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105억 100만 원이며 4,276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138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135억 7,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전환경국의 예산현액은 308억 4,300만 원이고 326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1억 7,0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3,100만 원으로 14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87억 3,300만 원이고 518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5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388억 5,100만 원이고 3,406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00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200만 원으로 15억 4,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으로 10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429억 1,6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401억 9,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43건으로 440억 2,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총 36건으로 150억 4,1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총 3건으로 69억 9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 170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7억 3,7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1,039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8억 7,700만 원이고 63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7억 7,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763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3억 9,200만 원이고 318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62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19억 2,600만 원이고 277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60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9,800만 원이고 1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원이며 지출액은 6억 5,2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실제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367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44억 8,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4,800만 원, 낙찰차액 6억 2,700만 원, 지출잔액 12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36%인 3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300만 원, 낙찰차액 25만 원, 지출잔액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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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4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362억 3,263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54억 3,185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362억 4,947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35억 1,329만 4,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727억 3,617만 7,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01억 7,387만 4,000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6,449억 9,031만 3,000원 중 5,417억 4,7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661억 3,491만 2,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70억 5,637만 8,00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200억 5,1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44억 8,852만 8,000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4,839만 9,000원, 낙찰차액 6억 2,785만 8,000원, 지출잔액 31억 7,317만 6,000원, 예비비 1,326만 8,000원이며 불용률은 5.75%로 전년도의 3.53%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1억 544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82건으로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1,663억 1,965만 7,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총 건수입니다.  예산변경은 20건으로 12억 600만 2,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1건으로 22억 1,12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8억 3,493만 9,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46억 3,764만 8,000원이며 2022년도에 108억 977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20억 6,175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78억 7,213만 9,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검토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6,449억 9,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117억 4,8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3.9%으로 전년 대비 86%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선 8기 구정의 목표와 방향성 등을 담은 사업의 집행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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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ㆍ세출ㆍ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선별관제 도입 카메라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을 위한 시설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ㆍ점검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76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065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7,06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방범용 CCTV 통신요금 과청구 부분에 대한 반납으로 발생한 2억 1,793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116억 2,062만 2,000원으로 이중 101억 4,3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제작 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 5억 3,83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367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534만 7,000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4,64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3,450만 1,000원,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644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 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4,755만 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에 1,5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4억 4,2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1억 1,425만 3,000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에 592만 원을 그리고 구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30억 6,943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반납금은 안전한국 훈련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재난취약가구 지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점검,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사업비 잔액 5,6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2,5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CCTV 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 등 보조금 정산잔액 3,847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안전한국 훈련 미실시,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축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3억 8,68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84쪽입니다. 
  중대재해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7,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시설안전점검 사업에 6,020만 6,000원 예산 중 4,7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87억 9,561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8월 8일 수해 피해 관련 복구 비용,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55억 1,35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6,10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기금 및 성인지예산의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비비 관련 사항은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 때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처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중처법의 연결성을 갖고 거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이틀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근로감독 업무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던 업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면 과태료 규모가 크고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바로 처벌조항 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에게 부과한 실질적인 과태료는 8,860만 원이 부과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명도 하고 노력을 했으나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진 감면을 하면 20% 감면한다고 해서 자진 감면을 해서 최종적으로 7,000만 원 가량 납부됐고요.  주된 요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지연보고, 직무교육 등 중처법 관련된 사항들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시행초기이고 근로감독 나오면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 내지 그 이상을 살펴서 보기 때문에 과태료는 기본이고 과태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인근 자치구에서도 환경공무관이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구는 2억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 보고가 되는데 본인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일을 나오시다가 나중에 산재를 생각해서 뒤늦게 저희 쪽을 통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청해서 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근로감독은 전 부서를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거는 아니고요.  작업자가 1명뿐만 아니라 반장을 포함해서 4-5명 됐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켰습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간 부분인데 최초 저희뿐만 아니라 전기 전문가인 한전 쪽에도 신고가 된 상황이었고 한전 쪽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책임과 업무의 영역을 따져서 철수하고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투입된 부분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작업도구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를 추궁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검찰에 송치된 사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는 피의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2021년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까지 진행되다가 하반기에는 이태원 사건 이후에 안전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과 관리되는 목표는 당해연도 진행된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매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그때 행정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당초 목표대로 100% 완수하면 좋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재난취약가구는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조례상에 취약가구가 정해지다 보니까 안전점검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 자체가 줄고 있는 추세도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사고이월되는 사업의 특징이라면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받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여유있게 예산이 교부되면 좋으나 보통 12월쯤이나 연도 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서 당해연도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건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CCTV 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시나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내지 특교금 성격의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5월이나 6월쯤에 나오게 되면 당해연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나 11월 내지 12월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하고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산이라는 게 100% 내려온 거를 100% 집행하기는, 예산집행상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11월-12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지난해 8월 8일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저희 구가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저희가 훈련을 안 한 게 아니고 훈련 주관청인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는 지역은 복구하기도 힘든데 무슨 훈련이냐 실시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명칭을 기획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본격적인 풍수해 대비를 하기 전에 6월에는 거기에 걸맞게 풍수해 사전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 현장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 등을 실제 재난 수습하는 부서에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안전감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3,329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4억 4,853만 93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6,395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결산서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 3,904만 6,720원을 포함한 20억 2,124만 2,7,2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511만 8,3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1,612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036만 8,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2억 4,499만 3,29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537만 4,710원입니다.
