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전문가 김봉수  예전에 사당동 극동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다가 갔습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석축이나 보강토 옹벽은, 예전에는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해서 석축을 현존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전부 다 NG가 나옵니다.  석축은 조선시대부터 살아오면서 관습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안전을 고려한 설계에 들어가면 석축은 전부 NG가 나와요.  사실 석축은 다 불안하다고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작구에 석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2∼3미터 정도 되는 석축은 괜찮아도 그 이상 되는 석축은 보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그런 걸 보강해야만 안전하게 주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목전문가 김봉수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건축법에서 석축 위에 인허가할 경우 건물 층수별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1층은 1미터, 2층은 2미터 이런 식으로 거리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석축에 대한 안전을 크게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법규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현재 사당동이나, 동작구 지역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요.  요즘 단독주택을 다 허물고 일반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를 개발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짓는 상황이잖아요, 주거 여건이라는 게.  아무래도 최대한 용적률 밀도를 상향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하로 판명되면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한다거나 하는데요.  지나다니다 보면 분명 지하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 상당수 되거든요.  이 건은 인허가 상에서 주거로 난 건지, 아니면 나중에 편법으로 개조한 사후관리의 문제인지 자세한 건 서류를 못 봐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지역에는 비가 오면 아무래도 침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대부분 지하 경사지 같은 경우 지하층으로 판명되면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 상으로는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하층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사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동작구에 안 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2010년도 9.21, 2011년도 7.27이라고 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어요.  방배펌프장부터 이수쪽에 저지대가 상당히 혼재해 있고요.  기존에는 하천을 하수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직접화된 시설물 때문에 확장이 안 돼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성대시장 있는 데가 굉장히 저지대인데 이쪽은 급경사지로 물이 집수되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이중배수 현상이 일어나서 노면을 타고 쏠리니까 이쪽에 엄청난 침수가 발생했어요.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례 설계에 참여했던 게, 신월 대심도에 참가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하천이 하수화되고 건물이 들어서니까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가 있는 거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은 상태가 뭐냐 하면, 반포천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반포천 하도 단면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물을 넘겨도, 여기 용량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강남역 물을 반포천으로 안 들어오도록 우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경부고속도로에 저류조를 넣는 방안, 그리고 여기는 대심도를 뚫는 기본안이 구상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거치고요.  그리고 침수라는 게 한 번 있다가 가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나눠서도 좀 보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도시 유출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다 계산해서 몇십 년 전부터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게 사실 우리 동작구만 해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역이 동작구와 반포, 강남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울시 본청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고민해 봐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좀 해주세요.”, “물난리가 나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현실적인 것을 집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10년 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막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먼저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전문가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피해보상에 따른 구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반파나 침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피해 보상에 따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법에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건축전문가 차상우  반파일 때와 침수일 때의 보상금액에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단순 침수는 기존의 구조체에 큰 타격이 없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수준에서의 보상금액 정도가 책정되어 있을 것 같고요.  반파는 일정 부분 구조 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보상금의 차이에 따라서 침수, 반파.  반파도 등급제로 나눠서 보상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아마도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구조체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토사가 크게 넘쳐와서 굉장히 참혹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마감재나 외장재 정도의 피해만 있지 구조체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보상의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제가 상황을 보지는 못해서요.  그걸 조사하는 위원들도 그걸 기준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건축적인 입장에서 보면 창문이나 문이 파손됐다는 것은 일반인이 쓰는 파손이나 반파의 기준과는 다를 것 같아요.  유리창이나 이런 것은 단순히 소모품인 거죠.  옷 갈아입는 것과 같은 개념일 수 있는 거고요.  반파 등급이 넘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골절 단계에 이르는 거죠.  구조물에 영향을 줘서 이 구조물을 영구히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든가, 기둥에 금이 갔다든가, 건물이 기울었다든가 하는 단계에 이르면 옷 갈아입는 것처럼 창문을 갈아 끼워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요즘의 기준으로 따지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구조체, 건축물이 버틸 수 있는 내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껍데기나 내부를 고치는 일들은 비용은 들지만 건물에 큰 무리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리모델링할 때도 기둥을 잘라내거나 보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막 자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라내면 반드시 그것을 상쇄해주는 구조 보강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부 마감이나 외부를 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제가 보기에는 등급의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나누어져서, 예를 들어서 파손도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건데 그것에 따른, 주민분들은 일단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매칭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토목전문가 김봉수  제가 오기 전에 보고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는데 보고서에도 140mm라는 게 빈도로 따지면 5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라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오면 시간당 60-70mm 정도가 왔는데 그것의 곱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인데 예전이랑 다른 사항이,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뗄 때여서 토석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흙만 내려왔지 나뭇가지와 섞여서는 안 내려왔거든요.  