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그리고 열정 넘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건설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로 삼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그리고 열정 넘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건설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로 삼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반장님, 정세열 부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동일 환경과장입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수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반장님, 정세열 부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동일 환경과장입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수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안전환경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안전환경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서기관 민 영 기
지방행정사무관 박 태 한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일
지방행정사무관 장 은 주
지방녹지사무관 김 태 순
지방시설사무관 정 창 수
지방서기관 민 영 기
지방행정사무관 박 태 한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일
지방행정사무관 장 은 주
지방녹지사무관 김 태 순
지방시설사무관 정 창 수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환경국장은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2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의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입니다.
행안부,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2종을 현행화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전문가 등 재난관리자원 월별로 현행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한국훈련 및 구민 안전교육을 실시, 총괄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입니다.
구 소관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안전취약시설 관리 및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제3종시설물 총 38개소 정기점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기․분야별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전문 관리요원 배치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해 5월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고 24시간 상시 안전전담조직을 출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작업계획서에 수립된 안전조치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사전검토제 실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공공건물 등에 LED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8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에어컨 사용 효율 개선 지원 사업으로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 및 클린조명 확대 설치,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재활용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동작나눔장터 개최 등 각종 재활용 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줄이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기 총 32대를 설치하여 2014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27.18% 감량하였고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공사와 친환경 청소 차량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차도 및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한 신규사업인 스마트 수거함 설치입니다.
IOT 활용 일반종량제 전용 스마트 수거함 설치로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실내배드민턴장을 완공하여 구민 맞춤형 운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 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 6개소를 정비하였고 2024년에는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 사업입니다.
2024년 6월까지 단절된 국사봉을 생태 육교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과 구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녹지분야 추진 총괄 현황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93건으로 예산액 200억 9,800만 원 중 10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구비 추진 사업은 총 51건으로 예산액 49억 3,900만 원 중 2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시비 지원 사업은 총 29건으로 131억 9,300만 원 중 6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정비, 흑석푸르지오 인근 사면 낙석방지망 설치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가지치기, 은행나무 열매 채취 등 구민에게 품격 있는 가로수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하수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보수하여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23개 사업에 19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침수피해 예방과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관내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시설물을 상시 유지보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수방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023년에는 총 235회, 연인원 2,523명이 수방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 최대 강우량은 시간당 67mm로 큰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하수시설물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이는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수방시설물 관리입니다.
강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도림천 CCTV 설치, 빗물펌프장 밸브 교체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일대 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폐쇄되었던 반포천 구간에 산책로 및 진출입시설 등을 정비하여 하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친수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반포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지대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침수방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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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2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의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입니다.
행안부,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2종을 현행화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전문가 등 재난관리자원 월별로 현행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한국훈련 및 구민 안전교육을 실시, 총괄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입니다.
구 소관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안전취약시설 관리 및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제3종시설물 총 38개소 정기점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시기․분야별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전문 관리요원 배치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해 5월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고 24시간 상시 안전전담조직을 출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작업계획서에 수립된 안전조치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사전검토제 실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공공건물 등에 LED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8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에어컨 사용 효율 개선 지원 사업으로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 및 클린조명 확대 설치,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재활용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동작나눔장터 개최 등 각종 재활용 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줄이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기 총 32대를 설치하여 2014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27.18% 감량하였고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공사와 친환경 청소 차량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차도 및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한 신규사업인 스마트 수거함 설치입니다.
IOT 활용 일반종량제 전용 스마트 수거함 설치로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실내배드민턴장을 완공하여 구민 맞춤형 운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 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 6개소를 정비하였고 2024년에는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 사업입니다.
2024년 6월까지 단절된 국사봉을 생태 육교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과 구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녹지분야 추진 총괄 현황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93건으로 예산액 200억 9,800만 원 중 10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구비 추진 사업은 총 51건으로 예산액 49억 3,900만 원 중 2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시비 지원 사업은 총 29건으로 131억 9,300만 원 중 6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정비, 흑석푸르지오 인근 사면 낙석방지망 설치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가지치기, 은행나무 열매 채취 등 구민에게 품격 있는 가로수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 하수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보수하여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23개 사업에 19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침수피해 예방과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관내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시설물을 상시 유지보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수방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023년에는 총 235회, 연인원 2,523명이 수방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 최대 강우량은 시간당 67mm로 큰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하수시설물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이는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수방시설물 관리입니다.