  이어서 71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 5,221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4,400만 1,000원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에 10억 8,072만 7,5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6,327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891만 2,000원으로 빛공해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에 5,513만 8,4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77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 8,683만 5,7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 4,364만 5,72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3억 813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551만 2,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31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6,813만 1,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8만 1,64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태양광을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되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신청이 저조해져서 이런 저조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네.

◇환경과장 신수경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지원이 있고요.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50%, 구비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150만 원 정도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러면서 저조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 4개 구가 2019년도에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게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때는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장 신수경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요.  올해 지속 상황을 봐서 내년부터는 다시 공동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 간담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 사업은 국비 50%, 구비 50%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보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2개 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1개 가구가 하지 않겠다고 철회하면서 1개 가구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본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08억 4,505만 8,250원을 징수결정하여 107억 1,416만 5,7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036만 4,5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052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73쪽에서 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6억 3,707만 5,000원이며 437억 5,869만 9,477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496만 6,5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1,133만 8,53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2,207만 472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청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685만 2,000원으로 청소물품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13억 2,945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및 클린조명등 설치 일정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4,76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사업 관련 보조금반납금 108만 9,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64만 630원입니다.
  이어서 73쪽 청소시설ㆍ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266만 1,000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억 9,976만 68원을 지출하였고 수소차량 국내출시가 늦어져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8억 2,931만 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소차량 이월금을 제한 남은 차액과 청소차량관리 운영관련 보조금반납금 9,559만 2,5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99만 5,472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581만 2,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4억 3,574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6만 3,190원입니다.
  이어서 74쪽 재활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090만 9,00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70억 8,110만 6,429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관련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5억 6,798만 4,620원을 이월하였으며 RFID, 아이스팩사업, 재활용정거장ㆍ운영사업 관련 보조금반납금 1,465만 6,45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4,716만 1,500원입니다.
  다음으로 74쪽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7,658만 4,000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 집행과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213억 6,650만 3,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1,008만 610원입니다.
  이어서 7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777만 8,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75억 6,319만 5,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458만 2,090원입니다.
  이어서 7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634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5,50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34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92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0만 6,980원입니다.
  75쪽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은 2022년 10월 12일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업무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9억 4,251만 7,136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104만 1,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7,355만 8,136원이며 지출액이 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억 7,355만 8,136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5억 3,912만 2,172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2억 4,671만 2,285원으로 총 조성액은 17억 8,583만 4,457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4,305만 6,91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7억 4,277만 7,547원입니다.
  2022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예산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보조금반납과 관련해서 수소차가 국비 7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총 9억 2,500만 원을 받아서 연도 내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소차량 출시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수소차량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도 내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차량으로 암롤 차량이 구입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암롤 쓰레기 수송 차량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요즘은 대부분 수소 또는 전기 친환경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수소 차량 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대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생활쓰레기들이 모이면 압축을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돌면서 안쪽에서부터 압축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작년 8월 8일 역대 최고 수해를 저희들이 입어서 긴급히 2억을 편성해서 그걸로 장비를 계약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와 국가에서 연달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서울시, 국가 예산을 먼저 쓰자 해서 그걸 사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로더를 구매해서 예전에는 흑석적환장에만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 배치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보라매적환장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물청소, 분진흡입, 먼지흡입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죄송합니다.  이거는 운행 km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물청소, 분진흡입, 먼지제거, 가로청소를 매일 3회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총 km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재작년에 75t, 작년에 68t 이렇게 t수가 줄어들수록 감량했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이것도 t수를 의미합니다. 
