으로 가려고 현재 거기에다 협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기료 관계는 저희가 상반기만 편성해 놓고 신청사 이전할 거를 하반기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비용 플러스에다가 신청사 이전하는 공간 들어가는 거고 또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편성에 작년 사용한 것보다 한 109.35% 정도, 9% 인상 정도가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청사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 자체는 방문 간호사의 비용으로 해서 총 19명을 편성했는데 내시가 내려오면서 14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원이 감액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33쪽입니다.
  2024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6억 6,661만 2,000원으로 6억 2,402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4,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신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준공 일정 지연에 따른 임차 비용,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수요 감소에 따라 6억 7,2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관리 위탁에 따른 물품 및 장비 구매 비용 편성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2,4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올해 저희가 연내에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데 현 청사에서 현재 청소 관리비를 6개월을 늘리면서 저희가 이사할 경우는 같이 변경해서 할 수가 있어서요.  연내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면서 운영지원과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저희는 혹시 일찍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거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가는 저희가 입주한 다음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주 시기부터 상인들하고 조율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는 저희가 3개월 위탁을 먼저 시작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입주 시기는 저희 준공 이후에 입주가 되지만 계약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기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저희가 설계 변경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그리고 시공사인 계룡사하고 준공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준공 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 자료 말씀하셔서요.  자료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기금 내역,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6,219만 9,000원보다 210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539억 7,342만 3,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 주차 시설 등 위탁 사업별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2,6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01억 4,107만 9,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결산을 해 봐야지 나오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는 인건비나 꼭 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선 편성하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게 본예산 반영되는 것보다는 거의 한 배 이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 빼고 나머지 사업들을 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감액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쳐내서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거 빠뜨려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 주식회사 경영평가를 2개로 잡았는데 1개로 조례가 변경돼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 서무하고 수납하는 관리 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금 계시는 분들은 한 분이 종일제로 근무하시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두 명 근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분이 공단에서 직접 근무할 때는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거는 감하고 새로 각 독서실별로 2명씩 근무하는 예산 총 10명, 10명분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기존에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저희가 원래 6개 독서실에서 한 독서실 당 서무하고 수납을 고용 승계했는데 흑석 독서실하고 노량진1동 독서실은 2명씩이 있었고요.  나머지 4개의 독서실에는 1명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가 공단에서 수탁을 받으면 파트직으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관리 용역으로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인력들을 모두 저희가 승계를 받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잠시만요. 
  청소년 독서실 종합 감사 결과, 아청과에서 종합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단 예산 편성하고 공단 정원 내 고용 승계 등을 공단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일원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을 승계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거는 행안부에서 모든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라는 건데요.  공단도 연공서열보다는 직무나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라 해서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신청사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올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청사 관리 운영, 시설물 관리부터 해서 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청소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거기에 청사가 준공돼가지고 개청하기 전에 미리 전기 자동 제어 장치나 소방 설비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요, 신청사.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구청 신청사,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청사는 종합행정타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시운전이나 이런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부 김동혁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부 김동혁 주임입니다.  
  현재 신청사에 들어오는 것 중에 경유 등을 보관하는 저장창고가 있습니다.  그 저장창고에 연료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부 김동혁  장비 현황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준공 일정이 안 잡힌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부 김동혁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부 김동혁  이거는 비상 발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부 김동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부 김동혁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일단 저희가 수탁을 받을 때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은 저희가 승계를 받고요.  파트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관리용역으로 시간당 일주일에 3일씩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2명씩 배정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은 검토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주무 부서는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주식회사요?  팀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단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조직개편 관련 용역 예산에 반영돼서 그거를 공단에서 시행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하는 부분을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개편안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것은 맞는데 구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인건비에 매년 하는 부분은 자연 상승분입니다.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신규 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이 좀 늘어난 것이지 그전에 인력은 늘어난 편이 아니고 정원 대비 현원도 낮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것은 그만큼 인력이 증원되면서 160명 이상 되면 2개 본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돼서, 그만큼 신청사도 이전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인력이 증가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증가 요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 할 때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외부 조직진단 용역을 받고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용역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급수수료가 주식회사에 줘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용역이라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당초에 공단에서 자체관리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근무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 1월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편성됐던 인건비를 활용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기존 인건비로 편성됐던 예산으로 먼저 활용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월 1회 확대간부회의가 있을 때 모시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아마 직원들하고 같이 오는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재무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2024년 재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비 5,000만 원 포함 12억 3,2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4,528만 6,000원 대비 3억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5,0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700만 원, 실태조사 용역비 3,300만 원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하단입니다.
