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66억 3,18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73억 4,099만 9,000원 대비 92억 9,0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 중인 무료 셔틀버스를 노선별로 확대 운행하기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건립은 현재 신축 중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공사비,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9,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은 2023년 전환사업의 보전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7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포인트 신설에 따라 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60만 원, 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은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3억 1,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푸드뱅크․마켓은 구별로 서울시에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구도 하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복지포인트 매칭 비율 50%가 서울시에서 반영됐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비율에 의해서 50%를 시비와 구비를 6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노선은 똑같고요.  4개 노선인데 1시간에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분야입니다.  1대가 더 늘어나면 시간이 짧은 데는 30분에 1대씩 다닐 수가 있고 사당2동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노선이 연장되면 40분 정도로 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2대가 되면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기다리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노선은 4군데가 맞는데 노선별로 심의를 열어서 노선 구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기존구역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노선을 해 달라는 부분은 원칙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난이 심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피해서 고지대만 가다 보니까 노선을 마음대로 늘리기는 어렵고 마을버스 측과 계속 대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산하시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금액적인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사장님께 전달하고요.  이사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4개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 부분도 장애인 전용 택시라고 해서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셔틀버스에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시설이 들어가면 인원이 반도 못 차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을 때 옆집에서 진동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두 달 정도 공사를 못하고 있었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이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니까 올해 공공시설에 이걸 설치하라고 해서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 금액이 큽니다.  안전울타리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폐기물 관리비용은 애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따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예산은 이 사업비를 잡은 게 아니고 올해 개관식 비용을 잡은 겁니다.  주민들 초청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는 전기차가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3,2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에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쓰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초 정도 하고 10월에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나머지 작업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사 폐기물이 정리돼야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당시에는 다 오픈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민원인께서 자기 집과 경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0년 2월부터 공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정류장별로 하차합니다.  정류장을 미리 다 정해 놓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는 거예요.  차량이 있어서 고지대로 가면 1시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지대,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 가면 마을버스에서 일단은 거절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노선이 길어지면 거기에 따라 차가 회차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닌 2시간이 되면 기존에 고지되어 있는 분들은 차량이 늘어나도 계속 1시간에 1대가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노선 연장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노선 연장이 필요한 분야는 마을버스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연장을 할 거고 계속 마을버스하고 이용자들하고 저희하고 지금 노선선정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반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연장하는 의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종착지는 복지관으로 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0쪽입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국고보조금을 4,636만 2,000원 증편성하였으며 10쪽 동일한 사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5,496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6억 7,127만 원보다 18억 3,649만 3,000원이 증액된 1,535억 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8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9,7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7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 하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증가로 기정예산 31억 1,462만 3,000원에서 5,996만 6,000원을 증액한 31억 7,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사업은 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추가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5,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 3,151만 8,000원 감액, 구비 3,151만 8,000원 증액으로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3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기정예산 101억 176만 9,000원에서 3억 1,650만 7,000원 증액한 104억 1,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부터 188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5억 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저희가 3월, 4월 시범 운영을 하고 5월부터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콜 실적이 630건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30%에 정도 해당하는 216건에 대해서는 연계조치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과 함께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한다든지 집 안에 무거운 물건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 물건을 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런 일들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두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을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직원 2명과 보람일자리까지 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더 2명을 한 거고요.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이 종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이분들은 보조인력이고 전문적인 인력은 두 사람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니요, 필요할 때는 복지관하고 연계도 하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하고요.  이분이 치매나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면 기관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받은 것은 600건 정도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콜백을 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안내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 한 사람당 3-4건의 통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직까지도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도 더욱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 자체도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운영시간을 하반기에는 연장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8시부터 7시까지로 연장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보니 인력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은 1899-2288에 대한 전화번호 홍보이고요.  복지서비스에어떤 것이 있는지 가가호호 다 알려야 되는 거라 집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제작을 했고요.  동 주민센터의 차량에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부착을 하고 이런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번호가 좀 어렵다 보니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더 대대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당어르신복지관과 동작어르신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가 각각 50명씩 해서 100명, 사회복지사 4명씩 해서 총 108명의 운영 인력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서울시에서 내시를 내릴 때 올해에는 얼마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 내시했던 것보다 인원이 더 축소되어서 내시가 조정되어서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건 아니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사 57명으로 처음에는 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는 각 기관별로 54명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축소가 된 것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네, 공공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공공위탁은 복지재단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개관식에 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업무를 하기에 조금, 공공단체나 기관한테 위임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때 위탁을 하다 보니 공공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위원님, 콜센터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요.  시간 연장까지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잘 헤아려주셔서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니요.  재단 이사장님은 급여가 없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재단의 업추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전체 예정되어 있는 내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을 보고 확정내시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약간 숫자가 변동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어르신 일자리가 공익형, 사회형, 시장형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제 공익형과 사회형은 조금 늘었고요.  시장형은 조금 줄다 보니까 그 조율을 하면서 예산이 재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어르신 일자리 많이 필요로 하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건 기존에 딱 편성이 루틴화된 룰이 있고요.  교체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두시고 그러면 또 중간에 뽑아야 되고 균일하게 처음에 하시겠다고 했던 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 시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저희는 딱 정해져 있는 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공익활동, 사회형, 시장형 이렇게 큰 바운더리 안에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90명 이렇게 어떤 분류에서는 10명을 빼고 또 어떤 분류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명을 추가하다 보니까 개인은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당초에는 일반적인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처음에는 콜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이런 일반적인 상담과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이 많고요.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연계를 해야 되는, 도저히 못 옮긴다, 혼자 병원에 못 간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장순욱위원님, 이영주위원님 말씀 다 감사합니다. 