  음식물은 하루에 70t, 생활쓰레기는 90t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07%이니까 선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t수가 늘어나면 감량효과가 없는 건데 목표 달성률이 107%면 이것은 선별을 잘해서 처리업체에게 넘겼다, 그래서 선별량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t수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당초 하기로 하신 분이 안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합니다마는 개인 가정 사정,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1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올해는 3명 정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보통 1, 2학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핵심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간 기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쪽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ㆍ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1억 4,02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9,490만 4,780원이며 수납액은 21억 4,340만 7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126억 7,787만 3,19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7,833만 3,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553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3,570만 9,45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7,830만 26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관내 공원관리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장기미집행 공원보상과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공원환경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2억 3,315만 9,190원으로 지출액 55억 6,982만 7,140원이며 이월액 5억 8,553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 473만 3,94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7,306만 8,11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새싹 및 해밀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과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 관련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절차 지연으로 1억 8,5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조성 시설비 낙찰차액,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지반조사 집행잔액과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 관련으로 본동 일대 사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안 검토 후 계획 재수립을 위한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하단부터 77쪽 상단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4,353만 2,000원이며 지출액 16억 9,630만 3,7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607만 2,4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15만 5,786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정비 및 약수터, 임야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산불ㆍ녹지감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및 유아숲교육운영, 생태계교란 생물관리, 임야 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주민편익 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3만 6,000원이며 지출액 18억 7,687만 5,93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340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5만 9,4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031만 6,000원이며 지출액 1억 4,006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16만 2,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7,500원입니다.
  이어서 78쪽 상단 동물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4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44만 1,8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2,133만 9,9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48만 7,2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기동물 발생 및 입양비 등 건수 감소와 농림축산부 고시 변경에 따른 포태 중인 개체 중성화 중지로 실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141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1,118만 2,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3만 5,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7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93만 3,000원으로 지출액 1,38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78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881만 원으로 지출액 1,880만 3,520원입니다.  집행잔액 6,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계속 납부독촉을 하게 되고요.  재산조회해서 압류가 가능하면 압류까지 하고 그다음에 징수과로 이관시키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개인이 많습니다.  미집행 공원에 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공원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비를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장 많으신 분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자료는 징수과에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강제조항이 재산조회해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압류해서 저희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590만 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농림축산부 고시에 따라서 포태 중인 개체는 중성화수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았는데 포태하고 있으면 다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우리 과에 동물보호팀이 있을 때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또 TNR은 포획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밀도 있는 포획을 못 해서 실적이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6건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쿼터를 준 게 60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가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작년에 중성화 많이 남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반납하면 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시설비 사업으로 공사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저희가 낙찰차액을 다 쓰려고 하지만 여건상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돈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입양 자체가 60건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별로 안 했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신청을 19건밖에 안 하셔서 남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우리 구 목표량이 300마리 좀 넘게 되고 있는데요.  실제 실적은 그보다 못해서 260 정도 됩니다.  현재 유기동물이 전국적으로 2020년도를 피크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320마리로 목표량이 가장 많았는데 2021년에는 310마리, 2022년에는 260마리, 2023년에 250마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유기동물 자체가 줄어들어서 저희들 목표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집행액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인력운영비 자체는 남은 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보험료나 이런 걸 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산정을 해보니까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가장 큰 게 연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7번은 임기제와 공무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보상액 결정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작년 8월 16일 정책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하고 담당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유족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계속적인 대화로 협의해서 금액을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처벌 불원 표시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6억 7,6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66억 7,880만 원이며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79쪽부터 80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289억 4,476만 원으로 이 중 192억 5,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7억 571만 원을 제외한 총 57억 5,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45억 762만 원, 하천관리 및 치수시설물 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21억 5,762만 원,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1,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수방관리 사업에 123억 1,811만 원과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반납금은 총 7억 571만 원으로 하수관로 개량 지원 93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78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7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7억 5,021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공사ㆍ용역 낙찰차액 2,329만 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보조금 정산잔액 78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출잔액 57억 2,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시비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 사업을 더 많이 하고 공사를 더 많이 해서 목표 달성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시에서 보조해서 10명을 4개 구청에 지원한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하수도하고 빗물받이 준설은 우리 연간단가로 해서 1년에 우리 빗물받이 전체에 대해서 약 2회 그리고 집중 관리 지역은 3회 이상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분들은 전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특별히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별히 빗물받이를 관리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우선적으로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열 분을 배치하고 6월 이후부터는 동별로 분산해서 순환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만약에 12월에 공사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2-3월로 연기가 되거나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나갈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요.

◇치수과장 정창수  공사는 건 바이 건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지역으로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실제 근무자들 근무 수당 6만 원, 금량비 8,000원, 요비 1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원 근무자와 실제 사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사람은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아니, 그건 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치수과장 정창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우의, 비닐 마대, 로프, 장갑, 장화 이런 게 있고요.  주로 비닐 마대하고 로프, 우의 등을 구입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아니요, 수방 자재 구매에 4,500만 원 들어갔고요.  수방 홍보물 리플렛 제작, 풍수해 안내문, 플랜카드, 양수기 안내 스티커 배부, 홍보물 제작 이런 걸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수방시설물 공공요금 납부가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 과에서 구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치수시설물 관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양수기 사업 분야는 총 300만 원이고요.  구입은 5마력짜리 600개, 펌프 5마력짜리 40세트 등을 구입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억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년도에 구매한 것과 금년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충분히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수기 사용법과 시험가동을 한 번씩 했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양수기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년도에 침수가 된 집은 일부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수거를 할 때 가져가는 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3만 1,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200만 5,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소송비용 환수액과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수납액은 1,1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7억 5,6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341만 8,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1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857만 4,000원이 편성되어 1억 5,4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도동 생활SOCㆍ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주거이전비, 민원현장용 차량구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4,521만 원이 편성되어 5억 4,2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당ㆍ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수립 세부사업입니다.  
