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에 이어 안전환경국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효숙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지희 위원  왜 생략해요?

○위원장 김효숙  제안설명 생략은 과가 많다 보니까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소관 부서가 건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요약본 20쪽, 결산서 75쪽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0쪽, 결산서 77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구용역비를 전용해서 쓰신 게 있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실외기 차양막 보급하셨다고.

○이지희 위원  두 건 다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쓰셨네.  5,000만 원, 소음

○이지희 위원  예.

○이지희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도 권고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면 예비비도 차양막으로 지출하셨어요.

○이지희 위원  승인을 받으셨나요?  예비비 사용하실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나요?

○이지희 위원  물론 그게 맞지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는, 실외기 차양막 보급 추진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권고 내용이 사업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실외기 차양막 보급을 하시려면 예산을 잡아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지,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다 전용해서 쓰시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지희 위원  예산 전용을 지양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전용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컨설팅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뒷장에 빛공해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78쪽 소음 진동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정유나 위원  그러면 소음 진동 관리에서는 오토바이 매연 그것만 집행하신 겁니까?

○정유나 위원  소음 진동 관리는 우리는 보통 경찰 쪽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정유나 위원  일반도로는 아니고 사업장

○정유나 위원  사업장이라 하면 공사장입니까?

○정유나 위원  지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뒤에 예비비는 뭐죠?

○정유나 위원  뒤에 집행사유 미발생한 1억 3,950만 원은 어떤 거죠?  예비비로 놔뒀네요?

○정유나 위원  소음 진동 관리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1억 3,950만 원

○정유나 위원  후면 무인교통단속기를 샀기 때문에

○정유나 위원  시스템 구축 전에는 이거를 다 집행하셨어요?

○정유나 위원  시끄럽거나 생활소음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생활소음으로 분류되나요?  공사장 소음만?  공사장 소음인데 오토바이 소음은 왜 측정한 겁니까?

○정유나 위원  소음 시스템을 지금은 구축하셨다는 거죠?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이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겁니까?

○정유나 위원  그 업무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유나 위원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정유나 위원  차량도 엄청 많잖아요?

○정유나 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현충로만 달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정유나 위원  현충로 말고 상도로라든지 사당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정유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신 거네요?  당초에는 다른 거리도 있으니까 하다 보니 현충로만 하게 됐다는 거죠?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저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부서성과가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염려스러운 것은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넉넉히 잡으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많이 해서 쓰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80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셨고 청소용품도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셨고

○이지희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뭐죠?

○이지희 위원  너무 자연스럽게 실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80쪽 낙찰차액인가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출 잔액도 많이 남고 청소관리 부분에서 9,500만 원은 왜 남은 겁니까?

○이지희 위원  더 사면 안 돼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차가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 차가 8억 가량 한다는 거죠?

○정유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를 받는 겁니까?  반납 금액이 2,900만 원입니까?

○정유나 위원  이게 폐기물이나 화물용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유나 위원  관내에서만 쓰이고 있죠?

○정유나 위원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정유나 위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거는 관내에서 알아서 치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트럭을 구해서 폐목재를 실어서 대방동까지 갖다 준다는 거죠?

○정유나 위원  관내에서 하는 거는 아니었네요?

○정유나 위원  동작구에 처음 보급된 것으로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떻게 우리가 선정됐는지?

○정유나 위원  어쨌든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나 이런 거는 장점이 많나요?

○정유나 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한 거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런 거죠?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만 2,900원이네요?

○정유나 위원  여기에는 반납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강남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게 있는데 쓰레기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강남으로 많이 가네요?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결산에 관한 질의는 아닌데요.  올해 유난히 덥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공무관 분들이 옷도 더운데 길에서 쉬시더라고요.  혹시 시원하게 근무환경을 개선 시킬 방법은 없나요?

○이지희 위원  근무복도 요즘에 쿨링감이 느껴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그분들 더위에 지치시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 받아서 1억 2,9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관내 전체 재활용정거장 운영비입니까?

