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유나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정유나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검토로 변화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속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 중에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는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이에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입법의 시의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동작구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안 제14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동기부여하는 입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인정되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2021년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에 대한 표준 조례안 제정을 권고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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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표준안을 줬는데 현행 지자체 쪽에 접목시키기에는 현장과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유나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부분에 기타 조항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실효성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민간영역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많은 지역의 사업장까지 영역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범주 중에 관내 사업장 3분의 1 수준이 건설업 쪽이 제일 많고요.  전체적인 업체 수까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지자체 사고재해 발생 현황상에 저희 구가 매년 300여 명의 사고 재해자가 있고 최근 3년 전체 합계 사망자가 6명이 나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저희 관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도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희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근거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책임성과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상 업체 등 구민들에 의해서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접근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관련 법령을 그대로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까지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서울형 인증, 직접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바는 없지만 광역단위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맞춰서 우리 구의 대상 기업체, 사업체들도 연결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 모델은 서울형을 참고로 하되 점차 진행하면서 동작구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안 자체가 기초단체가 직접 수행하기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제가 충분히 협의체 회의에 가서도 언급을 했었고 지자체 과장으로서의 고충도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 작년 1월부터이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의 책무의 연장선으로 지난 3월 이후에는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거나 계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보다 강력하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사용역 발주뿐만 아니라 기타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한 법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서 구청장의 책무역할을 했는데 그 범위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이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실효성을 말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표준화 차원의 최초의 표준안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구 여건에 맞춰 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게끔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구청장이 아니고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협조라는 표현을 한 걸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원체 강화되어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강화된 부분이 있고 잘못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 차원으로 보면 노사 양쪽 다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관련해서 헌법소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적인 광역단위에서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 접목을 시켜서 하니, 자꾸 반복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을 우리 구가 관리하는 대상의 범주가 소관 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타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분인데 이 범위가 너무 무한정이라는 얘기죠, 정부 차원의 법률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의무사항과 관련되어서 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분이에요.  민간영역까지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어떤 페널티를 주기가 상당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법령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안건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근로자 쪽의 사전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 반영된 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표준안을 준용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기존 법의 사항과 조례의 사항을 계속 말씀하시게 되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는 관점이 구 연관, 부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공단도 연결성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위원 박경순  그것도 받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거든요.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현재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이 전제가 되고요.  사실상 저희 자체 규정으로 법령에는 있으나 자체 규정에만 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용을 조례를 참고해서 준용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을 준용해서 구성한 거고요.  사용자위원은 예를 들면 구청장, 안전보건관리자, 해당되는 부서인 운영지원과나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등 협업 근로자들이 많은 부서가 대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는 청소행정과에 환경공무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성 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고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현장 작업이 많고 사고 위험이 많은, 실질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서.  운영지원과를 예로 들면 조리하는 분들이나 청소행정과는 말씀드린 환경공무관, 현장작업자들, 공원녹지과의 작업이나 도로관리과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근로자 대표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7명 동수로 양쪽 다 7명씩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할 수 없게끔 동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3년 치 통계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사고재해 324명이 있었고 사고사망이 3명, 2021년도에는 326명이 사고재해 사고사망 1명, 2022년은 사고재해가 322명 사고사망 2명으로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전체 합계가 972명이고요.  사고사망 전체 합계가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비중이 가장 큰 곳이 건설업 쪽인데요.  전체에서 건설업만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112명이 사고재해를 당했고 2명의 사망자, 2021년에는 104명이 사고재해를 당했고 사망자는 없었고요.  2020년에는 78명이 사고재해를 상했고 1명이 사망해서 최근 3년 간 294명의 사고재해가 있었고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관리데이터를 우리 구까지는 보는데 25개 구의 상황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들이 4개 구씩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 구 비교는 어렵더라도 4개 구인 관악지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금천구 등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장이 많고 지식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아서 전체적으로도 많은 거고요.  네 개 구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제일 적은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 시행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현장에서의 사고사망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현장근로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점차 많이 갖게 될 거고 나아질 거라는 확신 아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고용노동부 지청과 말씀드렸던 저희 구 포함해서 금천, 관악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등 관계지역 안전보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주된 목적이 관내 산재예방이라든지 안전문화 확산 협력방안 논의 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조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만나면 고심되는데 지자체에서 민간범위까지 관리영역을 확장하기에는 범위자체가 명확성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이나 예산사항을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중대재해를 하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 단위에서 민간영역의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서 동작구 전역의 사업자 이렇게 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당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자기들도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고 상호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든, 안전보건공단이든 협력해서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범위 부분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리대상은 기본이고 범위 내에 물론 단서조항이 있지만 기타라는 부분까지 갔던 거는 없던 것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모법 자체가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접목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측 법령을 만들었던 관계자 측하고도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표준 조례안을 최대한 구에 반영해서 여건을 맞추어서 한 부분이다 이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장님 말씀에 백 번 공감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7개 구가 만들고 운영 중인데 거의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기본적인 