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 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43억 2,300만 원 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800만 원 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예산은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86억 2,9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8억 8,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1,330억 6,2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즉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사업 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 500만 원 증액, 물건비 15억 6,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2억 8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74억 800만 원 증액, 융자및출자 31억 증액, 내부거래 594억 7,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40억 9,800만 원 보다 283억 5,800만 원 증액한 5,424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45억 1,7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23억 500만 원 증액, 복지국 21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7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ㆍ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6개 사업에 17억 4,2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5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00만 원 증액, 도시정비1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증액, 도시정비2과는 재건축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8,4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등 3개 사업에 2,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등 7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92억 9,0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8억 3,6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43억 8,1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4개 사업에 4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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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52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164억 5,197만 3,000원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43억 2,312만 9,000원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2,884만 4,000원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증액,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억 6,245만 7,000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39억 4,556만 9,000원의 58.08%인 5,424억 5,698만 2,000원이고 안전환경국은 45억 1,790만 2,000원 증액한 692억 683만 2,000원, 도시교통국은 23억 559만 원 증가한 298억 1,623만 2,000원, 복지국은 215억 3,537만 6,000원 증가한 4,434억 3,391만 8,000원으로 총 283억 5,88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에너지 절약 및 비용 합리화,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관리, 공원조성,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수방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건립, 보훈대상자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구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지원 사업,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풍수해 보험료 지원, 적자마을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설치,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 복지사업에 증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3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편성인지 등 시의적절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28만 원을 증편성하고 2023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 증편성, 2022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기금에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변경ㆍ운용하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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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액 43억 8,071만 4,000원에서 7억 1,88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부 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4시간 재난정보 수집ㆍ전파ㆍ상시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비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5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관련, 시ㆍ구비 매칭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성과연봉 편성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737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549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집행잔액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한국 훈련은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복구에 전력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구를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안전한국 훈련을 취소하라는 정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점검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집행하도록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고견을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100%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사업이 축소됐다기 보다는 집행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 때 기간제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인근 관악구에서도 금년 연초에 설을 앞두고 청소 환경공무관이 사망하는 사건,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성남시 정자교 붕괴로 시민 1명 사망, 인천항만공사의 갑문 노동자 사망 등 중처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열심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적용된 게 작년 1월부터 1년 남짓 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체계 구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중처법 시행이 1년쯤 됐지만 사건ㆍ사고는 계속 나고 관련해서 전문성, 법률적이라든가 애매모호한 처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책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과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처법 초기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실질적, 법적 부분으로도 접근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체적인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 보자는 결심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다른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된 거는 작년 이태원 사건 이후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 이후에 재난 초기에 상황 전파나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이 금년 1월 말에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법상으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당직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유사한 불행한 사고가 안 나기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생긴 재난안전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 목표가 2인 1조 해서 10명이 되어야지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해서 10명을 목표로 2차에 걸쳐서 공고하고 모집하는 등 인력 모집 절차를 거쳤는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성 부분도 있고 24시간이다 보니까 밤샘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10명을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3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7명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 모집 단계를 거쳐서 4월 28일 자에 오픈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목표가 10명이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7명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단순하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밤샘 근무도 해야 되고 상황관리를 하고 현장상황 인지를 하는 등 전문성이 가미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촉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하반기까지 최초 목표였던 10명 정도는 되어야지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어서 3명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개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관리지침 편성기준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안전 관계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거 있고요.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된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고요.  실무 인정범위는 안전이나 방재, 위기관리 등에 대한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토목공학, 건설공학, 도시공학, 건축공학, 건설안전, 산업안전, 방재안전과 관련된 학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단순하게 일자리 제공의 관점이 아니고 24시간 재난안전의 상황을 최초 인지하고 관련된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시간이 밤샘 근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젊은 층도 있고요.  30대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과거 유사한 경력에서 일했던 분들은 업무의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차 모집하고 2차까지 한 상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온 분들은 보수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상황에 편차가 생기면 인력모집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어떤 분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인력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심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담당 부서장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난과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도 구축하고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이나 밤 등 시간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늘 비상대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른 시간에 불이 나기도 하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초과근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7월 이후에 모집하게 되는데요.  당초 목표인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200-1,400명 수준이고요.  그 중에서 현업 근로자가 900명 정도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고요.  연간 16시간 이상을 해야 하고 미이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상당히 셉니다.  