○정유나 위원  이거를 어디 가보니까 문이 있는 식으로, 사당4동 재활용정거장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또 다른 쓰레기장을 양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거기 관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비용이 낮아서 그런지 별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둘레길도 새롭게 만들었는데 갈 때마다 재활용정거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제주도인가 예전에 다른 지방을 갔더니 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쓰레기가 밖으로는 안 나올 텐데 이거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재활용정거장 밖으로 쓰레기가, 거리 자체가 전부 재활용정거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유나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건 사족일 수도 있는데요.  담배꽁초 통이 골목골목에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꽁초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날 다른 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해서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여서 담배를 핍니다.  새로운 흡연거리가 조성됩니다.  어쨌든 불을 다 안 끄고 불씨가 남았는데 코 푼 휴지를 넣는다든지 메모 쪽지를 넣었는지 불이 붙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끄기는 껐는데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젖은 물기를 넣어 놔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서, 잘못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로 끝나서 다행인데 그 부분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도 구멍이 크지는 않아요.  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인데 불이 붙었으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 될지 걱정됩니다.  어쨌든 불을 끄기는 껐는데 만약에 골목에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데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아이디어를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소관 부서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청소행정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2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82쪽, 83쪽에 공원 관리 사업하고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사업, 임야 보호ㆍ관리 사업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공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설명을 안 들어서, 1번 공원 관리 사업부터 사고이월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어디에 있는 배드민턴장이에요?

○이지희 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이지희 위원  보상을 한 건가요?

○이지희 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ㆍ녹지 정비사업도 그렇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셨고 임야 관리 사업도 안 됐고, 이거 올해 다 된 건가요?

○이지희 위원  산림 내 수해 우려지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지연된 것 같은데요.  5억 4,400만 원.

○이지희 위원  그럼 올해 중에는 다 끝나겠네요, 아까 보상 부분 빼고?

○이지희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남은 거죠?  인건비인가요?

○이지희 위원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를 보면 임야보호 관리에 산불방지 추진실적이 있어요.  목표를 11회로 잡으시고 실적이 11회인데 너무 약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이게 혹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85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제가 아침에 지하수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정유나 위원  제가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면 사당에 녹천약수터라고 있어요.  아세요?

○정유나 위원  그게 원래 비상급수시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 게 약수터하고는 상관없나요?

○정유나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분이 계속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치수과 관련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확실한 거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려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7개가 있다고요?

○정유나 위원  나중에 67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85쪽에 4번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사고이월됐는데 사유를 보면 기상 여건이에요.  현장조사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어떤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거죠?

○이지희 위원  비가 오고 동절기라서요?

○이지희 위원  비는 해마다 오고 동절기도 해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지희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였죠?

○이지희 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독특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용역이 끝난 건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8번에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도 신청 세대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수판인가요?

○이지희 위원  8번에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사유가 신청 세대 증가인데 무엇을 신청했는지, 차수판인지 뭔지, 신청 세대 증가가 사고이월 사유예요.
  86쪽 8번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에서,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지희 위원  그게 차수판 설치하는 거냐고요.

○이지희 위원  신청 세대는 다 완료됐나요?  올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지희 위원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신청 세대가 증가해서 설치하는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지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고이월 사유가 신청 세대가 많아서라면서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력 부족인지, 세대가 늘어났으면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대는 늘어나서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 김효숙  담당 직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공기 부족이 어쨌든 신청 세대는 많은데 못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밀리면, 올해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쭉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요.  신청 세대에 한해서는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방근무 지원 비용을 보니까 6,300만 원 중에서 2,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작년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비용이 풍수해 대비해서 현장 민원실인가 그거인가요?  침수 피해 때문에 현장 민원실을 했었잖아요.  혹시 이게 그 비용이에요?

○정유나 위원  보니까 사당동에 이동 민원이라고 해서 사무실, 그 비용과 다른 거예요?

○정유나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그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도 있죠?

○정유나 위원  이동 민원은 수방기간에만 이용하는 거예요?