기초단계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화되고 첫발을 딛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접근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제정 단계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7개 구도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례가 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거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적용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의 총 책임자는 단체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례안 정의 제2조에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표현했고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든가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체계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던 현장의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리하는 사업장 산재예방 관련해서 특별히 강화해서 하려는 부분들이 모든 공사작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화돼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세워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조례 제정 이후에 뭘 할 거냐는 접근이라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해서 면밀히 접근하는 부분들은 공사하기 이전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게끔 하는 것을 보다 강화되게 진행 중이고 안전작업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관련해서 위험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하고요.  작업환경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 자체가 그야말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표준안을 만들었던 거기도 처음에 각 지자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것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게 각 지자체에 갔을 때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서 조례에 담게 되면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을 어떻게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상충됐던 부분입니다.  동작구 전체로 범위를 확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얘기하면 조례는 만들고 실질적 적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활용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래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실제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사항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말씀하시는 상위법령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의무로 되어 있는지 협조로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표준안은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협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의무, 책무로 가도 상위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총칙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칙이 아닙니다.  조례를 총칙, 본칙, 부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칙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책무나 의무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약간 선언적이고 완전히 강제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협조로 두어도 괜찮지만 의무로 바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림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CCTV 설치 시 동작경찰서와 협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ㆍ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는 물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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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운영위가 부존재 상황이었고요.  설치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다루는 안건 대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되었고 주로 심의 안건이 되는 부분이 통합 관리나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사항, 타당성 여부 등 안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훈령 자체도 없는 자치구가 6개가 있고요.  운영위가 존재조차 안 하는 곳이 7개로 거의 대다수의 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여러 모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백분 공감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노출이 안 되게끔 운영지원과에 개인정보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이나 일반 관련된 사항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위원회를 유지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부분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주요 심의 안건이 있었을 경우에 한다는 위주의  내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 설치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다, 물론 다른 구가 안 해서 안 한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서 당연히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다만 관련된 조례를 진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 차원에서도 이전에 위원회의 실적이라든가 구성했던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필수적인 운영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제가 온 이래로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된 바도 없고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인가 봤더니 다른 구도 역시 상위법령상 개인정보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상이 제공되는 사항도 굉장히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실질적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지만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떠나서 최초에 만들었을 때의 입법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었을 텐데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구성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 단계까지 심의안건을 상정할 정도의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  저도 사실은 부서장으로 처음 왔을 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실적도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업무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필수불가결할 정도의 위원회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가 제정이유부터 쭉 했던 부서장이 아니니까 과거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최초의 입법취지에는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다만 그 당시 제가 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것은 부서장의 의견도 있겠으나 발의의원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CCTV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 위치 인근 주민 50명 이상의 설문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추진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관제가 되는 지점의 주민은 반드시 포함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설치할 때는 경찰서의 명확화를 위해서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내용이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외 긴급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긴급히 필요성이 있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진행되는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협의 과정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생략하여야 한다면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통상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을 다는 사항에서는 일단 포인트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제5조제2항에 신설되는 부분의 단서조항은 범죄예방 CCTV 설치 건에 대한, 경찰서 협의 건에 대한 단서조항입니다.  다른 CCTV를 설치할 때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다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협의 건에 대한 단서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도 “의견수렴 및 고지”라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서조항은 놔두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시면 그것대로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범죄예방 부분에 한정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경찰서 협의 부분에 대한 뒤에 나오는 단서조항이라는 얘기죠.  모든 CCTV를 설치할 때 구청장이 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협의 부분만 한정한 거라는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협의를 생략한다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행규정이 제6조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말 극한 상황이죠.  경찰서와 동작구청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CCTV를 설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기관이 여럿이 있을 때는 완전하게 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긴박할 때”로 한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은하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김은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검토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환경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으로 국가계획 및 서울시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와 관계기관의 환경교육계획의 실적을 차기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며 안 제7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전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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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교육센터는 이미 12개 구에서 운영 중이고요.  기초단위의 환경교육의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재정적인 것을 파악해 봤을 때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민간위탁이나 용역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평균 3억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다른 구의 사례로 파악했고요.  민간위탁의 경우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는 2,965만 원이 평균 금액인데요.  시비보조를 받아 1,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구도 6개 구나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것이 나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와 협의를 통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학교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까지는 환경단체 중에 교육자격이 있는 표준환경 동작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격이 있는 분과 동작숲 아카데미라고 강사로 꾸려진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환경과장 신수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 저희는 센터가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수렴된 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삽입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구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중랑구하고 서대문구 두 개소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지정이 되면 시비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를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이라든가