저희의 경우 재해사업장이 됐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1인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정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집합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없고 자비를 들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온라인 비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채우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 근무자가 있는데요.  교육대상자는 관리감독자로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900명 대비 40명이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씩 이틀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900명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관리감독자라고 부서별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관련된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감독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직접 만나 뵙고 사전설명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전체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1,200-1,400명 수준이고요.  여기서 현업 근로자는 900명 정도가 되는데 관리감독자도 외부인이 아니고 저희 직원입니다.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현장에서든 내부에서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감독자라는 타이틀을 주는데 그 대상이 121명이 되고요.  이분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충실히 수행해서 연간 법정시간인 16시간을 하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유로 미참석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체재로써 온라인교육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감독자가 저희 직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이번에 올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2,200만 원은 이전에는 한 바가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 불확실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안전보건 목표와 설정이나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개선방안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이 확보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라든가 종합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에 특화된 표준 체크리스트나 매뉴얼, 중대재해처벌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전략이나 시행 등 구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리감독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표현하셨듯이 인사이동이나 담당자 외의 직원들의 인식은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년의 경우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소양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전 직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감독자 외에는 자기가 언젠가는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람된 말이지만 담당 업무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구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교육은 전 직원 소양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결과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연 16시간 의무 이행해야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 대상 교육이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의무교육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은 연간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기본이고 저희가 조금 더 욕심낸 부분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전 직원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정의무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확하게 16시간을 의무 이행하는 부분이고요.  전 직원 대상은 똑같이 16시간의 교육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 소양 차원에서 축약된 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감독자가 듣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20명이 하루에 16시간을 다 못 받는 상황이니까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중에 불참자도 생겨서 교육 불참자에 대한 구제, 관리감독자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교육시간 필요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에 대한 소양교육 차원에서 듣는 부분이 있고요.  3회까지라는 표현은 교육을 못 받은 불참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통상 박사 소지자가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네.  직원 대상 교육은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네, 박사학위를 가진 산업안전보건 협회장이 와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활용하고 직원들이 지금껏 역할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당연히 안전보호 목표나 경영방침 설정 등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표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이 일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체크리스트, 매뉴얼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치구와 연결성을 가져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매뉴얼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이러한 관련된 리스크 감소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줄지 않고 있거든요.  리스크 감소에 대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체계 구축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없이 제대로 된 안전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함에도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용역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보다 전문성이나 경험, 노하우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1년 남짓 지나다 보니까 어느 자치구도 자신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의 단계까지 왔지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 자체를 저희 스스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쯤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1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792만 6,000원 대비 1억 7,3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사업으로서 폭염대비 전기료 절약과 화재예방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4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비용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1차적으로 일반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일반가구에 대한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로 해서 2,200가구를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에어컨 실외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가구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1차에서 취약가구는 수요가 조금 남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300개소 3개씩 해서 900개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1차 사업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설치가 끝나면 7월부터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컨설턴트를 하게 되면 집을 두 번 방문해야 됩니다.  처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서 그동안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1차 800가구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1팀에 2명씩이라고 했을 때 30명, 일주일에 한 팀이 13개 가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한 가구에 3만 원씩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잡기로는 한 팀이 일주일에 13가구를 가도록 계획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 3만 원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컨설턴트 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300개소에, 1개소에 3개씩 900개 복지시설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추경예산 잡은 거는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전 시설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70개소에 47개소가 신청했고요.  나머지 시설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여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집행해 보고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온 데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64개가 들어왔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18개가 들어왔고요.  실내에 있는 18개가 제외돼서 18개가 들어왔습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은 6개가 들어왔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6개가 들어왔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6월 중에 설치할 거고 설치가 끝나면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전문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전기, 수도 등 분야별로 하는 계산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무독성 난연 소재로서 UV코팅이 되어 있는

◇환경과장 신수경  에어컨 실외기 위에 덮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차양막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턴트 분들은 일정교육을 받고

◇환경과장 신수경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카운팅해서

◇환경과장 신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안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게 전부 차양막 예산이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 사업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같이 병행해서 홍보물품이 나가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컨설턴트를 안 하면 이 홍보물품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법적 검토가 된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부 예산집행 지침에 에너지절감 물품 구입비와 활동비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단순히 물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걸 이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데이터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이번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절감률을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물품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거고요.  컨설턴트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작년에 158가구를 컨설팅을 해서 온실가스가 절감됐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79억 6,0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79억 8,856만 6,000원에서 2,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57억 1,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5,531만 6,000원보다 6억 5,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시설ㆍ장비관리입니다.