  동작구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추진사업 관련으로 예산현액은 2,248만 5,000원이 편성되어 2,2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2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6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상업기능이고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근거는 지금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상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할 수 있겠다는 의지로 성과지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총 면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업무용 차량으로 2021년도에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5억 9,7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817만 6,930원, 실제수납액은 162억 3,891만 5,0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74만 6,150원이며 미수납액은 6,451만 5,72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결산서 101쪽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979만 1,65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852만 7,20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1,608만 8,960원, 보조금반납금은 772만 4,266원이며 집행잔액은 1,745만 1,22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0만 원이며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2억 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말 교부 등으로 6억 39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61만 8,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신문공고료 등으로 2,5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075만 1,000원이며 협동조합상4랑 인건비 등으로 3,72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47만 6,00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1,079만 6,980원이며 마을카페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설계비 등으로 19억 2,556만 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 8,250만 7,75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272만 5,68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269만 7,670원이며 앵커시설 건립 용역공사비 등으로 12억 9,658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8,088만 5,91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471만 1,496원, 집행잔액은 51만 5,224원입니다.
  본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이며 앵커시설 부지 매매 계약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40만 1,000원이며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687만 9,910원을 집행하였으며 123만 4,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은 28만 7,090원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400만 원이며 설계용역비 등으로 3,643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756만 1,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6쪽입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1건으로 45억 1,079만 6,980원을 편성하여 19억 2,556만 3,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주민협의체 여성비율 50%로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제일 큰 것이 본동 도시재생 앵커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명시이월 대상금액이 27억입니다.  사고이월은 가장 큰 부분 역시 본동 도시재생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과 주민커뮤니터공간 유지 관련 운영 경비인데 이 부분들은 본동 앵커시설 건립 관련해서 키즈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건립 중에 있다가 작년에 이 사업의 일부가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부에서 도시활성화 계획으로 명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가급적이면 조금 반납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활성화 계획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반납을 적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본동의 도시재생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도시재생사업보다는 거기를 재개발한다든가 도시개발 수단을 통해서 다른 개발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보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어서 일단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미수납액이 6,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크게 보면 3건입니다.  대부분 소송비용 보전분이고요.  흑석7구역 1,400만 원, 흑석6구역과 노량진3구역의 소송비용 1,700만 원, 신노량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6,4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받아야 되는데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당사자가 3명인데 1명만 납부했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가 바꾸어서 법원에서 주소 정정요청을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흑석7구역은 6개월 정도, 흑석6구역과 노량진3구역은 1년 경과됐고 신노량시장 행정대집행은 3년이 넘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신노량시장의 행정대집행 비용은 여러 가지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들이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투입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사망했거나 또는 그 부분이 본인들이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거나 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액 환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2,600만 원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공고를 낼 때 공고료도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투명ㆍ공정한 정비사업 공공관리 분야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일을 진행할 때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 주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정분담금을 3번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신청 전, 총회 전 등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추정분단금 검증이 6건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2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목표달성률이 33%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인허가처리기간 단축률은 각 인허가 종류별로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저희가 달성한 기간을 대비해서 달성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4건이 아니고 4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대비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하시고요.  주민협의체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0%로 맞추는 걸 가지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는 논란이 저희 안에서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항목을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소송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796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 1,609만 6,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5,776만 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2과 총 세출규모는 1억 5,182만 8,630원으로 이 중 1억 1,018만 2,050원을 집행하여 4,164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억 596만 6,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과 분양승인 미신청에 따른 안전진단 미실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4,164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21만 5,110원을 집행하고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소송비용이 재작년에 미수납된 게 3,700만 원이고요.  작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미수납됐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220만 원 정도 받아들였고 아직 미수납된 건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주택만 스물두 군데고요.  민영주택이 네 군데고요.  청년주택도 현재 네 군데 추진되고 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30개소로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공사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2회라고 한 거는 월 1회씩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하루가 아니고요.  보통 나가게 되면 일주일로 해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정식으로 하는 건 5일 정도 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원처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것까지 하면 많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기로 한 목표치고요.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건 민원인이 요청하면 바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니까요.  