◇환경과장 신수경  단체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지자체 재량이거든요.  시에 신청을 하는 건데 지정된 12개 구 중에 6개 구는 시비 1,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미래과에서 하는 동작배움터, 동네배움터, 평생학습관에서

◇환경과장 신수경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교육미래과나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사․학부모 대상 교육과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우리 구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 위주거든요.  만약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된다면 사회환경교육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기업이나 사업장이나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1회성이 아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사업자라는 것은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관내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종사자가 한 둘인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자료를 보내는 것이 낫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지정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환경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계층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지금은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수경  여기에 강행규정을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시행이 되면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부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이거는 의원 발의이고요.  저희가 상위법이라든가 법에 강행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했을 텐데 상위법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의를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지만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의원 발의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따로 설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예.

◇환경과장 신수경  서울시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최대한 하도록 공문도 내려왔고요.  환경교육센터가 구마다 설립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전부 합치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충전시설과 같은 영구시설물 설치 시 구 공유재산심의회 및 동작구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구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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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8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지원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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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신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여기서의 민간은 민간사업자도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때 구에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주민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민간에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민간에는 공동주택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공동주택도 의무화가 되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디에서도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없더라고요.  단지 상위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그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환경과장 신수경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이미 다, 서울시 조례나 친환경자동차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상위법에서 개정된 문구를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제8조를 이번에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제8조는 신설한 문항인데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을 신설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신수경  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이 그걸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설치를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전력이 되는지, 안전한지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 그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83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의 안 제2조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안 제6조제2항제4호입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외 후생복지 지원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안 제7조제4항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 제9조제1항제3호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처리방법 및 운반자의 운반책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43-44쪽의 안 제14조입니다. 
  현재 제작 중단된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및 50ℓ 특수 종량제봉투를 삭제하여 종량제봉투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안 제24조의2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비용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사업 수행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6-69쪽의 안 별표1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기준을 신규 추가 및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안 별표3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특수종량제봉투 수수료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여 동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84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4조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6개소는 모두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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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일부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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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울을 준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환경공무관들이 너무 많은 중량을 들게 되면 근골격계라든가 허리 이런 곳의 건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했고요.  저울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에 ℓ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득 찬 것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것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1차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 장소, 무게 그런 기본적인 사항, 배출업체, 신고전화번호 등이 표기됩니다.  거기에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라고 표시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크고 작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가득 찼을 때의 무게 기준입니다.  음식물은 음식물을 담아야 되고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을 담았을 때 그 정도의 무게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배출기준에 위반됐을 경우는 기존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라든가 수거중지라든가, 배출 장소나 무게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무게 기준이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울이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기구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들의 건강,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다양하게 환경부에서 검토가 내려온 지침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홍보 등을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대형폐기물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입니다.  5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재활용, 대형페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재활용 처리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대형페기물까지 현재 용역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대형폐기물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음식물과 재활용에 쫓기다 보면 각종 민원처리가 들어오는데 대형폐기물은 민원이 지연된다든가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5개 업체 외에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계약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근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근거 조항입니다.  5개 대행업체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고 제기를 했을 때 즉각적인 처리가 다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5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수행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현재 음식물과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대행용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인 냉장고, 세탁기는 업체에서 배출자로부터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형폐기물이 되겠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도 대형폐기물입니다.  