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위원    공공시설물 현황 자전거 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가 96개소 1,862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따릉이 주차장입니까?

◇김효숙 위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이 댈 수 있는 걸 말하지요?

◇김효숙 위원    따릉이도 그렇고 자전거 주차장 관리가 녀무 안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건 기간이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김효숙 위원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주차하는 분도 계시지만 버리는 분도 많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관리 부탁드리고요.
   따릉이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타셨으면 제자리에 주차를 반듯하게 해야 하는데 보통 지하철역 주변에 따릉이 주차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도로를 점령해서, 그것도 가서 체크하고 관리해 주십사 합니다.

◇김효숙 위원    신대방동에 자전거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100여 대

◇김효숙 위원    무료예요?

◇김효숙 위원    왜 무료로 하지요?

◇김효숙 위원    무료인데 관리에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이런 건 시설도 좋고 사실 아파트나 집에 자전거를 보관하면 눈비도 맞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시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유료로 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김효숙 위원    요즘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자전거 주차장 같은 건 공간이 있는 데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주현 위원    자전거 말씀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와 통화하셨지요?  보라매병원 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주현 위원    최근에 제가 가보니, 차단봉을 이동했잖아요?  보라매병원에서 염려하던 대로 또 그쪽에 정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꼭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이주현 위원    따릉이는 줄일 수 없나요?  저녁이나 밤에 보면 따릉이와 개인 자전거가 섞여서 통행도 힘들 정도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포화상태이고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을 파악하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에 과속경보 시스템과 바닥신호등을 보면 저희도 많이 요청드렸었는데, 설계감리가 들어가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셔서 일단 설치가 잘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비슷한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영주 위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감추경이 됐으나 집행은 비슷하게 된 결과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영주 위원    교통 안전지도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영주 위원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어머님들도 그렇고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작년, 올해 점점 지원하는 어머님들이 적어지나요?

◇이영주 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머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월에 교통 체계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구비 100%로 개선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신동철 위원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왜 그 자료가 안 들어갔을까요?  개선했으면,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동작구에 뭐가 달라지고,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신동철 위원    이건 봤는데

◇신동철 위원    지금 이 한 장에 2억 5,000만 원이, 우리는 사실 이때도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신동철 위원    이 5가지 안은,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던 안을 용역을 통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신동철 위원    원래 5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경찰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이루었냐고요?  결론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1월에 종료하잖아요, 계약 종료지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용역을 또 합니까?

◇신동철 위원    용역이 또 있습니까?

◇신동철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이걸 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동작구 자전거 보험, 본예산할 때 개선하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동철 위원    개선했나요?

◇신동철 위원    자전거 보험에 굉장히 많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6주면 진짜 중상 아니면.  그 건수가 10건 안쪽이었어요.  소소하게 다치더라도, 보험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자전거보험금 집행내역이 2,0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신동철 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신동철 위원    보험금이 1억 4,000만 원이면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구민들이 의료 행위 받았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확인받고 그런 절차는 직원들이 불편하고 업무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나가는데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왜 질의했는지 아시죠?
  구민 중에 한 사람이 얼굴하고, 넘어져서 왔는데 6주가 안 나오니까 10원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치료비가 7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1억 4,0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도 미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게 도시안전과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넘어왔죠?

◇신동철 위원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시점이 왔어요.  알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작동유무는 누가 점검하나요?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나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돌면서 이 많은 것을 켠다고요?

◇신동철 위원    상당히 고민해야 하고요.

◇신동철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6시에 켜는 겁니까?  몇 시에 켜는 거예요?

◇신동철 위원    그럼 밤낮없이 가동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저도 이용해 보면 아침이나 이런 때에 상당히 좋으니까 유지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구청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올해 겨울에 구민들이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흑석역 급행열차 용역이 끝났잖아요.

◇이영주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12월 언제까지 마무리될까요?

◇이영주 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겠네요?

◇이영주 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흑석역 급행열차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동작구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통 체계 개선이나 급행열차 정차하는 것이나 구청장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왕 실시가 되었으니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받으셨잖아요.  그 결과물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업무보고 7쪽에 친환경 스마트 도로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용역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관내 열선시스템 설치가 25개 구간이 되었고 관리는 한곳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이영주 위원    그럼 통합해서 관리하는 회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한 회사 중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마련해서 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영주 위원    12월 15일까지가 구축 완료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면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열선에 대한 AS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김효숙 위원    5년 끝나면,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시스템 전체를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제가 상도4동에 열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 도로가 양녕대군 쪽 땅이라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화번호를 전달했거든요.  그렇게 개인 땅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열선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곳은 도로포장도 12년째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양녕대군 사무실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찾아가셔서 열선도 깔고 도로포장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도로관리과에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겨울 전에 하라고 매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도 사육신공원 보도육교 개선했죠?  육교 양쪽으로 페인트칠하시고 에폭시 칠하실 때 도장, 시방서에 보면 몇 도 이상 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장 공사는 몇 도 이상일 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시방서가 있잖아요.  몇 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하권은 무조건 안 되고 몇 도 이상 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11월에 하셨죠?  11월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도인지는 검색이 안 되지만 접착력이나 에폭시, 특히 에폭시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왜 굳이 11월까지 끌어서 품질을 떨어뜨리고, 거기 하자가 난 원인이 에폭시 이탈이잖아요.  표면과 그 사이에, 하자를 안 내기 위해서 11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11월을 넘기고,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 12월에 준공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시냐고, 주민들이 항상 예산이 남아서, 그 얘기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12월에 하면 주민들이 예산 남아서 보도 깔고 다시 깐다는 얘기를 한다고 감사 때마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시든지 해서 품질 좋을 때 하셔도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명시이월 잘 하시더니 왜 이런 것은 굳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남으니까 저렇게 한다.”
  그리고 염수 분사장치 있죠?  그게 도로 사이드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테스트할 때도 보고 지금 상태도 봤습니다.  혹시 그거 도로에 나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신동철 위원    혹시 현장에서 보신 분 있냐고요?