  대방차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건조기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및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비 6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2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3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조성 계획에 편성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당초 6,695만 9,000원에서 1억 623만 9,000원으로 3,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을 18억 7,055만 2,000원에서 18억 3,127만 2,000원으로 3,928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하계휴양소를 매년 20-25명 정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데 거기 숙박비를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매년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대방차고지 내의 기둥이 C등급으로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른 2억 5,000만 원과 여름철을 대비해서 건조기를 구입해서 쾌적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하여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매칭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를 다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용역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용역비는 다른 곳에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우리 대방차고가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로더가 자주 움직이면서 기둥을 때리다 보니까 육안으로도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다른 시설은 지금 모두 안전한 걸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건조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15개 휴게소 중에 7개가 구비돼 있고 8개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의 환경공무관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환경공무관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침에서는 1.5㎡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 이상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환경공무관님들이 앉을 장소나 누울 장소가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대방차고에 총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철도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쉬실 때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걸로 굉장히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은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대방동하고 신대방 권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전을 검토했고요.  위치는 지금 신대방삼거리나 석남고등학교 인근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 다섯 분이 휴게할 공간에 대한 면적을 산출을 했고요.  주변 부동산 시세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좋은 말씀들 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작 나눔장터 운영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동재기나눔 장터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장소는 장승배기역이라든가 곳곳에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작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라매공원이나 노량진 축구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전체적인 틀을 잡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좀 넓고 주차 가능한 장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재 재활용품을 배출을 목요일은 투명 페트병과 캔, 폐건전지, 배터리류를 배출하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하고요.  관내 23곳에 재활용정거장이 있어서 병이라든가 투명 페트병, 캔, 고철, 종이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가지고 갈 때는 혼합수거하고 최종 처리업체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정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캔 등을 수집해서 환경지원센터 내에 대형 용기를 구비해서 거기다 모아서 이것을 그 자체로 매각을 하게 되면 구 수입이 크게 증대됩니다.  처리업체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 또한 다운이 됩니다.  일석 사, 오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3,200만 원은 기존에는 분리배출 재활용정거장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싸서 가지고 갔지만 그걸 최종 처리업체한테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출한 게 아니고 전부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분리 배출한 걸 전부 품목별로 따로따로 모아서 이걸 우리 구에서 자체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 수입이 증대될 거고요.  또 그만큼 업체로 가는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기 구입비라든가 시설 조성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인력은 이미 작년에 환경공무관 4명을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인력은 지금 다 있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재기에서 동작이라는 구 명칭이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재기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 몇 가지 네이밍을 선정해서 조사해서 가장 많이 나온 동작나눔장터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도 참고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동재기 나눔장터를 예전 그대로의 사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면모로 크게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전 사업이 단순히 나눔장터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 97억 8,6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4,453만 2,000원 대비 17억 4,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48쪽 공원관리(전환사업)으로 관내 기부채납 공원 등 시설공원 확충으로 인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면적 증가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 등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전년도와 동일한 관리인력으로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인원 증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공원유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상단, 삼일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 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전환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구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여가활동 공간인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된 1억 9,000만 원을 재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 가로수 녹지대정비(전환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한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가로녹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가을철 걸이화분 등 꽃모 구매비 1억 1,200만 원,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 및 관내 화훼업체 경제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 도심속 최고 수준의 펫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억 원, 사당동(산31-30) 일대 위험수목 제거와 사면녹화 사업비 2억 원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현충로ㆍ사당로 등 녹지대 정비 사업비 2억 원, 마지막으로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터 151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사업으로 임야 내 산불, 산사태 등 재해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임야 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27만 3,000원과 임야 내 관리용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사봉 산불감시용 CCTV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반려견 놀이터 펫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펫파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 경비를 