용어가 직접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위주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료는 수수료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배출자에게 받은 수수료 이런 대행료는 별도 계약, 그러니까 5개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신설하다 보니까 다소 용어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재 5개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음식물과 재활용을 하고 대형폐기물은 별도 업체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조항입니다마는 용어를 어렵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가장 염두에 두었던 조항이고요.  단지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됐어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다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추가한 조항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미래를 위해서 열어놓은 조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특수 종량제봉투가 20ℓ와 50ℓ가 있었는데 50ℓ는 환경공무관들이 들기에는 허리, 다리, 무릎에 너무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50ℓ도 여러 사람이 같이 들면 옮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 3인 1조로 구성된 환경공무관들 수거방법 상황에서는 50ℓ가 무겁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00ℓ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무게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ℓ를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들이 가격 책정이라든가 신규, 있던 가전제품을 세분화할 때는 타 구라든가 환경부 지침, 지자체별 책정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비싼 거는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책정은 지자체별로 책정합니다.  일률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아니요.  가격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되는 점을 반영했고요.  같은 용량이지만 무게가 올라간 부분도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 좋은 말씀을 잘 검토하여 처리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대형폐기물은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세탁기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기준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닌 것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되는 정도로 올랐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25개 구청이 있다 보니 어떤 구청은 높고 어떤 구청은 낮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타 구 자료를 수합해서 어느 정도 주민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높이에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일반용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는 거고 재사용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담는 건데 가격이 ℓ 기준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비슷한 내용물을 담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용과 재사용은 비슷한 내용물을 담는 건데 재사용은 주로 마트에서 주는 봉투입니다.   일반용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위원님 말씀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한 품목은 없는 품목을 신설했고요.  기존에 나열되지 않는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 가격 수준에 맞추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대행업체에서 유사품목 기준에 맞추어서 받는 것을 반영했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올랐던 품목은 돌침대라든가 침대 킹사이즈 무거운 것들에 대한 것, 무거운 것은 배출보다는 자체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폐기물을 줄여 볼까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을 반영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원래대로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가 정해지면 별표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지금은 별표를 원안대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폐기물” 하나 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이것은 업체별로 판매수량이 요구한 양이나 시기가 다양해서 이런 용어를 검토했던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대로 “1주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16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전체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관할 파출소로 연락이 가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동작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공중화장실 청소는 매일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16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3회 이상 수시로 화장지라든가 비누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정확한 시점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관할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테스트라고 공지를 하고 전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그래서 저희가 현충원에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 소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충원 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공문을 보냈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관내 공중화장실이 87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 소관이 16개입니다.  공원에는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육신공원 내 화장실은 또 다른 재단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과 소관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아무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청소행정과는 16개인데 타 과 관리 소관 공중화장실도 동작주식회사에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탁개수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6개 외에 32개의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매일 돌면서 화장지 교체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작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공중화장실 16개고요.  32개는 민간화장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수건이나 비누, 세제 같은 것을 지원하는 화장실을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16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예. 
  공중화장실이 크게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16개, 공원녹지과가 30개인데 32개로로 늘어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현황만 제가 알고 있고 예산까지는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동작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원님 모시고 16개 비상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장에 오신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워낙 민감한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오신고가 나오는 상황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직접 눌러본 적은 없어서 위원님 모시고 경찰서 협조 받아서 직접 눌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동작구의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과 지역환원금 등을 통한 기금 재원 조성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작구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동작구형 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적정 시기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권역별 생활SOC시설의 균형 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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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은 법률상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며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규정으로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 지역환원금, 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조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 사용의 용도 규정으로 법정기금이 아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이므로 사용용도를 규정할 수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개발기금제도는 지방공공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 및 기금사용의 용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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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려는 용도는 크게 보면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동작구형 재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정 첫 번째 사업은 여러 가지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용역비로 사용하거나 혹은 한 구역에 여러 가지 개발 주체들이 난립할 때 그것을 정리해서 구청에서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하는 비용이고요.  실제로 신대방역사거리의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대부분 용역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비슷한 예로 신속통합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신속통합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사, 노후도, 호수 밀도 등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재원마련이 쉬운데 그전에 구역을 설정할 때는 그런 추진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그런 추진동력을 미리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님들 찾아서 많이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왔습니다.  