강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도림천 CCTV 설치, 빗물펌프장 밸브 교체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일대 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폐쇄되었던 반포천 구간에 산책로 및 진출입시설 등을 정비하여 하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친수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반포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지대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침수방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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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국․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국․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범상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범상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은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은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강 성 필
지방시설사무관 김 수 영
지방시설사무관 이 승 준
지방시설사무관 임 창 기
지방행정사무관 김 지 현
지방행정사무관 주 선 이
지방시설사무관 박 희 원
지방시설사무관 김 범 상
지방기술서기관 강 성 필
지방시설사무관 김 수 영
지방시설사무관 이 승 준
지방시설사무관 임 창 기
지방행정사무관 김 지 현
지방행정사무관 주 선 이
지방시설사무관 박 희 원
지방시설사무관 김 범 상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7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노량진역 일대 약 17만㎡가량 저이용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금년 11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여의도와 노량진 간 연결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일체화 유도 등 노량진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과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동 320번지 일대 공동주택 556세대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사업계획승인 고시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은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신대방삼거리역, 남성역 총 5개소며, 역세권에 공공임대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을 동시 공급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쪽,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쪽에서 9쪽,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보라매지구 등 3개 사업은 신규 수립 중으로 신대방, 사당․이수 2개 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에서 12쪽,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클리닉, 진흥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범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예측 가능한 도시개발 실현을 위해 지역현황을 고려한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안 및 기반시설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금년 신대방삼거리 북측과 사당․남성역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해당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중 상도4동 일대에도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수립 취지를 구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전역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및 개발 방안 검토를 통해 중심지체계 개선, 수변친화 복합도시 조성, 사육신역사공원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입니다.
5쪽에서 6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시공사 선정 중이며 3구역과 7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노량진 4․5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완료 후 조합원 이주 준비 중이며 노량진 2․6․8구역은 건축물 해체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흑석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 상태이며 2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구역은 건축물 해체 중이고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에 있으며 3구역은 2023년 2월 임시 사용승인하여 정상 입주하였습니다.
7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 1․2․5․6․8구역과 흑석 9․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량진 2구역 및 흑석 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 우리 구 주관 주민갈등 중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3자 면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사업반대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9쪽, 이수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당동 145-2번지 일대이며 이수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쪽,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인접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는 통합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역계 확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확보하여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0쪽, 상도14구역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3년 6월 30일 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상도15구역 및 사당4동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장미골, 빙수골 2개소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성대골은 2023년 11월 말 준공 이후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16쪽에서 18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상지는 총 3개소로 사당4동은 한옥카페, 복합청사 건립 등 개별 단위사업을 2024년까지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본동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도4동은 2019년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을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3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 3개 사업장 중 사당3구역은 2023년 9월 준공인가되었으며 동작1구역은 2022년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이후 준공인가를 위한 확정측량 중에 있습니다. 사당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쪽에서 5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총 22개소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단계별로 조합원 모집신고 15개소 중 2023년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계획승인 2개소, 착공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쪽에서 8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상도동 242번지 일대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선정된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4월에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총 4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에서 10쪽, 민영주택 건설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입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 3개소,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1개소, 역세권청년주택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사업 1개소가 2024년 2월 준공예정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1개소가 2023년 6월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역세권청년주택사업 4개소 중 2개소가 착공, 2개소가 해체허가 단계입니다.