  사당3치안센터 토지 교환 정산차액으로 3억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사당3치안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 국유지 34㎡가 포함돼 있어서 신축이나 사용 시에 경찰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하고자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에 대한 활용 사항은 각 부서에서 나중에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3년 10월에 동작경찰서에서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서 2023년 10월 31일에 치안센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당3치안센터 활용 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신축을 추진하려고 해도 구유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사용허가 등 제약이 있어서 고민하던 중에 마침 경찰서에서 신축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듣고 서로 협의 추진 과정에서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그거는 각 부서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예정사항이고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치안센터가 1991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사용하고자 한 시설 부서에서는 사용용도에 맞지 않아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 못 하고 공실로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구유지 310필지에 대해서 측량 및 실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유지가 2,888필지가 되는데 나머지 2,577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야 되고 이번에 지방공제회 공모사업에 3월에 선정돼서 이번에 1,000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구유지 실태조사 현황 측량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지방공제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모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번지나 현황은 갖고 있지만 정확히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필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인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황 측량을

○재무과장 이등호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유지나 국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측량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예산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그게 되면 이걸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건데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실행하다 보니까 4월에 공모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 해 놓으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추가적으로 직원들이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누락재산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공모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후에 실태조사를 하다가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되면 이 예산을 불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자

○재무과장 이등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총 사업비는 1억인데

○재무과장 이등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총 사업비가 1억인데요.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탁상 감정평가가 아니고 나중에 교환을 추진하면 정식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재무과장 이등호  경찰서에서는 신축을 빨리 하고 싶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와 서로 교감이 돼서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시기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탁상감정으로 해서 진행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빠르면 금년 안에 추진할 거고요.  빠르면 9월 이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진입로 쪽 앞에 보면 가로 형식으로 14㎡ 정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문 앞에, 간판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재무과장 이등호  14㎡니까 한 3평.

○재무과장 이등호  국가가 사용한 예산은 보통 치안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유재산을 해 봐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자치단체가 되면서 국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국가 재산을 쓴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부과하면 저희가 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지요.  지금은 자치단체의, 원래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때 국유지 할 때 그냥 무상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어린이집도 쓰고 다 사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쓰고 있는 거 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니지요, 그쪽에서 국가에서 부과를 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구가 할 수는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부과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무과장 이등호  정식 감정 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재무과장 이등호  3억, 차액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두 땅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비교해서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재무과장 이등호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당3동 치안센터는 구유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등호  사용한다 하면 전체적인 면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건물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주변에 일부 구유지도 있습니다.  구유지 있고, 국유지 있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나중에 그 부분은

○재무과장 이등호  도로 부분을 빼놓고 저희 구유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신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자를 철거하고 거기에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지, 그 정자가 존치하든지 아닌지는, 왜냐하면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건축물로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건 각 부서에, 그러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여성 힐링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과학 놀이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서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업 설명서는 예산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넘버링을 줘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업이 딱딱 구분이 되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3년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게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대한

○재무과장 이등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재무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게 공유재산 사업 관리 사업에 국ㆍ시비도 있고 구비 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은 또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사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팀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나가서 각 부서에서 만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액 130억 4,818만 원에서 4,999만 원 감소한 129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입 감소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금년 1월 2일 올해의 전환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감소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0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운영 기정액 3,472만 6,000원에서 3,300만 원 증액한 6,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06년식 노후화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행정 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영치 휴대폰 단말기 신규 구입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징수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과 노후된 행정 차량 매각에 따른 대체 차량 취득은 저희 부서의 체납 처분 징수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2006년식이니까 18년 된 차량이고요.