그거는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닙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가 목표 세우는 거는 최소 이 정도는 나가겠다고 하는 목표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42억 2,63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 8,230만 1,2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727만 3,99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4,947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17억 257만 7,76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억 2,488만 3,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9,482만 2,570원, 보조금반납액은 110만 1,860원이고 집행잔액은 8,177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5,672만 2,000원 중 4,789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컵밥거리 쿨링포그 미운영으로 883만 1,53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4만 8,000원 중 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집행잔액 56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28만 1,160원 중 지출액 3억 8,734만 2,670원이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4,993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주택가 복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 원 중 지출액 2,06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620만 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1,515만 1,9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4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6,942만 5,600원 중 지출액은 28억 9,088만 180원입니다.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로 인한 도로복구비 등으로 19억 4,504만 5,4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도로 3단계 구간이 2022년도 사업으로 미선정되고 2023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구간 사업비 9억 3,3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95만 2,000원 중 394만 6,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20만 8,000원 중 1억 3,934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7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600만 원 중 11억 5,972만 2,850원 집행하고 14억 1,627만 7,150원 집행잔액 전액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871만 4,000원 중 24억 5,761만 2,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0만 1,86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7,249만 2,000원 중 1억 7,236만 7,18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0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9,096만 9,734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 3억 3,509만 3,144원 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등으로 7억 3,364만 9,67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9,241만 3,20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다음부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도로 변상금 부과징수 금액이고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게 작년도 예산액이라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2,620만 원이 측량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거든요.  1,515만 1,190원을 집행했고요.  1,10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2,6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측량 수수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공공용지 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위한 건데요.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620만 원 중에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측량비로 들어가고요.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말씀처럼 제작 발송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을 단위사업에다 넣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한 11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털 2,62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현재 압류 중인 건수가 416건으로 8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건수까지 해서 총 10억 정도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현재 압류된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한 법인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계속 고지서 발송을 하고 독촉을 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납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전철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까지도 병행하고 있어요.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구는 한 4개 정도 되고 관악구가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지하철 밑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걸 철거하려면 갑자기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또 사고의 위험도 높고요.  왜냐하면 전철 밑에 있다 보니까 포클레인 등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환기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너무 커요.  특히 전선 같은 게 앞에 있는 문창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단속을 수차례 시도해도 아무래도 거기에 전국 노점상연합회에 회원들이 워낙 강경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경찰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다칠 위험도 있고 요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기 때문에 쉽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는 계속 하고 있고 형사 고발까지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집중적으로 단속반들이 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저희가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전선 지중화사업의 사업공모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붙어서 그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예,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상도2동 주민센터부터 동작경희병원까지 진행 구간이 있고요.  동작 경의선부터 신대방삼거리역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거기에 간선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4년 12월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저희가 상도역에서부터 상도2동 주민센터까지는 간선로 작업도 거의 끝났는데 KT통신주 선들이 2개 업체가 아직 안 되어서요.  그것만 완료되면 전신주가 한 51본 되는데 전부 한전에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디지털사이니지와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물 사업이 있고 옥외광고물 활용 광고 지도 사업 5,500만 원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광고물 수익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집행액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이걸 사용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예.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2021년도 광고 미게첨해서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도 사업을 해서 이자액이 5,5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예.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9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국비 7억이고 그중 6억 3,7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6,200만 원 남았어요.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5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별도로 자료로 다시 보고드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복합 건립 사업이 회계연도 경과로 불용돼서 보조 사용한 금액이고요.  보조금 110만 원 정도는 준공 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이거를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그전에 주택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와 주택지원과에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371만 2,000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1억 6,585만 5,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26억 2,140만 9,000원이며 19억 3,925만 5,4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621만 5,2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954만 4,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639만 4,12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148만 5,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예비비 포함하여 11억 3,724만 5,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23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287만 7,000원으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약자확보 등에 7억 9,496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성대시장 교통분석 및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2억 3,621만 5,2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4,954만 4,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15만 2,960원입니다.