요즘 문제는 산에 낙엽도 많이 쌓여 있고 나뭇가지도 많이 쌓여 있는데, 단시간에 흘러내리는 비는 그런 사건이 안 터지는데 2주 이상 지속되는 강우가 발생하면 상부에서부터 어느 부위가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흙과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것이 토석류거든요.  흙과 물, 나뭇가지가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조금 사태가 났지만 하부로 내려오면 마찰로 인해서 점점 확대되어 내려와서 어느 지역이 막히면 물이 섰다가 내려가고 섰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우암산 사태처럼 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산림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인건비를 써서 산에 가서 죽은 가지를 정리해서 치워주는 것도 한 가지 방편으로 생각하고요.  조도계수라고 해서 하수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물흐름을 계산해서 통수 단면을 산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통수 단면이 부족한 거죠.  그게 결국은 하수구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가야 할 것이 집으로 범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 보고서는 연세대학교에 정상섬 교수님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도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그분이 발표하는 지방공학회에 가면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분에게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보니까 다행히 동작구는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하천 범람에 대해서는 흙을 하는 입장에서는 퍼펙트한 다짐을 하는 것이 95% 다짐을 합니다.  100% 다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5% 장기침하가 일어나요.  공사하는 동안에 95%가 100%가 되는 겁니다.  다져놓으면 물이 들어오고 시간이 경과하면 또 밀실 다짐이 일어나는 거죠.  구조체와 흙과의 사이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는 거죠.  물이 많이 올라오면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물만 나오다가 작은 토립자, 큰 토립자가 나오고 나중에는 큰 구멍이 생기는 원리인 거죠.  도림천도 그런 원리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 수위가 안 올라와야 하는 수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인재도 일부분 있지만 인재보다는 천재지변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홍수위가 거기까지 안 올라와야 하는데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저는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도 가봤고요.  동작구와 서울시에서 저희 쪽이 아닌 구조하고 토질 쪽에 의뢰했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이 물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고 해서 급하게 갔던 적이 있어서 봤는데요.  저희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곳의 배수 문제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에서 물이 내려가면 보시다시피 경사지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이 최저지대인 시장으로 다 몰리는데 그 물이 펌프장에서 제대로 안 빠져나가고 사당천과 방배천으로도 안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침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본청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수의 기준을 땅의 높이로 잡을 거냐, 뭘로 잡을 거냐 하는 얘기였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가 88올림픽을 하면서 지하층에 주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당장 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 현재의 기준은 공공도로에서 30cm까지는 침수를 허용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쏟는 것 대비 효과를 비용 편익으로 분석해서 기준을 잡은 건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작구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텐데 흑석 펌프장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기대책으로 시장 주위에 저류조 계획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근처에 제가 사전심의를 하다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개발되는데 유출량만 저하된다고 해서 심의 기준상 넘어갔는데 그걸 할 때도 지반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하게 되면 거기에 저류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저희는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지형상 경사가 쭉 떨어지다가 완만해지면 에너지 경사가 꺾였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는 하수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침수가 일어난 곳은 대부분 효창공원처럼 쭉 오다가 뚝 떨지는 곳.  시장처럼 에너지가 급격하게 줄어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동작구에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전문가 차상우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침수피해라고 하면 크게 경계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시경계부, 녹지와 만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토사의 유입이라든가 도심지 내부에서는 주로 우수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경계부는 토목 쪽에서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고요.  도심지 내부에서 나타나는 침수피해는 크게 구분하면 평지와 경사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을 보면 예전에는 건축법에서 일조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8m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의 높이는 반을 뛰게 하니까 8m 안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잖아요?  세 개 층을 욱여넣기 위해서 밑에 필로티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도로보다 파서 내려가지 않으면 세 개 층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기존에 지어진 빌라나 다세대 건물들은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9m까지 완화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형식의 건축물이 기존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경사지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업체에서 사업의 효용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중평균을 공사와 맞물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경사지에서 보면 주로 주차 출입구나 주 출입구가 도로와 만나는 부분이 생길 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게 한 거죠.  단순히 평상시에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고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레벨을 임의로 조정하다 보니까 우천시에는 오히려 자기 쪽으로 물이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서 나타나는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현장을 좀 더 보면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