◇신동철 위원    염분이 뭡니까?  소금이 쇠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잖아요.  
  처음부터 염수 장치를 설치할 때 경계석에 구멍을 냈잖아요?  노즐 커버 씌운 거 있지요?  그 커버 자재가 잘못됐어요.  그건 다 하자입니다.  녹이 슬고 있잖아요, 녹이.  그걸 설치했을 때 녹이 슬 수 있는 재질이 이를테면 스테인리스스틸로 쓰던, 지금 사용한 게 카본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 설계부터 전문적인, 그 자재가 비싸긴 하지만 거기서 녹이 나와서 그 녹물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염수 장치 설치했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용을 1-2년도 못 했는데 막혀서 안 나오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데.

◇신동철 위원    주민들은 그걸 설치해서 이번 겨울에 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8월에 설치하고 테스트해서 거기에 쫙 뿌리는 것도 봤어요.  그 이후에, 겨울 전에 테스트해 본 적 있습니까?

◇신동철 위원    언제, 몇 월에 했습니까?  8월 이후에 하신 적 있습니까?

◇신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노즐에서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까?

◇신동철 위원    실효성과 앞에 노즐 검토해서 검토한 자료와, 여기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사실 주민들이 설치해 놔도 잘 몰라요.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분 외에는 안 나와도 몰라요.  올겨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점검표, 눈 왔을 때 점검한 거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1월에 보고할 때는 688톤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수량이 왔습니까?

◇신동철 위원    1차적으로 경로당 주위나 언덕에, 올겨울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량 철저히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배포한 것도 나중에 정리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신동철 위원    연간 단가, 도로굴착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굴착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에서 심의해서 허가해 주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혹시 올해 도로굴착 허가 없이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왜 다르지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신동철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과장님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도로굴착 같은 경우 1년에 2번 하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상수도관 파손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할 때 용역 관련된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그렇지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1억 7,700만 원을, 구비로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7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부분이 정리가 다 안 됐다는 거지요?

◇장순욱 위원    특별하게 다른 과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장순욱 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공개입찰로 줬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장순욱 위원    입찰 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용역이 또 있습니다.  포장도로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8,000만 원이고 8월까지인데 이것도 다른 과와 같이 했습니까?

◇장순욱 위원    분석한 용역 자료 있어요?

◇장순욱 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을 올해 만양로 외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시행이 다 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아직까지 추진 중인 거예요?

◇장순욱 위원    그 기간이 원래 7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골목길 LED 보안등 보급 확대 예산 있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올 초에 질의했을 때 300등 정도 보급 확대한다고 했는데, 300등 했습니까?

◇장순욱 위원    100% 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4,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도 마무리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올해 유난히 용역 관련된 연구․분석․평가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사업은 다 진행 완료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이 부분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분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힘 많이 내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요구했던 자료는 꼭 부탁드리고 또 오셔서 관련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 지역에 작년부터 민원이 많았던 문창중학교 앞에 인도 설치를 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과 갈등도 많았었는데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열선 매립한 구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작구 내에?

◇이주현 위원    자동도로열선이요?

◇이주현 위원    내년에는 혹시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    지금 매립된 곳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주현 위원    따로 유지관리비나 전기 요금이라든가 없습니까?

◇이주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전기요금 부과가 안 됩니까?

◇이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치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하잖아요?

◇이주현 위원    앞으로도 구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유지관리 비용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설치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이주현 위원    단기적인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미래에, 10년 후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고민해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 순간에 만족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고용노동부 합동 안전점검이나 해빙기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한 사항이 있었나요?

◇신동철 위원    예,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신동철 위원    민간건축 공사장에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 세 가지 점검 사항이 있지요?

◇신동철 위원    이번에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건축장이 있었나요?

◇신동철 위원    우리 동작구는 제가 알기로는 설날 전,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이렇게 5번의 정기점검이 있잖아요?  실시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특별점검이 있지요?  강풍이나 기타 위험성이 판단될 때 특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동작구 전체 민간건축 공사가 상반기에 169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69건에 대한 민간건축 공사장 점검 사항이 없었나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반기 업무보고 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실적을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건설현장 몇 군데 돌아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지도점검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냐를 묻는데, 몇 건인지 받으신 거 얘기해 보세요.

◇신동철 위원    200여 건이 전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200건을 완료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과장님,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동절기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200건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완료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완료를 했는지를 뒤에 물어봐서 완료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0건 다.

◇신동철 위원    완료됐어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직원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령에 의해서 안전관리 점검대상에서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시 민간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한정해서 다른 과에서도 하는 거 다 압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민간공사에서 안전관리 강화하겠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신동철 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데 상도3동 보면, 건축과 공사 현황에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어요.  2023년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준공날짜가 틀렸습니다.  준공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신동철 위원    10월 말 전에 바뀌었어요.  내부 3층이 장소가 넓어지는 바람에 준공이 늦춰졌어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외부 추락방지망이, 방지망 자체도 추락방지망에 사용할 수 없는 망을 사용했고 분진망도 분진망에 사용할 수 없는 자재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자재 적치도 기준에 맞지 않게,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적치를 해놨고 여기에 관리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진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신청하면 거기 작업중지 나옵니다.  작업중지 나와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열몇 개입니까?
  11개를 공공건축한다고 했는데 사당3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도에 추락방지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정밀하게 보니까 정면에 분진망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낙하방지망도 아니고 그냥 분진망이 그물망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전방에서 주민들하고 맞닥뜨려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사당3동 점검표, 다시 가서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자재라든지 아까 감사반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도 자재를 잔뜩 쌓아놨어요.  구를 수 있는 자재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경사로에 구를 수 있는 자재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왜 거기에 쌓아놓고 있냐고요.

