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동철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로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동작구 차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지자체의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및 상담소의 업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5와 제8조 등을 반영하여 관련 위탁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업무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의 업무와 예산지원 사항,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작구 차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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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건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경찰서 쪽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소나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는 1,300건 정도 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1개소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임대주택 우선 입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일정기간 있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시설을 통해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는 우선 입주권을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상담소나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관이고요.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 지원은 각각 상담소나 보호기관에서 입소나 아니면 보통 입소시설로 가시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을 당하시면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해결이 많이 되시고요.  긴급하게 신변보호가 필요해서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법률적인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소에서도 보호시설을 안 가시더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신고대상은 피해자도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보면 각 기관들이 인지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신고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 상담을 받거나 연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나무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방교육은 신고대상 의무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구민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제4조에 있는 신고의무 관련해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을 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리 어떤 게 가정폭력인지, 이런 게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요.  국시비사업으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거는 보호시설에서 입소하신 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보호시설이 1개소이고 상담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세열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고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 출산율 0.57명으로 18위로 저출산 도시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동작구형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 임산부를 규정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는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을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가사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사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부의 범위보다 더 확대하여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6조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으로 동작구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등의 절차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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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요.  이거는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발의하시면서 저희가 관련사항을 협의해서 추경에는 6회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데가 지금 6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같은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된다면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요.  맘카페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임신 했을 때부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마 지금 대부분은 임신을 하시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관련된 지원이 많습니다.  엽산제라든지 영양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등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다양한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하고 한 3개월까지가 가사나 양육에 어려움이 가장 많아서 저희가 보통 출산해서 2개월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산후육아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2개월까지 기간 중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낳고 1년까지는 가사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가사서비스를 지원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서울시나 이런 데와 맞춰서 6회를 했고요.  향후 예산 상황이나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어디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업체는 용역업체에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작주식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금 성동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사서비스 업체랑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안내를 드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출산친화도시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겠지만 일단 특화된 우리 동작구만의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작구라는 홍보 차원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한 가사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로 해서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별도로 임산부에 대해서만 전체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될 거고요. 
  지금 서울형으로 있는 거는 다자녀나 맞벌이 전체 대상이 아니라 그중에 시범 사업으로 한 20%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자녀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전체를 동작형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체가 아니라 올해 시범 사업으로 20%를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서 동작구에서 지금 잡은 게 52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산부를 동작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는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다자녀나 맞벌이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서울형이랑 타 구에서 하는 자료를 받아봤고요.  위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용역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가 때문에 외국인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주식회사에서 하게 되면 동작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구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를 하면서 관련 세부내역을 조금 뽑았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사관리사 기본급은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협의는 했고요.  아직 구체화해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의원님하고 출산친화도시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요.  그전부터 논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까 방향을 고민하면서 동작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의원님하고 사전에 조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협의는 요청했는데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받았고요.  아마 6월 중에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나 이런 데에서 이미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의원님하고 협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조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행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마 6월 중에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유선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워낙 협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아마 6월 중에는 통보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추진위원회의 권한 및 아동참여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반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해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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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및 유니세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아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변화와 노력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동이 권리를 누리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아동 학대의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아동여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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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법적으로 18세 미만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에는 상설로 운영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화공모사업을 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유니세프 친화도시인증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아동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참여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이나 토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정책이나 아동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참여활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해야 되는데요.  45명 내외로 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관련 사항이 아닌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폐지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우리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은 동작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지원과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및 9조는 기금 사무 집행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으며 기금의 투명하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준용 규정입니다.