○징수과장 이순기  본예산을 해마다 10월에 짜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징수과장 이순기  그런데 굴러는 가니까 더 타봐라, 이래서 고치고 고치고 타다가 작년에 여름 가을 이럴 때 많이 섰어요.  사고 나면 위험하고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자른 게 저입니다.  한 번 더 해 보라고 했더니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할 테니까 추경을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황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1쪽입니다.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3,481만 5,000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6,000원을 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3쪽부터 46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07억 5,292만 1,000원에서 9억 1,949만 5,000원이 증가한 116억 7,24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ㆍ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통장 기본 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됨에 따라 통장 활동 보상금 7억 2,1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액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부자에게 지급할 답례품 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74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만족도 향상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주평통 동작구 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 강연회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법대 근무복과 안전 장비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8,963만 원을 시ㆍ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입결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5,488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하단부터 4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이자 반납 등으로 94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61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현재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원래 민주평통 연초에 사업 계획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내려가는데요.  이번에 통일 강연 사업을 하면서 주민보다는 탈북민 위주로 사업을 한 번 더 하시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통일 공감 강연인데요.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위주로 해서 약간 인식 개선 위주로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탈북민들을 더 많이 모으셔서 탈북민 위주로 강연을 하고 싶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5월 기준 183명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5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여기에 강사 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일단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사를 누구로 하겠다고까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거라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탈북민 위주로 대상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500만 원이 일단은 한 번 하는 사업은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고 약 1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 위주로 해서 주민 그다음에 평통 위원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는 일단은 한 30만 원 정도 책정은 돼 있는데 어느 분은 할지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그 강사 건은 저희가 민주평통 쪽에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작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쓰인 적은 없습니다.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부만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작년에 약 6,000만 원 정도 기부받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현재는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법이 바뀌어서 입어야 됩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본예산에 2,2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당시에는 작년처럼 당일로 워크숍을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일 여행은 힘들고 피로도가 쌓이고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증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어떤 분들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 사이에서.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작년 10월에 곤지암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타 구 확인을 해 봤는데요.  워크숍 시행은 2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아니더라도 워크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금천구.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다른 단체는 회의로 끝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분과 위원회 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동장님도 그렇고 회의에 인사하고 나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게 올해 위원장님도 연말 되면 다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의 일상적인 활동하는 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분과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 역량강화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당일에 하다 보니까 가는 시간 2시간, 오는 시간 2시간, 역량강화 교육하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추경에 잡은 사항은 최근에 통장들이 갔습니다.  통장들도 당일로 갔는데 그때도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통장님 워크숍을 가보니까 통장들이 24일에 회의하면 당일에 회의하고 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장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고생에 대한 보답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간과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산의 투입만큼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1박 2일을 꼭 누가 요청한 것보다 우리도 공감을 했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모시고 저녁 6시면 도착하는데 얼마나 역량강화 하고 오시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결과 만족도는 높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다른 데 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1박 2일 갔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데가 금천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몇 군데 되는지는 모르고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작년에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단체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익단체는 활동하는 양이 통장님도 그렇고 업무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는 바르게 부분만 하지만 주민자치나 통장님은 계속 우리와 밀접하게 업무를 같이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람들은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량강화를 같이 하면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일반 공익단체와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50명 내로 되어 있는 게 사라지지 않고요.  임기가 끝나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위촉할 때는.  지금은 유지하고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통장님도 다 갈 수는 없고 기존에 갔던 분들은 다음에 가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이지 한 번에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판단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2024년부터 청소년독서실 운영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그동안 이월 사용하였던 청소년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7조 수입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2024년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전년도까지 이월사용 후 발생한 잔액 3,897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에서 51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7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7,636만 원에서 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비 전액삭감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2,4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도 여성가족부 사업비 전액삭감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1,37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사업 잔액 1,127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2,792만 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잔액 1,217만 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6,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1억 교부받은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총 5,600만 원입니다.  2명 분입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인건비는 50 대 50이고요.  나머지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116만 8,000원을 국ㆍ구비 50 대 50으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거는 저희가 100% 구비 편성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추가 반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5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예산액은 8억 9,5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410만 7,000원보다 1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무료 법률상담 확대 운영에 따른 상담료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 발급 사무 대행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을 합한 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법률 고민 해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3쪽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 개별 공시시가 조사 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2,710원과 주소 정보 시설 유지 관리 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3,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8쪽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따라 기타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뉴딜 일자리 사업 2,459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 총 7,0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7쪽, 세부사업 설명서 56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62억 4.