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부터는 의정감시단이 배석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오셨던 두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한 점 잘 캐치해 주시고 미흡한 점들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해서 더 발전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래서 기술 파트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기동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분야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 분야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문가 집단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업무성격상 꼭 기술직이 필요한 파트가 있고 또 도시안전과 내에 재난시설, 건축이나 토목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방재직도 있는데 일정 부분 행정직에서 커버할 수 있는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다 기술직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 행정직은 일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고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저희 CCTV 모니터링 요원 근무체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당초 용역에 의존했던, 저희 구 같은 경우 직접고용으로 5명, 용역으로 12명 해서 총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0%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 진행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100% 임기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추진해서 용역에 의한 것이 직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존도 일단은 100% 오픈해서요.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모집공고 상황에서는 채용할 수 있게 오픈한 상황이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전체적으로 20명 규모로 해서 장래에는 4인 1개 조, 총 5개 조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힘든 부분이 동작구가 이런 기술 파트가 오기에는 여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른 데, 강남이나 이런 평지가 많은 부분에 비해서 기술이나 토목 파트 전문가들이 오기에는 저희가 구릉이 많고 산지들이 많아서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작구가 기피 지역이 되다 보니까 기술 파트 충원이 노력한 것만큼 충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지원과나 기술 파트에 있는 국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전문직들을 뽑거나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저희 국 내에서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디가?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전체적인 인력 운영 관계에서 만약에 국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동작구청주식회사에 파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파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 파트, 일반인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관련된 유관 부서로부터 전체적인 대상자를 모집 받고요.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하다 보면 당초 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 중복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유사 성격이,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 쪽에서 취약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소방 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하면서 진행하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목표 대비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에 연결되는 사고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작업하면서 재해조사표를 대상으로 위반하는 사고들은 이따금씩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중대재해 위반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일정 기간에 여러 명이 나왔을 때인데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수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작년에도 전체 대비했을 때 25개 자치구에서 중간 이상이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가 골목길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 위주로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 동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최근 주민들 추세는, 저희 지역이 또 개발 지역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했는데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지역 내 주차 관련해서, 또 미관을 흉하게 하고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취지는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설치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철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민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설치는, 소방에서 하는 유사성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지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작동이 되도록 항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민원성으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선제적 관점으로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횟수를 특정해서 연에 몇 번이라고 표현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1개소당 담당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전체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 사업 취지가 고지대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에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예정 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철거해 달라는 반대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는 게 당사자가 되면 좀 더 심각성을 알고 접근해 주시는데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된 것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찌 됐건 저희는 기존에 여러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하고요.  덧붙여서 저희 쪽 플러스 소방과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도 저희보다 사이즈를 작게, 미관이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소화기 자체는 그런데요.  소화기를 덮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아주 협소한 데는 주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대상지 주변 거주민들, 주민센터의 직능단체에 1개소당 지정제로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아까 정세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부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15개 동에 29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신대방2동은 내년도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좀 더 모델을 달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식으로 구민참여예산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유지관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설치된 대상지의 인근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역의 마을안전봉사단이나 주민협의체, 통장 등 지역을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는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에 애로점이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집단, 변호사 등 전문 분야가 있는 곳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사항이 전체적으로 348건의 항목별 개선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평가 결과는 전반적인 건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했는데 전체 258개 항목 중에서 필수사항 2개를 포함한 29개,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총 90개 항목 중 18개, 필수사항은 4개의 보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부분의 주요 개선방안으로 보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을 상시 공유하라, 전담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성과평가 및 피드백,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중대재해감시단 운영, 자체 위험성 평가 매뉴얼 마련이 있고요.  시민재해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마련 등 개선 권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이 필요한 건 보완하고 있고요.  이행된 부분은 전 부서에 시달해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가 기관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한 울타리에 있는 보건소나 구의회에도 용역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 항목 중에서 필수항목, 예산이 수반돼야 이행될 수 있는 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정․현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행정 수요 차원에서 보면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정원이나 현원 관련 부분은 물론 부서장 입장에서는 100% 다 확보하고 일하는 게 제일 좋지요.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지간하면 안전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과한 업무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인력운영은 도시안전과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력운영 파트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초 대비해서 보고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갔을 당시에는 247건 중에 발굴된 240건이 개선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 미개선된 7건 중에서 5건이 추가로 개선 완료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고용노동부 취지는 위험성 평가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연차가 쌓여가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관련된 협의체 회의에 가서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덧붙여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종사자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직종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자체적으로 여러모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 사업장이 됐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행될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도시안전과가 전담조직이지 않습니까?  저희 팀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띤 안전관리자라는 분이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 위험요인, 사전 차원에서 하는데 어떤 사고발생이나 민원성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그 이전에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건 해당 발주부처로부터 직접 사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저희한테 자주 도출됐던 부분은 대형 차량이 진․출입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다 둘러서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도 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당연한 지적해 주셨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서류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사전검토제를 통해서 보고 그 현장이 제대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요인 없이 정상적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한 현장확인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상황이 진행된 이후로 현장에 나가서 강조하고 체크 하고 확인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 안타깝게도 민간영역은 더 심한 정도지만, 저희 쪽 역시도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일하는 근로현장 차원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100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나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연결성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포함해서 재해팀에서도 직접 현장확인 하면서 보다 더 강화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가칭, 중대재해감시단이라는 걸 해서 일정 부분의 인력을 뽑아서 늘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지금 복안을 갖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 역시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보다 확실하게 확인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온열 의자 관련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계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가, 버스 승차대 옆 부속 시설물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와 콘택해서 일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관련된 업무는 현재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상황인데요.  현재 추가해서 5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급적 많은 장소, 구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설 설치에 애로점이 있더라도 가급적 가능하게 해서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당시 33개에 플러스해서, 더 늘려서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추가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기억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특정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맥주 축제는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작년에 이태원에서 아주 슬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 이후로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도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더 확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지역 내 구 주최 주관을 불문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인파로 인한 위험도가 우려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맥주 축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심의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 기간 중 불꽃 축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구에서 직접 주최 주관 부분을 따진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의 안전 차원, 또 위험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사고대처를 위한 현장상황실을 운영했고요.  10일에 걸쳐서 총 145명이 근무했습니다.  저희 국 전체적으로 행사장 일대에 대한 특별순찰과 밀집구역 내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했습니다.  안전감독 밀집 구역 5개소에 총 104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했고요.  공교롭게도 10월 7일 불꽃축제와 같이 동시에 해서 어마무시한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인파 관리를 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행사장 일대에 환경 정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 주최 주관 행사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근무를 했다고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맥주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거는 안전관리위원회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연초에 하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당연히 참여해서 같이 했고요.  맥주축제 같이 단일성의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그리고 외부에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10월 4일 2차에 걸쳐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절차가, 최소한 저희도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부서에 전파하는 것은 20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요.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접 대면이 됐든 서면이 됐든 절차를 거치고 행사 개최가 되기 전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나왔고요.  경찰, 소방, 가스․전기 관련된 파트에서 사전에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교행하고 밀집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장 상황실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소방, 저희가 합동으로, 너무 많이 붐비면 압사라든가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장에서 대응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장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는데 관련해서 현장에서 특정 장소에 완전히 붐비거나 너무 몰리거나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가장 위험도에 대해서 표현한 건 경찰 경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 측 의견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의견이 가장 강하고요.  아시겠지만 바로 연결성을 갖는 지하철 9호선이나 국철, 철도 관계자들도 다 연계해서 같이 대응한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조례상에 긴급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조례상에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의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하셨다는 것은 조례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요.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취약시설 20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장례식장, 병원, 재난이 일어나면 다수의 희생이 예상되는 시설들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난취약시설 20종,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취약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술관이라든지 일반음식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도서관,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경륜장 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재난관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24종, 4만 8,000점에 대해 매년 현행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1종 임시대피시설로 33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33개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매월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인력, 장비 관계 등을 해서 매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실시하고요.  위험성이나 필요자원 분석에서 비축관리를 연 1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공동활용시스템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식으로 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주유소나 휴게 또는 일반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이런 것은 새올 연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5층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연립), 도서관,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경륜장, 과학관, 지하상가 등은 수기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전자 새올로 연계돼서 관리하고 어떤 것들은 수기등록을 하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 중 새올 연계가 되는 게 현재까지는 전체 20종 중에서 8종이 되는 상황이고요.  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20종 중에서 새올 연계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게 8종이고 나머지는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새올 연계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수기 등록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 편의상 과거부터 쭉 해왔던 방식대로 고수하는 건지, 지금 시대가 2023년인데 수기등록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의아스러워서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것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아까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동별 설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함께 배부해 주시고요.  
  보면 몇 년 정도 됐잖아요.  동별로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들을 보면 규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사이즈가 다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 부착된 사용법도 어떤 것은 크게 부착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작게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그 사용법을 빨리 숙지하고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규격을 통일해서 그리고 사용법이 눈에 보이기 쉽게 설치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철거 민원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치 요청 민원이 있으면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에 따라서 설치하고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수용하는 것은, 사실 안전사고를 막을 의무는 우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관련법상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구청이 책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부분들은 수동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수해복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그다음에 폭염과 같이 진짜 재난에 다 쓰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보수보강, 이 부분은 그래도 납득이 됩니다.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보수보강을 했다.  그런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정수기 설치 임차료 지급, 동작구 공유 양우산 제작비 지급,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된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방 처리장 보수보강은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타격에 의해서 찌그러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놔두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사회재난도 있지만 자연재난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계절적으로 오는 부분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데가 폭염하고 한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에서 요청한 부분은 근로자, 종사자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는 데 있어서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자연재난 쪽으로 더 접근한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정수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했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도 받아봤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긴급하게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진행한 거고요.  차후에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사용 용도에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정수기 설치, 임차료 지급과 동작구 공유 양우산 제작비 지급이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나와있어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해당됩니까?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부서에서 요청하면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상관없이 쓰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적합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물론 감사반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십분 공감은 가는데 어찌 됐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강도로 봤을 때는 진짜 긴급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아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정수기 필요하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어야 합니다.  기금을 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주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고 싶으면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았어야 합니다.  기금을 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안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위법 요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회나 부서에서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다 나갔다 왔거든요.  동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비 오는 날 주민들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는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이륜차 소음 측정 장치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륜차 소음 장치는 속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벌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흑석동에 후면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거든요.  그거를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실태조사를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측정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택배 발송은 부재라든가 우기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방문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택배를 발송해서 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너무 사업이 늦다 보니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설치비 3만 원, 컨설팅비 3만 원, 한 가구당 총 6만 원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몇 쪽이죠?