편성하여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장비나 도구에 대한 일정 재고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자원봉사 오신 분들도 있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재고 유지가 안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구, 장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포함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난해에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거나 하면 긴급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재고가 너무 없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비소가 환경과에서 조사했을 때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비소가 지하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 시공을 4m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4m까지 파서 시료를 채취해서 비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고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게 퍼져 있는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린이놀이터가 1,50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정밀조사용역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몇 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있을 때 시민의숲 옆에 교통안전체험관에 비소 등이 검출되어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면적의 3배 정도 됐는데 금액은 4,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업체 몇 곳에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개 업체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관리, 가로녹지관리, 산림관리 3명씩 해서 9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공원조성으로 면적이 확대되고요.  신규 관리대상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요구 수요는 높아지는데 그동안에 공원녹지관리 인력들이 수년간 증가되지 못해서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9명이면 좋지만 6개월에 9명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따지자면 4-5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수해가 나면서 장비 재고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요.  우기를 앞두고 확보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거의 다 썼습니다.  가을용으로 남겨 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남아있지만 장비 자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소모품이다 보니까 워낙 종류가 많아서 개별 매뉴얼은 없지만 저희가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세부계획은 다 못 세웠습니다마는 기존의 장비가격을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선발하게 되면 7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통상적으로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인력을 더 보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0% 정도 인력이 충원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봄철에 선발했던 기준을 준용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서류와 경력을 점수로 내고 우리 구민 우선이 있고 자격증 등 일단 서면으로 어느 정도 추리고요.  그다음 면접과 체력검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맞는 분을 선발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주로 공공녹지 이쪽에서 타 자치구든, 동작구든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좋고요.  조경기능사, 수목보호기술자 이런 분들에게 보다 더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3분의 1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가점 자체를 관련 자격증에만 줍니다.  자격증 가점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기간에 동부기술원, 북부기술원 같은 데서 조경기능사, 수목보호기술자라든지 기술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수강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래도 서너 달 정도는 집중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년에 1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부대비용 다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서울생활임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피복비나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획을 세우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본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은 펜스하고 기본적인 토공이고요.  화장실, 관리시설 등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당초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를 좀 작게, 소박하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 할 거면 규모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잡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커지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억 5,000만 원으로 열심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기정예산 9억 6,000만 원에는 전체적인 띠녹지 정비, 가로수 수형조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7-8월 설계해서 9월 중순부터 공사를 하면 11월 말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이게 개별사업이라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미진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경정예산 의회 설명 자료를 보시면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토공하고 펜스 설치하고 정화조 매설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세식화장실인데 여성 변기 둘, 남성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도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매설하면 어느 정도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도하고 정화조가 순환수세식이라고 해서 일반수세식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결국 통합적인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매할 때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저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량 납품이 가능한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동 주민센터로 내려줘서 하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 자이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곳의 보도가 넓은데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심게 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추경이 되면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심으면 금방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계획된 사업은 올해 다 완료되는 사업들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수목은 10월 하순이 제일 적당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추경해 주시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노량진로 버스정류장 2개소에 걸이화분을 설치했는데 아침에 근로자분들께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자동급수를 설치하면 물통에 물만 채우면 타이머와 모터가 있어서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4,7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억 2,044만 2,000원 대비 12억 2,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 기동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자재창고 환경개선 공사비와 작업차량 시설물 설치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 수방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하고자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택 수리 용도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세입자가 미수리 상태로 전출을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실제 주택을 수리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해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7억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ㆍ하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산확보와 동시에 개소해서 10월 15일까지.