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8,173만 5,000원 대비 8억 6,3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뉴딜 일자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 2,459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창업지원센터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모 사업 업무에 따른 구비 매칭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서 60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비 432만 원과 구비 매칭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시ㆍ구비 매칭비 총 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성역 골목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비 매칭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 위원 수당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1쪽 상단 상자 텃밭 보급 사업 서울시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시ㆍ구비 총 4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ㆍ구비 총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 사업 선정 및 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 12월에 저희가 남성역 골목 시장이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2,000만 원은 바로 시장사업단으로 교부가 됐고요.  시비 1억 3,200만 원은 간주 처리가 됐으며 거기에 대한 부담금 구비 8,8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2년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부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어디의 조형물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올해 처음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남성역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남성역 골목 시장 입구에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사업단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본인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8,800만 원과 4억 4,000만 원 총예산 안에서 움직일 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여기 상인회에서 조형물 및 여러 가지 점포의 개선 사업, 문화 공원 이런 비용 이거 다 책정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별도 사업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모 사업을 해서 2월에 확정돼서 4월부터 2명이 뉴딜 일자리 청년 캐리어 브랜드 디자이너로 2명이 선정돼서 인건비가 들어갔던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홍보나 취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년일자리센터에서 2명으로, 청년 19세에서 39세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3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추가로 다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요즘에 공모 사업이 일자리 사업에서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여기에 취업일자리센터를 더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장하라고 각 구청에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2명을 공모 사업으로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각 과에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으로 공문을 보내면 각 과에서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 사업들의 공모를 서울시로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에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과에서 모아가지고 주는데 저희 과로는 여기 2명이 선정돼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각 과로 서울시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과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는데 해당하는 일자리가 있는 부서들은 신청을 하라고 모으고 저희 과에서 같이 올려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이러한 과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하시라고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2월에 선정이니까 3월에 선정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일자리 사업 명세서 보면 3월에 일자리 사업 사전 교육하고 1-2월에 모집ㆍ채용하는 거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뉴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만 뉴딜 일자리하고, 위원님, 혹시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말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뉴딜 일자리는 청년 대상 사업이고요.  지역 공동체 사업은 중장년층 어르신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러니까 서울 안심 일자리가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18세 이상 연령 제한이 없는 서울 안심 일자리하고 또 연령 제한이 없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청이 단독 사업으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뉴딜 일자리 사업, 서울 안심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 이렇게 명들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청년 일자리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2명을 선정하는데 경쟁률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싶어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9세에 39세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본예산 때, 저희가 하반기 때 들어오면 되는데요. 항상 해년마다 상반기 때 시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추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전에 상공회에서 전시회 할 때 70만 원 정도 해가 운영을 했던 적이 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관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3-4개 업체를 다 응모를 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전시회, 박람회들이 활발하게 되니 일부 자치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시범적으로 5개 업체에 지원했고, 올해에 업체가 많으면 내년에는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홍보 부스 설치하는 부대 비용이 보통 200-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전시회에 가면 홍보 부스가 그 정도, 킨텍스나 코엑스 정도에 갔더니 자치구에서, 홍보 부스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는 2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번 최소 비용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자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든다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 의류 봉제 기업 7개 업체가 지금 공모를 해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올해는 7개 업체로 확정이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큰 거에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6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020년 희망 일자리 사업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193만 7,39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 임대주택 공동 관리비, 공동주택 모범 단지 지원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2,216만 6,967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110억 9,590만 3,000원에서 33억 9,509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9,0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15쪽 하단에서 1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3억 9,7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086만 4,000원 대비 8억 4,7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 주차장 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정산 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 및 그린 파킹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집행잔액은 총 348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총 25억 4,4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우선 6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1억 4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71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3,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하단에서 10쪽 상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4억 626만 원이 증액된 22억 5,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과 그린 파킹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이자 발생을 합하여 29억 2,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인 주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1차 검토를 했는데요.  시가가 20억 정도 되고 면적 증가를 봤을 때 약 5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리고 출입구의 문제가 있어서 출구를 별도로 만드는 문제도 그때 말씀하셔서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지금 주차면의 확대라든가 출입구를 별도로 낸다고 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검토가 돼서 장기과제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출입구를 별도로 내는 것보다는 출입구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진․출입을 동시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물건을 매입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봐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물건이 나와 있는 사항도 없어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 효과가 좋아야 하는 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는 현재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1차 검토를 말씀드린 거고요.  출입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출구를 별도로 낸다고 해서 개선되겠지만 20억을 투자해서 개선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요.  저희 일부 남아있는 예산과 어차피 공단에서 인수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본전출금으로 준 예산이 7억 정도 있는데 그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현재로서는 차단기하고 공사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기본적인 거는 최대한 빨리하는 건데 늦어도 7월 1일에는 정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시설관리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부분은 계약 형태가 다르기는 한데요.  민간업체하고 계약한 거는 맞고요.  최종적으로 위탁은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 수익 발생이 1년 정도는 시설투자 보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서울시에 1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승인이 끝난 다음에 다시 5년을 연장 승인을 받아야 돼서 일단 1년간은 기반조성을 해서 거주자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자와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런데 어느 시설을 만들든지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거기가 약간 셋백이 되어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알겠고요.  약간 극단적인 말씀도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1년 후에 연장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진․출입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파킹하면 진․출입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15면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게 하나 있고요.  대로변이기는 한데 마을버스 진입 때문에 셋백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오고 들어가는데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제가 추경 설명을 하러 왔기 때문에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편성된 소규모 주차장 개발 사업비로 4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니요.  소규모 주차장을 개발하는 비용이 저희 예산에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장소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된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울타리 아니면 시선유도봉 정도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외부 수입은 9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4억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한 세입이 발생했다고 거고요.