  10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3만 8,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전에는 압류가 되면 저희가 그 압류를 풀고 자동차 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풀지 않고도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월 한 번씩 체납자들에게 계속 독촉을 보내고 압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재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납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누적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더 열심히 독촉해서 납부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목표설정은 금액입니다.  7억 8,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내년에는 단위를 정확히 명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해마다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2018년부터 2022년 5년 치를 한 거고요.  올해도 그렇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1995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2022년도 성과지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렇죠.  2021년도 거는 지난연도에 들어갔으니까 2022년도 게 여기로 또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앞으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마을버스 업체에 1,00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40만 원씩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예산을 2,000명 정도로 잡아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간 거는 1,300명 정도 나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저희가 지회에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1,300명 정도 돼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76억 4,09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6,190만 원, 수납액은 176억 2,675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시ㆍ도보조금,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보수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20쪽부터 109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79억 4,49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67억 3,854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07억 5,808만 원, 보조금반납금 2,63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20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ㆍ확충 138억 545만 원, 도로 시설 관리 63억 9,952만 원, 도로 제설 관리 41억 7,499만 원, 도로조명 관리 19억 7,932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204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 관련 2,303만 원, 도로 시설 관리 1억 1,596만 원, 도로 제설 관리 1억 2,104만 원, 도로조명 관리 1억 3,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금 178억 1,026만 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6억 3,7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16억 7,529만 원이며 사고이월로 도로망 재정비 1억 7,699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수해복구 8,988만 원, 제설대책 추진 3억 6,865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사업 집행잔액 781만 원,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1,8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사당5동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육교 설치사업이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른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9,315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 9,53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1억 9,18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9,6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 말에 시에서 교부된 예산인데요.  연말에 집행 기간이 미도래했고 올해 도시안전과에서 용역 중이고 그 이후에 도로관리과에서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도시안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해서 보행 안전의 위험요소라든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 안내 간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들이 노량진동 일부 지역하고요.  학원가 뒤쪽 골목과 추가로 사당로 시장 쪽 골목하고요.  우선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도시안전과에서 용역을 5월부터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집행률을 목표로 잡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월에 내려와서 이월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성과지표를 올해 것도 3월에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요.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그동안에는 대부분 집행률과 안전점검 횟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개선 확충이라는 목록 안에 각종 사업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30억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138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사고이월이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이 2022년에 해야 될 것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선정할 때 하부적인 사업비 리스트가 있는데요.  리스트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는 좀 더 고민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장기미집행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협의해서 보상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집행하려고 했던 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올해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이월비들이 많으면 2022년도에 실적에는 실제 집행한 금액에 적게 잡힙니다.  그래서 도로개선 확충에 장기미집행의 보상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초에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장기미집행 보상비를 올해 2022년에 집행하려고 목표를 크게 잡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성과달성을 못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결산할 때는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러한 리스트를 미리 제공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2-23쪽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포상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6,71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6,869만 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억 1,264만 6,010원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예탁금, 이자, 이행강제금, 지난년도수입,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7,2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4,379만 8,2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3억 6,513만 5,8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110쪽,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9,99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6,788만 7,040원입니다.  2억 7,577만 6,000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624만 5,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서는 2022년 9월 26일 자 조직변경이 반영된 세부사업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운용 세부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용역비 및 위원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89%인 1억 2,64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70만 원은 추진 중인 용역 미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2,336만 5,000원입니다.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세부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관내 21개 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였고 2022년 효과성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4억 7,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개선 용역 및 시설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인 3억 8,900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7만 6,000원은 추진 중인 용역 미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632만 1,08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 및 자문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인 1,52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4,000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인 5,150만 4,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5만 8,15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98%인 1억 5,587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거의 100%인 3,109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8,500원입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억 7,28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9,898만 5,7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26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잔액은 33만 4,150원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억 1,086만 110원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대비 96%인 1,196만 4,6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 잔액은 33만 4,150원, 집행잔액은 19만 1,18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 수당 및 3종시설물 지정 전수조사 용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인 4,391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85만 5,500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20%인 4,24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262만 2,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전년도이월액이고요.  폭력없는 통학로 개선 사업하고 셉테드사업을 이월한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작년 9월 26일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그동안 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건축가로 넘어오면서 이월된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학교폭력없는 통학로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연차별로 5개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개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했고요.  2021년에 9개 정도 해서 작년에 마무리했는데요.  놀이 공간이라든지 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폭력없는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는 초등학교만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건축과장 최선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도시정비2과는 정비사업을 대상지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건축과에서는 정비사업 외에 나머지 그외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50년 이상 되는 노후건축물들, 그다음에 절개지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안전점검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건축물 절개지 같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통합적으로 건축과에서 주도가 돼서 하고요.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에서는 자기 소관, 도시정비1과는 재개발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자기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에서 노량진뉴타운 같으면 도시정비1과에서 주로 점검하고요.  도시정비2과에서는 지주택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그런 것들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한 점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과에서 전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31억 1,723만 3,000원이며 331억 9,920만 8,040원을 징수결정하여 331억 9,511만 2,590원을 수납하였고 409만 5,45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 112쪽에서 1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5억 7,034만 4,000원과 예비비 1억 7,932만 원을 포함한 총 510억 7,869만 1,000원으로 365억 1,305만 2,99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7,393만 8,86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82억 1,234만 8,60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7,935만 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23억 90만 2,000원 중 228억 3,571만 8,9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78억 350만 1,222원을 제외한 16억 6,168만 1,8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54억 5,990만 원 중 104억 4,815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0억 7,393만 8,86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억 9,607만 450원을 제외한 5억 4,173만 7,7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4억 4,278만 원의 예산 중 4억 1,205만 2,42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20만 4,180원을 제외한 1,852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1,545만 8,000원 중 13억 6,323만 8,643원을 집행하였으며 5,221만 9,3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460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가 복지업무를 테두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유념해서 앞으로는 목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심도있게 작성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긴급복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은 서울시가 다른 지방보다 거주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시만 해서 서울형이 붙은 겁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3억 이하, 금융회사 1,000만 원 이하 기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화재라든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매년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국가형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안 해서 이런 거는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돈을 지원하라고 해서 그 해만 늘어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작년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는 사망하고 3일 이상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국적이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방1동에 3-4일 정도 됐는데 중국 국적이어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 가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출장 나가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 5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되고 경찰서와 같이 해서 경찰서에서도 이분들을 위촉해서 가스검침원이나 집배원이 집에 가셨을 때 이상증상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문을 합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촉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정한 거고 저희 구에서 타 자치구보다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리플릿 비용과 방문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는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올해 했습니다.  5개 기관 협약식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노량진과 상도동 지역에 최근에 재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오시기는 하지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들어서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오면 무조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야 미망인이 되잖아요.  