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팀장 정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직무대리 재건축팀장 정형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 주택건설사업 주민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주택사업과 급변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아타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아타운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동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당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등 총 3개소의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당3구역과 동작1구역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하여 부분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하여 최종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사당5구역은 건축위원회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의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10개소와 역세권활성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현대메트로와 동작하이팰리스는 착공, 사당3동과 상도스타리움, 본동 441번지는 기존 건축물 해체, 남성역역세권 사업 외 3개소는 모집신고 단계에 있으며 장승배기역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8쪽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10개소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동 산65-74번지 민영건설사업은 착공,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민영건설사업은 조합설립인가, 그 외 약수터 지역주택조합 민영건설사업 외 7개소는 모집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2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인 대광연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정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중이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와 신남성연립 일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인정아파트, 사당동 206-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은 지난해에 선정된 우리 구 사당동 모아타운 구역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일반업무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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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건축팀장 정형훈  1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중단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고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모아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네. 
 인력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에는 기술직들이 정원을 못 채워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3명이 오버가 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도시정비2과는 주 업무가 주택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현재 기술직 현황인 8명은 대부분 기술직 건축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은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조직을 개편하면서 확정된 정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정원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는 지금 있는 현원보다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거든요.  운영부서와 정원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시에서만 오래 있었는데요.  동작구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기성 시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사업이나 각종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도시계획택지개발을 하는 구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 인사과에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저는 도시국에 많이 있었고요.  도로계획과나 예산담당관, 부시장실의 비서관으로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주민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정비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제도나 내용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모아주택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2개소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노후화를 저희가 살펴봐서 시에 신청한 겁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맞습니다.  노후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저희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저희 구에서 먼저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자여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재건축팀장 정형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모아타운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올해 3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용역 수립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만사항을 다 들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낯설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치 않지만 구청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품질점검단은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저희가 점검을 시행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주체 측에 통보해서 조치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용검사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품질점검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말씀하신 신대방 그 아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승인 받아서 나간 사업승인대상 아파트가 아니었고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입주자와 시행자 측이 원만히 해결돼서 민사상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주택건설 사업장이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 시기는 감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전문가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쉽게 설명드리면 역 주변 500미터 범위 안에 건설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장기전세 그러니까, 공공임대나 주택으로 환수하는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재건축팀장 정형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타리움 임대주택은 260세대입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재건축팀장 정형훈  아카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2과는 기존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팀, 주택사업팀, 소규모정비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주택과에서 했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큰 혼동은 없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업무 비중으로 따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 주요업무 1번은 아닌 게 맞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정비사업 계통의 교수나 정비업체 분야에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해서 챙기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재건축팀장 정형훈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잡고 시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재건축팀장 정형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내년 6월입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2차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자체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구체적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3월에 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발주하자마자 주민설명회 등은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연하죠.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연하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은 기본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실시설계가 아니고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기본 구상단계입니다.  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안을 만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구체적인 등수는 평가척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저희는 수시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용역이 발주되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의 고착화 차단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관리 특사경과 단속반 그리고 용역 인력으로 연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도로 등 5개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도로 1단계 구간은 6월, 상도로 2단계와 신남성초교 구간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상도로 3단계 구간은 협약 체결과 공사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국유지 등 공공용지 관리 대상 3,796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가오는 6월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대상 확정을 추진하겠으며 점용료 체납 관리와 일시도로점용 허가 등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15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 효율적 시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앙대 앞 상가 구간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중앙대 맞은편 상가 일대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당 1개의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에서 10쪽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양녕주차장 복합건물은 9월 준공 예정으로 1층 골조 공사 중이며 청석과 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은 흙막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내․외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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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현재 12개 업종에 1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는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전문건설업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허가와 계약은 별개의 문제고요.  