  세입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꿈돌이어린이집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있었는데 진행이 원래대로 됐으면 올해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됐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구비 부담금이 1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다 보니 8억 정도 순세계가 남아서 순세계 중에 4억 정도 세출이라든가 일반 부분에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할 수 없으니,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남은 예산을 예탁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남아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은 세출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사업을 하든가 잔여예산이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원칙을 말씀드리면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고 세출에 편성된 잔액은 예비비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과에 남아있는 유휴예산을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겨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저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과 미화원 기금 남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던 기금들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지방재정법에 의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필요하다면 주차장 기금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별도의 기금을 만들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그걸 세입으로 편성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예탁금으로 넣어놓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추경으로 하든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끌어와야 되겠죠.  저희 예산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으로 하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세입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일반회계에서 들어온다면 기금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전체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탁하는 방법도 있어서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1년 좀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도 그런 점을 고민해서 공단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 매년 10억 정도 지출하는 게 공단 운영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업무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획예산과 예산 70%, 저희 30%, 기획예산과는 22억 정도 되고 저희는 1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빼서 저희들이 아끼는, 그거를 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0억 원도 큰 금액인데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서 과장님과 제가 상의한 부분이 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금은 일반회계로 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적립해서, 그래야 주차장 주택을 산다든가 웬만한 거 사려면 2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자, 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정예산 1억 8,045만 원에서 국비 1,495만 원, 시비 747만 5,000원 증가한 2억 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5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7,033만 1,000원에서 2억 2,325만 5,000원이 증가한 116억 9,35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제1회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등 축제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안전요원 운영에 업무추진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의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성인합창단 거제시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시 1박 2일 운영에 따른 숙박비와 소년소녀합창단의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보면대 구입, 간편복 공연 의상 구입 등으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입니다.
  월별 동작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동작문화원 문화사업에 뮤지컬 및 전통 무용공연 등 동작 문화누리 공연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동작문화원 지원입니다.
  서울시 문화원육성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라 문화기획 사업비 보전 및 사무국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하단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위탁기관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511만 7,000을 감액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기본 인상률 3.9% 반영분 1억 1,919만 3,000원을 증액, 총 1억 4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 보조액 증액의 보조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당문화회관 무장애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국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반환금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 명세서 1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관련 4,695만 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 명세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관련 2,347만 7,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 명세서 76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65억 8,358만 3,000원에서 5억 7,244만 4,000원이 증가한 71억 5,60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인 유아스포츠단 사업의 시비 보조금이 작년 대비 감소되어 전년도 수준의 운영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서울시체육회의 서울 걷길 예산이 삭감되어 충효길 활성화 및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동작 걷기 행사 비용 3,9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위탁 운영입니다. 
  여성의 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위탁 교실 종목 중 여성 풋살 교실을 신설하기 위해 교실 운영비 5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과 78쪽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동작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함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포함 2억 1,745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79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분석으로 동작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질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등 5,5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각종 생활체육 대회 등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 평가회를 개최해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79쪽과 80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로만 운영 인력이 구성된 체육회에 원활한 행정 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인건비 1,040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체육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체육 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부터 8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81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1억 5,114만 1,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81쪽부터 8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구 풋살 교실 운영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후 5,393만 9,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체육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사업인데 1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서 사업의 성격이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증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최근 걷기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열풍이 있고요.  그다음 관내 황톳길 조성에 따라서 권역별로 걷기 행사를 추진해 보자는 취지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걷기 행사를 통한 교육을 해서 구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 증진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걷기 열풍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 2억 1,745만 6,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00% 통합 정리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 구만 남기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저희 동작만 남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체 간의 갈등, 저희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이런 부분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건비는 다 매칭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보통 예산서에 명기되는 게 일정 부분 금액이 들어가면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 상황인데, 동작구에서는 아쉽게도 여태 관련된 전체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쭉 살펴봤더니.  그래서 보다 다양한 체육 활동 수요에도 대응하고 동작구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나름대로는 더 늦기 전에 환경 변화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체육 활동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접근한 건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니, 저 들어오기 전까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삭감한 부분은 인정하는 사항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생활체육 쪽에 종사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모두 기본적으로 작은 단체도 사실은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하고 좀 더 잘해 보자라는 이런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회 전체적인 연합회의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연말에 1년 동안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책도 찾고 나아갈 방향을 갖는 자리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전에는 코로나라든가 그 후에 생활체육 대회가 축소가 됐다든가, 어찌 됐건 자금 융통이 가능한 정도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진행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종목이 더 늘고 대회가 더 늘면 느는 추세지 줄지는 않는 추세에서는 기본 살림이 빠듯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온 가족이 함께 걷기 3,990만 원,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5월까지 황톳길을 관내에 열 군데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5개소가 완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9월에서 11월까지해서 황톳길 조성이 처음 됐고 그래서 황톳길 조성된 것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권역별로 걷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러신데, 저희가 황톳길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처음 만드는 길은 첫 해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때 한번 권역별로 모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 걷길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산을 그 전에는 지원을 했었답니다.  