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고품질 주거환경의 제공과 안전한 건설공사장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로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및 수시로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4쪽, 민선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동작구형 공동주택 멘토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연한 30년이 충족된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예비안전진단 현지 조사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 및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건설사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체납자 중점 관리 등 금년도 총 39억 800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지중화사업 및 불량 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의 상도로 1단계 사업은 12월 공사 준공예정이며,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상도로 2단계 사업과 신남성초교에서 솔밭로 입구의 사당로 사업은 202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사대부속초교에서 흑석어린이집까지,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 일대 등 7개소에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추진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1,560건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 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 20개 사업 324억 6,000만 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간판 개선사업 추진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22년 상도동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225개 업소 대상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흑석동 중앙대 앞 상가 구간 100개 업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사전 경유제 안내문 발송으로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양녕․청석․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양녕주차장 복합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주요시설은 공공주택 36호, 주차장 67면으로 2023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청석, 한누리 주차장 복합건물은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청석, 한누리 주차장 복합건물은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5쪽,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등록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630개소에 1,185건을 부과하여 2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13개소,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 바닥신호등 37개소, 회전교차로 LED 시선유도등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린이들이 동행하여 하교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기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상시 일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1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입니다. 9쪽,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관내 적자 노선 마을버스 운영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체계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신상도초사거리 좌회전, 동작대로 유턴 신설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입니다. 흑석역 주변 재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대처 및 도시철도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4쪽, 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을 위한 총 35개 사업에 909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사업 완료,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 사업으로 406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도로 열선 설치사업 등 9건은 완료하고, 장기미집행 보상사업 등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구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총 49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7개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은 보상 완료 시 사업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로조명 사업으로 총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점멸기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6쪽, 2023년 동작구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 포장도로 214.8km에 대한 상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5개년 완료 목표로 점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관내 분산되어 설치된 도로 열선 시스템 25개 구간에 대하여 원격제어시스템 통합 구축을 실시하여 강설 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가로등 양방향점멸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점․소등 이상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의 건축선 지정, 미관개선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총 26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허가기한 만료 전 사전안내실시 및 진정민원 처리를 통하여 건축 관련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 기존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존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 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2쪽,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1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9개소의 공공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입니다.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7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노량진역 일대 약 17만㎡가량 저이용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금년 11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여의도와 노량진 간 연결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일체화 유도 등 노량진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과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동 320번지 일대 공동주택 556세대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사업계획승인 고시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은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신대방삼거리역, 남성역 총 5개소며, 역세권에 공공임대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을 동시 공급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쪽, 상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쪽에서 9쪽,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보라매지구 등 3개 사업은 신규 수립 중으로 신대방, 사당․이수 2개 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에서 12쪽,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클리닉, 진흥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범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예측 가능한 도시개발 실현을 위해 지역현황을 고려한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안 및 기반시설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금년 신대방삼거리 북측과 사당․남성역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해당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중 상도4동 일대에도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수립 취지를 구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전역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및 개발 방안 검토를 통해 중심지체계 개선, 수변친화 복합도시 조성, 사육신역사공원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입니다.
5쪽에서 6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시공사 선정 중이며 3구역과 7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노량진 4․5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완료 후 조합원 이주 준비 중이며 노량진 2․6․8구역은 건축물 해체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흑석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 상태이며 2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구역은 건축물 해체 중이고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에 있으며 3구역은 2023년 2월 임시 사용승인하여 정상 입주하였습니다.
7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 1․2․5․6․8구역과 흑석 9․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량진 2구역 및 흑석 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 우리 구 주관 주민갈등 중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3자 면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사업반대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9쪽, 이수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당동 145-2번지 일대이며 이수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쪽,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인접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는 통합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역계 확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확보하여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0쪽, 상도14구역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3년 6월 30일 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상도15구역 및 사당4동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장미골, 빙수골 2개소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성대골은 2023년 11월 말 준공 이후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16쪽에서 18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상지는 총 3개소로 사당4동은 한옥카페, 복합청사 건립 등 개별 단위사업을 2024년까지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본동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도4동은 2019년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을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3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 3개 사업장 중 사당3구역은 2023년 9월 준공인가되었으며 동작1구역은 2022년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이후 준공인가를 위한 확정측량 중에 있습니다. 사당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쪽에서 5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총 22개소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단계별로 조합원 모집신고 15개소 중 2023년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계획승인 2개소, 착공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쪽에서 8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상도동 242번지 일대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선정된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4월에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총 4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에서 10쪽, 민영주택 건설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입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 3개소,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1개소, 역세권청년주택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사업 1개소가 2024년 2월 준공예정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1개소가 2023년 6월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역세권청년주택사업 4개소 중 2개소가 착공, 2개소가 해체허가 단계입니다.