◇치수과장 정창수  우기 시에는 사무실로 가서 대기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보 시에 사전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직원들, 팀장들, 담당 수방관리 경력이 20-30년 되기 때문에 대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주로 대문 안쪽이나 옆에 놔둡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도 90%에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 공동주택 25세대가 신청 의사가 있어서 한 것이고 소규모 상가도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25세대를 잡은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개략적으로 25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희망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하반기에도 추경이 있으니 현재까지는 조사가 이렇게 된 사항이지만 추가로 물량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고 건물주가 수리한 상태인데 세입자가 건물주하고 돈을 나누지 않고 이사를 간 경우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의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갔다, 수리비용을 건물주가 다 댔으니 건물주에게 절반의 지원금을 달라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민원사항은 3건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한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되고 한 사람은 지하에 세 가구가 있어서 3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50만 원입니다.  총 450만 원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은 이 4건 외에는 없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 신청서 제출 가구수는 1,057가구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신청을 하게 되면 시공자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치수 재고 창문․문틈 등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규격과 높이가 나가는데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과로 전화를 주시면 우선순위로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4팀 정도 시공업자가 하는데 문제는 지하주택이나 상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그분과 전화가 바로 되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작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만나기 어려워서 조사가 힘듭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용역에 하수시설물이나 준설용역업체에서 연간단가 업체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장비나 펌프, 차수판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던가 비상연락 등을 합니다.  사무실에는 상시직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가 오게 되면 바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산반영 시기부터 10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임대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치수과장 정창수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실과 더 상의해서 최대한 적정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일단 그렇지만 비상상황이 있으니까 10명도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대기 근무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 하수시설물 연간단가하고 준설하고 하천시설물 연간단가는 우리 구하고 계약돼서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그 업체를 수방기간에 상황을 대비해서 활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들의 당초 업무는 하천시설물 연간단가는 하천에 대한 문제점을 하는 것이고 하수시설물 연간단가는 하수도 공사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준설업체는 준설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우기 시에는 그분들이 일이 없으니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때 오면 인건비는 우리가 별도 제공하고 사무실은 우리가 별도로 제공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비상시에, 우기시에 그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상주를 시키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아니요, 일기예보 상 비 예보가 있으면 무조건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왜냐하면 기상이변이 있어서 엊그제도 동작구는 1mm 왔는데 강북 쪽은 15분당 50mm가 왔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보증금 4,000만 원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라서요.