시 체육회 차원의 연결성을 가져서 걷길을 했던 부분인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받아서 걷기 행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권역별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황톳길 조성한 거랑 맞물려서 같이 추진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확정된 거는 없고요.  황톳길 조성된 거로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종합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아마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잡으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종합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예산서는 아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금방 국장님도 표현하셨지만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은 예산 편성 이후에 면밀하게 들어가는데 저희 계획은 한 300명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그 대상 코스도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된 대상 코스는 발굴할 예정인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하는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도 보시고 계시지만 걷기 행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정상으로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 선정이나 참가자 모집 관계되는 이런 행사 준비되는 것도 일정상으로 7-8월에 잡혀 있고요.  실질 생산은 한 9월, 11월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관련된 산출을 뽑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안은 있는 거지요.  계획안이라는 건 갖고 있는 건데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부분도 황톳길을 조성한 부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안만 가지고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 한 번 어디에서 하고 어느 동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종합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3,900만 원 정도가 대략 잡아보니까 산출 기초에 의해서 3,9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현충원에서 한 번 걸었던 거는 아마도 시에서 보조해 줘서 했던 것 같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게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단 체육시설이 있고요.  민간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요.  관내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원아 대상으로 한 주 1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저희가 공공에 네 군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흑석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있고요.  민간 시설 하나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SH스포츠 아카데미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흑석동에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 지원금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자체적으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산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러지는 않습니다.  흑석 권역에 어린이집 참여 수요 대비해가지고 흑석체육센터로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비 예산 투입 관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하는 부분의 사용료는 지급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시설 자체를 실질적으로 건립 당시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공체육 시설무장애 말씀하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상은 사당종합체육관이 되고요.  내용은 출입문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존에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던 거를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층 고객지원실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사당종합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고객지원실 방문을 많이 합니다.  방문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것도 시비보조 받아서, 무장애 조성 사업에 공모를 했고요.  시비보조 대비해서 구비 부담금이 30%입니다.  30%를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고려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어쨌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당종합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조 체제하에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3월에 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7 대 3 매칭이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쓰지 않고 잔액 부분이 남더라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7 대 3으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인건비 포함하면 5억이고요.  구비는 2억 정도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성과 발표회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 부분하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거의 대다수가 대회 관계라든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의례적으로 용역 추진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2차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만 설립이 안 되는 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체육회가 갑자기 생긴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새롭게 생겨난 단체가 아닌데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장애인체육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설립이 안 된 구가 용산, 서초, 동작인데 계속 설립 요구를 하고 있고 용산, 서초도 어느 정도 설립 준비가 되고 있고 저희도 준비위원회를 두 번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꼭 올해는 설립하고 발족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설립준비위원회를 두 번 거쳤고 계속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단체별로 장애인 단체에서 6명, 복지관에서 3명, 기타 체육회도 있고 우리 과에서도 참여하고 있어서 3명, 이렇게 해서 설립준비위원회가 12명이 구성돼서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9억 3,747만 1,000원에서 1억 8,919만 5,000원을 증액한 31억 2,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비용 등 1억 7,0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7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유지 보수 비용 및 공공요금 등 3억 3,3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세부 사업입니다. 
  세탁업소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및 이ㆍ미용 업소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보건소 민원 전담 세부 사업입니다. 
  임기제 마급 기본 연봉 조정 계획에 따른 연봉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 운영비 위생 지도 점검 세부 사업에 2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89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10쪽, 13-14쪽 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0쪽에서 10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560만 8,000원보다 27억 5,182만 9,000원을 증액한 124억 4,743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자체 예방접종 실시는 14억 4,596만 6,000원, 결핵ㆍ성매개 감염병 관리는 26만 3,000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26만 2,000원,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3억 8,000만 원, 비반려인 인식 개선 및 고충 상담은 540만 원 증액되었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 1,892만 7,000원, 국가 결핵 관리 2,444만 1,000원을 기타직 보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 경비로 총 8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하단부터 10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조례안은 70세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은 70세 이상으로 해 놓고 70세 이상부터 시작을 다 해 버리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75세 이상으로 시작을 하고 2차 연도에는 70세에서 74세, 3차 연도부터는 70세 도래 인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조례상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5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추계한 건 일단 인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것은 1년 거주, 그거는 아직 고려는 안 됐습니다만, 타 구에서 접종률을 봤을 때 30% 정도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개별적으로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했을 때 이미 맞으신 분들 제외되고 그렇게 되면 30% 정도 맞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 보면 9억 9,372만 4,000원이 나오는데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50%는 너무 금액이, 그거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의 불만이 더 크실 것 같아서 5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사업 방법은 일단 심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공 기관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1급과 2급을 가진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서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 관내에서 모집하고 이용하시는 주민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바우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일회성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으로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전체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이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물론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전체 지자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심리 상담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받으시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빨리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월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홍보 많이 해야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거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는 아니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의나 혹은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서 소견서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소견서가 있어야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의사나 정신센터나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정신건강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으셔서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센터는 병원도 있겠지만 정신건강센터 위센터 여러 가지가 개별적으로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물론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1인 가구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만 일부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동물을 유기한다든가 사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4만 가구 추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분들이 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겠고요.  1인 가구 중에서 명절 때 고향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동물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집을 비우고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어서 짖으니까 밑에 층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요.