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고품질 주거환경의 제공과 안전한 건설공사장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로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및 수시로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4쪽, 민선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동작구형 공동주택 멘토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연한 30년이 충족된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예비안전진단 현지 조사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 및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건설사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체납자 중점 관리 등 금년도 총 39억 800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지중화사업 및 불량 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의 상도로 1단계 사업은 12월 공사 준공예정이며,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상도로 2단계 사업과 신남성초교에서 솔밭로 입구의 사당로 사업은 202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사대부속초교에서 흑석어린이집까지,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 일대 등 7개소에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추진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1,560건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 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 20개 사업 324억 6,000만 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간판 개선사업 추진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22년 상도동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225개 업소 대상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흑석동 중앙대 앞 상가 구간 100개 업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사전 경유제 안내문 발송으로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양녕․청석․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양녕주차장 복합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주요시설은 공공주택 36호, 주차장 67면으로 2023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청석, 한누리 주차장 복합건물은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청석, 한누리 주차장 복합건물은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5쪽,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등록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630개소에 1,185건을 부과하여 2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13개소,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 바닥신호등 37개소, 회전교차로 LED 시선유도등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린이들이 동행하여 하교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기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상시 일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1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입니다. 9쪽,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관내 적자 노선 마을버스 운영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체계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신상도초사거리 좌회전, 동작대로 유턴 신설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입니다. 흑석역 주변 재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대처 및 도시철도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4쪽, 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을 위한 총 35개 사업에 909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사업 완료,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 사업으로 406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도로 열선 설치사업 등 9건은 완료하고, 장기미집행 보상사업 등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구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총 49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7개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은 보상 완료 시 사업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로조명 사업으로 총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점멸기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6쪽, 2023년 동작구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 포장도로 214.8km에 대한 상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5개년 완료 목표로 점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관내 분산되어 설치된 도로 열선 시스템 25개 구간에 대하여 원격제어시스템 통합 구축을 실시하여 강설 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가로등 양방향점멸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점․소등 이상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의 건축선 지정, 미관개선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총 26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허가기한 만료 전 사전안내실시 및 진정민원 처리를 통하여 건축 관련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 기존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존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 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2쪽,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1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9개소의 공공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입니다.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한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국․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국․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 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 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서기관 김 형 엽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례
지방행정사무관 이 선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혜 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 경 일
지방서기관 김 형 엽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례
지방행정사무관 이 선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혜 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 경 일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2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동작복지희망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4쪽, 동행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이 개편되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선별․방문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3억 7,200만 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동작복지카를 운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과 복지재단 모금․배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수혜대상자 발굴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긴급복지지원금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1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 대상으로 시설 환경개선, 노후 비품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지원사업,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관 3개소, 경로당 143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16개소 등 총 172개소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관련 단체 및 경로당 등에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및 중장년층 취업․창업 지원으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총 96억을 지원,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 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에서 8쪽, 보육예산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66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작형어린이집 26개소를 대상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가정양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10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작키즈카페 2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에서 12쪽,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3개 사업에 29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2개 사업에 2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5쪽,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초등공적돌봄 강화를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2개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6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의 소리에 동작하는, 아동이 만드는 동작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으로 2023년 4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통합사례관리 및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등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시설 퇴소아동 자립수당 및 실손보험료 지원 등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13쪽에서 16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추진 등으로 여성의 안전보장과 사회 진출을 제고하였으며, 더불어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진료비 등 1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6쪽 상단,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2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2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상단, 장애인 단체지원 및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를 운영․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3개 사업에 총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성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1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22개 시설에 총 28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51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7쪽,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51억 3,200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 조사를 1만 7,186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확인 조사를 7,097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2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동작복지희망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4쪽, 동행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이 개편되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선별․방문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3억 7,200만 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동작복지카를 운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과 복지재단 모금․배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수혜대상자 발굴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긴급복지지원금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1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 대상으로 시설 환경개선, 노후 비품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지원사업,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관 3개소, 경로당 143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16개소 등 총 172개소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관련 단체 및 경로당 등에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및 중장년층 취업․창업 지원으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총 96억을 지원,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 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에서 8쪽, 보육예산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66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작형어린이집 26개소를 대상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가정양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10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작키즈카페 2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에서 12쪽,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3개 사업에 29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2개 사업에 2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5쪽,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초등공적돌봄 강화를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2개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6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의 소리에 동작하는, 아동이 만드는 동작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으로 2023년 4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통합사례관리 및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등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시설 퇴소아동 자립수당 및 실손보험료 지원 등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13쪽에서 16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추진 등으로 여성의 안전보장과 사회 진출을 제고하였으며, 더불어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진료비 등 1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6쪽 상단,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2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2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상단, 장애인 단체지원 및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를 운영․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3개 사업에 총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성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1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22개 시설에 총 28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51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7쪽,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51억 3,200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 조사를 1만 7,186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확인 조사를 7,097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형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국․과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이 준비되면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국․과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이 준비되면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7시 기록개시)◇감사반장 신민희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