◇신동철 위원    그리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하기로 하신 거 정확히 하세요.  아까 나온 200건은 정확히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하세요.  하셔서 안전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선 8기에서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됐어요?

◇신동철 위원    디자인이 확정돼서, 이번에 신규 사업장만 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디자인이 결정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건설현장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지금 우리 동작구 CI 바뀐 게 들어갑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려 섞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나온 것을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안전관리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당3동 점검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예, 건축과에서 사당3동 안전점검하셔서 가져오시라고요.  어떤 식의 점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 5월 초에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을 올해 초에 보고하셨죠?  추진내용 중에 장례식장이나 정신병원, 대형슈퍼마켓 등 주민 혐오시설, 학생 유해시설을 추가하여 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을 한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장순욱 위원    올해는 그런 허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신뢰를 구축하겠다, 예고제를 통해서?

◇장순욱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면가이드라인 수립 다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감사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 1억 7,500만 원이 잡혔었네요?

◇장순욱 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관되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면 사전에 이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고해 줘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쪽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장순욱 위원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장순욱 위원    왜냐하면 현충원 일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추진, 공공디자인 클리닉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 구비 1억 7,51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려면, 자료를 만들 때 이관됐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관됐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 보고서 할 때 정확히 해야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장순욱 위원    도시계획과에 전달해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성대골경로당 완료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이것도 이관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럼 범죄예방 디자인도 넘어갔습니까?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업무 중에서, 올해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납건수와 체납이 얼마입니까?

◇장순욱 위원    예.

◇장순욱 위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순욱 위원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수 없으면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고 운 좋으면 걸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죠?  신고 들어와야 그때나 나가는 거죠?

◇장순욱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공행정은 공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 나쁘면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다든지, 용인할 수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둔다면 이런 불평불만들이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설명을 해서 지역에 불만이 없도록, 구민들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1억 3,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9,000만 원이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구정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공공건축공사가 9건이나 되는데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사업자하고 감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김효숙 위원    예.

◇김효숙 위원    모르는 사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의 임금 같은 게 시공사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공건축물을 짓고 나서 AS 기간 중에  AS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AS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물며 지금 상도2동 주민센터 들어온다고 한 그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 건물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막 지어놓은 건물인데 비가 새서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예, 지금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이요.

◇김효숙 위원    예, 완공돼서 갔더니 내부에 물이 잔뜩 고여있는 거예요.  보더니 덧대어 치는 것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신축 건물이 그 지경이고 상도4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해마다 비 피해가 있어서 AS 들어가고, 제가 알고 있는 전 상도4동 주민센터였던 송학노인정이나 키움센터나 작년 8월 8일에 비가 엄청 와서 거기 안쪽도 완전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그 지경이고, 지금 제가 여기 공공청사 짓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AS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이것뿐만 아니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도 그렇고 어째서 공공청사는 다 이 지경으로 해서 얼마 지나면 AS를, 우리 혈세에서 또 나가게 하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사업자하고 감리하고 제가 듣기로는 감리비용이 시공사 쪽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해서 가는 사이예요.  원래 감리라는 것은 시공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짚어내는 사람이 감리 아닙니까?  보수가 그쪽 시공사에서 나간다면 시공사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청사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김효숙 위원    그런 건축물이니까 될 수 있으면 AS 들어오지 않게 비용을 추가하시더라도 좀 완벽하게 공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상도4동에 어울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도 매년 AS가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건축디자인이 얼마나 예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건축을 좀 아시는 분과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해마다 AS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책임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김효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감리와 시공사는 확실하게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도4동 주민센터 지은 부분을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때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대부분 시공사에서 감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장순욱 위원    그거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들었고요.  제가 그때 업체 세 곳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감리한 분, 시공한 분 그리고 추후에 비가 새서 보완 공사하셨던 분으로 세 업체를 불러서 제가 확인했는데 같은 편, 시공한 곳과 감리업체는 거의 같이 하는 거라고 저희한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다 보니까 물이 샌다, 물이 새면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할 업체가, 그거를 그냥 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아무리 비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실내로 그 물이 스며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장순욱 위원    그거는 이미 방수라든지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해놓고 외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멍 뻥뻥 뚫어서 예쁘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초등학생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순욱 위원    건물인데, 건물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해놓고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놓은 다음에 밖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순욱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방문했었고 세 공사업체 불러서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중에는 흡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틀어놓으면, 거기에 비가 와서 그것을 빨아들여서 그게 실내로 비가 들어와서 물이 샌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한테는 설명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샌다면 그거는 잘못된 공사다.
  그리고 이상하게 공공에 대한 공사들은 왜 그렇게 하자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다른 데도, 올해 도림천 관련된 부분에서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측량이 안 맞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해 봤어요.  직접 해 봤더니 틀려요.  그런데도 맞는다는 거예요.  업자 편을 들더라고요.  결국은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주민 입장에서 해야지 업자들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보면 그분들 편만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장순욱 위원    이거는 작년에 분명히 김효숙 위원님과 현장 방문해서 얻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사하고 감리 쪽은 확실하게 구분돼야 된다.  그렇게 해주세요.

◇장순욱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왜 신축만 하면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심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가족센터도 상도동에 짓고 있지요?