  물론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개를 데리고 가고 하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민원 그리고 또 학대 민원도 있어서, 이런 게 물론 개를 위한 사업이 얼마나 과연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이 있지만, 저는 감염병관리과에서 동물 업무를 옆에서 같이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과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들이 실시가 돼야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들어갈 수가 없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명절 때, 그러니까 추석 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절 전에 혼자서 집을 비우고 개를 놓고 간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길고양이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을 3,0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4억 3,0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에서 11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4,498만 9,000원에서 15억 7,471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1,97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04쪽에서 10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시비보조) 3억 9,172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시비보조) 2억 1,166만 7,000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시비보조) 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국고보조) 7,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시비보조) 부분에서 4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보조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기준 증액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영양플러스사업(시비보조)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에서 110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시비보조) 사업비가 시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전담인력 안전관리비, 보수교육비, 방문간호사 피복비에 대해 감액 및 구비 편성으로 2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보조) 사업비 2,046만 2,0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시비보조) 사업비 1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국고보조)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하단에서 111쪽 치매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34인승 대형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를 25인승 차량으로 변경 및 임차 용역하는 비용으로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국고보조) 사업비 17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에서 113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금연구역과 흡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금연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3명을 신규 채용하는 비용으로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3,3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후 인력운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신청사 이전과 함께 모든 주민이 이용가능한 동작구 보건소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별 자세측정, 운동처방, 운동프로그램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형 바른자세 센터를 개소하고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 사업비 4,2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난임증가 등 출산정책 변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증가와 정책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1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모자보건사업 1,99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부터 118쪽 국시비보조급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2년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 구가 34인승 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 주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처럼 하루에 지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에게 넘어올 때 6년 동안 1만 6,000㎞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넘어와서 9개월 동안 1만 6,000㎞를 뛰어서 3만 2,00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제동거리도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행정과 소속 운전 정규직 두 분이 번갈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침 8시까지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전에 출근해서 차량 점검하고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데 한 분이 만약에 연가를 간다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일례로 3월 26일에는 두 분이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급히 다른 일을 취소하고 저희 운전직 분이 투입돼서 번갈아 교대한 적도 있습니다.  운전직 분이 풀로 정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일례로 차량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어졌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임차용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사고날 뻔한 위험이 몇 번, 강설이나 강우 시에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만약에 고치러 들어간다면 운행을 못 합니다.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볼 때 가장 좋은 게 임차용역을 하면 운전기사, 차량유지비, 기름값, 보험을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9개월 동안 하고 나서 들었기 때문에 임차용역이 훨씬 좋다, 일례로 차량 용역을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는 1개 구 구로구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두 번째 한 건데 차량 용역을 줘서 참 좋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차가 진짜 새 것이라면 잦은 경고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차량을 10번 정도 정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노후화된 차는 잘 안 굴러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버스 노후화도 노후화이지만 버스가 34인승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경유해서 10개 차선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버스정류장과 조금 빗나가지만 어르신들이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간에 나와서 계시라고 얘기를 해도 나와서 안 계십니다.  조금 기다리거나 타시는 것을 부축할 때 욕을 많이 먹는데요.  있는 욕, 없는 욕, 세우고 있느냐고 그런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만약 25인승으로 바꾸면 조금 콤팩트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버스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런데 운수회사를 운영해 봐서 가서 정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거를 정비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운영지원과에서도 작년 11월에 인력 운영 방향 개선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도 기간제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잡겠습니다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물론 모자라겠지만, 시선제를 뽑는 게 책임감도 있고 훨씬 좋지만 시선제는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구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기간제 인력을 보조 인력으로도 쓰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 지도단속은 이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선제 분들과 매칭시켜서 하고 나머지 시선제 두 분 묶어드리고 한 분은 사실 민원이 많이 늘어나요.  올해 8월 17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안내표지도 늘 낡아집니다.  금연 민원이 작년에 750여 건 거의 800여 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계속 민원들은 있어요.  그런데 민원 중에 비흡연 구역에 부착하는 거, 낡아지는 거 교체하는 것도 지도단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려면 그런 업무들은 늘 해줘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제가 볼 때는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만 해도 227개소가 늘어납니다.  시설 경계 30m로.