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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 보고사항
  4.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잠시 회의질서와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회의 중 발언시간을 지키지 않고 의장이 제지해도 불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의 회의장 질서유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회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장으로서 원칙에 따라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노성철 의원, 김은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며 여야를 떠나 선배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동작구청의 행정은 어땠습니까?  저는 선거의 결과를 떠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숭실대에서 이팝나무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느 지역축제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가수 섭외 건이었습니다.
  1번 자료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지난 3월 31일 박상민 가수는 국민의힘 집중유세에 찬조연설로 와서 나경원 당선인을 20년 넘게 알고 지냈다, 응원하러 왔다며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가수입니다.  물론 연예인이 지지선언, 찬조연설, 선거운동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자료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선거 때 여당 찬조연설을 하러 왔던 가수를 4월 24일 동작구청에서 이팝나무축제 초대가수로 최종 계약을 합니다.  부가세 포함 1,670만 원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4월 24일 최종 계약 전에 본 의원은 섭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4월 19일에 해당 과와 통화를 하며 이번 가수 섭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강행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압박이 들어오니 해당 과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겠죠.  입장도 곤란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총 예산 2,800만 원 중 1,670만 원을 박상민 가수에게 쓰고 버스킹 3팀에 510만 원, 체험부스 8개에 610만 원, 홍보물 및 안전관리비에 6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많고 많은 가수들 중 여당 찬조연설을 했던 가수를 굳이 초대해서 분란을 만들고 야당을 지지했던 46%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준 것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동작구민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비용입니다.
  64년생 만 58세의 옛날 가수입니다.  물론 행사 당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가수로서의 능력 좋았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 즐겨듣던 노래들이라 반가웠고요.
  하지만 1,670만 원은 아니란 겁니다.  1,670만 원이면 행사 섭외업체에 제대로 의뢰하면 비슷한 그레이드의 가수는 2명에서 3명을 섭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섭외비용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1,670만원을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세금입니다.  어디서 돈이 그냥 생겨서 지급한 돈이 아닌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란 겁니다.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보상성 섭외이고 보상성 비용인데 이 비용을 왜 주민들 돈으로 지불합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동작구민의 대변인인 지역 구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작구청은 주민들의 눈치는 안 보기로 한 것입니까?
  3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지난 3월 18일 건국전쟁 단체관람 등으로 동작구청은 문화정책과를 통해 밀어주기 편파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4월 10일 선거 때까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이어졌고요.
  이렇게 언론이든, 지역 구의원이든 구청 행정에 대해 시정요청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불통의 자세로 이어진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심판받은 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 동작구청의 행정은 불통의 연속입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섭외와 이슈는 없게끔 구청 행정에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아닌 걸 외면하면 의정활동 편합니다.  대면하면 불편하고요.  
  그래도 저는 남은 2년 동안 내내 대면하며 불편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은 여당 지지자들의 행정기관이 아닌 모든 동작구민의 행정기관이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대리인으로 박일하 구청장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박일하 구청장은 5억 원의 개발용역예산을 투입하여 동작구 곳곳에 개발가이드라인을 그리게 하였지요. 
  그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 간 개발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곳곳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재산가치가 늘어날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마음이 부푼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거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드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동작구청 앞에서 재개발 반대를 외치며 박일하 구청장과 면담을 간절히 요구하는 사당15구역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온 집터에서 계속 살다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머니, 아저씨, 어르신들의 애가 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200여 명의 사람들이 개발을 반대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진정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들으시고도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엊그제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박일하 구청장은 미래의 개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 개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임기 내에 개발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만 느껴졌고 30년, 40년, 50년 집터를 지키며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만 받으면 되지 그 이상 뭐를 책임져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 개발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원주민들 대다수가 자기가 살아온 곳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면 수십 년을 불편함 없이 평온하게 살아온 지역 분들에게 그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하에 개발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셨으니 원주민들이 최대한 자기가 살던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되어 개발을 추진해 주십시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동작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야심을 이제는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치러지는 개발 잔치는 동작구에서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앞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공권력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가하는 국가 폭력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청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변종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일곱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열세 건이 제출되어 스무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이 안건 접수예정으로 접수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2024년 1분기 예산의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28억 3,835만 6,000원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마흔여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38억 207만 원을 동작키즈카페 설치 등 마흔다섯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영림 의원과 이영주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3.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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