◇정세열 위원    긴급하게 빠르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미뤄지다 보니까 빠르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작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했는데 올해 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복지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 책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에 대한 걸 하나로 볼 수 있게 잘하신 거 과장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신동철 위원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구민들이 하나로 다 볼 수 있게, 동작구에 어떤 복지가 있는지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세세함이 묻어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에 인원이 많이 추가돼서 예산도 많이 증가했네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가했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많이 고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훈회관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해 봤어요.  서울시 전체 구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효숙 위원    각종 비용, 예우 수당, 설날․추석․보훈의 달, 사망위로금, 전적지 순례 행사, 지방비 지원 액수가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김효숙 위원    개별로 따진 게 아니라 총액으로 따졌습니다.  애석하게도 강서구가 꼴찌,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이걸 한 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15위에서 16위 정도는 되는데, 이건 25개 구에서 23위에서 24위 한다는 건 자존심 문제예요.  좀 더 생각하셔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왜 다르지요?  저한테 설명할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꼴찌인데 뭘 풀었을 때는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정세열 위원    예,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풀었을 때, 연간으로 총 따졌을 때 중상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세열 위원    만약에 낮다면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정세열 위원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동작 복지카를 4권역에 8대로 증차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운영기관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화원하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 차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이영주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몇 대하세요?

◇이영주 위원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기관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하나만 있어야 하고 관리는 복지관에서 한다고 쳐도 자동차 운영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잖아요?

◇이영주 위원    8대 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영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를 운영할 때는 지입 차로 운영하시잖아요?  여기는 차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차를 렌트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렌트해서 기사를 다시 채용해서?

◇이영주 위원    기사분은요?

◇이영주 위원    기사분까지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즐거운관광에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영주 위원    차에 대한 부분은 즐거운관광에 위탁해서 기사와 차량 8대를 사용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관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8대를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주 위원    저희 복지카 넘버가 동작구가 아니고 여러 군데 차 넘버인데요.  차 넘버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위원님이 보고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지요?

◇이영주 위원    검정색이요?  주황색이요?

◇이영주 위원    색상은 그냥 있는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복지카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던데 굳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황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2배 이상 사용했는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잡혀 있는 게 2억 3,918만 7,000원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증액해 드린 기억이 없는데, 지금 5억 2,2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된 거예요?

◇이영주 위원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이영주 위원    교통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마련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부분은 그냥 겉에서 봐도 복지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차량 색상 부분은 굳이 예산을, 도색하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영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초반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다가 2월부터 복지정책과로 이관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마을 활동할 때, 많은 분이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이용도 하시고 거기서 혜택도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등록된 단체가 55개 정도고 수요처가 155개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인터넷 1365와 연동이 된다는 부분까지 제가 시스템 확인을 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깊이 아쉬움을 표하고 싶은 부분은 등록단체에 대한 시간 인증이나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건 투명하게 증명이 됐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요구해서 받았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오래됐고 운영인력도 많고 고정적으로 금빛날개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처에서도 1365에 올려서 자신들이 단체에서 필요한 봉사자를 공급받고 인증하는 부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55개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지요?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바로 1365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안 됐으며 제가 요구했을 때는 그 많은 단체가 빠졌을까요?

◇이영주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영주 위원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지요.  제가 요구한 건 올해 자료예요.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걸 다 받아 봤어요.  확실히 코로나19 때는 활동 자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인증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봉사시간 인증이 취업이나 진학할 때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 인증을 하는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처, 155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수요처는 1365 사이트에서 완료된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어요.  여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자료가 누락이 됐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료가 왜 누락됐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영주 위원    담당자의 부재나 인수인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업데이트는 왜 안 되는 거예요, 1365에?

◇이영주 위원    이건 수요처에서 등록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요처에서 등록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 다음 날 전산에서 바로 프린트해 오셨어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걸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수요처에서 등록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수요처에 전화해서 등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저한테 안 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따로 요구한 단체를 아시잖아요, 어디가 빠진 것 같다고.  그리고 저도 자원봉사 인증시간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그동안 계속 잘하고 계셨다는 건 분명 잘 알고 있고 저도 혜택을 누렸어요.  그리고 수요처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수요처 155개에서 누락된 데 말고, 제가 요구했을 때는 사진이 한 장씩 다 붙어서 왔어요.  시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정보 때문에 볼 수 없는 건 제가 감안했고요.  그리고 사진이 단체마다 한 장씩이라도 붙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곳에서는 사진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봉사 날짜가 하루가 아니었어요.  여러 날인데 그 단체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증을 받은 사람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영주 위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예요.

◇이영주 위원    저는 봉사시간 인증해 준다는 게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1시간 한 거, 2시간 한 거 체크할 수가 없으니 최소한의 장치로 시간, 단체명, 사진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는 여러 건의 봉사시간 동안 수십 명의 봉사자 사진이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인증시간이 나왔냐는 거지요.  이 단체만 그렇게 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단체만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 단체가 이렇게 한다면 대학에 가야 하는 친구들, 진학을 위해서 봉사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특정 단체를 이용해서 가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체에 관련된 사람을 안다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요단체가 있고 등록단체가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걸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몇십 개 단체에서는 다 나왔는데 몇 개 단체만 빠졌단 말이지요.  그 단체가 왜 빠졌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는 모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거지요?  의원이 관련된 단체는 사진을 안 붙여도 시간 인증을 해주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영주 위원    하지는 않으시는데 이번에 저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진하고 시간하고, 그 단체에서

◇이영주 위원    저는 첨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탁단체만 믿고 그 시간을 다 내어 준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규정이 없어요?
  전문위원님, 이거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이영주 위원    저는 이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요처 백몇십 개는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제가 다 봤어요.  몇 개의 단체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잘하고 계시고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리는 게 맞다, 몇몇 단체는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증 시간을 주셨으며 1365 사이트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업로드가 안 된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365에서 “이 단체에서는 이 자원봉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뜨잖아요.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이 안 된 단체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고 확실하게 올리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을 저는 알았고, 아실 텐데 그런 단체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이영주 위원    지시까지가 끝이에요?

◇이영주 위원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무작위로 자원봉사자분들께 전화를 하든지 무작위로 하셔서 이때 여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한 게 맞냐, 왜냐하면 자원봉사 내용에 상이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를 시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을 때는 그 단체명, 단체가 갖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단체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도 세심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부터라도 인증해 주시면서 무작위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보험금 수령 할 때나,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본인이 여기 가서 이 시간에 자원봉사를 한 게 맞냐” 정도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일단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누락시키지 않고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단체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지금 동작복지카가 확대 운영되고 있죠?