  매년 전년도 기금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제정 운영되었으나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2018년 5월 22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되어 그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이 부재하며 2014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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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며 조례제정 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직,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기금설치는 타당하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개별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중복, 사업의 중복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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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비슷한 사항은 아니고 자활기금, 장애인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겨울철 난방, 여름 혹서기 냉방문제가 있을 때 일부 사각지대가 있어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자치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차상위계층 보통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50%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규정을 넣고 상황에 따라서 기금 금액의 용도에 맞추어서 120% 할지, 150% 할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작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는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재난 이후에 벌어지는 후속적인 거고 말씀하신 재난기금은 복구하는 쪽에 주로 집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난기금은 도시안전과에서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난 이후에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은 시설을 복구할 때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피해를 입으신 분,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후에 안 되시는 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지원돼서 회복이 되면 가능한데 대부분 일회성이나 이회성으로 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이 어려운에서 120%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번에 보훈회관 같은 데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를, 특별히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분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에 넣어서 필요시에는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운용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은 대상자를 중복하는 건데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립관에 24세까지 있기도 하는데 그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일반회계라든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필요시에는 사회복지기금 조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회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금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데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을 넣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퇴소를 하든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성장과정에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 폭우나 물난리가 있을 때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 기반으로 중앙 부처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적절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수급자 수준으로 어렵다는 거지 그분들이 전부 수급자는 아닙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달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만 받아도 수급자 수준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내가 수급자 수준으로 생활한다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6.25 참전자 분들이 다 수급자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많으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 적게는 80만 원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수준을 넘어가는 건데 서울에서 8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살기에는 부족하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것 보다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90%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수급자 수준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지 수급자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개인적인 것이라, 최대한 노력해서 수당 받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나머지 다섯 분은 외부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다른 조례에도 비슷하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산의 추이가 출연금을 내는데 얼마를 더 낼 수 있는지 의견을 줄 수도 있고 재무과장은 운용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복지라고 해서 전부 복지하시는 열 분만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한 거고요.
  말씀하신 용도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도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보훈대상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관과 협의한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 재난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그것만으로 100%가 되면 좋은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독립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까지는 규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기금 제5항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이라든지 복지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5항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지원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혼동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는 국가유공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난방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다 보니까 기존에 모든 자치구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확대해라.  기존에 있는 조례니까 자치구에 두 가지를 권장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 조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라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빠진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유공자라든지 특히 재해가 있으니까 재해의 성격상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예고가 없고 범위가 광범위해요.  조례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대상이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설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그때 가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없으니까 자치구의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 놓고 필요할 때, 이것은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권장이 된 겁니다.  저희가 10억을 예산으로 해서, 다른 자치구는 예산이 많으면 10억-20억 더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고치 않은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이 분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뜻으로 선제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년에 난방비도 되고 여름에 더우니까 냉방비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복지정책과는 아까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중복이 됩니다.  나누기도 어렵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면서 어르신이면서 이런 경우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업은 저희가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도 고민한 것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금이 노인, 장애인, 자활, 영유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인데 보통 기금의 성격으로 운영하려면 50억 이상이 되고 이자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 서초구는 통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출범 당시부터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각자 조례에 의해서 한 거라 다시 묶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애인 분야가 확정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애인기금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경우라든지 장애인이면서 여러 분야에 겹쳐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장애인기금에서 할 거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쪽에서 하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분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구분하고 있는데 겹쳤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위원님이 집행부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셔야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나 오랜 시간 동안 조성된 기금인데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게 바로 올 겨울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대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금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한 분 더 오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명시해 놓으면 관심있는 분이 많으실 때는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통상적으로 2명인데 대부분 2명 정도는 합니다.  