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02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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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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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3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의 18.97%인 7억 5,323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2,41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부터 556쪽 상단까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으로 12억 7,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29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교육기관의 교육비 증가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를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7쪽입니다.
  국내외 우수정책을 체험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8쪽 상단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5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74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만료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5,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안내서 및 동작의정 예산을 감액하고 홍보용 달력 제작비로 39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에서 563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999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6,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부터 566쪽까지 기본경비로 3억 8,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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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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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순욱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23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20% 증가한 8,001억 3,01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97% 증가한 47억 2,418만원이고 소관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의회청사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3,102만원 증가한 14억 9,331만원, 의회 영상물 제작,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도서구입비, 의원수첩 제작, 신문광고료 등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 대비 2,222만 4,000원 증가한 8,249만 6,000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정책지원관 등)는 전년 대비 5억 7,999만 8,000원 증가한 27억 6,635만 3,000원, 방문 기념품 제작,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억 1,999만 6,000원 증가한 3억 8,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에 정책지원인력 증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행정차량 및 의전용 행정차량 구입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동작구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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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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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에 205 의회비에 의원 국내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795만원 중에 지방비교시찰로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방 시찰할 때 의원들 숙소를 1인 1실로 적용한 비용입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기존에 있던 비용은 그렇게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단체로, 최소 2인 1실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비교시찰을 다녀와 본 결과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액해 주시면 1인 1실로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도 비교시찰 가면서 느낀 거지만 의원들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인 1실이 만족도 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00만원 정도 증액하면 1인 1실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예, 상․하반기 2회이기 때문에 1회에 150만원씩 3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9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증액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께서 205 의회비 중 지방비교시찰 관련 예산을 9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558쪽 2-1 비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목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영상물만 제작할 게 아니라 의회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 액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사는 가는데 액자로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들이 활동사진을 하나씩 걸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목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액자 구입비로 해서, 편성목에 액자 구입비로 7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액자구입만이요?
⃟신동철위원  액자구입 및 제작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에 의정활동 홍보 등에 대한 제작 설치비로 7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제작 설치비용으로 700만원 증액 요청.  
⃟정재천위원  700만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그 정도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의회를 둘러보고 액자 가격이라든지를 계산했을 때 엘리베이터 내부에 래핑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일반관리비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부족하면 추가로, 그럼 정위원님께서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액자 같은 거 말하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그렇습니다.  각 의원들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의원 사진을 넣어서 중요 사항 등을 거기에 걸어 놓으면 올라오는 계단이나 이쪽이 훨씬 의회라는 느낌도 들고, 엘리베이터 내부가, 사실 이사 관계로 청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9대 의원도 왔고 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편성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증액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정팀장이 살펴보시고 증액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일단 566쪽에 행정차량 업무용 구입 3,500만원, 의전용 구입 7,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행정차량 의전용 구입비 7,000만원은 의장님이 타고 활동하시는 차량인데 내구연수가 초과됐거든요.  8년짜리인데 11년이 경과한 차량이고요.
  행정차량 업무용 구입비는 저희가 스타렉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 차도 14년이 경과해서 노후도가 너무 심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의전용 차량 7,000만원은 어떤 차량입니까?  모델이 어떤 건가요?  
⃟의정팀장 김양호  카니발로, 다른 구의회나 집행부와 비교해 봤는데요.  카니발이 대세더라고요.  
⃟노성철위원  7,000만원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인가요?  
⃟의정팀장 김양호  예.  
⃟노성철위원  그럼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를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3,500만원으로 구매하려는 거는 뭡니까?  이것도 스타렉스?  
⃟의정팀장 김양호  그거는 의원님들 타시는 스타렉스 12인용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매하시려는 것도 스타렉스인 거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식사하러 갈 때마다 차를 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용역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인력소 소장님이 저희 모시고 어디 일 보내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의회를 가보면 전부, 예를 들면 송파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예쁜 버스에서 우아하게 타고 우아하게 내리는데 저희는 쭈그려서 타고 쭈그려서 내리잖아요.  스타렉스를 사더라도 모양새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중고차로 처분하고 버스형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팔 것 팔고 더할 것 더하면 스타렉스 똑같은 거 2개 살 바에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금액이 크게 든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저희의 사치나 욕심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또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모양새라고 하죠.  너무 좀 그래요.  뭔지 아시죠, 용역 느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우선 555쪽에 퇴직공로자 공로연수 격려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저희 직원 중에 내년도에 퇴직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년퇴임 때 기념품으로, 퇴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진희위원  기념품이 뭔데 150만원씩 해요?  
⃟의정팀장 김양호  요즘은 행운의 열쇠로 하고 있거든요.  
⃟조진희위원  금이요?  몇 돈입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5돈 정도.  
⃟조진희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셨어요?  
⃟의정팀장 김양호  예,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  
⃟조진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5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도 다 삭감했습니다.  다 똑같이, 집행부만 삭감하고 의회 한 분은 안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고 
⃟의정팀장 김양호  지난번에 비교시찰 가셨을 때 선물이 너무 작으면 결례를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진희위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이잖아요.  
⃟의정팀장 김양호  30년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한테 기념으로 조그마하게 해드리는데 
⃟조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이게 줄어들면 사실 볼품이 없거든요.  
⃟조진희위원  30년 근무하면서 고생하셨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념적인, 상징적인 감사의 의미이지 옛날에는 더 많이 드렸을 것 아니에요.  점점 줄여왔던 거고.
  요즘 주민들도 많이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점점 줄여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에서 집행부 쪽은 다
⃟의정팀장 김양호  의회는 한 명인데 
⃟조진희위원  저는 한 명이어도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행정재무위 쪽에서 집행부는 다, 그쪽은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5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것도 이제는 조금씩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조진희위원, 550쪽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1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한 100만원 의견입니다. 
⃟조진희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서운하셔도,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당연한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6시59분)

  4. 2023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위원장 제출) 

(16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