◇정세열 위원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좋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게, 노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죠?

◇정세열 위원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주민분들은, 저는 이거 두 대를 운행하면서 민원도 굉장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세열 위원    노선 변경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바라잖아요.

◇정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외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반대로 내려가는 쪽은 왜 없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저쪽은 서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서냐는 분도 있어요.  65세 이상 거주자가 대다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선을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정세열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정세열 위원    제 지역구가 사당5동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부터 사당5동 롯데캐슬까지는 길이가 길잖아요.  제가 노선도를 살펴봤는데 이게 사당로로 돌아서 내려가죠?

◇정세열 위원    사당로로 돌아서 자이아파트 밑에 신남성초등학교 있는 데로 내려가는 거 맞죠?

◇정세열 위원    그런 부분은 길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것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다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사당5동 주변 분들은 다 자기들 쪽에 섰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받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심의위원들이 협의해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세열 위원    만약에 아끼려고, 제가 65세가 넘어서 복지카를 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복지카를 이용할 것 같아요.  복지카도 마을버스 노선과 도착지가 같은 데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마을버스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복지카가 안 다니니까 억울하다, 나는 마을버스비도 못 내겠다, 이런 거고.  또 이쪽은 당연히 이쪽 노선으로 가니까 굳이 마을버스 안 타도 여기서 내려서 조금만 가면 돼,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또 그거 갖다가 주민들끼리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해 달라, 또 사실상 이쪽으로 노선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정세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석동 달마사에서 낙성대까지 가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원도 의회에 바란다에도 많이 들어오고

◇정세열 위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업체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쪽 분들 입장에서도 배차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저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지금 두 대를 확대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동작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동작복지카가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8대 운행한다는 것 맞죠?

◇장순욱 위원    현재 8대입니까?

◇장순욱 위원    주문 넣은 거는 교체하려고 넣은 거죠?

◇장순욱 위원    그리고 정차하는 데가 마을버스하고 중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장순욱 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 앞에 마을버스 타는 데 있죠?  거기에도 복지카가 서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순욱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장순욱 위원    내년부터 운영기관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준다?

◇장순욱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순욱 위원    내년에 동작주식회사에 줄 게 5억 2,000만 원이면 5억 2,000만 원에 어떤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장순욱 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5억 2,000만 원 잡으면 한 대당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장순욱 위원    제가 대략 해보니까 6,500만 원 정도, 6,500만 원이면 기사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장순욱 위원    기사, 유류비

◇장순욱 위원    그러면 기사 월급은 얼마로 생각하나요?

◇장순욱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어떻게든 이윤을 내서 운영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장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8대를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5억 2,000만 원에서 직원들도 뽑을 거예요?

◇장순욱 위원    아까 5억 2,000만 원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또 뽑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못해도 6,000만 원이죠.  그럼 5억을 8대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될까요?

◇장순욱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물론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빼고 단순히 운영하는 부분만 물어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자기들 마이너스니까 돈 달라고, 더 올려달라고 할 소지가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할 때는 타이트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인건비 같은 거 엉터리로 계산해서 넣고 나머지는 그 뒤로 빼는 건 못하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행태가 그런 데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봤는데 주요업무계획하고 사업 추진실적에는 목표가 없어요.  자원봉사자 교육 12회, 전문교육 20회, 몇 명을 하겠다는 게 없어요.  결과에 나와요.  성과목표 12회, 추진실적 12회, 어떻게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성과목표를 그대로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센터장,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아봐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세우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내는 자원봉사센터 총책임자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죠?

◇장순욱 위원    얼마나 되죠?

◇장순욱 위원    소요예산은 14억인데

◇장순욱 위원    목표를 보면 소요예산은 1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3억으로 하면 안 되죠.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별도 모금액을 13억으로 본 겁니까?

◇장순욱 위원    모금이 13억이에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더 노력해서 따겨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고독사 예방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죠?

◇장순욱 위원    동작구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장순욱 위원    아무튼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일단은 차량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 법인 지도점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이 동작, 흑석, 대방, 동작이수․사당․상도복지관을 하셨잖아요?

◇이영주 위원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현장 행감 나간 부분도 있는데 경고나 권고를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하셔도 지금 들리는 소리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가 있는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동작복지카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지적했을 거예요.  이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대했을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복지․행정기관이 최종 목적지인 분들 그리고 교통약자인 분들만 탑승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업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여기 보면 65세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65세는 동작구 인구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70세 이상으로 권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정세열 위원    안 그러면 계속 민원이 돌고 돌아요.  저쪽만 주민이냐, 이쪽은 왜 안 오냐, 나중에는 전체를 동작복지카로 채워야 해요.

◇이영주 위원    과장님,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위탁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영주 위원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주현 위원    과장님, 저와 신대방1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지요, 어르신들 방?

◇이주현 위원    할아버지방이 협소한 거 아시지요?  관련해서 다른 위치에 원룸을 계약하셨어요.  근거리에 원룸 계약한 사진을 주셨는데 몇 분 앉을 수도 없는 크기예요.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이걸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 투룸 정도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주현 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을 하고, 한 곳은 직영하고 있지요?

◇이주현 위원    제가 방문했었는데 문이 다 잠겨있고 근무자가 정위치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점검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이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항상 어르신정책과에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경로당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민원 같은 것도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이 제 지역구에 17군데인데, 구립과 시립 합쳐서 다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가 넉넉하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식사도 한 번밖에 못 하고 이런 불만이 있으세요.  그 관계를 좀 현실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항상 얘기하는 청소 도우미와 식사 도우미, 그들의 조건이 너무 강하게 짜여있어서 그 조건에 맞아서 청소 도우미나 식사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수급자여야 하고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이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수고비는 한 달에 2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분이 없어요.  그 도움을 받는 데가 17군데 중에서 1군데 정도예요.  그것도 회원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그 수고비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하셔서 젊은 봉사자를 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틀에서,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장님들 말씀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대로 체조 같은 것도 가볍게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펄쩍펄쩍 뛰게 만들고 그건 정말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프로그램 개발도 좋은데 어르신들과 상의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번에 재수탁했지요, 심사했지요?