홍보가 안 됐다고 해도 누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때 배우자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제 보훈회관, 월참하고 고엽제 회장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하고 회장님 차원에서도 해 달라, 회원들이 월례회의를 합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새로 하면서 통신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인상됐을 경우에 부족한 게 있어서 집행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거는 4년짜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제안서 낼 때 제안서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도 하다 보니까 회의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더 열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용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원은 20명 채용했고 2개월 동안만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큰 동은 2명, 19명은 동에 있고 1명은 구청에 있으면서 서류접수도 하고 안내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채용하라고,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환자가 5배가 늘어났습니다.  대기시간도 길고 지원하더라도 안내나 서류정리를 하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생활임금 적용해서 20명 채용한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예산현액 1,143억 2,637만 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142억 6,616만 2,3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16쪽에서 119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2,100만 원을 포함 총 1,383억 5,71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338억 1,420만 7,148원이고 명시이월액 14억 1,8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7,166만 1,170원, 보조금반납액은 14억 6,179만 4,764원, 집행잔액은 12억 9,104만 2,91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7억 3,125만 3,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1,173억 4,181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억 3,370만 720원, 집행잔액은 3억 5,573만 7,790원입니다.
  117쪽 중단부터 118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100만 원을 포함 64억 4,856만 6,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등으로 40억 741만 1,412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13억 4,6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7,166만 1,170원, 보조금반납금은 6,909만 4,8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398만 2,538원입니다. 
  118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1,305만 6,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으로 106억 3,337만 4,553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5,899만 9,164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68만 2,283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739만 6,000원 중 6,399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만 5,84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0만 7,000원으로 878만 7,000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6,234만 4,000원 중 17억 5,882만 9,533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1만 4,46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6억 6,068만 643원 중 4,727만 1,344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단체 지원금 등으로 2,634만 9,992만 원을 사용하고 16억 8,160만 1,99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경로식당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경로식당 이용 수요를 예측할 때 당초 756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7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률에 대한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책정된 단가 기준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554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 이용 인원이 504명이라서 남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도 위원님 생각처럼 코로나19로 식당 이용이 어렵다면 도시락배달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신청이나 발굴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수요가 조금 덜했다고 보고 있고요.  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에 대해서는 발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수혜 대상이 보통 1년에 2,000명 내외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수혜 대상이 그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리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 그런 것이지 대상자들은 이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넉넉하게 내시를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배나무골경로당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리모델링했던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흑석경로당에 엘리베이터 건이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11월에 착공을 해서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에서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38억 5,602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939억 7,506만 7,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2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총 1,490억 3,597만 6,870원이며 1,288억 5,770만 1,978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5,299만 4,2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8억 6,335만 2,54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6,192만 8,11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80억 3,577만 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38억 2,233만 4,2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3억 8,280만 1,542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3,063만 4,178원입니다.
  이어서 121-1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8,056만 9,000원으로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 등에 100억 5,341만 3,3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3,081만 750원이고 집행잔액은 9,634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6,210만 2,87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에 81억 7,992만 1,350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및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49억 5,299만 4,2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60만 2,7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58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076만 1,000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에 53억 4,032만 9,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87만 7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56만 41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6,568만 9,000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에 195억 8,408만 7,8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3,826만 6,828원이고 집행잔액은 4,333만 4,322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8만 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455만 6,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3,11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8억 7,305만 8,33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14만 6,66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7쪽, 161-16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 성인지 결산은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348억 9,1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44억 1,580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영유아 발달 상태라든지 부모의 양육 관계라든지 가정 양육이라든지 모아놓고 교육하는 비용들이고요.  놀이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자녀 권리 존중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가정 내 양육 환경 처리 등 다양한 교육들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센터에서 따로 하는 교육들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아이들을 같이 가서 돌봐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비용인데요.  원래 3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장애인을 한 명 채용했고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가족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있어서 전담인력을 한 명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아동수당을 0에서 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2021년도에는 1,831명이었는데 작년에 1,749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죠, 처음에 내시를 할 때에 보통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게 되면 전년도 한 10월 경, 저희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의회로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수요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예산을 잡게 되거든요.  정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내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 편성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집행하는 비용은 많이 남게 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995만 2,000원이며 기타이자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86억 9,263만 8,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24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3억 2,277만 9,460원과 예비비 사용액 2,500만 원을 포함한 176억 9,813만 7,46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7,980만 3,304원이고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 69억 917만 4,110원, 보조금반납금 1억 8,535만 1,57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380만 8,46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125쪽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억 3,341만 5,920원 중 71억 1,309만 2,041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1억 6,047만 1,0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985만 2,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5쪽 하단부터 126쪽 양성평등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은 1억 6,699만 2,000원 중 1억 2,482만 9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63만 8,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53만 2,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로 예산현액은 88억 8,508만 2,540원 중 19억 7,469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진행 중인 사업은 69억 917만 4,11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6만 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하단 가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00만 원으로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515만 6,000원 중 2억 7,987만 6,3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2,409만 4,5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8만 5,11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으로 결산서 298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5,611만 9,819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2개 사업에 1,239만 8,15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372만 1,669원입니다.