전문건설업은 업체에서 신청하면 등록 처리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작년 10월에 부서에 와서 현재까지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꾸준히 누적되어온 업체가 백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신규 신청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은 8건이고요.  기재 사항 변경 처리가 19건, 등록증 재발급이 7건입니다.  전년도에 신규 8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건 때문에 서류를 반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신주 이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 상도로 3단계가 신대방삼거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하고요.  앞으로 사업신청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보라매역까지 보면 대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사자부에서 공모하는 한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는 좀 더 신경 쓰고요.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사경 지정도 직원들로 했습니다.  인력도 상주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곳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런 위원회는 없고요.  10만㎡ 이상만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는 그런 대상이 없고요.  감정평가사를 두 분 이상 선정하는데 이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대체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은 편이고요.  계속 수용재결 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어느 금액이 합의 시점에 이르면 진행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대부분 공시지가 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말씀하시는 것이 정치현수막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정당 현수막은 관련법 시행령에 1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제거하지는 않고요.  정당현수막은 자진 정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럴 경우는 정당에 전화한 다음에 저희가 철거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정당 현수막을 보면 하단이나 측면에, 원래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해놓으셔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작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게시하겠다고요.  그 기간 이내에는 정비할 수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대처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직원들이 매일 순찰합니다.  설치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게시하게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1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주관 부서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시에 시행 업체 지중화사업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주로 바깥쪽 상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지난번에 동작구 옥외광고물 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를 알아봤습니다.  280만원인 데도 있고 대부분 3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 인건비를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금년 중에 300만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 25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이분들의 최소한 활동비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추천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동작구 주민이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개당 2,000원, 전단지는 A4용지 이상이면 1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저희가 기금 포함 시비 6 대 4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달, 연간 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하면 대부분 11월 정도가 되면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는 기간 내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는 별도로 주말이라든가, 휴일, 야간시간대에 업무를 추진하는 편이고요.  별도로 기간제를 3명 채용해서 함께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홍보는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여러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워낙 금액이 소액입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에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3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전단지로 30만원 채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현수막 금액이 그나마 2,000원 정도 되는데 불법 현수막은 저희가 주로 정비를 하는 편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신고가 아니고 직접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은 위험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를 하는 자치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업무 자체가 위험해서 공단이나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떤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미지급용지보상심의․운영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3년 동안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3년 동안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데 3년 동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이 부분은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개최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해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승차대 등 시설 확충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 관리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등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충원 앞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 좌회전 신설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 구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부속 시설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등 공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34개소에 신호등과 연계한 LED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입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를 통해 지하철 이용을 증진, 흑석로 교통체증 완화와 재정비 사업 등 지역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대학교․종합병원․원불교 방문객 등 향후 흑석역 이용유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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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건 아니고요.  반려대상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반려됐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를 추진하는 거는 흑석동에 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중대나 종합병원, 흑석로 일대가 상당히 정체가 심한데 해소 차원 일환도 있고요.  향후 재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흑석역 이용 유발요인이 클 거라고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메트로 나인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민원을 선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도 급행열차 정차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입장이지 주민들을 선동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엊그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왔습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중대 학생이라든지 주민들께서 급행열차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추진할 때도 주민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날로 교통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일례로 LED바닥 신호등 설치라든지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통개선팀도 신설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 사업들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요.  대림삼거리에 추가 진출로 공사는 아마 핵심사업추진단에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주차관리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입구의 경우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필요성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인지하고 있고요.  올해 설치하는 버스 승차대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비나 바람을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샘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표지판이 훼손됐다든지 오래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295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탈색이나 글자가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온열의자는 도시안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도시안전과에 설치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확충하겠다고 사업을 기재해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설치한 후에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확충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당초 계획은 21개소 하는 것으로 도시안전과에서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치를 선정할 때 이용객을 많이 봅니다.  버스승차대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와 전기․배수 문제 등을 검토하여 장소를 선정한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설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도로반사경이나 도로교통시설물들이 있어요.  안전표시라든지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 하고요.  