◇환경과장 김동일  가스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추석

◇환경과장 김동일  가스 충전소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명절이라든지 해빙기, 동절기 등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당연히 있어야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동주가스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후에 점검할 때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그린리더 양성교육 예산이 2023년에도 없어서요.  그건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비대면 환경교육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안 하고

◇환경과장 김동일  동영상 제작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양성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린양성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리더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교육에 3,000만 원

◇환경과장 김동일  예, 충분히 리더교육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다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환경교육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흑석동에 중앙대 부속유치원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주방이라든가

◇환경과장 김동일  특별히 기준은,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동일  2022년도 점검한 실적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11월, 12월 실적이고요.  그전에 했던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개선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2023년도 4개소 정밀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11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기준은 표면에 부식, 노화 정도, 도료․마감재에 수은 같은 게 있는지 측정을 하는 거고요.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것에 대해서 측정해서 그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하는 시설이 512개소인데요.  저희가 매년 512개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3년에 한 번꼴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년 180개소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해서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건 가스 품목별 판매 가격이 적정한지, 정기검사를 실시했는지 이런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런 자세한 점검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명절인 설․추석, 해빙기․동절기 그리고 이번에 수능도 봤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부족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데 보통 소음 민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가서 해결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하여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이 당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제출하면 저희가 그런 것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 측정기 5개, 진동 측정기 1대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비산측정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실내공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60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예, 지금 복지시설에 공문을 요청해서 올 9월 전기료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보냈는데요.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시점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마무리가 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혹시 개선이 좀 돼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총 82개소입니다.  공공건물 27개소

◇환경과장 김동일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주택재개발사업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위해성은 사업 주체에서 그런 걸 평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도시안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봐주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점검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예.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주위원님과 김효숙위원님 질의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에서 관리대상이 있어요.  의무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어린이집 보육실, 주택단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관내에 놀이제공업소와 아동복지시설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은 왜 공란인가요?  점검을 왜 안 하셨을까요?  놀이제공업소라고 하면 키즈카페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은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의무 대상임에도 왜 점검 여부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을까요?  점검하지 않은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5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없는 걸로