꼭 조례라는 게 명시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17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과도기에 복지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오니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는 점점 기능이 일몰되고 하나는 커지는 관계, 이번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작년, 올해 다 일몰하는 법안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15개 동이 다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있고 위원장님도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안건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취업훈련 교육, 일자리 연계,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동작50플러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로 140에 위치한 동작50플러스센터는 운영인력 9명, 연간 예산규모는 약 7억 원으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센터 관리 운영,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보급 및 취업연계, 중장년층 경력개발,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전문인력의 보다 나은 역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분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을 포함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과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지역복지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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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생전환기에 놓인 중장년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 및 노후준비 수요충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전직ㆍ이직 컨설팅, 일자리 연계 등 세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ㆍ경제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여 이에 40-50세대의 취ㆍ창업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교육,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진행, 생애설계 전문상담 등 50플러스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시설 관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 사업의 연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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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50플러스재단이라고 서울시나 기타 자치구에서도 맡고 있는 법인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5년 동안 잘해 왔고요.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게 된 것은 이 재단 말고도 또 다른 역량을 갖춘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재단이 저희 것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법인들의 역량도 다시 한번 살펴서 가장 저희 구에 적합한 법인을 찾고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 만료되기 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성과평가를 합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복지 법인도 있고 종교 법인도 있고 인생이모작이라는 이 사항이 역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한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8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더 역량있는 법인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훌륭한 법인들이 많이 나왔다, 여기에 한정짓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연장해서 5년을 더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도 분위기상으로도 재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대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기에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법인들 점검을 하지만 크게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법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법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는 재위탁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장애인과와 어르신과를 분리하면서 어르신일자리 부분이 저희 과로 오면서 50플러스센터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 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부서가 없습니다.  50플러스센터의 태생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노인 전 단계의 과정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과가 가장 적합해서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생교육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당초 할 때는 그쪽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알고 있기로는 노인 담당 부서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아마 평생교육 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빨리 따라가는 데는 교육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번에 바뀌었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직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 거기에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는 저희도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이 과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초 태생대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조기퇴직, 임금피크제 때문에 조기퇴직자들이 늘어나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담당관실에서 이걸 했고 그때 당시 어르신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에서 태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다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대까지 연령층이 확대된 것이 작년부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맞는 부서를 찾아가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편하면서 서울시의 경우는 평생담당관에 있는 평생교육과로 이관됐고요.  25개 자치구 현황을 서울시에서 조사해 봤더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 쪽에서 하는 곳도 있고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 자치구에도 맞는 부서를 찾아가도록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사업은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계약 기간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린 거거든요.  10월 29일까지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공고를 하고 혹시라도 1개 업체가 나온다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계속 가게 되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인수인계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에 제안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희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의견으로 반영하기에는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은 서울시에 노인어르신복지관이 3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고요.
  대외적인 복지관의 평가를 받을 때 평가요소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최저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전문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부족한 부분들.  현재 사당어르신복지관은 사회교육 쪽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3개월입니다.  복지사업 특성으로 하자면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라포 형성을 하고 주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업무연결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10명 정도 파견을 나가 있는데 우리 구의 행정력으로 보면 인력의 많은 누수고요.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특별히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평가항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의 역량, 종사자의 역량,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지표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직영은 아무리 해도 1등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거기의 경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법인자체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과 민간위탁은 또 다른 문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거기가 약간 특수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관의 민간위탁이라 케이스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비교치가 될 수 없는 것이 다른 곳의 경우는 일반 종합복지관이고요.  동작노인복지관과 사당어르신복지관과의 역량을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맞춤돌봄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동일한 조건에서 맞춤돌봄사업을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생활지원사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케어를 하고 돌봄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자면 사당은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는 수준이라면 동작의 경우는 서비스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후원을 한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데에 아무래도 제악이 있고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들이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위원님께 비교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대외평가 때문에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은 아니죠.  저도 대외평가의 지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워낙에 직영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직원의 누수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사업의 질적인 확대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일반적인 사회교양 프로그램은 어디나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낮아지지는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재가복지 부분에 있는 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현재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 자체도 여러 가지 법인들이 왔을 때 평가를 하고 기관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복지법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 믿고 맡겨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법인전입금 하나의 항목으로 선택하지는 않고요.  