◇치수과장 정창수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주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서요.  최대한 적정선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금번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0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377만 7,000원 대비 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신대방지구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상도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조금반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총 예산은 35억 4,2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2,236만 1,000원 대비 10억 1,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이 연 1회 신청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 구역지정 용역비 3개소에 각 3억 원을 편성하여 9억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설치되어 있던 도로표지병의 파손이 심화되어 동작경찰서의 정비 요청이 있어 시설물 보수비로 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표지병 100개에 각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 사업 및 상도4동 도시재생,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네,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 하반기에 약 3개소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없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최근에 상도4동 15구역과 사당2동을 한꺼번에 통합 발주를 했는데요.  그게 약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군데는 좀 크고 한 군데는 좀 작아서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치로 했을 때 한 구역 당 한 6억 원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5 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6억 원 정도면 서울시에서 3억 원을 주고 우리가 한 구역에 3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좀 남을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 두 건의 신통계획과 관련해서 정비 용역을 발주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예정지의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면 저희가 낙찰차액까지라도 써서 발주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개당 철거비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고요.  설치비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7만 원 정도가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기존 도시재생 지역의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던 1m의 간격을 한 2m 정도로 넓히고 돌출형으로 되어 있던 걸 매립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져가지고 내구성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구성이 좀 강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현재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율이 지금 충족되어 있는 곳이 세 곳 정도 되고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탈락한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1억 원 우리가 1억 원 이렇게 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걸 해서 앞으로 신통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주민들은 계속 신청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가능한 건지 주민들 동의율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사전에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시는 이미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지금 신통 대비해서 9억 원이고 사전타당성 대비해서 1억 원인데 9억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시에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그 예산 두 개를 합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다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신통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들 일부를 핵추단에서 먼저 결정해서 그게 구역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신통이 아닌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전에는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딱히 건축제한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데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저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신통으로 신청이 된 구역이라고 하면 신통으로 신청된 구역이니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발주할 때 20개월 정도로 발주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정비구역 지정이 되려면 67% 동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신통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네, 그 불가능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게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양권을 받으려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권리 산정 기준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구역 신청을 해 달라고 한 날이 기준일이 되어 버립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니요, 저희가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날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만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축하고 나서 재개발이 될 텐데 분양권을 못 받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테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구청보다는 그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의 용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처음에는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쪽에서 1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건축사업 추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문회의를 통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따른 수당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년 이상 된 12개 단지 아파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 멘토단 현장 컨설팅 기술자문료 및 자문회의 수당 1,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와 관련 시비보조를 받아 발주된 노량진1동과 사당5동 2개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 매칭비율 30% 확보로 예산 6,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민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구청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전체 지역의 3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주민 스스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상관없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최초에 서울시에서 1개소 당 2억 5,000만 원을 바라보고 5억 원을 해 줬는데요.  타 구 발주된 사례를 보면 금액이 적어서 유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개소 당 최대 4억 5,000만 원, 그래서 2개소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한 쪽은 면적이 되게 크지만 한 쪽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총 7억 2,000만 원으로 배정되어서 그중에 70%는 이미 교부가 됐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최근 3월에 발주가 되어서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타 구에서 발주 공고를 냈더니 금액이 적어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우리는 아직 발주 공고를 안 했고요.  5억 가지고 발주 공고를 추진하는 중에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증액해 주어서 증액된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현재는 기초조사 용역 중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끝나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7월에 설명회를 할 때는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용역계약은 7억 1,000만 원에 낙찰됐고요.  금액이 부족하죠.  서울시에서 준 돈은 70%에 해당되는 5억 400만 원을 줬고.  저희가 확보된 돈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어서 추경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보완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7억 2,0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고요.  실제 계약은 7억 1,000만 원에 했습니다.  시에서 이미 내려온 돈에 매칭으로 7 대 3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6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당초부터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사업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무과입니다.  용역비로는 6억 6,120만 원이고 현장지원운영단으로 5,880만 원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개찰이 끝났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같습니다.  동일한 용역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에서 내려온 거는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타 구에서 유찰이 되니까 그 돈이 시에서 남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추가로 지원해서 시에서 5억 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70 대 30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서 1억 5,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30% 매칭을 맞추려면 이번에 6,6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7억 2,000만 원으로 7 대 3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진행됐다고 얘기하시는 게 5억에 발주된 게 아니라 7억 2,000만 원에 발주된 게 개찰이 돼서 계약이 7억 1,000만 원에 됐다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시에서 내려온 날짜가 2월 17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나서 올린 겁니다.  