◇감사반장 신민희  1년에 180개씩 하는데 그중에 키즈카페나 보육시설이 올해 해당이 안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키즈카페만 해도 우리 관내에 구에서 운영하는 맘스하트카페가 동별로 있고요.  사설 키즈카페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진단항목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사용 재료 부식․노후화, 도로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나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함유량,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모래와 토양의 기생충 검출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사용재료의 부식 노후화가 없는 곳이 180개소 중에 단 한 군데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방부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180개소 중에 단 한 군데도 없었을까요?  위반 건수가 0건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위반 건수가 없다는 것은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위반 건수는 11월과 12월인데, 작년에 2건을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점검 실적에 위반 건수 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게 11월, 12월 실적이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작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기한이 남아서 점검 중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키즈카페가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 보육 시설이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진단항목 기준상 단 한 군데도 걸리는 곳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관내 어린이집이나 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에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칠이 벗겨지거나 부식되거나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공원, 제가 지금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반 건수가 없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점검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준을 너무 상향해서 점검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동안에, 작년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점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라도 위원님들께 공유를,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위반 건수가 없는 것인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 개별적으로 하고요.  명단에 적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유지보수비로 대당 3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센서가 있어요.  네프론 기계가 다 차면 그 회사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보통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동작구는 네프론 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2번 내지 3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현재는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페트병을 갖고 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금방, 자주 차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수거업체에 얘기해서 조금 많이 찼을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도 수거할 수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클린기동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기동대가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5개 용역업체의 민원처리기동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민원처리기동대 차량의 숫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소 인력이 평균적으로 공공근로가 4-5명 계시고요.  어르신 일자리로 하고 있는 노들클린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3시간씩 10회를 하고 계세요.  책임 구간을 지정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명씩 편성해서 구석구석, 기본적으로 상습 민원이 많은 곳은 노들클린봉사단과 공공근로가 하고 계시지만 구석구석,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청소도 하시고 또 청소가 조금 지저분한 곳이 많으면 동에 연락해서 청소 담당과 청소를 하고 그보다 더 큰 민원이 있으면 구 클린기동대와 연락해서 상호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 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구석구석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그래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네프론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회사 이름이고요.  기계 이름이 네프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 회사에서 만든 기계 이름이 네프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곳에서 하다가 다섯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더 사업을 검토해서 권역을 좀 압축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할 거면 각각 특색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전에 것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알았으니까 좀 더 고민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받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반영될 수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명확하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노량진1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2동, 사당5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상도4동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신대방1동에 위치가 안 나와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제가 동에 있었을 때도 보면 가로 6m하고 높이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위치가, 저희도 각 동에 최소 1개씩은 설치하기를 원하는데요.  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커피박은 저희가 협약해서 흑석적환장에 커피박이 나오면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찌꺼기가 큰 마대에 담겨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거는 업체에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러면 업체에서 퇴비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칠갑산알밤영농조합이 여름에 갑자기 못 한다고 해서 천일에너지라는 민간업체로 변경해서 협약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비용은 없습니다.  대신 마대 구입비를, 마대에 담아놓으면 천일에너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마대 구입비 정도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휴게실 관련해서 작년에 현장 확인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이번에 대방차고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별도로 대방동 등용로 쪽으로 옮겨서 일단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자료가 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누락하고 자료 요청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현황하고요.  스마트 수거함 설치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클린기동대하고 클린봉사단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노들클린봉사단이 동별 평균적으로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클린기동대가 동별로 15명에 노들클린봉사단이 20명, 그러면 35명 정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동마다 다르지만 노들클린봉사단이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지금은 동행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마다 배치되는 분들이 4-5명 되시니까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작년하고 올해 2번, 2년 연속으로 노량진1동 감사를 나갔는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사당5동이나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흥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주택가 중심이어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가 타 지역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극심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가가 있는 노량진1동이라든지 이수사계시장, 이수역이 있는 사당1․2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특히 유독, 동주민센터의 청소 담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인력난을 하소연하세요.  이런 동들은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곳에 배치하라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동에는 추가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매년 나오는 얘긴데 네프론은 13개 동에 들어가 있어요.  사당5동하고 신대방1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말씀 하실지 알고 있어요.  소음이 심하다 보니 민원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런데 이번에는 사당5동하고, 저희가 곧 8대를 설치할 거거든요.  신대방1동하고 사당5동은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위치적인 것 고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꼭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소음의 민원이 적잖아요.  그런 곳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동재기나눔장터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강력하게 부대의견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재기나눔장터라는 것은 그 당시 주민 공고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명칭을 만든 거고, 이후에 이런 동작나눔장터, 뭐랄까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평이한 사업명으로 바꿀 이유가 굳이 있었는가.  그것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반복된다면 의회 차원에도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기가 수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 확정내역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특별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업체가 계속 잘해왔는데 큰 업체만 너무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했는데 실제적으로 전 업체만큼 일 처리가 말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에 하던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무래도 마감이나 품질 면에서 전에 했던 업체보다 미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우리가 작업지시를 했을 때 신속성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간 단가 쪽으로 계약하는 건 연초에 계획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데 연간 단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달라지고 또 관급 자재 업체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관급 자재는 총 계약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제 사업하는 자체만 계약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일할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공사품질이 제대로 완성된 업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를 계속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는 여러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업체에 1년에 4번까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직원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손이 가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일부 세굴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질, 주변 정리라든지 일부 고사된 나무 처리에 대해서 계속 시설에 손이 가야 하고 또 이용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점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원래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냥 흙입니다.  재배 토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 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화분은 저희 겁니다.  거기에 배양토와 식물 식재하는 걸 다 포함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별도로 양토를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재배 토양은 아니고 동 주민센터 쪽에서 관리하는 화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면 비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계속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본동 건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비소 필터는 설치된 거고요.  교체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 철저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설치는 2017년도인데 2년마다 비소 필터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017년에 비소 필터를 설치했는데요.  그 안에 필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시기 표기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진행해서 검사하게 되면 비소 항목도 같이 나오거든요.  음용 기준에 적합하면 필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 넘거나 허용 기준에 임박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교체 주기는 2년인데 혹시 넘었더라도 비소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 작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업을, 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추진실적이라고 올려놓는 건 좋은데 종료된 사업을 업무보고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설치해 놓게 되면 저희는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니까

◇감사반장 신민희  유지관리비 목으로 예산에 잡힌 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별도로 잡힌 건 아니고요.  녹지대 관리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원래 녹지대 관리 예산에 있던 예산으로 에코스쿨 조성과 관련된 예산의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지요.

◇감사반장 신민희  시에서는 다시 할 생각이, 오세훈 시장 이전에 했던 사업이라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종료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학교 주변 환경정화나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명을 바꾸든지 다른 변화를 줘서라도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당초 2000년대 초반, 아니 1990년대 말쯤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으로 진행했다가 학교 담장 허물기, 학교정원 만들기, 학교 숲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에코스쿨까지 왔거든요.  아이템이 몇 년마다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스쿨은 종료됐는데 아마 다른 걸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자체, 동작구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 부분은 동작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측면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강력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10년 치라도 그렇게 방대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10년 동안 몇 건이나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는 필터링하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우리, 선서하셨잖아요?  성실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다 하시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정창수  다섯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상도동, 성대시장 있는 데 3가구 정도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상도동인데 산 쪽에 2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처리 다 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일단 역지변과 가정 하수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지변이 설치가 안 된 가구가 있었고, 또 역지변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체결이 안 된 집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 물이 역류한 사항은 아니고 가정에 있는 물이 하수도로 일시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첫 번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나무를 베서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다 보니 사업 진척이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겨울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못 하고 토목공사 일부와, 내년도 6월까지, 우기 전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만약 죽었다면 재식재 하게끔 바로 조치할 거고요.  현재는 겨울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수목에 대해서 바로 대체는 불가능하고 내년 3월 정도 재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문제는 저희 자체적인 설계의 문제인데 당초 설계에서 거기에 대한 가시설 공사가 누락돼서 시트파일 추가 보강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 설계에서 1-2개월 더 소요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목 관련 주민설명회로 시간이 좀 지연된 걸로

◇치수과장 정창수  위원님,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정확한 위치는 기전팀장님이

◇감사반장 신민희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기전팀장 이재홍입니다. 
  도림천 제방 CCTV는 수변감성도시를 하는 부분하고 전 신대방 펌프장 가기 전까지 해서 네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일부는 했고요.  통신선은 아직 연결 못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예.