  동작복지재단에 행복콜센터를 맡기게 된 것은 재단이 희망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것이 맞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공공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계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사실 재단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야 되는 전화를 사실 콜센터에서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렇게 완전히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을 봐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1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102만 8,000원을 감액, 시비보조금 1억 5,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08억 8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64억 2,726만 4,000원보다 43억 8,1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의 소통 강화와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동운동회, 체험행사 등 인근 권역별 어린이집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32만 8,000원 증액, 190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575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2,818만 3,000원 증액, 191쪽 보육사업비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2,047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7,445만 5,000원 증액,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로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직원 인건비 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3,753만 6,000원 감액,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24만 2,000원 감액, 194쪽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2,160만 6,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16만 6,000원 감액, 195쪽 아이돌봄 지원 8,349만 5,000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1억 860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억 6,040만 원을 시․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1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억 1,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지원사항과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행사비 전체로 해서 저희가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비용들은 운영비로 해서 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직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자원봉사라든지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요.  경찰, 소방 협조와 의료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운동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문화행사라든지 체험행사라든지 안전이 필요한 거는 안전에 철저히 기하고 나름대로 권역에서 필요한 거를 협의해서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어린이집이 163개소인데 권역을 나누면 4개 권역 정도 잡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같이 할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꼭 그렇게 정한 거는 아니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부모님들이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교사의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권역별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행사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당권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립․민간․가정이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를 잡은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권역별로 잡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계획을 짜게 되는데 참석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을 텐데 참석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전에 구립․민간․가정 연합으로 해서 보라매공원에서 전체 운동회 행사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을 많이 희망하고 좋아합니다.  전체를 하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권역별로 생각을 하는데 해당 권역에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권역을 잡게 되면 40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40개 어린이집이 아니라 몇 개 어린이집들이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타 구에서도 현재 9개 구가 본예산에 이 행사비를 편성해서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은평구는 3,150만 원, 동대문구는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행사를 추진했고요.  저희 구는 어린이집의 행사를 편성 안 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코로나19가 풀리다 보니까 행사들을, 예담․상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원을 못했는데 사실 행사하면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이들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요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편성해 놓고 권역별로 했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희망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작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몇 군데 구립․민간․가정해서 모여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연간 계획안에 운동회나 바자회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행사비로 연간 받을 수 있는 게 8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저희는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가 있는데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상시에 1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평상시에는 담임교사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다가 담임교사가 휴가를 가든지 공백이 생기게 되면 대체교사로서 담임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거는 수당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임교사 월 인건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해외 연수 가는 게 2017년도에 북유럽 가고 2018년도에 뉴질랜드, 2019년도 서유럽 이렇게 가서 한 30-35명 정도 갔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사들 모집이 상당히 힘듭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요.  조금만 어떤 상황이 돼도 바로바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3년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동작구의 교사가 다른 데로 이직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래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에 저희 구로 오고자 하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로 한정 짓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단가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 20개 구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 전체가 계획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비 50%로 상반기에 세 군데가 가고 하반기 열일곱 군데가 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승인하지 않고요.  구에서 교사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 민간위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으면 저희 구가 해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어린이집이 계획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권역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296쪽부터 3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 예산액은 137억 7,3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593만 6,000원보다 10억 8,7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사자의 교육이나 연차 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아동돌봄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 사업추진비 5,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에 공공요금 급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교육이나 연차 등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5,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협력 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한 7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04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급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3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 204쪽부터 205쪽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에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가족센터 기본인력 종사자수당 1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5,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추진에 4억 4,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호봉제 적용 기본급 인상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3,3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6쪽부터 209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가족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4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아동돌봄 및 가족사업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작년도에 사업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한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수당이나 조정수당, 관리수당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연간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먼저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요.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요.  각 센터별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파견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각 센터별로 연간계획을 세우실 거거든요.  