○정유나 위원  그럼 거기가 평소에는 비어 있는 거죠?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효숙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무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치수과에서 사업비가 필요해서 교부금 신청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가신지는 모르겠어요.  시의원님인데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그냥 리스트만 책상 위에 두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동작구에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의원님께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리스트만 책상 위에 딱 갖다 놓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하신 거는 시의원님께 정확하게 전화하시든가 가시는 분에게 부탁하셔서 확실하게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05쪽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부서 전체에 이월액이 많은데 사유가 뭐죠?

○정유나 위원  사유가 뭐냐고 했는데 많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정유나 위원  3번에 공공디자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6,700만 원가량인데요.  사고이월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인가요?

○정유나 위원  1억 845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유나 위원  공공디자인이요?

○정유나 위원  셉테드는 5번이고 저는 3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유나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 운영이 3억 9,050만 원인데 여기 사고이월된 게 아파트 경비 초소를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에어컨 넣어드리고?

○정유나 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냥 들었을 때는

○정유나 위원  아파트는 공공주택이고 사유지인데 공공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해줬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도 돈이 2억이거든요.

○정유나 위원  이것은 용도가 뭔가요?

○정유나 위원  그럼 용역이네요?

○정유나 위원  각 건축주에게 제안을 받아서 각 기업에 제안을 한다고요?

○정유나 위원  건축주와 협의하고, 결국은 용역사에 용역을 준 거네요?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2,500개의 기업을 관할하는 용역회사잖아요.  여기에 2억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안하는 건 좋은데 건축주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들의 의견.

○정유나 위원  고민은 기업이 할 거 아니에요?

○정유나 위원  건축주와 기업이 같이 협의한다고요?

○정유나 위원  용역회사 이름은 뭐예요?

○정유나 위원  용역사도 다 입찰로 하신 거죠?

○정유나 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정유나 위원  만약 이번 연도 안에 협의가 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연장하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이거는 시에서 자체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정유나 위원  이런 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고도 없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89번 종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고 범진여객

○정유나 위원  활성화사업 같은 건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약간 느닷없는 비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좀 구체적인 업무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막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유나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2억이 본예산에 2억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이영주 위원  제가 예산할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역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걸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이영주 위원  그걸 교부금 받아서 똑같은 사업 내용 진행하는 거지요?

○이영주 위원  열심히 잘하십니다.  
  교부금 받은 내용부터 지금 집행된 내역과 용역사 자료 공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 측정산식이 동작구 면적 대비 상업지역 비율이에요.  뭘 근거로 지표가 작성된 건가요?

○이지희 위원  합산해도 엄밀히 따지자면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지희 위원  지금 동작구 상업지역 비율이 낮은 편인데 실적 달성을 100%로 하셨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달성률이 나온 건지 궁금했고요.

○이지희 위원  결산검사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건수를 20회 하셨는데 자문 기관이 따로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2024년 8월이요?

○이지희 위원  자문위원이 50명 정도 되신다고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지희 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부분 여쭙겠는데요.
  지역균형발전 도시에서 계획관리 수립 디자인해서 연구용역이 안 끝난 거지요, 올해 끝났나요?

○이지희 위원  용역 계약 기간이 9월이에요?

○이지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이지희 위원  9월에 끝나면 저한데 공유해 주시겠어요?  결과물이 나오면

○이지희 위원  궁금한 게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 사유가 용역계약 기관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지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이지희 위원  찾았나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107쪽 성과지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비사업 공공관리 같은 경우 달성률이 왜 75%밖에 안 되나요?

○이지희 위원  용역 이후 진행되는 검증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이지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검증을 어디서 해요?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하는 내용에 환경정비 이런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이지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결과가 안 나온 거지요?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동 도시재생에서 이월 사유가 중앙부처와 서울시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지금 협의가 끝났나요?

○이지희 위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협의가 끝났어요?  추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어떤 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이지희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이월된 건 꿈돌이주차장 예산인가요?

○정유나 위원  명시이월된 건 어느 사업이지요?  34억이 꿈돌이주차장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정유나 위원  뒤에 또 사고이월된 것도 있는데 어떤 예산이지요?

○정유나 위원  한옥카페와 둘레길요.  지금 한옥카페 공모하고 계시지요?