연락도 드리고 오시면 연락도 달라고 했는데 대면보고를 드린 위원님은 네 분이고 미처 대면보고를 못 드린 위원님 세 분에게는 부득이 서면보고로 대체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정비구역 내에서 우리가 산정한 거는 정비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난 것들을 산정해서 뉴타운 쪽 노량진과 흑석동 쪽을 해서 계상해 보니까 앞으로 5년간 약 170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여기는 무분별하게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처분이 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입 추계는 5년간 170억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에서도 무분별하게 시유지를 파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용어가 상충되는데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시에서는 정비기금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 시유지 매각을 하면 시유지 매각대금의 70%는 시의 도시정비기금으로 넘어가고 우리 구유지 땅도 거기에 30%는 시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비사업을, 이 주머니를 만들어놔야지 우리 정비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받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도시정비사업구역에서 나온 세입을 다른 일반회계로 다 줬다가 다시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금을 가지고 5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의 사이즈를 보면 말씀처럼 용역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생활권이 5개 있으니까 동별로 앞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생활SOC 같은 경우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다 보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목적에 맞게 정비사업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생활SOC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것들,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지구 같은 것들 그런 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역비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갈 것이냐, 기금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처럼 똑같이 연말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까지 집어넣어서 의회에 요청합니다.  다른 기금은 규모가 크면 예산에 반영했다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는데 다음연도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변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추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집어넣어서 쓸 수 있고 연말에 다시 보고하도록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20%는 2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20% 범위를 연말에 예산승인할 때 기금도 같이 승인하지 않습니까?  승인된 범위 내에서 20% 범위를 넘어가면 사전에 의회 추경처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 범위가 기금의 규모가 큰 데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연간 20억 정도 되는데요.  20%면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시유지든 구유지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시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30%씩 가져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시에서 하는데 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지 동작구가 원하는 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정비구역 내의 매각대금이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큰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끝나면 노량진1구역은 향후에 추계를 해 보면 160억 정도 들어오고 노량진4구역은 2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떤 해는 채 20억이 안 되고 어떤 해는 200억이 넘는 해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데 이렇게 들쭉날쭉 세입이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가서는 일정한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동일한 명칭으로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금천구에서는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일정한 금액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재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의 형태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의회에 계속 보고도 드리고 사전승인도 받게 될 거지만 굉장히 긴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리게 되면 정비사업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금의 형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될 때 지역 간 불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2030 서울플랜을 보면 동작만 해도 5개 지역생활권으로 분류해 놨는데 각 지역생활권에 부족한 시설들이 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갈 수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쪽에 직원들이 편중되어 있고 최근에 도시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사업체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쪽에 상의해 보면 우리 구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 쪽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역할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동작구가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이나 소규모 신통계획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이드라인을 5억 정도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5억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안 됩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기금이 있다면 개발 움직임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해서 유도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것들이 전부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회계나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다 보면 이미 접수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3개월 정도면 50% 동의 받아서 접수됩니다.  접수되어 버리면 더이상 저희가 제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런 작업은 못하고 있고요.  조합이나 움직임이 있는 데 가서 정비사업의 유형이나 사전에 설명해 주는, 저희는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저희와 아직 가르마가 확실하게 안 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예비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처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팅하는 단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과 기금의 연계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새롭게 영역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을 처음에 수립할 때 작년에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요.  신대방역삼거리 역세권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계가 잡힐 것 같다고 해서 아마 5억을 잡은 것 같고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전체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짤 겁니다.  기금에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금이 된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겠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네, 용역비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바라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작주식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판단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사실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효숙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 의안번호 제35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버스로 대중교통의 틈새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8년간 요금을 동결해온 마을버스의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감축 운행에 돌입한 시내 마을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서울시 지원의 부족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교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적자업체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규정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절차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자를 보전하고 구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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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A00006127##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85%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더 지원해 주는 거는 15%인데 15%도 시에서 7.5%, 자치구 7.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21개 노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기준액이 45만 7,040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1일 1대 당 45만 7,040원입니다.  여기에서 한도액이 있어요.  그 한도액이 2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렇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30일이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달로 보면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그렇죠, 최고가 23만 원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원래 줬던 금액은 85%를 줬어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1일에 1대 당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아까 말씀처럼 45만 7,040원인데요.  수입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 기준액 보다 낮으면, 근데 그 비용이 23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더라도 23만 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처럼 한 달의 운영 횟수를 곱한 다음에,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85%를 곱했습니다.  그 85%를 시하고 구하고 하면 100%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이제 바뀌면 지금 말씀처럼 아까 23만 원에 30일 곱하기 1 하면 되죠.  원래 0.85였는데요. 
 지금 100% 다 지원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최고가 23만 원이고 만약에 기준액이 45만 7,000원인데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말씀처럼 바뀌면 23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바뀌기 전에는 100이 아니라 85가 되는 거죠.  85%를 100%로 받는다는 겁니다.  15%가 늘어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적자노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현재 흑석운수하고 명승운수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적자가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8개 업체 중에서 17개 노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노선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흑석운수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도 있지만 흑자노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충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예.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8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업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선은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노선은 21개 노선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10개 업체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애섭  알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