그때 그거에 맞춰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일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금 계획에는 센터별로 시설들과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우리동네 돌봄 키움에 대한 키움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나 워크넷이나 이런 데 해서 채용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우리 아이 지키미라고 아동학대 예방 추진단을 신청을 받아서 발대식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민․관 협력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한 스물다섯 분 되셔서 활동비는 저희가 25명만 편성을 했고요.  조끼나 이런 거는 전체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발대식을 하면서 이런 협력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느냐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스물다섯 분 되셔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건 안 했고요.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시겠다는 분들은 의사 표시를 받아 놓은 거고요.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나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고요.  동주민센터나 육종센터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민․관 같이 하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학부형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건데요.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아동 양육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사업에 직접 참여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복지나눔축제 때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사업내용은 실무추진단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거는 일단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 사업내용은 그것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사업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고 아동학대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방은 안 생기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80% 이상이 유형을 보면 부모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님의 인식개선이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동학대 예방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사회에서 이런 인식개선들이 있다 보면 아동학대가 있으면 주위에서 신고도 하시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체 캠페인에 다 같이 참여하실 때 입고 하십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사는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같이 가서 학대 행위자, 피해자, 주변인 다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판단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호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6월 현재까지 92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4월에 구성했습니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참여하셨고 학부형님들과 교육청에서도 참여해서 저희가 돌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4개 권역별로 각 센터별로 의견들이 이루어져서 4개 권역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저희에게 사업계획을 내셔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 구만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부터 칸막이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틈새 돌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센터장님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체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기관별로 권역별로 회의도 하시다 보면 기관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소통이 강화되다 보면 센터별로 가지고 있는 자원도 공유가 될 거고요.  필요한 아동에 따라서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틈새 돌봄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성과보고회를 할 거고 좋으면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육아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영유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양육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양육자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방향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양육자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없었기 때문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접 키우는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양육자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육자 취미나 자기 개발, 신체 운동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서초구가 하고 있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코디네이터는 전체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거고요.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로 학부형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될 거고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고 해서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고 있고요.  엄마․아빠를 위한 전용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모가 행복해야 자라나는 아이 발달이라든지 아이행복도 연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한 환경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가족센터가 중앙대 산하협력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가 사업할 때 육아 맘 외에도 부모님이나 맞벌이도 참여하실 수 있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예방추진단 할 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발적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100명 중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25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저희와 같이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는 사업명이고 이분들이 조사 부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조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홍보, 협력,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3명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40개소에는 거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키움센터가 1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체 돌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각 권역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노량진, 흑석, 사당, 상도, 신대방, 대방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하고 돌봄대표기관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각 권역별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제출하시고 발대식 때 각 센터별로 추진할 사업들을 제출하셨습니다.  발표하셨는데 노량진, 흑석 권역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동기자단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상도 권역은 오케스트라단을 같이 하시고 사당 권역은 합창을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대방, 신대방 권역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놀이지도를 제작해서 지역에 홍보하시겠다는 등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셨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1쪽, 13쪽, 14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산형성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1억 1,583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11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8억 5,085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3쪽, 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0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37억 7,307만 3,000원보다 49억 3,911만 9,000원이 증액된 1,187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4,438만 6,000원을 증액한 188억 4,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1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291만 원을 감액한 1억 2,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을 구비는 전액 감액하고 시비 24억 4,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를 386만 5,000원 감액한 9,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예산 164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으로 1억 6,194만 2,000원을 감액한 23억 4,7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1,694만 4,000원을 증액한 3,3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560만 원 증액한 5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각각 1,200만 원과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31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79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033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4,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 인건비와 보험료부담금 부족분 1,8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2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2,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8,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반환금 1억 1,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국시비 매칭 사업이 거의 다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거나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 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시에서는 5억 내외에서 5년 전부터 예산 증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호봉분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5억이나 5억 5,0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 좀 따져봤더니 1,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운영비 1,200만 원을 구비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능 보강으로 차량을 저희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미 지나간 걸 받아내기는 어렵고요.  현장의 어려움과 예산 편성의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좀 올려주면 다행인데요.  올려주지 못할 때에는 구비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비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 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 93%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들로 쓰여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작년 대비 올해 공공요금이 거의 150% 인상됐습니다.  부족분은 거의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2005연식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시에서 가내시를 줄 때 너무 많이 가내시를 줬다가 받아가는 거라서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