◇기전팀장 이재홍  예, 발주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조달구매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아닙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공사업체는 별도입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기전팀장 이재홍  사실 원래 1개 업체에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물품 납품 업체하고 연결된 업체를 추천해 줘서 그 업체로 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소개라기보다는 그 현장에

◇기전팀장 이재홍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짤 때 미리 맞춰서 발주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많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관련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기전팀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홍보를 강화하고요.  직원교육도 해서 홍보가 잘 돼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관리계획을 더 확실히 검토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지금 양수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는데 어디에 몇 개가 가 있는지 모르고 그게 실제로 나눠드린 가구에서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수사계시장 쪽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용역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렸는데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감사반장 신민희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양수기도 그 사무실에 비치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방식이 가가호호에 하나씩 배분하는 식으로 바뀐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아니고요.  남성사계시장이 금년도에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수기 배분은 예전부터 주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30년 전부터 지하 가구라든지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달라 그러면 무조건 불출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실을 임차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양수기 구매 계획이 있었을 때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보유한 양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구매를 한 거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여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실 임차하면서 그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도 비치하고 양수기 같은 것도 비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무실에 지금 양수기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지금은 펌프장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 상태죠.  우기가 끝나면서 수방대책 기간이 끝나서요.  거기에는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빈 사무실, 아무도 없는 공간인 거예요?  임차료는 계속 내고 있고?

◇치수과장 정창수  임차료는 아니고 우리 구 시설물입니다.  구 시설물인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쓰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올 여름철에 사용했던 겁니다.  별도로 임대사무실을 올해는 임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래요?  그러면 그때 왜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거를

◇치수과장 정창수  그 비용이 그때는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임차비용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김효숙위원님이나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지금 양수기 관리가 그리고 또 양수기뿐만 아니라 이런 물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치수과장 정창수  관리대장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관리대장을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 통화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우기 전 그리고 우기 끝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점검에 들어갑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럼 보세요, 과장님.  치수과에서 동주민센터에 관리를 나가요.  관리 나가서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체크하시겠죠.  그런데 동주민센터에도 고장 난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왜 관리가 안 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물품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가구에 배분된 물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동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관리를 이관하는 겁니다.
  우리 구 가구에 배부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는 동주민센터에 배부되는 양수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죠?

◇치수과장 정창수  업무로 본다고 하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의 책임은 동주민센터에 있고 총 양수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렇죠.  총 양수기에 대한 책임은 치수과에 있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감사반장 신민희  동주민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는데 매년 동주민센터에 가면 치수 관련 물품들,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풍수해보험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수천 장씩 찍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몇백 장씩 내려보내요.  뜯지도 않고 박스째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주민센터의 책임일까요?  동주민센터의 책임도 있겠죠.  홍보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최종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배부 수량 등을 점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여름 다 지났는데 박스 채로 몇 년이 지난 풍수해보험 전단지가 아직도 쌓여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 공개입찰 관련해서, 통으로 입찰하지 않고 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몇몇 분이 그러니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통으로 시공업체를 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통으로 계약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고요.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도급에 재도급을 주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8대 때 계속 분야별로 나눠서 계약하셔라 그래야 책임소재를 나중에 분명하게 지을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다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책임소재나 그리고 하청의 하청, 도급의 도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관급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하자보수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이 부분을 한 번 밝히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중에서 CCTV 관련하고 양수기 관련해서, 변명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공사를 합니다.  설치공사가 하나 있고, 전기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통신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달로 하는 것은 설치공사까지, CCTV 구매 및 설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기공사는 따로 하다 보니까 CCTV 설치하는 업체의 소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CCTV 사업을 하시면서 CCTV를 같이 구매한다는 거꾸로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수기 문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부터 양수기를 민간 가정집에 주는 것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려면.  그게 십몇 년 전 우면산 사건이 있고 나서 엄청 잠겼을 때에 서울시에서, 그때도 오세훈 시장 때였네요.  그때도 양수기를 가가호호 다 배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그래서 어떤 꼼수 비슷하게 쓴 게 위탁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민간 가정에서 양수기를 어디에 보관하며 지속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면 버리고 이사 가면 버리고 불편하다고 치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수기가 원래는 정수물품 비슷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소모품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치구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문제는 그거입니다.  그렇다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가정에서 아마 안 쓴다고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그때 동주민센터 가서 양수기 내놓으라고 다 들고 오는 거죠.  예전에 사당1동이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양수기 보관은 했는데 가정에서 안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니까 비가 오면 다 와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람 수는 부족하고, 그리고 작동 방법도 모르니까 가져가 봤자 쓰지도 못했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문제인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관리 문제를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네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관리를 안 한다고 보시는 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숙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역세권 활성화 및 공공기여 시설 확보를 위해 사업성 분석을 위한 2024년도 용역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 용역은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내년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올해 사업설명회를 했던 사당․남성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12월 1일에 상도에서도 하는데요.  신대방까지 포함해서 총 3개 구역에 작년까지 했던 신대방까지 하면 총 4개 구역에 관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거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 4개 구역이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당․남성, 상도, 신대방 그리고 작년에 했던 신대방 북측 구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구역인데 그 구역에 각각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지, 사업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 계획을 고도화해서 주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개발이 되면 이 정도 보여지는구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줘야

◇감사반장 신민희  올해에 사당․남성권, 상도권, 신대방권 설명회가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사당․남성 같은 경우도 9월부터 큰 설명회도 하고 작은 설명회도 3번 정도 계속해서 했었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 설명회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설명회였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올해 했던 용역과 내년에 할 용역의 차이점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올해 제시한 건 뭐냐 하면 개발 가이드라인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모아타운 각각의 사업에 법이 정한 기준에서 정한, 우리가 하려는 사이트 내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걸 저희가 잘라서 기반시설 계획을 해준 거고요.
  내년에 할 건 뭐냐 하면, 올해 게 평면 계획이라면 내년에 할 건 조감도나, 건축 계획이나 용적률 계획이나 이게 몇 층이 올라갈 수 있다는 조감도를 조금 보여 줘야 주민들이, 이걸 할 수 있구나 하고 와닿는다는 거지요.