그간 기관이 해왔던 역량들, 부당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케이스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직 지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못하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들도 같이 전달해서 충분하게 책임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순욱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설치한 공공 실내 놀이터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문화를 통한 영유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아동전용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는 서울형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11조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과 진행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시설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호자의 양육지원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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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키즈카페는 안전관리요원과 전문요원 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입장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신청받을 때 감염병 부분을 체크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조례안을 학부모가 1,000원씩 내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구는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 구도 25개 구 중 현재 15개 구가 학부모와 어린이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만 받는 데는 5개 구가 있는데 이번에 학부모를 받자고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받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2만 9,000명 정도 이용했는데 거기에서 중복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용료 3,000원을 하면서 자율로 해 놨습니다.  조례를 만든 타 구가 4개 구가 있는데 서울형을 만들 때에는 아동 2,000원, 학부모 1,000원으로 3개 구가 만들었고 1개 구는 학부모는 무료이고 아동은 1,000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서울형 키즈카페만 그런 거고 현재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구들을 볼 때 20개 구는 학부모는 다 받지 않고 있고 아동을 받지 않는 구도 15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안 받았다가 갑자기 넣었을 경우에 민원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 안에는 서울형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관리자가 있어서 소독은 계속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1일 3회 2간씩 운영하고 있는데 2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독하고 다음 타임에 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공백시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신대방1동에는 1월에서 5월까지 1,060명 이용했고요.  신대방2동은 2,650명 이용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키즈카페가 민간은 보통 1만 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2,000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예약이 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들어와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못하게 하고 있으면 막겠다는 부분으로 넣은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학부모를 반드시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반한 학부모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제한하고 내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고요.  자치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노량진1동과 2동에는 없고요.  사당2동, 4동, 5동이 없는데 저희가 노량진2동은 CTS에 하고자 해서 운영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노량진1동 일자리센터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래서 저희가 없는 지역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간을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노량진1동, 2동 키즈카페를 추진해 나가는 중이고요.  노량진1동 쪽 사육신 맞은편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2층에 이번 8월 초에 서울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노량진1동과 CTS 노량진2동 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사당2동은 가족센터가 있는데 2층에 거기도 8월에 같이 신청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를 추가로 해 나가는 중이고요.  시설이 저희 구가 11개소인데 타 구를 봤을 때 가장 많은 구가 10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동별로 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은 18시에서 19시로 늘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말 이용자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셔서 흑석동 2호점과 두 군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일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도3동점이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일요일로 늘려가게 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19시로 했을 때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 근무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형 키즈카페와 서울형 키즈카페와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고 이 내용들은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지역균등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는 집행부 자체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균등에 맞추어서 15개 동을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권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의 정책상 지역균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조례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휴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1호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키즈카페 6개 시설이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설 중에 동 주민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키즈카페도 거기 맞춰서 월요일에 운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4호를 보게 되면 “그 밖에 구청장의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1호를 빼도 제4호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는 맘스하트카페로 붙어 있는데 그걸 동작키즈카페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맘스”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성에 관한 의미만 있다고 양성에 관한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인건비를 2명까지는 100%를 주고요.  3명부터 5명 정도까지는 7 대 3 정도로 약간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100㎡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보통 150㎡ 이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한 2명 정도 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7월 25일 경에 대방동을 리모델링해서 서울형으로 오픈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되고 김영삼도서관하고 상도어울마당이 선정이 돼서 거기도 예산을 받아놓아서 내년 초 정도에 개관을 할 겁니다.  CTS도 지금 예산을 받아 놓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 8월 경에 아까 말씀드린 노량진1동하고 사당2동이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12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시설의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인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무장애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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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규정한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아파트, 공동주택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설치대상 시설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테면 출입할 때 장애가 없도록 출입로를 없애거나 경사로를 놓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놓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바를 설치한다거나 장애인들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치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거는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그 건물주나 공공에서나 본인들의 예산과 비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건축 설계 때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민경희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 외에 나머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거라서 예전 건물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규모 시설로 법에서 제외되어 공백이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궁금했던 사항이 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물어보신 줄 알고 대답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거기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원래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부담이 들어가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동 편의를 확대하려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모든 신축 건물이 대상은 아니고요.  몇 ㎡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0㎡ 이상, 공연장 같은 데는 500㎡ 이상 이렇게 규정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소규모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법적 기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직 지원 예산에 대한 규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2022년에는 자부담 없이 적게는 이십 몇 만 원부터 많게는 이백 몇 만 원까지 나라에서 국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 규모도 정해져야 될 것 같지만 자부담이 많다면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부담을 아주 적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 산출 근거는 지난해 저희가 75개소를 지원을 했는데요.  