차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방법의 일환으로 연간단가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발생했을 때 즉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왜냐하면 이면도로의 경우는 공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지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약간 변형된 부분이나 주민분들께서 불편하다고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개선해 주고자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훼손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신대방2동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신대방동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의뢰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현재는 없어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살아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실시 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용역비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에 편성된 용역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것과 바닥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개선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억은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 좌회전차로 공사에 따른 비용과 대림사거리 공사비용 포함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안 넣었고요.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소요예산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이 공사비고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제가 다른 사업과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개소당 1,000만원씩 5개 예정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작년에 했던 곳은 상도역이나 롯데캐슬파크엘 앞, 대림사거리, 한강대교 남단, 대림아파트 교차로 5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동작대로 등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갔고요.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겠다고 해서 위원님께 설명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게 현장에 와서 보고 판단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경찰에서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건 아니고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배차시간은 의회 쪽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로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기술을 제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구청으로 온다든지 저기에 전화번호를 표기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입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운수종사자를 확보해서 차를 더 운행하고 싶어도 마을버스를 운행해 줄 수 있는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배차간격이 자연스럽게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인상을 4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현재 육교 설치하고 이후에 버스 승강장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통행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 공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공간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보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제가 두세 차례 가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비좁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조사를 통해서 100%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용역 업체가 곧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메트로 나인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도로”이며 추진전략은 동작발전을 위한 도로망 계획 수립, 이상기후 대비 제설능력 강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 안전확보,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조성이며 추진과제로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등 신규사업 4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계속사업 6건, 노들로 구조개선 공사 등 시 계속사업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구 관내 도시개발과 연계한 도로계획 마련 및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도로확충 등 동작구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용역으로 2022년 11월 착수되어 2023년 2월에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년 7월까지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건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완료 7건, 보상협의 중 8건, 보상의뢰예정 5건 등으로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은 노들로 일반도로화 지정에 따른 보도 및 버스정류장 신설 등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2024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계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 진행 중으로 2024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입니다.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에 대해 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노후․불량 포장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량진로14길 55 등 45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0월 조사결과 및 정비계획 수립하였으며 현재 공사 설계 중으로 2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강설 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 가동 및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2021년도 3개소, 2022년도에는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급경사지 추가 대상지를 조사 후 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재원확보 노력을 하여 도로열선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3,200만원으로 총 16건의 사업을 금년 3월 시행하여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도로조명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4,0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 5,000만원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300등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정밀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위한 용역으로 구비 4,0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5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입니다.
  원격 감시․제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로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기술직의 중간층이 많이 부족하고요.  신규직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갓 전입하거나 입사한 직원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난번 인사 때 건축과 토목이 9명이 나갔는데요.  실제로 보충된 것은 2명만 보충되고 나머지 7명은 신규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신규자들은 바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자들을 빨리 교육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최근에 왔기 때문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도로관리과의 주요업무가 포장관리와 시설물 관리인데요.  올해는 포장도로의 수준을 높이고 도로망 구성을 해서 도로망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설 대책도 좀 더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전문가를 모시고 두 번 정도 더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실무협상 중이고요.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상관이 없지는 않고 협의를 해가면서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확정 지은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산편성할 때 현장조사를 끝냈고요.  제가 올해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자료에 위치는 다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보통 사업은 1월 말에 설계해서 2월에 발주하거든요.  착공이 3월 초가 되어야 합니다.  2월 말 정도가 되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중화는 서울시와 한전 그리고 동작구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굴착하고 나서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 비용은 지중화 예산으로 저희가 포장을 복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바로바로 작업을 합니다.  연간단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가복구까지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쪽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전체 도로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매년 7-8억, 많게는 10억까지 계속 집행합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부분부분 보수하는데 일정 구간 정도를 정비하는 것을 노후 포장정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서 포장․정비할 구간을 찾았고요.  20억 가지고 다 완벽하게는 안 될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연간단가의 포장정비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해복구 하면서 20억 추경을 했을 때 전액 삭감되었고 본예산에서 이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잦은 굴착을 해서 누더기처럼 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 20억 예산 신청할 때 45개소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산편성만 저희 과에서 하고요.  실시설계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합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 당시 계획에는 저희가 하려고 실시계획을 했는데 작년 추경을 받고 바로 핵심정책추진단으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4월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료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해체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4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혐오시설 외 학생 유해시설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면적 2,000㎡ 이상 너비 20m 대로변․급경사지에 접한 건축공사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갈등민원 최소화 및 건축행정 신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도시경관 향상 건축물 입면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입면디자인을 유도하여 아름답고 독창적인 동작구만의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6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대방동 벙커 등을 조성하였고 계속적으로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작구만의 상징성을 가미하여 현충원 일대를 조성하고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립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총 123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성대골 경로당을 시범대상지로 선정, 디자인을 접목하여 제작 및 시공하고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에도 CPTED를 적용할 사업지를 발굴하여 통합방범모듈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에 설치된 CPTED 시설물 1,476건은 유지보수 및 개선하겠습니다.