◇감사반장 신민희  사업성 분석?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분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조감도를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까지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속통합이면 신속통합, 모아타운이면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 됐건 1차적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원래 시에서 기획을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전체 프로세스가 그런데 그 전에 주민동의라는 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서,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렇게 있으니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돼야 하는데 그전에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이트가 개발되면 이 정도 높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설계를 안 하고 노멀한 설계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하게 되면 높이가 이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포장하지 않고 이 정도 나오는데, 하게 되면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담 가능하고 비례율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해를 구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  아니면 없으면 없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주민들께 설명해서 주민동의를 구해서 사업 진행을 촉진시키려는 방안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취지는 알겠는데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1단계가 있고 1단계가 지나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단계가 있는데 지금이 사업성 분석을 할 단계인가를 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얼마가 들어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업성 분석은 3억 5,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건축설계를 계속해야 하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7억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7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사당․남성지구에만 총 4군데이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군데가 사당․남성에만 예정되어 있고, 상도와 신대방도 있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통 설계 하나 하려면 개략 설계만 해도 몇천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세화하고 조감도까지, 지금 감사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막 오실 때는 사업주들이 보통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당동 같은 경우 계획적으로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주민들이 사각형으로 하려고 하는 걸 저희는 “모형을 다듬어 오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그리고 개발계획이 없던 분들한테 동의받으러 갈 때, 추진위원회가 동의받으러 갈 때 좀 난감하다, 어렵다고 하는 게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림은 좀 그려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알겠고요.
  작년에 심사해서 올해 도시계획과에 편성한 용역 예산도 엄청 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말고도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과장님들이 하시면서 용역비를 다 받아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7억이면, 동작구 전체 개발계획하는 데도 5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7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개발 가이드라인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페이퍼가 아직 없어서 별도 보고는 나중에 드릴 예정이지만 사당․남성에 가이드라인 설명 이후로 움직이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활성화, 관악시장을 포함해서 이수역 뒤에 역세권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남성역 남단에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얻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관건이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감사반장 신민희  주민동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용역비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심사할 때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활성화 사업 중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실 인식개선 시범사업을 예전에 구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1억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새로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또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는 부분으로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1개소는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상도 건영아파트라고요.  경비실 2개소에 시범으로 설치했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설명서에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단지 안에 경비실이 2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조성도 해주고 표준 가이드 매뉴얼도 만들어 줘서 얼마 전에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우리 관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경비실이 취약한 아파트가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한 거지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을 할 때 사실 경비원분들이 인격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발취된 사업이고요.  사업 선정은 1차적으로 선별된 5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전문가들이나 용역업체나 관련된 해당 지역 아파트 사무소나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팀장님, 선정결과와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아직 만족도 조사는 안 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감사반장 신민희  만족도 조사는 나중에 자료로, 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선정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 셉테드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보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천하면 현장에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예산 책정된 것에 한해서 개소 수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5군데, 2022년도에 7군데 하고 올해 5군데 선정해서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군데 더 의원님들이 검토 요청하셔서 현장을 봤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거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까도 마찬가지로 조금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저희가 범죄 쪽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경찰서에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율이나 자료를 요청해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판단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최근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셉테드가 나왔던 거고요.  2021년부터 저희가 했던 건 자료에는 위원님께 제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통합방범모듈이나 담장 안전 펜스, 휴게공간, 에티켓 사인, 침입 방지 펜스 같은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했어도, 몇 군데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 구가 최근에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 예방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안산시가 대상을 받았고 저희가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상을 법무부 주관으로 받았거든요.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가 좀 앞장서서 해나간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화를 위해서는 개소 수보다 질이 좋은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방부 내부에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컴플레인인데요.  국방부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것을 계속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데 말씀처럼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종합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협은 원래 2024년까지인데 저희가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수협중앙회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까지 연장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협 2단계 부지가 개발될 때까지는 사전협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를 수협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감사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과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용역비입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비가 주인데요.  보통 구정이 새롭게 꾸려지면 집권 초에 보통 1-2년 차에는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짜는 겁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말씀처럼 10억 정도 반영했는데, 올해 말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세부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기본계획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구역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수방사 부지나 수협 부지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아니요, 그건 이미 서울시에서 해줬고요.  지금 2단계 부지를 상업지역까지 가능한 걸로 지구단위하고 있는데요.  그건 향후 개발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다만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체지를 어디에 조성할지는 청장님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규모가 나올 수 있는 빈 땅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오늘 결재했고요.  환경지원센터 부지를 새롭게 물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지원센터가 존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님, 이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내부적인 사항이고 하지만 지금 충분히 인근에 대체지가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이용 중인 공원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고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최종적으로 보고는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다듬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건 아니고요.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이 법이 정한 계획은 아니고 행정계획이고 앞으로 구 전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날아다니는 그림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게 되는 대로 올해 안에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 다 조정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으로 위원님들 일정 조정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신통기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아타운 같은 것 설명회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당연히 보고드릴 거고요.
  종합발전기본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받고 그 내용을 피드백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4월 정도까지니까요.  연말 정도에 한 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 아까 수방사 부지 오염토 반출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셉테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2021년도에 다섯 군데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셉테드사업이 동작구에서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하셨어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사업은 그다음 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아까 2021년 얘기하셔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셉테드사업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5년 단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 자료를 혹시 저한테만 주셨나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나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다 배부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거 보면 이것도 용역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인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착수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범죄 취약지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아는 지역들은 보니까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조명이 없고 어둡고 외지고 후미진 곳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맞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될지도 담기는 건가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맞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취약한 문제점들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어느 지역에는 담장이 필요하다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통합모듈이 필요하다든지 지역별로 취약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디자인 용역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언제 착수보고가 된 거고 결과는 언제쯤 도출될까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설치까지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의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우리가 안전환경국 할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독 정원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과부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거는 부서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금 인력 배치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 담당 부서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부서에 걸쳐서 과부족이 너무 심각한데 도시정비1과도 과부족이 2명이나 있잖아요.  아니구나, 여기는 현원이 2명이나 더 많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사실 현원이 많기는 한데 기존에 도시재생 업무를, 3개 팀이 하던 업무를 1개 팀에 인원을 6명으로 줄여놔서 저희 과는 오히려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니까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반장님 말씀처럼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형이나 여러 가지로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지역주택조합 이런 사업들이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80개 정도 되고요.  추후에 하겠다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기술 인사, 기술 인사는 서울시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과부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과장이나 구청장님께 계속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토목직과 건축직, 그러니까 기술직렬에 저희 구 자체 티오가 사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랄까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과하고 최근에 합의한 바 일단 정원을 늘리는 걸로, 현원도 부족하지만 일단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지원과도 오케이 했고요.  이참에 7명 정도 건축하고 토목을 늘리는 걸로, 정원을 늘려놔야 기본적으로 현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직 인원보다는 기술직 정원이 기본적으로 적게 잡혀있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저희 구에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다 보니까 신규자들 위주로, 보통 9급 신규자들 위주로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1월 인사 때는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보니까 도시안전과는 대부분의 부서가 과부족이고 도시교통국은 다 현원이 더 많네요.  지금 우리 동작구가 어느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사실 그거는 옆에 양천구만 하더라도 저희와 정원을 비교해 보면 정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행정 쪽에 정원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잡혀있었고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술 정원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정원을 늘리는 것에 비하면 현원은 일부 1-2명 더 많이 잡혀있을 수 있겠죠.  현 정원에 비하면,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기술직을 확보한다면, 어쨌든 정원이라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건가요?  정원규정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정원은 정원 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일부 포션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정원은 기술직으로 일부 충원하자.