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16시 10분에 마지막 차를 타서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월, 화, 수, 목, 금 3시간씩 오전, 오후로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하루에 2회입니다.  3시간 1회 2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1개의 노선에 10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모든 커버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커버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하루에 1시간 5분에서 10분에 1타임을 돌고 6회 돕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 조기검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매가족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평균 4.2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34인승 버스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최대 타는 인원이 16-17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다고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8월 23일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지입차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회사하고 계약하면서 디테일하게 과업지시서상에 다 들어갈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받은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 돌아가면 큰일나기 때문에 개인하고 입찰하지 않고요.  운수회사 3개 사에서 저희가 받았고 꼼꼼하게 과업지시서에 디테일한 것들을 명시하기 때문에 누수현상 없이 장비도 본인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는 1년 계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은 이전할 계획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BF 인증이라고 장애인들도 장애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인증을 받고 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설계는 됐는데 인증받는 것들 때문에 공사를 시작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하고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9월에 이전하고 오픈하면, 이전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구민들께서 주민센터 들어갈 장소를 가는데 구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취약계층만 쓴다고 하면 불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니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른자세 센터를

○보건소장 문상희  아닙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공사기간을 두 달 정도 잡아서 계획으로는 9월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랑 똑같이 8시간 근무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 건강생활팀에 운동처방사분이 계십니다.  정규직 한 명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일단 4개월은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 건강생활팀에 정규 시간선택임기제 운동처방사가 한 분 계시니까 같이해 보고 필요하면 또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에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늘리는 거는 지금 추경 잡는 것도 상당히, 이사 가서 시그니처 사업을 해야 돼서 잡는 거긴 하지만 저희도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거는 단독 센터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건강생활팀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올해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든지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15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보건소장 문상희  한 240-25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보건소장 문상희  9층 건물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아닙니다.  1층 공간이 워낙 너무 작아서 1층 자체를 조금 넓힐 예정

○보건소장 문상희  그거보다 넓어지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사무실 공간이 좁아지는 건 맞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일시적으로 좁은 곳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쪽이 다 건설이 되면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또 기부채납 공간이 좀 더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그래서 2026년 정도 초반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공간이 좀 더 생기면 보건소 일부를 그쪽으로 옮기고 좀 더 넓어지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간 동안에 좁아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좁아진다고 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고 사무실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직원들 공간은 약간은 좁게 들어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일단 처음 시작하면 팀장님까지 다 일단 시작할 때는 거기가 일단은 다 해야 되니까요.  그 인원이 혼자서 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그 기간제 한 명은 누구를 말씀하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시선제 한 명 하고 기간제 1명이 전체 생애 주기별로 걷기 실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운동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문상희  모든 기구를 한꺼번에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겠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은 자세를 봐드리고 다음에는 슬링 운동을 모집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이 돌아가는 것이지,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3명의 직원이 있으면 오히려 직원이 많아서 바글바글하고요.  저희가 그 공간에

○보건소장 문상희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한꺼번에 저희가 사는 거를 다 동시에 다 운영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구를 많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구를 많이 놓고 기구를 돌리는 시스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진단을 해드리고, 공간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쪽, 14쪽입니다. 
  먼저 9쪽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112만 5,000원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는 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의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67만 5,000원과 2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치과 주치의 사업 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7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19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669만 1,000원에서 1억 3,382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051만 4,000원입니다. 
  먼저 119쪽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 사업으로 재활 전문 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2,16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121쪽 하단 치과 주치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활 전문 운동 사업 인력 운영비는 재활 전문 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4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기능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층에 50㎡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 15평 정도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부 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기구나 기기들 그리고 소도구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구매할 예정 기기들도 다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거를 배치하는 거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재활 사업 중에서 파킨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노원구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소수를, 그러니까 한 6명 정도를 팀을 짜서 프로그램을 오전에 1회, 오후에 한 2회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다녀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물리치료사분들이 지금도 네 분이 장애인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그 공간 자체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50㎡ 정도에서는 여섯 분의 운동 재활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면적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구를,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사는 거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저속으로 가는 걷기 운동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다란 기기보다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배치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길이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27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5,028만 6,000원에서 1,547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6,576만 2,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