  11쪽 전문인력의 순찰강화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옹벽 등에 IoT센서를 설치토록 하고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취약 시기별, 굴토, 철거, 크레인 설치 등 취약 공종 착수 시 사회적 이슈, 기상에 따라 전문인력이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9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최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에 대한 가설 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허가할 때 일반적인 조건으로 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주변 현황과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실제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주민들 혐오시설이 주변에 들어온다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과 건축주하고 삼자 간 협의를 해서 해결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처리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건축과장 최선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4명을 모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했고요.  그 당시에 논의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가이드라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체크리스트의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요.  실제 용역을 추진해서 도출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작년에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올해 3,3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관내 특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서 현황파악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색채나 조명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용역 착수해서 착수 보고서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디자인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인센티브는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공기여했을 때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디자인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법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마련해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잘한 건물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현장조사 협조 요청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중점사업은 기존 건축물 점검, 공사장 점검, 예전에 도시안전과에서 넘어왔던 공공디자인사업, 범죄예방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더 강화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과 괴리감이 있는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건축과장 최선우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대상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파악이 안 됐는데요.  종합병원 안에는 장례식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건축 공사장과 민간건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6쪽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11쪽 민간에서 하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 민간 건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IoT센서를 설치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IoT센서 설치 사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 2년 사이에 서울시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주변에 주민들이 IoT센서 설치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면 본인 건물이 위험하다 하면 건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건축 공사장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성대골경로당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범죄예방 사업을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8개 정도 했고요.  지금은 인프라가 잡혀있으니까 선 단위, 점 단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1985년과 이후에 세 차례 정도 양성화되었고요.  지금은 양성화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2022년에 부과했던 실적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현재 순차적으로 인허가가 준공되고 하다 보니까 133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요.  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고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건설업계가 소강상태로 침체되어서 인허가가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인센티브는 법적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최상에 다락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는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예산담당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규냐 계속이냐는 보는 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떨 때는 신규라는 것을 기존에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롭게 넣은 것을 신규사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도 올해 특별하게 포장보수공사의 경우는 수해로 인해 새롭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존에 연간단가로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신규섭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신규냐, 계속이냐는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규냐, 계속이냐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1년에 끝나지 않고 2-3년 계속되는 것은 예산 과목에 계속비라고 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선우  IoT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건물은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등 122개 이상의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뉴얼화시켜서 공공에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이나 위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내부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는 내부 공간이 아니라 외부 공간도 같이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김애란 아동여성과장입니다.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은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페이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유부엌, 북카페 등 주민개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가정배달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특히 우리동네 돌봄단, 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 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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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분들은 취약계층 및 돌봄지역의 노인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있고 만 40세에서 67세 동작구 거주 주민을 동에서 선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지 않고 일반주민 중에서 복지업무에 관심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2만원 정도 실비입니다.  주3일 정도로 하루 평균 4시간 이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기존에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공모해서 되면 하는 사업인데 계속 잘 하고 있어서 계속 공모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돌봄단이 복지사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관련 조례는 있어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행정자치과 동행네트워크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행네트워크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그런데 동에 200명 정도 관심있는, 저희보다 풀이 많죠.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실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봉사하시는 분께 실비도 드리면서 연속성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가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사하기 등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동네 돌봄단은 3-4명 정도 해서 오래 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자주 가셔서 감정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닌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치구 선별해서 잘하는 데만 줘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대상은 엄격하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명단 관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명 동행네트워크 하시는 분들과 이분들은 별개로 해야죠.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푸드마켓은 사당3동 한 군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 없을 수도 있고 하게 되면 거동 불편자들은 한 달에 1번씩 배달도 해 주고 푸드마켓은 편의점 같은 가게입니다.  