◇감사반장 신민희  기술직을 늘리면 그만큼 행정직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정돼야 되겠지만 우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티오 내에서, 전체 총괄 행정이나 다른 직렬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처럼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일시에 많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직렬 간에 정원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새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도시정비, 이런 토목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정비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거는 사실인데요.  다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뉴타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비1과에서 뉴타운을 하면서 20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뉴타운 하나에 기본적으로 2-3명씩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두 개의 뉴타운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구에 기술직 직원들이 사실은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업무의 강도를 보면 사실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정원은 상당히 좁게 잡혀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소문, 기술직 직원들이 우리 동작구에 오지 않으려는 기피 자치구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감사반장 신민희  업무 강도도 높지만, 왜 그러냐면 업무량도 많아서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업무량이 많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동작구가 재개발의 성지로 불린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동네 곳곳에 재건축․재개발 촉진지구, 정비지구가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벌려놓은 게 신통이네 뭐네 해가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인허가가 나고 추진이 확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살짝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추진되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 또 엄청난 다른 문제점들을 양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디게 가도 정확하게 안전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조합 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작년에 노량진6구역을 나왔었고요.  올해 노량진1구역에 나왔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지지난 주 금요일에 완료돼서 결과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노량진1구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6구역이 작년에 한 거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노량진6구역은 끝났고 노량진1구역은 지지난 주에 실태조사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노량진6구역은 형사고발 건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별일 없이 잘 끝났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 9개 사업이었다가 3개 사업을 이번에 삭제했는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문제라기보다 정책기조가 변경된 것인데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국토부에 저희가 심의안건을 올리면 거기에서 가결해 줘야 되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세 건 삭제를 동의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용양봉저정 밑에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공원 사업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본동에 아시다시피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도 공공재개발에 포함시켜서 통합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우리도 통합재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없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사업을 삭제한 거고요.  그중에 앵커시설 건립사업은 150억 정도가 있거든요.  아직 그거는 앵커시설에 들어갈 용도를 다른 부지로 옮겨서 150억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요건은 저희가 어떻게든 반납액을 줄여보려고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당초에, 전임 정부 때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추진했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도시재생지역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재생으로 계속 가는 게 맞냐는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재생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의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기존에 국비가 투입된 것들 그리고 시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용히, 말끔하게 정산할 것이냐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지역 바로 옆에 공공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재개발로만 가버리면 현재의 도시재생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택이든 집수리를 해봤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재생을 원하지 않고 공공재개발을 원하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재개발은 통합하면 늦어지니까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통합개발안을 좀 더, 지금 공공재개발만 갔을 때보다 도시재생지역까지 포함해서 재개발했을 때 훨씬 더 사업성도 있고 좋다는 것을, 그 용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가고요.  만약에 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재생사업 나머지 것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가능한 게 아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실제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업을 우선 진행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집수리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집수리 사업을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지금까지 총 40개 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 9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줄어서 6개 사업이고요.  그중에 5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앵커시설 하나 남았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매입도 다 끝났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버리면 공공재개발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이전해야 되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할 시설을 다른 데에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푸르지오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임시 통학로를 만들어 보자고 조합과 올 상반기에 합의했었는데 지금 조합이 푸르지오와 흑석3구역 사이에 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조합에서 하고 있는 공사인데 거기에 임시통학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자고 합의한 게 있었는데 그 공원 공사가 더디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본인들이 말을 번복하고 또 올 하반기에 이슈가 많이 되고 여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푸르지오와 흑석3구역에 만들어진 공공보행 통로가 있어요.  그걸 연결하는 걸 내년 2월까지 해서 3월부터는 임시 통학로를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공원 공사하는 속도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원래 교회가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20m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 폐기물도 사실 철거하자마자 뺐어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기 중에는 위험하다고 하셔서 방학 중에만 빼라고 해서 여름방학 기간에 빼려고 했는데 중대부중이 너무 빠르게 개학하는 바람에 실제 1주일도 사용을 못 하고 계속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천막지를 덮어서 쌓아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은로초 말고 다른 방향으로 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상당 부분 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협의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건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만약 주중에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부모들과 상의해서 곳곳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해서 하고요.  하여튼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확인차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본동에 이미 도시재생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처음에 130억 그리고 그 이후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본동까지 포함해서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지원됐는데 또 다시 공공재재발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금 매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돈은 4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조성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로 판단할 때 40억 정도를 매몰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공공재재발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지금 구역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계를 확대 설정하려면 현재 구역계에 있는 분들과 포함하려고 하는 분들의 동의가 각각 60%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재생지역도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안쪽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구역계가 넓어지고 도로를 넓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관련해서 재재발이 통합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사업안을 만들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각각 60%씩 동의를 이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동의율만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사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렇지요.  그게 제일 어렵지요.  동의율 60% 받는 게 제일 어렵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재개발 예비타당성을 작년에 신청했어요, 우리 구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건 사전타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탈락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시 신청을 계속 반복해서 희망 고문하는 일이 생기니까 실제 노후도나 주민들의 성향이나 거기 들어있는 도시 정비시설, 기반시설 등 현황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고요.  올해 첫 번째로 한 게, 용역 발주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방금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본동은 20년이 넘도록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계셨거든요.  동작구청이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 1개소밖에 없어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해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저희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요. 말씀처럼 해체계획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이 공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장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내일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증설이 아니고 해체인데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 거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완전히 철거하고 나서 새롭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주유소 부지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1월 3일에 나갔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하직 해체 시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연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바로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올해 흑석3재개발구역에 점검단이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월에 나가서 한 것이 있고요.  저희 사업지 쪽에는 아직 준공된 게 없어서, 준공돼서 입주자들이 점검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10일 이내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준공된 현장이 없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건 입주예정자가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의무 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하고 난 후 10일 이내에, 저희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건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아직 여기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내년 2월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2월 준공 예정이니까 거기는 내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7개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결과를 수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직까지는 고발할 정도의 단계에 해당하는 건 없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자격 기준은 기술사나 건축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님들로 해당하는 기술 분야나 도시 정비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로 선정했고요.  저희한테 멘토단 컨설팅을 해달라고 올해 요청한 단지는 8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7개 단지를 올 11월까지, 1개 단지에 2명의 멘토단을 구성해서 했고요.  12월에 본동 상도 대림에서 요청이 와서 12월 중에 멘토단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비용은 저희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자본비 정도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요.  하루 나와서 보는 육안점검으로 자문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육안점검 나갈 때 멘토단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요청해 오지 않아서요.  멘토단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와야 우리가 지정해 드리는데요.  요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요, 이미 예비안전진단이 끝난 현장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것이고요.  예비안전진단이 필요한, 3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미 예비안전진단은 끝났고 저희가 멘토단을 구성한 시점 이전에 이미 진단이 끝나서 별도로 지정할 대상이 안 된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거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반응까지는 좀 그렇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기적으로 나가서 컨설팅해 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이나 전문가한테 미리 자문도 받고 향후 준비할 것을 미리 하니까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감사반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공공청사도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요,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큰 도로는 인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장자교회 옆 사이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거기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보․차도 구분하는 도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만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쪽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보․차도가 혼용된 도로인 거지요.  따로 보도를 신설해야 하는 도로는 아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장자교회 땅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장자교회에서 내놓지 않는 이상 인도는 없고요.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 쪽은 인도를 만들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 두 채는 도로를 일부 침범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좀 있어서 철거를, 사업 주체에서 철거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쪽이 도로 확장되는 구간이니까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알고 있을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구청도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로 점용을 건설행정과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제가 처리를 검토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탈락했을 경우 구 자체적으로, 옥외정비기금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옥외정비기금 잔액이 7-8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할 때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기금 잔고가 부족해서 격년제로 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반영은 되어 있는데요.