◇장순욱 위원    결정됐습니까?

◇장순욱 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했습니까?

◇장순욱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수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장순욱 위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장순욱 위원    국장님은 심사위원으로 2개 기관에 들어갔지요?  2개 기관 맞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심사할 때?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50플러스센터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추진된 사항이라 잘 모르니까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때 질문한 평가위원들 질문내용을 보면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플러스센터를 그간 운영했던, 지원했던 기관이 안 됐고 50플러스센터와 전혀, 물론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은 있습니다만, 그 기관이 됐어요.  우리 모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그 법인의 운영감사반장이고, 그 소문이 “50플러스센터 이미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순욱 위원    국장님, 소문이 딱 맞아떨어져요.  사당어르신복지관도 어디가 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 법인이 가져갔어요.  법인이 또 동작구 관내 법인도 아니고

◇장순욱 위원    물론 그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쪽에서 지원했던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미 돌았기 때문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소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산하기관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하는 심사위원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심사했다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쪽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심사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심사는.  그렇지만 이러한 전문가도 아닌, 물론 엮으면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전혀 그와 관련 없는 분들이 심사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심사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 심사위원으로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명단을 봤고요.  제가 그 명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손으로 꼽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연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관에서 위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운영 주체가 일을 잘못했을 때 과연 구에서 지도점검이나 감사 나가서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못 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올곧이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겠지요.  수십억의 구비를 쏟아붓는 복지관이나 수억을 쏟아붓는 50플러스센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심사내용을 살펴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도 심사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향후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인을 고르기 위한 심사를 했었지, 그냥 앉아서 거수하려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 시립에 가서 심사했을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 두세 분씩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새로운 법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집중적으로 질문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복지관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국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린 겁니다.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이제 끊어야지요.  끊고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로 위촉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사업으로 한방의료 돌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순욱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장순욱 위원    3,000만 원이 나갔고 2,0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장순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사실 한방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협에서도 그와 관련된 한방 특구라는 사업도 추진했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해서라도 더 하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도 다 못써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을 좀 완화해서 5,000만 원의 예산 부족하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상위까지도 보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 그 이상도 좀 보시고 폭을 넓혀보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안 됐어요.  지금 각 동에 가서, 저도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님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한방의료 돌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신동철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장순욱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한방의료 돌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제가 사당3․4동 동 감사 나갔을 때 사당3동은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사업 실적이 0건이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그 자체 알림이 아니고, 장순욱위원님께서는 그랬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차상위층이나 여러 사람의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런데 사당4동은 14건 있었습니다.  거기는 복지 담당직원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돌봄 사업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한약도 지어주는 사업이죠?

◇신동철 위원    한약도 지어줍니다.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는데 어느 동은 직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왜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거 한 번만 점검하셨으면 이 사업, 아까 얘기했지만 5,000만 원 금방 소진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쪽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중간점검이라도 한 번 해서 동별로 한 분만 뽑으셨으면 이거 다 금방 소진되고 남습니다.  공직에 계신 한 명이 정말 많은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에 홍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별로 한 번씩 자료만 받았어도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이 홍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한 자료 중에 지도점검 조치사항, 동작노인종합복지 관 11월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셨나요?

◇신동철 위원    11월 중이면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허위입니까?

◇신동철 위원    뭐가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거를 달라고 했고, 했으면 갖다 줘야 제가 보고 질의할 거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신동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 중에 선서도 하셨잖아요.  자료 제출 성실히 하고 문제없도록 한다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점검결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점검한 센터를 제가 봤을 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개인신상이 정말 중요하죠?

◇신동철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신동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상도데이케어센터 범죄 경력 조회 지연, 주의 받으셨죠?

◇신동철 위원    그것만이 아니에요.  100세 데이케어센터, 여기도 범죄 조회 지연하셨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숲데이케어센터도 범죄 조회, 왜 범죄 조회를 전부 안 하셨어.  어떻게 이런 일에서 주의를 받으시냐고요.  이거 추적관리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다시 추적관리해서 범죄 조회하셔서 문제없는 거 다 확인하셨냐고요.

◇신동철 위원    5개?

◇신동철 위원    만약에 범죄 조회가 잘못되면 그 사람들 채용했다가 다 퇴사시키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인사 검증하고 들어올 때, 먼저 이것을 점검해서 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조치하셨어야죠.  에반에셀데이케어센터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관리하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르신정책과 인원이 과인원이죠?  사회복지사보다 인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원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인원을, 충원해서 더 많은데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냐고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여기 왔을 때 왜 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하시냐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청남노인요양복지, 공동생활가정 여기 범죄 조회 지연해서 또 주의 받으시고 동작요양원에서도 범죄 조회 지연해서 주의 받으시고 왜 이런 식의,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집중적으로, 어르신정책과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주의 깊게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했어요.  과장님, 시설에 대해 너무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신동철 위원    그럼 지도점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범죄자 데려다 쓰고 나중에 조회하면 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올 때 봐야 된다.

◇신동철 위원    채용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교육하고

◇신동철 위원    발각되기 전에 이 업체에 사전에 교육해서 이렇게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신동철 위원    아까 장순욱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불량스러운 업체들이 위탁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사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철 위원    제가 이런 식의 제안을 드릴게요.  
  직원 채용할 때 사전에 점검받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 직원 채용할 때 범죄 조회하고 직원 채용하라고 권고하시면 되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 소홀했다고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정산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모르세요?