  다음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6,855만 5,240원 중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5개 사업에 1,818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5,037만 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이 다문화 축제입니다.  복지축제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작년 8월에 수해가 나서 복지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작년에 페스티벌 행사를 못 했고요.  대신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올해는 8월에 복지축제 할 때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사업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게 상시로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녹취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런 거는 아닌데요.  통상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2021년 대비 목표를 상향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함께 돌봄 목표는 2021년도에는 82%였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죄송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목표율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입양아동 지원하는 경우는 52명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입양아동 지원 부분은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입양아동 지원에 250만 원 구비로 잡은 거는 입양을 하는 경우에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양육수당 지급은 52명인데 작년에 신규로 3명 입양이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시비가 200만 원이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관련 양성평등사업과 크게 가족센터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가족복지증진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월비가 큰 거는 상도1동에 건립 중인 가족센터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양성평등 사업하고 가족센터나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밑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를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19명에 대해서 3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월별로 다른데요.  2022년 12월 4명, 11월에 3명, 10월에 2명, 9월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만 24세 미만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족지원팀에서 예식장업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소에 대해서 600만 원씩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직개편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교육미래과로 이관되면서 그쪽 이월비인 것 같습니다.  팀이 교육미래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청소년벙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91억 2,147만 9,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898억 7,236만 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7억 9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1,874만 700원 중 7억 6,665만 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064억 5,844만 5,000원으로 1,024억 6,123만 6,71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3억 2,095만 4,742원, 집행잔액은 6억 7,625만 3,54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현액 645억 1,731만 4,000원 중 615억 1,178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6억 3,565만 2,200원을 제외한 3억 6,987만 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79억 1,355만 3,000원 중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이재민 집수리 지원 등으로 76억 943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억 6,924만 6,940원, 집행잔액은 3,487만 2,470원입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의 예산현액은 327억 1,377만 원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으로 320억 2,792만 65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급반납금 4억 1,605만 5,602원을 제외한 2억 6,979만 3,7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415만 1,000원으로 4,268만 7,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6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7억 94만 4,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5,212만 6,85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4,881만 7,1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반환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0억 7,922만 1,163원 중 3,015만 5,263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여름바다 힐링체험 지원 등에 1,674만 8,830원을 사용하고 10억 9,262만 7,59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9,298만 9,403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6,385만 6,376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949만 4,160원을 지출하여 16억 3,735만 1,61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부정수급자라고 일컫는 분들을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지체했을 때 보장비용 징수액이 발생됩니다.  그것들이 좀 늦게 수납되는 것들이 다 미수납에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계속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수가 어려울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을 떨기도 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 미수납액은 계속 누적되어 내려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한 번에 징수가 안 되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단번에 징수하기는 어려워서요.  연도가 지나도 납부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쌓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7%를 목표로 향상시키겠다고 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통상적으로 5-7%로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전년 대비 늘 올라오던 수치가 있어서 그것을 목표로 성과를 내자고 해서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수급자들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때는 좀 많이 잡았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완화가 거의 다 반영이 되고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7%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돈이라서 임의로 쓸 수는 없고요.  국고보조는 거의 다 중앙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중앙정부에서 확정내시를 내리는데요.  전국의 것을 다 정확하게 받아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 대비 몇 %를 올려서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선정 기준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한 3% 정도 더 올려줘야 되겠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매칭사업이다 보니 여지가 없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국비가 60%고요, 시비 28%, 구비 12% 들어갑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발달장애인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옆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노인기관으로 나가다 보니 2022년에 휴관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관장님이 6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채용 기간 동안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고요.  6개월 동안 공백이라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22년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구 수뿐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난 것도 여기 목표에 들어가 있어서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그게 예산과 관련된 성과라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가구 증가율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수반하는 지표가 있어서요.  가구도 몇 %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