◇감사반장 신민희  기금으로 하는데, 보통 다음 연도 대상지를 전년도 연말에 선정하잖아요?  내년도 대상지는 결정됐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공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진행 중인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지금 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상도로, 흑석동, 사당동 일부를 했었는데, 신대방동은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신대방1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2018년도에 했었고요.  시흥대로 변에 2010년도에 대림삼거리에서 중외제약 앞까지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간판 개선사업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골고루 했기 때문에요.  한 군데씩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예, 그러면 아까 2018년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는 이미 폐업했거나 남아있더라도 간판이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시 한번 리셋 개념에서 진행을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일단 전체적으로 해보고요.  다음 순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1동, 사당5동 이런 식의 동으로 구분하지 말고 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동이 아니라 거리, 상도로면 상도로, 성대로면 성대로, 국사봉로면 국사봉로 이런 식으로 거리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금에 2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2억, 점점 줄어드네요.  2022년 5억 6,000만 원, 2023년에는 3억,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시비 빼고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시비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거기에서 탈락하면 구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시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보통 3억 내외로 매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지마다 절차 진행하는 게 조금 달라서요.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7월에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까치산공원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나 공원, 수용해서 가는 것들은 상대방이 1심․2심․3심에서 지더라도 계속 연장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3-4년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민간위탁 정비 용역비에 포함된 예산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용역원들에게 매월 나가는 비용입니다.  집행 2억 4,000만 원이 된 것은 향후에 11월, 12월 두 달치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산액보다는 덜 집행한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고정으로 노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잠깐 와서 하는 분들, 길에서 차량으로 하는 분들 해서 상시 생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 점포에서도 물건들을, 자율정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많이 적치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도록 계속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고정적으로 시장에 상시 배치하는 인력이 있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시장 같은 곳에는 고정적으로 배치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시로 돌면서 단속하게 되면 단속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용역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용역비를 계약해서 지급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9월까지 집행한 게, 이 자료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9월까지의 집행액을 표기한 거고요.  향후에 3개월 치를 추가로 지출해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산액이 4억인데요.  용역계약은 3억 4,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용역비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용역업체에서 하는 활동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고정 노점도 정비하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민간위탁 용역이 8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예방 목적으로 순찰도 돌면서 계도하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근무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시장에 고정적으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노점뿐만 아니라요.  여기 정비하는 사람들은 노상에 있는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다 보면 노상에 좌판 깔아놓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단속해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요.  8명이 적정한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인건비도 상승되기 때문에 예년 정도 수준으로 민간위탁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통 연간단가로 계약합니다.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 가서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횟수 등을 가지고 매년 재계약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본예산 하기 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보통 보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구점 있지 않습니까?  사당동에 가구점 같은 경우에도 가구를 보도에 놓고, 또 대형 슈퍼 같은 경우에는 슈퍼 물건들을 보도에 놔서 그런 민원이 상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동일한 장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약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화분이나 다른 어떤 가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퍼니처랄까 공공의자 같은 것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음과 동시에 그게 또 보행에 지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오토바이 상점주의 어떤 개인적인 매너랄까 거기에 맡기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과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실질적으로 보행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압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잠시 놨다가 영업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을 또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 차원에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원칙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협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너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또 다른 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담당자한테 정확히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노점 관리하는 건 도로법에 있는 점용물, 적치물을 얘기하는데요.  오토바이는 적치물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오토바이도 차량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어서 업주에게 계도조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저희와 같이 수시로 점검해서 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공정률 70% 말씀하시는 것?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정비실적에는 계획 물량과 실적이 있는데요.  통신업체별로 하는 게 있고 한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월 자료이다 보니까 정비가 70% 정도의 공정률로 나와 있는 거고요.  11월 말이나 12월쯤 되면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공중선 정비를 할 때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상 지역마다 전신주 숫자가 달라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사업 물량이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보통은 6개에서 7개 동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해마다 다르지만 올해는 노량진1동 학원가, 흑석동 중대병원 맞은편,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일대, 사당4동 남성중학교 일대, 사당5동 남성역 주변하고 신남성초등학교 일대, 대방동은 대림초등학교 일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사업이 올해 안에 10개소 이상 이설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대상지 10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받은 대상지를 담당자하고 관계 기관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설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통자료를 요구하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 목록을 추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이 전신주 이설사업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은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설 사업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전하고 협약까지 맺어서 2021년도에는 계획까지 세운 적도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거는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반장 신민희  전신주 이설 사업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보도자료도 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편 구는 한국전력공사, KT 등 7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상도역, 상도2동 주민센터, 동작경희병원, 신남성초, 솔밭로 입구 일대 양방향 중 총 3개 구간에 한전주와 통신주 총 130주를 이설하고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중화사업하고 이설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보도자료 제목이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 주체가 지중화사업이 주사업이고요.  지중화사업 내에, 땅에 매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주를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이게 지금 주가요.  지중화라고 하시지만 헤드라인이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의 보행환경 개선이고요.  그다음 부 타이틀이 사당로 20가길 33 좁은 골목길 중심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주 정비 완료예요.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이전에도 통행에 방해되는 전신주 이설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반장님께서 2단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지중화 사업하고 이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통행 방해로 인한 전신주를 이설하는 사업을 이전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진행됐을지언정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말씀처럼요.  지중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신주를 땅속으로 묻는 게 지중화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말씀처럼 지중화사업은 한참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단지 이번에 건설행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이유는 지중화 구간이 아닌 일반적으로 보도나 이런 보행에 불편한 데를 점적으로, 지중화사업은 구간 전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을, 명칭이 애매하긴 하지만 점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행에 지장을 끼치는 사업들은 지중화 사업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반장 신민희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통신주 이설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경우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전에도 사업이 있었다, 이것은 구청장의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고요.  