사당3동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차상위계층분들이 한 달에 5가지 정도 주로 쌀, 라면, 세제 같은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가 많아서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따뜻한 겨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쌀은 많은데 기타 생필품이 많지 않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푸드뱅크에서 바로 배분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탁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어렵습니다.  몇 번을 위탁해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단을 통해서 지정해서 상도2동으로 해 주시면 그 동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지정위탁이라고 해서 선금을 내는 것도 “이 사업에 써 주십시오.” 하면 후원자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물품도 “어느 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 후원자 뜻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쌀이 있을 경우에는 사당3동 푸드마켓에 소분해서 놓으면 15개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동에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러 갑니다.  푸드마켓에서 수거해서 나중에 분리한 다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3명 있고 공익이 있습니다.  마켓 직원 따로, 뱅크 직원 따로 있고 주업무인 배달하고 물건 수령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고 안에 전시된 거를 찾으러 오면 전달하는 것은 공익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이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직원 3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에 한 번 정도 친절교육 특히 공익이 새로 오면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복장 이런 부분에서 계속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원비는 특별히 없고 실비 같은 경우 동에 계신 분은 1만원 정도 드리는데요.  사업비는 동에 따로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에만 맡기지 않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설, 추석 때는 전체가 나가니까 받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비도 1년에 1,70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전혀 안 주는 거는 아니고 많이 주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보훈단체장님과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상황을 봐서, 타 자치구도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산출근거를 말씀하셔서 제가 뽑아봤는데 참전유공자와 월남이 제일 많아요.  2,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또 다른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쨌든 중복은 안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존 복지관은 그전에는 옆에 실버센터가 있어서 어르신시설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서라든지 희망공모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래서 공모 받아서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청사관리팀에서 먼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설현황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도 1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데이케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무실하고 관장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프로그램실은 비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2층에 데이케어가 있었는데 철거가 되면서 나갔습니다.  철거공사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데이케어가 나가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본동복지관은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놔둔 겁니다.  그전에는 데이케어로 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하 2층에는 라운지가 있고 발전실, 전기실, 기계실 등 건물 운영에 필요한 설비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육아교실이 있고요.  1층은 회의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목적실, 체련단련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육아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은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농아인쉼터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쉼터 조성 비용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려면 적정 규모로 공모해야 돼요.  사전에 지하 1층 전체를 농아인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있고요.  그로 인해서 꼬마도토리가 운영하던 공간을 4월 17일에 나가게 되는 거죠.  농아인쉼터라는 게 쉼터입니다.  설계를 할 건데 설계할 때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저희가 설계하려고 해요.  그러면 노량진1동 주민센터 동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할 것이고 지하 1층도 개방하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꼬마도토리는 거기를 무상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한 단체가 전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그 아동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거고요.  1층을 설계할 때 유아들이 와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것도 설계하자고 논의 중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께서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고 2층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불이익이나 불편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어쨌든 무상임대 기간이 4월 17일까지예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은영  그냥 점용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4월 17일까지, 돈을 안 내고 공공 청사를,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적인 용도는 맞잖아요?  자기네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복지국장 이은영  왜냐하면 그게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복지국장 이은영  그 주변 주민이 404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오픈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분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1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4월 17일까지이고 그 후에는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들어가고 그 공간이 계속 유아방으로 존치한다면 또 공모를 하겠죠.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되면 공유공간 개념으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 대표나 활동하시는 회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분들이 멀리 안가고 거기 지하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협의해서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입지가 안 좋잖아요?

◇복지국장 이은영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다목적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은영  진행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4월 17일까지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이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말씀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무기계약직이라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과 소속입니다.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희망복지팀에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강희열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제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때는 코로나19 시기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원래 대표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서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했습니다.  연초에는 모시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신규위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법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단체 회원이 5,881명입니다.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엽제에 계신 분들이 월남전에도 계시는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단체 명단을 받아보니까 5,881명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까지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보훈수당을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본인이 만들 테니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 발표한 대로 올해는 추진하려고 방침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아니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0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듣기 거북합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곧 공고가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드님이 영등포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제분에게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