평균 단가가 한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런 비용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돼서 평균 단가를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건 평균 단가 산출 근거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지난해에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자부담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달라져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정책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직 맥시멈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지원 규모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그런 게 있고요.  BF인증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건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볼 때는 통상적으로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이거는 집행부의 장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거를 집행하고 수행한다는 의도로 쓴 것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들어간 항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들의 역할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적정성, 우선 결정사항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또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 조례도 다 검토했는데 유연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같은 것들을 더 넣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그 우려 때문에 이걸 넣은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결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그 밖에”라는 문구는 어느 법이나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하는 의회가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집행부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넣어서 적시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믿고 이거는 통상적인 조례 문항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권한을 받고자 이걸 넣은 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 문구가 쓰여있지 않은 조례들은 위헌성이 없어도 되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정해 놨을 때 집행부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장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꼭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는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을 할까 봐, 심의 의결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했고 말씀하시는 적정성, 시급성이라든지 과연 같은 순위에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성 있게 선정하고자 이 위원회를 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례에 하나하나 심의대상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보통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되면 조문이 길어지고 문구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마지막에 그밖에 여기에 다 열거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거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데 제6조를 보시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운영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놓으시면 밑에 문항까지 반영돼야 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간단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단일지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권한을 남용할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적정성, 우선순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적정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저희는 대상자만 추천했고 그 업체들이 와서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구에서 별도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시는 예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공사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민간위탁은 공사자체는 민간위탁이라 표현하지 많습니다.  사무위탁을 명시한 겁니다.  이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 많은 업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 테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발굴하고 책정하고 이런 것들을, 품이 들어가는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저희에게 위탁을 받아서 기준 같은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주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공사를 지금은 보조사업자를 모집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무위탁을 맡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22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022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 등 노인, 이동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다면 맡겨서 인식개선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집행부의 입장은 2022년처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장단점 의견들을 듣고 복지부나 중앙부처의 의지들과 관련해서 환경변화가 있다면 위탁까지 나중에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탁업체에 기준을 만들어 줄 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고 그거를 수행하는 데가 위탁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반적인 인식개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사무위탁의 범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외에 이분들이 수행할 일들이 위탁범위 안에 들어가서 협약서를 쓰고 일을 수행하는데요.  보통 이 사업은 제한된 위탁업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한된 위탁업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잘 관리하고 있나 가서 보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직 명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위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12명이고요.  당연직은 관련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촉직 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편의시설을 이분들이 대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선정심사위원회는 아마도 따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주요 역할은 기준과 적정성,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청자가 많았을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는 잘 되었는지는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우선은 처음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해 봐서 그 방법이 괜찮으면 계속 가는 건데 이게 더 확대되거나 파이가 커져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주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과 위탁을 줘서 하는 역할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또 다른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겠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하던 방식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국비 신청을 시에서 해놓은 거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도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희가 공모를 따로 해서 모집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그동안 따로 구마다 모집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마다 공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수탁업체 선정은 별도로 각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절차나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것도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선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뒀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개인의 책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뒀는데 나중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정할지는 위원회나 예산의 규모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일 지원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2022년에 기준을 두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둬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할 수 있다.” 정도가 이 조례의 크기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성철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전동보장구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경제 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에서 대해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동작구 구민으로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 청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른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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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지원받은 사람이 시스템상 나오는 게 330명이고요.  지원받지 않고 개인이 그냥 구매한 사람들도 있어서 약 3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출입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되어도 그냥 보험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보험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한해서 노인도 장애인보조기기로 지원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보험이 증액되듯이는 아닐 거고요.  