○정유나 위원  8억 1,428만 5,000원에 둘레길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정유나 위원  이 부분의 예산 내역은 나중에 가져오세요.  제가 좀 살펴볼게요.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에서 변경해서 쓰신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전체 통으로 내려오나요?  그래서 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국고보조인 것 같은데

○이지희 위원  어떻게 예산이 금액도 다 적은데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이월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통계목을.  그 사무관리비가 통으로 내려오고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쓴 건지 다 변경해서 쓰셨는데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효숙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운영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부서장님들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심의 자체가 안 돼요.  권고사항에 좀 넣어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결산 때도 하긴 했는데 다 새로 오신 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부서장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하셔야지요.

○이지희 위원  그건 그런데 심의할 때 부서장님들이 다 바뀐 분들이 대다수니까 심의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넣어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지희 위원  지금 한두 과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9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09쪽 성과지표 목표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진행률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 100%인데 이 목표를 어떻게 잡은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서너 가지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나 %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빈집이 몇 개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나요?

○이영주 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목표가 100%라고만 잡혀 있으면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시비로 내려온 거지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서 변경해서 쓰셨어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도 지급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도 쓰시고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도 쓰시고 사당동 인정아파트

○이지희 위원  이게 다 빈집 활성화 주택정비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편성이 안 돼서 변경해서 쓰신 거지요?

○이지희 위원  처음에 구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건데

○이지희 위원  횟수가 더 많아졌나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0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다 준공기한 공기 연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이지희 위원  특별한 게 있나요?

○이지희 위원  분담금은 언제?

○이지희 위원  지중화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언제까지지요?

○이지희 위원  몇 년도 목표예요?

○이지희 위원  가로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이지희 위원  컵밥 거리에서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구 소관이 맞아요?  컵밥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비를 받지요, 관리비를 얼마씩 받지요?

○이지희 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컵밥 거리 외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노량진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111쪽 공공주택 복합건물 건립 확충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이월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게 7,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정유나 위원  건물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전제품도 다 사도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비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따릉이 얘기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자전거 보관소 작년에 추경에 하나 더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이지희 위원  그럼 현재 동작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한 곳이에요?

○이지희 위원  그럼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양쪽에 나눠져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관리 면에서 이게 낫나 한곳으로 모으는 게?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위탁 주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돼요?

○이지희 위원  계속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3쪽,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114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도로 보상 여기는 어디인가요?

○정유나 위원  12건이면, 그래서 사고이월한 거지요?

○정유나 위원  개발 지역 내에 있는 도로들인가요?

○정유나 위원  개발 지역 내에 있는데 우리가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정유나 위원  예정 지구가 어디인지

○정유나 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정유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과 지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도로 개선 확충이야 달성률이 40%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도로 제설 관리가 달성률이 76.6%, 측정 산식이 사업 집행액인데 우리 제설 관리 다 집행하지 않아요,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이게 다 이어서 질의하려던 건데, 5번에 제설 대책 열선 사고이월된 거랑 같은 내용인 거지요?

○이지희 위원  지금 열선 설치가 다 됐나요?

○이지희 위원  올해에도 추경으로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이지희 위원  1월에 됐어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3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16페이지 사업 명세서 업무 대행 건축사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건가요?

○이지희 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지희 위원  이분들이 사용 승인 업무 대행하시는 거지요?

○이지희 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 달성률도 낮네요?

○이지희 위원  올해는?

○이지희 위원  그런데 건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 성과 지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지희 위원  몇 분 계세요?

○이지희 위원  위원회도 그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지희 위원  위원회 심의 횟수는 왜 이렇게 적었어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가?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인력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뽑혀도 되나요?

○이지희 위원  특별한 자격 라이선스 같은 게 필요해요?  승강기 안전 점검 검사 이런 건가요?

○이지희 위원  그럼 이제는 채용됐나요?

○이지희 위원  계속 공고 중이세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결산서 118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7번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이지희 위원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전용해서 쓰신 거지요?

○이지희 위원  푸드마켓을 전용해서 보수 공사하신 거예요?

○이지희 위원  복지관 사업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이거는 그냥 예산 잡아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전용 내역 보면 푸드마켓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수 공사하는 데 쓰셨는데?  이런 걸 왜 전용해서 쓰시지?