유찰은 그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에게 증액해 준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2월 17일에 교부가 이미 됐습니다.  교부된 것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7억 2,000만 원에 한 거고요.  7억 2,000만 원 중에서 용역비는 말씀처럼 6억 6,120만 원이고 추가로 현장지원단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해야 됩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5,88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올라온 거는 6억 6,120원이 맞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하는 거는 정비사업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개발 포함해서 대규모적인 것을 할 때는 거기서 사전에 정비사업에 대한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30년이 지난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특화되어 있는 안전진단만 전문으로 했던 외부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진단업체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현장에 파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적정성검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5일에 개정돼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자치구가 운영을 구성하게 되어서 D등급을 받은 것을 검토가 끝나면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생략할 것이냐, 2차 안전진단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 수당이 규정상 필요해서 자치구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나머지 재건축 멘토단들은 30년이 경과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D등급 판정을 하기 위한 사전 1차 육안점검이든 구의 안전점검이든 이거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미리 정비할 구역에 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해서 미리 보내서 분석하고 장애 요인들이 뭘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적극 행정처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획예산과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억 7,937만 6,000원에서 2,159만 4,000원을 증액한37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건축공사장 시공관리 민관 합동 점검수당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립 예산 중 시설비 5,1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년주택 물품 구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이자반납 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공사장 전체를 한 게 아니라 8개 공사장을 상반기에 했고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5,000㎡ 이상과 공사의 난이도가 있는 업체들, 대형공사장들, 아파트 200세대 이상 건립 중인 공사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118만 3,000원보다 6억 8,4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영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구 분담 재정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납부자 교통카드 지원 물량 부족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과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 제작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상부에 위치하여 가독성이 저하된 마을버스 표지판을 적정 높이로 제작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을버스 표지판 제작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도폭이 협소해 승차대 설치가 어려웠던 정류장에 소형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 정류소 소형승차대 설치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방치자전거 계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3,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집중 조명 설치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2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56만 3,000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교통카드는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르신들에게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이거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에 충전시켜서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일하시는 70세 넘으신 어르신들 배려차원에서 차량 뒷면에 실버마크를 부착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야간에 보일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올해 처음으로, 7월에 법이 개정돼서 어르신들 배려차원에서 실버마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2명 용역은 1,000㎡ 이상의 시설에 저희가 큰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부과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작년에 계속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항목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공문이 왔는데 또 항목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세부사업설명서라서요.  이 항목에 부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경으로 용역비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서울시에 보고도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이번에 조사해서 그런 사항도 서울시에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11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을 하면 또 늦어지잖아요.  지금 추경을 해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쪽으로 밑으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43억 8,4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도로사용료 지급 등에 따른 관련예산 7,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위해ㆍ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육교 도장 및 교면 포장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2,170만 원, 2022년도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이자 10만 2,5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14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22쪽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을 반영하여 13쪽 순세계잉여금 2억 8,992만 5,000원, 1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15쪽 예탁금 회수는 1억 8,789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0쪽에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CPTED 시설물 280개소의 전기료 인상분 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구민들의 전기료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172쪽입니다. 
  건축과 보조금 반납 등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3억 5,735만 5,000원의 1%를 반영하여 예비비 1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예탁금 1억 84만 2,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7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고 2008년 법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2013년까지 5년간 기 납부했던 건축주에게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이 2022년까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반납 요청이 있어 939만 원을 증편성하여 반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자가발전 승강기 설치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과 민간 각각 30대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요.  민간은 현재 6 대 4로 한전이 4 그리고 나머지 잔여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치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자가발전 승강기 설치 사업은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대상을 공동주택 위주로 하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반건물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공동주택은 시와 한전의 매칭사업이고 일반건축물은 구와 한전의 매칭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시에서는 공동주택 위주로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일반건물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최근 5월 말에 지금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축과장 최선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한전 쪽에서 업무 역할을 분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그쪽에서 선별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한전에서는 1대 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그렇습니다. 
  한전 측에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최대 설치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한 1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면 아마 설치비용은 아마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빈도가 많은 경우 최대 60만 원으로 봤을 때는 최소 한 3년 정도면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수리는 하자보수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또 한전에서 필요한 30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할 테니까 아마 한전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상하로 운동을 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한 것을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서울시에서 지금 한전과 MOU를 체결해서 공동주택 개선을 하고 있는데 민간건물은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현재 서울시와 한전에서 공동주택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건물은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고

◇건축과장 최선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1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