타 구도 시작한 지 1-2년밖에 안 된 사업이라서 증액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구민안전보험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이 다칠 수 있어서 별도로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대인대물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을 탄 사람들은 모든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구민을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안 제2조 지원대상자는 기존 1-7호 대상자에 이어 8호를 신설하여 틈새계층 등 사각지대 구민 지원을 위한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계층을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안 제3조는 다양한 위기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지원을 위해 5호를 신설하고 제1항의 지원수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국․시비로 한정하지 않고 위문금․품 재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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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틈새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 경제 불황 등으로 예기치 못한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구민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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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현재 제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차상위계층 이내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조례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 폭넓은 지원대상을 여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법적 제도권 안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 후원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서 수시로 상담이나 위기상황으로 등록해 놓으면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분들은 개별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긴급의료비, 긴급지원, 각종 후원은 사실 제도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계속 후원에 따라 그리고 긴급적으로 모여지는 재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다면 기초수급자와 서울형 차상위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조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밖에 사항을 넣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것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례는 이 조례에서 구제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한 상황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데 그것도 차상위계층 이내 금융자산 얼마 이내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것저것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제도권 밖에 있다고 보여져서 민간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마도 지금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 안의 기준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언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례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관련 법령도 있는데 긴급복지도 서울시 긴급복지가 있고 중앙정부 긴급복지가 있고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으로 하는 긴급복지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도권 안이라 하면 차상위계층 이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금융재산 기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개별적으로 상황이 저희가 모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든 뭐든 안 되는 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여기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더 많은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지체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소득주민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저소득주민 등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이를테면 난방비 폭등 문제도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 구민을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저희는 복지는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밖이라는 말로 기타 틈새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할 때는 의회나 지역 여론,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 등이 있어서, 모든 구민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 기금도 사용할 수 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도 차상위계층 범주를 넘는 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시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테면 난방비도 저번에 서울시에서 줄 때 차상위계층 이외 분들은 구에서 알아서 해 줘라 이렇게 내용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차상위계층 이외의 분들도 지원되는 시비가 있다면 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넓혀놓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은데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대상의 폭을 넓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지난번 난방비 폭등 때도 전 구민이 어려웠습니다.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차상위까지밖에 못 했고요.  타 지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일단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재난에도 포함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기대상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걸 폭넓게 해 놓고 환경변화를 계속 검토하면서 차상위계층 150%를 160%로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자 그래서 조례가 지체돼서 대상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동작구민들이 힘들게 지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정해줘야 되는 전제조건이 따라야지 저희가 재난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요즘에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살도 많고 저출산도 복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 저출산, 실업 이런 모든 문제에서 꼭 150% 이내의 자들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복지이냐, 복지대상을 폭넓게 두어서 어떤 것은 선별복지 어떤 거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려면 열어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렇게 한 데도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폭넓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놓자는 말씀이고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타 자치구는 조례를 정비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넣었는데 저희 구는 미처 못해서 지금 정비를 늦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하는데 그동안 유연했느냐는 검토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타 구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 더 범위를 넘어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테면 난방비도 차상위계층 80%까지 주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넓혀 놓자, 그대신 이것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의회나 주민들의 감시가 있겠죠.  넓혀 놓으면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에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더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생각을 못해봤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의 집에만 계시고 냉난방비용도 많이 드는데 돈 쓰기도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서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환경이나 복지환경, 정책들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 지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해 드릴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게 어려운 분인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준에 안 맞고 저기는 저 기준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 때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작구에 없는 조례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찾아내셔서 필요한 것들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 내용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일들 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이 조례는 분명히 기타 구청장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행정이 불합리하게 가거나 이런 우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대상별로 상당히 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여러 가지로 흩어져있는데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중복은 정말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 지원하려면 어떤 기준이 담겨야 되는 거라서요.  그 사례를 여기에 담아서 도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례라서 기준을 좀 높이면 해당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재원이 국고나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비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용도와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만약에 구에서 누구를 지원하게 되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전단계가 있는 것은 명확히 아시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셔야 되고 지역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어서요.  당연히 구정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구비가 포함됐을 때는 구비도 지원하는 용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것들을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 사전협의, 예산편성 과정, 지역 여론들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영주위원님께서 누누이 걱정하셨는데 타 제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밖에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타 제도에서도 분명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위험한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위기상황이 올지를 몰라서 이걸 열어두는데 그 대신 타 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선심성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장치들은 이미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례 정비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난방비는 최근 들어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든 건데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제도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기금을 편성해서 주민을 빠르게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와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재원은 열려있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동작구민들의 위기 상황에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자는 취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