○이지희 위원  소관 상임위 권고 사항에도 있었지만 급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셨겠지요, 당연히.
  그래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쓰시는 걸 권고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훈단체 회원 관리에 있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 운영 지원할 때 그냥 단체별로 일괄 금액인지 아니면 회원 수 대비한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119페이지에 우리동네돌봄단 사업도 있고요.  비슷비슷한 복지 네트워크가 많은 것 같아서, 현행으로 숫자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돌봄단은 더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정유나 위원  따로 만든 단체인가?  동행.

○정유나 위원  그것도 여기지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유나 위원  동행네트워크는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과인가요?

○정유나 위원  동행네트워크는 꼭 취약계층이어야 돼요?

○정유나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한 동네에 몇 분 정도?

○정유나 위원  전체 200명이요?

○정유나 위원  그럼 200명까지가 지원 대상자이고 지원해 주는 동행 파트너는 한 동에 몇 분?

○정유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겠네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11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편성이 뭐가 부족했었나요?  불용액도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전용에서 시설비 쓰고 변경해서 운영비 쓰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지희 위원  그건 변경해서 썼고 또 시설은 아까 시설 개선에 쓰셨다면서요?

○이지희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지희 위원  그럼 잔액 남은 거 3,600만 원은 뭐예요?

○이지희 위원  예비비랑 전용 변경해서 쓴 금액을 넘잖아요, 잔액이.  이게 사업이 안 됐던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잔액은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이지희 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120쪽에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1억 4,000만 원가량 남았는데 보훈 대상자 지원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  보훈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고, 지금도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 뵈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유나 위원  홍보는 다 보훈 단체에 하시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을 올리는 것도 현실화하라고, 계속 요새 보도 자료에 수당 현실화하라고 많이 나오니까, 특히 참전 유공자 수당은 불만이 그거잖아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보훈금을 안 받는 분도 계세요?

○위원장 김효숙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장 김효숙  꽤 많네요.

○이지희 위원  일원화하는 창구는 없어요?

○위원장 김효숙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의 누락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아까 한파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유를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셨어요.

○이지희 위원  자원봉사운영센터 지원, 아까 취약계층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이지희 위원  동파 방지 사업은 미리 대책 세워서 하고 있고 추경도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설 방지 대책 계획 수립하잖아요.

○이지희 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예비비 써서 지출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이건 우리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쓰셔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25가구요?

○이지희 위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계획 안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었죠?

○이지희 위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급히 28가구 1,400만 원 예산 활용을 못해서 예비비를 썼다고요?  이거 상세 사업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노인복지 지원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노인 관련 단체 지원비도 많이 남았고, 이게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전용해서 많이 쓰셨는데

○이지희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 하지 말고 통으로 알아서 전용 변경해서 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지희 위원  자산취득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잡아서 하셔야지.  경로당 한파 대비 물품 구매 등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I로봇은 뭡니까?

○이지희 위원  자산취득을 뭘 하신 겁니까?

○이지희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뭘 지원 받았어요?

○이지희 위원  우리가 작년에 몇 월에 추경했습니까?

○이지희 위원  이게 부족하셨다면 AI로봇 같은 경우에는 추경 금방 지나서 하신 것 같고 나머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남으시나봐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신 것 같아서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도 편성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더 매끄럽겠죠.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AI로봇이 효돌이, 효순이입니까?

○김영림 위원  어쨌든 기사에는 70가구로 되어 있는데 선정방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취약계층을 줄 수 없을 텐데.

○김영림 위원  월 단위로 이분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다른 분에게 또 대여가 되기도 합니까?