절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10개소 이상 정비 예정이잖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요.  그 대상 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대상지에 혹시 흑석로 13가길 19가 들어가 있나요?  중대병원 맞은편에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인데 그 중간에 전신주가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민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중대병원 맞은편에 신한은행 있고 그 뒤쪽 골목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반장 신민희  예, 거구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몇 번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반장 신민희  흑석로 13가길 19, 안동장 골목.  거기는 사람 두 명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데도 전신주가 한가운데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혹시 그 골목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길 아닌가요?  저희가 하려면 중장비 차량이 들어가서 뽑아내야 하거든요.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반장 신민희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면, 여기뿐만 아니라 사당로 16가길, 그러니까 남성역 이면인데 남성골목시장부터 사당5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창문을 열면 전신주, 뭐라고 하죠?  맨 위 꼭대기에 있는 원형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턱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반장 신민희  예, 그게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깝게 있거든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1년에 10개로는 정말 턱도 없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한전하고 KT하고 협약이 된 상태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 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적으로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1억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3억으로 증액해서 대상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한전에서도 경영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중화는 한전 부담금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중화는 50:50으로 부담금이 있는데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런데 왜 이런 통행 불편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요청하면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민간인, 본인들이 신청해서 우리 집이 불편하니 우리 집 앞에 있는 전주를 이설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려운 게 한전 같은 경우 3,000만 원, 통신주는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에 방해되는 지장 전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설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예전에 민원인의 요청을 받고 자택에 가서 전자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준치보다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더 심해지고요.  그분들은 365일 전자파에, 기준치보다 많은 노출량을 받고 계신 거지요.  이런 부분은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애초에 전신주가 먼저 세워졌냐, 주택이 먼저 있었냐를 논하기 이전에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국비를 만들어오든 시비를 따오든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반장님 말씀처럼 가로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설치하려면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을 통해서 전부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재재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그게 당장 안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 게첨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운영지원과도 받았고 행정자치과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나 운영지원과는 제가 요청한 대로 예산액까지 다 해서 제대로 주셨는데 건설행정과는 제가 분명 예산액까지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뺀 내역을 주셔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정게시대에 구청장 명의로 총 13개를 게첨했다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현수막을 저희가 제작해서 게첨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구 관련 부서에서 행사할 때 현수막을 제작한 후 공공게시대에 게첨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데 게첨했다는 내용이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지정게시대에 걸었다는 현수막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행정자치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해서 13군데 게첨을 저희가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행정자치과와 건설행정과에서 주신 자료가 같아야 하잖아요?  행정자치과는 지정게시대에 12개를 걸었다고 하고 건설행정과는 13개를 걸었다고 하는데 하나가 차이 나는 거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협조받아서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리고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따져보니까, 개수로만 따지고 보면 2023년도 4, 5, 6월이 18건, 22건, 16건으로 건수가 제일 많아요.  보통 월에 3건, 6건인데 유독 4, 5, 6월에 많았던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 내용확인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비요청으로 붙여넣기 죽 해서 주셨어요.  저는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민원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그냥 정비요청이겠지요.  민원인이 전화 걸어서 정비 요청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어떤 사안으로 민원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민원내용은 다 정비요청이고 조치결과는 다 ‘설치 가능 아니면 정비, 정당 전달 및 정비됨’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 23일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직전, 22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까지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건 왜 그렇게 주신 걸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이 2022년 11월 11일에 개정되면서 허가 신고 규정에 배제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감사반장 신민희  단속을 하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는 민원내용 일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11월 22일까지의 민원내용 일체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도 그냥 정비요청으로 일관되게 적어오셨고 날짜도 11월 11일까지, 왜냐하면 22일까지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왜 21일, 22일에 있었던 민원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을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제출한 민원현황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상담 민원만 민원 건수로 기재했고요, 유선이나 응답소 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내용이, 정당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되어 있으니 철거 요망한다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한테 주신 건 홈페이지에 등록된 민원만 주신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는 분명 민원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 대장이 있으면 민원 대장도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거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유선이나 이런 건 저희가 현재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무선으로 민원이 왔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대장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 민원이라면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접수 대장에는 저희가 기록을 안 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대장도 없다면, 대장에 기입도 안 한다면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기록을 안 하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금까지는 기록을 안 했지만 향후 기록을 관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전화 기록에는 남아있겠지만 내용이나 신고자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원을 기록 안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금까지 정비를 못 한 것 같은데 향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민원은 확인 불가한 거네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록해 놓은 건 없다고 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민원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관련 가이드나 법령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현수막을 봐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 앞두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현수막이 걸릴 것이고 그 민원과 민원 사이에서 구청,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현명하게 민원과 민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의 지정게시대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거리에도 걸고 지정게시대에도 걸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시즌에 27개씩 걸더라고요.  지정게시대 12개, 동별 15개 해서, 그러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게시대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만 걸든지 아니면 지정게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거리 현수막만 걸던지,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이요.  그렇게 가이드를 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한 시즌에 구청장 현수막이 30개 가까이 동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도 계획 세우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공공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산하 부서나 동에서 하는 행사를 주로 걸고요.  유관기관, 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도 행사할 때 게첨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봄이나 가을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많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현수막이 어떤 시기인지, 9월이면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감사반장 신민희  추석 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조금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행정차지과에서 가져온 걸 보니까 작년과 올해 6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운영지원과는 작년과 올해 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세금으로 구청장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좀 예산을 아껴 쓰는 구청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비서실에서 따로 제작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보고받으면서 들었거든요.  너무 남발되고 있다, 세금을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하니 이런 부분을 건설행정과나 운영지원과든, 행정자치과든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건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