◇신동철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도감독 소홀로 감사담당관에서 주의 받으셨잖아요.  행정상 주의 하나, 신분상 주의 하나 받으셨어요.  과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신동철 위원    상반기 때 받은 것도

◇신동철 위원    그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로당 월 운영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신동철 위원    월 단위 운영비요.

◇신동철 위원    연간 150만 원으로 안 올랐나요?

◇신동철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세부 지출 내역에 보면 2022년도에는 월 480만 원이었어요.  
  자료에 보면, 우리한테 준 거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보세요.  세부 지출 내역.

◇신동철 위원    48만 원,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했네요.  15만 원 오른 거죠?

◇신동철 위원    전체가 다 15만 원 오른 거죠?  제가 단위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전체 15만 원 올랐는데 여기 보면 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5만 원씩 오른 겁니까?

◇신동철 위원    민원이 있는데 24㎡, 24㎡면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진짜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276㎡,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신동철 위원    평균 기본금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데 있잖아요.  230㎡나 이런 곳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금액을 24㎡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동철 위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추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변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작노인회관 이전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없죠?

◇신동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인회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었나요?

◇신동철 위원    언제 하셨나요?

◇신동철 위원    상도2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 사항이죠?

◇신동철 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추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순욱 위원    전체적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장순욱 위원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27명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가정양육지원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또 별도로 있지요?

◇장순욱 위원    그렇지요.

◇장순욱 위원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말고도 원장님이 있잖아요?

◇장순욱 위원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있고 보육교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장순욱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는 누가합니까?

◇장순욱 위원    전체적으로

◇장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복지재단을 관리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합니까?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굳이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장순욱 위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걸 보면 단계가, 구청, 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리고 보육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4단계를 거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단으로 넘어갈 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지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인사?  원장님 채용, 직원 채용 이런 일만 하는 건가요?

◇장순욱 위원    재단에서 감사도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를?

◇장순욱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재단의 감사, 3년 치 진행사항 및 감사결과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요.  과연 지금 같은 시스템에 동작복지재단에서 감사와 관리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재단에서는 단순히 원장 채용이나 직원 채용 이외에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위탁어린이집 부분을 같이 교육도 하니까, 하면 되지 굳이 그런 단계가 필요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 올해 47억 6,8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출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장순욱 위원    사업내용이,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47억 6,850만 원이에요.  국․시․구비 해서 전체를 보면 첫만남 이용권, 동작 출산 축하금, 동작 출산 축하용품,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지출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장순욱 위원    출산장려 지원 이런 얘기를, 젊은 미혼 남녀와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정말 필요한 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데, 집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물론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동작구가 우리 주변, 관악구나 영등포구보다 집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신혼부부의 유입에 그만큼 장벽이 높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동작구만의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신혼부부 100쌍이든 50쌍이든 전세금을 50%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작구가 살기도 좋은데 50% 지원해 주면 관악구나 영등포구나 구로구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쪽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이가 행복한 동작구, 지금 유니세프에도 가입된 게 있지요?  그건 다른 과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하면 정말 동작구가 살기 좋고 젊어지는 동작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장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돌봄인력 파견 전 교육현황에 보면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하잖아요?  이 교육을 해 주는 단체나 위탁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격증은 어떤 종류인지, 민간 자격증일 것 같은데.

◇이영주 위원    3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양성과정 모든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영주 위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원장 20만 원, 교사 10만 원잖아요?  그러면 한 원에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주 위원    동일 시설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장 및 교사인데, 한 원에서 원장도 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고 교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원에서 원장과 교사가 함께 어떤 연구개발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한 원에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원장 1명과 교사 1명이 끝인지, 아니면 원장은 어차피 1명인데 교사는 몇 명까지 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연구개발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어떤 의제로 연구개발을 했는지, 몇 명, 진행됐던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원장에게 경고 처분 나간 게 있고 교직원에게는 행정지도가 나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금품수수라는 게 말이 금품수수지 명절이나 이럴 때 보통 선생님들이 돈을 걷어서 드리는 데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데가 있었고 원장한테 선물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민원이었나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직원이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교직원이 행정지도를 받을 일인가요?  만일 그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위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관례라는 명목으로, 이런 경우 보통 원감이나 주임 선생님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해서 돈을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장 같은 관리자가 처벌받는 게 맞는데 교직원까지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건, 보육교사들의 처지를 아시잖아요?  일하는 환경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원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고 처분을 받은 원장은 다음에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원장님들은 동작구에 5년 있다가 또 다른 원으로 전보 가고, 경고 처분이나 이런 걸 관리자에게 내린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타격이 가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이영주 위원    징계라는 게 어떤 수위까지 가나요?

◇이영주 위원    경고 처분 두 번부터 징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주 위원    앞으로 조심하게 하기 위한?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을 다른 위원님과 같이 나갔었는데 구청장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많이 확대하셨어요.  많이 확대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는 계신 데 현장에 있는 조리사와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분들이 계신데, 간호조무사가 있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이 간호조무사가 양호선생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원장님과 거의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행정도 보고 아이도 돌보고 멀티로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봐도 그렇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고 여러 가지 일을 양호선생님이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보육교사에게만 건강관리 수당, 자기계발비가 1년에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육교사에게만 편성되어 있어서 보육교직원들은 연말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자료를 주셨는데 조리사, 간호조무사, 영양사분이 관내에 90명에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왕 챙겨 주실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말에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리사분이나 영양사분이나 간호조무사분이나 어린이집 환경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늘 부딪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다 똑같은 선생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셔서 이런 부분, 건강관리 수당이나 자기계발비는 동일하게 챙겨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넣어주시면 어떨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돌봄요원, 운영요원 등 대부분 육아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요?

◇이주현 위원    이번에 공고, 심사표, 면접위원분들 경력도 다 체크했습니다.  이미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작구에 육아 관련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부분 관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사세입니다.  그들만 사는 세상.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많이 미흡해요.  김다혜 주무관님, 지금 계시나요?