○김영림 위원  관리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영림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어르신전용 상담콜센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연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정유나 위원  예산전용 300만 원이 공공운영요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정유나 위원  홍보는 잘 되고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각 동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 집수리를 할 일이 생기거나 뭐가 있으면 그냥 동에 전화하면 될 것을 어떻게 보면 굳이 이중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나 위원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예산대비 효율성 있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1899-2288 그거를 외우느니 우리가 경로당 가면 각 행정 전화번호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동장님 전화번호 등 다 붙여 놓습니다.  그거를 예쁘게 스티커화해서 “820-1234로 필요하시면 어르신 사시는 동네 복지행정팀장에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굳이 새로운 번호를 하나 부여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삼단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 꾸릴 때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짜 괜찮다, 이걸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야지 왜 이중으로 하지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7월에 내려온 건가요?  민간위탁금을 잡아서 나누어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열심히 하셨네요.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5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22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영어놀이터 설치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차액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셨어요.  영어놀이터가 추경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삭감됐나요?

○이지희 위원  그때 영어놀이터 비용 추계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지 않았나요?  영어놀이터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아니죠?

○이지희 위원  추경에도 더 편성하지 않았나요?

○이지희 위원  특교 4억 8,000만 원에다가 2억을 전용해서 쓰신 거라고요?

○이지희 위원  특교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지희 위원  6월에 추경편성이 있었잖아요?

○이지희 위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면 추경에 잡아서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지희 위원  매칭사업 구비가 이렇게 러프하게 잡혀있어요?  이 정도로 전용해서 써도 괜찮을 만큼?

○이지희 위원  건의를 하세요.  매칭하시고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셔야지 남아서 전용해서 이 정도 액수를 쓰셨다고 하는 것도

○이지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소관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부터,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129쪽 성과지표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수가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목표를 필요한 사람들 산출한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표 수정하시고요.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했나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월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5,0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을 가족센터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부부의날 행사입니까?

○이지희 위원  부부의날 행사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추경 때인가 부부의날 행사 하신다고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의날 행사 하신다고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어떤 행사였죠?

○이지희 위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편성하실 때 편성을 잘하셔서 금액에 맞춰서 집행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이러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이지희 위원  계속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앞으로 이런 행사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이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요.  용역이 늦어진 건가요?

○이지희 위원  이월사유에는 사회보장시설 변경 협의에 따른 시일 소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이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묻겠는데요.
  그럼 400만 원을 부부의 날 행사에만 다 쓰신 거예요?

○이영주 위원  본예산에는 3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본예산보다 더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영주 위원  약간 삭감돼서 3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예산을 많이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규모를 작게 시작해보고 늘려나가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되어버리니 저희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이영주 위원  행사가 작다고 해서 만족도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라.  행사나 용역에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게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2023년도부터 행사가 많아졌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청소년복지기금에서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세부 집행내역 좀 갖다 주세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되어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됨에 따라 질의답변은 장애인복지과장과 사회보장과장이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33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133쪽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6,9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인원수 파악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인원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이지희 위원  다른 보조금 반납도 많은데 같은 맥락인가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135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도 5,200만 원가량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예비비도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파 관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지희 위원  타 부서에서도 1,300만 원 정도를 쓰셨던데 물론 구민들에게 한파라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의회에 뭔가 공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잔액이 남았다?

○이지희 위원  예비비 사용하실 때 뭔가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66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행정운영경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2년씩 계약하는 비서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얼마씩 올려주라는 임금 상승 폭이 있지요?

○위원장 김효숙  최대하고 최소가 있잖아요.  인색하게 최하로 하지 마시고 중간쯤이나 중상위 정도로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감사합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공통업무 지원경비도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는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의원님들이 너무 말씀이 없으신가봐요.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 및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4건의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실적계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상 실적과는 달리 실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전액 삭감되거나 삭감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에 있어 위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전년 대비 급증한 바 이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넷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임 부서장의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위원장님, 세 번째 예산 전용ㆍ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냥 “최소화할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위원장 김효숙  “최소화할 것”으로 줄일까요?

○이지희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뭔가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주는 느낌이에요.

○장순욱 위원  “최소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이지희 위원  “최소화할 것”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것을 권고할 때는 해당 국장이라든지 자리에 참석해서 권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님만 앉아계시는데 주된 업무는

○위원장 김효숙  의결되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도록 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확답을 받는 형식을, 공문을 보내는 건 보내는 거지만 의원들 앞에서 국장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출석시켜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에는

○위원장 김효숙  추후에는 해당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다 감안하시니까 추후에는 마지막에 불러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