◇이주현 위원    이분이 집행부에서 심의가 있을 때 참석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8급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그분의 역량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위의 직급, 팀장급이 채용할 때 참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면접위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주현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유동적이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 출산율이 2020년도에 2,044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400명이 줄어든 1,696명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다면 머지않아 동작구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임신하면 어느 과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또 어느 과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6시간, 정세열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느 과에서 지원받는다거나 이런 걸 상세하게 해서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김효숙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해서 보건소나 산부인과에 비치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며느리가 있다 보니까 며느리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걸 다 숙지해서 수시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과에도 물어봤어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빨리, 쉽게 알 수 있냐고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알려주신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백일상 대여 및 가족 사진전을 개최하신다는데 향후 하실 계획 맞나요?

◇정세열 위원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백일상 대여해 주고 가족 사진전 개최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정세열 위원    실질적으로 “우와, 동작구에서 백일상 대여해 준대, 애 낳자”  솔직히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거 때문에 애를 낳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정세열 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보다는 다른, 우리 동작구 여건이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다 획기적인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이거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물론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쉽게 생각해 볼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동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장순욱 위원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25개였던데?

◇장순욱 위원    폐원 이유가 뭐죠?

◇장순욱 위원    법인입니까?

◇장순욱 위원    개인시설 2개소가 없어졌어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시설이 세 곳인가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없어진 데가 법인 하나, 개인 하나 없어졌나요?

◇장순욱 위원    법인은 왜 안 하죠?

◇장순욱 위원    어느 정도 준비했다?

◇장순욱 위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닙니까?

◇장순욱 위원    혹시 키움센터나 이런 곳이,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생기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아동의 유입이 힘들어서는 아닐까요?

◇장순욱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를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던 일을 키움센터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아동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인보다는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사단법인이라든지 조그마한 곳이죠.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다 주고 시설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잘 지원돼서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학부형들 간에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분들이 가고 키움센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은 동작구에 있는 아동이니까 차별화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부 예산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장순욱 위원    상당한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냐면 그만큼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죠?

◇장순욱 위원    예비인증이라고 봐야 하죠?

◇장순욱 위원    심사 결과를 보면 4.0점 만점에 우리가 평점 2.89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환산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72.2점이에요.  72점이면 보통 C0, 그 정도면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니죠.  권고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서면심사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보완, 권고사항이 있어요.  전담조직, 전담인력 추가 등 추진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안 만들어진 것도 있죠.  구정 전반에 대해 아동 의견이 반영된 실적 필요, 구정 전반으로 그동안 아동에게 어떤 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9세 이하 아동 참여 확대, 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 중장기계획 필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이거를 새롭게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장순욱 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라고요?

◇장순욱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동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전문적인 조성 전략 수립이 필요해요.  4개년 계획으로, 이런 게 다 나와있습니까?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한국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동작구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는 것이 보여주기식이냐 아니면 진정 아동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출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라고 만들어놓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친화도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아이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같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생들, 아동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을 좀 더 세세히,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멀리 타 구에서 “아이 키우기 위해서는 동작구로 가야겠다”라고 줄을 설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십사, 그래서 결코 이것이 하나의 보여주기식 인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순욱 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육아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액은 없나요?

◇김효숙 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재 아빠 알베르토 몬디 올 때 잠깐 인사를 갔었어요.  아쉬운 것은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셔서 자리가 부족하게, 사람이 넘쳐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좋은 것 같던데 모르고 있었냐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관련된 육종 쪽으로 홍보하시면, 아이들 키우는 데 들으면 다 득이 되는 좋은 얘기 같더라고요.  조금 더 홍보하셔서 자주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걱정이니까 있는 아이들이라도 똑똑하게 키워야 경쟁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육아힐링프로그램이 다달이 100명, 300명, 이렇게 다 인원이 모이는 공연이나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느낌을 주는, 어린이든 유아든 주민들이든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해서 열리는 것보다는 민선 8기 들어서 열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맘쇼 같은 공연이나 강의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부모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요즘은 다 맞벌이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말에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동여성과에서 더 세심하게 챙길 게 많으신데 달마다 이런 공연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부서에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 축제가 많다고 공무원 노조에서 못 살겠다고 현수막도 붙이셨는데 공연이나 강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달이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2번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해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를 풀고,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센터나 키움센터에서 세세히 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좋겠고, 이런 보여주기식의 공연이 다달이 남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보다는 이번에 과장님 오신 이후에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쉼터라든지, 그것도 지체․청각․시각장애인분들의 쉼터를 설치해 주셨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조례에 따른 사항을 살펴봤더니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전반적인 면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있지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분 정도가 보험을 이용했습니까?

◇장순욱 위원    90만 원이요?  그러면 이분이 전동보장구 보험을 들은 분이세요?

◇장순욱 위원    그래서 혜택을 보신 거네요?

◇장순욱 위원    9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전동보장구에 대한 건가요, 신체적인 건가요?

◇장순욱 위원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장순욱 위원    지금 동작 행복카를 운영하고 있지요?  내년에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장순욱 위원    제가 듣기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장순욱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장순욱 위원    차량 1대당 8번씩 한다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1대당 4번씩 운행한다는 거지요?

◇장순욱 위원    주말에는 안 하지요?

◇장순욱 위원    기사분들에 대한 워크로드는 없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나요?

◇장순욱 위원    자원봉사자보다 대리기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급할 때 지원받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장순욱 위원    왜냐하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자원봉사자분이 했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장순욱 위원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돈을 지출하고,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예비비로 빼놨다가 일정 부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체험캠프 지원 집행액이 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액은 400만 원인데 163만 8,000원 집행

◇이영주 위원    10월 31일 기준인데, 11월에 다녀오셨어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2회를 다 다녀오신 거란 말씀이지요?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