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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0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교통국 도시정비1과에 이어 도시교통국 도시정비2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재건축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직무대리 재건축팀장 정형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 주택건설사업 주민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주택사업과 급변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아타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아타운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동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당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등 총 3개소의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당3구역과 동작1구역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하여 부분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하여 최종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사당5구역은 건축위원회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의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10개소와 역세권활성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현대메트로와 동작하이팰리스는 착공, 사당3동과 상도스타리움, 본동 441번지는 기존 건축물 해체, 남성역역세권 사업 외 3개소는 모집신고 단계에 있으며 장승배기역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8쪽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10개소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동 산65-74번지 민영건설사업은 착공,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민영건설사업은 조합설립인가, 그 외 약수터 지역주택조합 민영건설사업 외 7개소는 모집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2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인 대광연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정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중이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와 신남성연립 일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인정아파트, 사당동 206-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은 지난해에 선정된 우리 구 사당동 모아타운 구역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일반업무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형훈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의 성격에 따라 다른 팀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팀장님, 도시정비2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1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장순욱 위원    팀 업무파악은 하셨죠?
○재건축팀장 정형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 보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2023년 도시정비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은 뭡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중단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고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모아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중점사업 6개를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2개가 신규사업이고 2개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기타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박일하 청장께서 도시정비2과에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재건축팀장 정형훈  네. 
 인력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에는 기술직들이 정원을 못 채워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3명이 오버가 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도시정비2과는 주 업무가 주택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현재 기술직 현황인 8명은 대부분 기술직 건축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은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부서를 보니까 기술직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도시정비1과도 정원보다 3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앞서 도시안전과는 기술직 부족하다고 해요.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요.  팀장님께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집행부 쪽에도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는 기술직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디는 정원보다 더 많다면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조직을 개편하면서 확정된 정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정원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는 지금 있는 현원보다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거든요.  운영부서와 정원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동작구가 기피 구라고 해서 기술직들이 안 온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계속 과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시에서만 오래 있었는데요.  동작구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기성 시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사업이나 각종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도시계획택지개발을 하는 구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서울시 인사과에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시에 가서,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저는 도시국에 많이 있었고요.  도로계획과나 예산담당관, 부시장실의 비서관으로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3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할 곳이 많아서 안정되고 재개발이 이미 다 된 곳보다는 업무 강도가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에 오려는 분들이, 원래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내니까요.  약간 기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외의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지난 7월 6일부터 하는 것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주민아카데미가 있는데 제가 정관을 미리 봤어야 하는데 “다양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설명 및 급변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여 개발 방안에 대한 주민 소통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언뜻 보기로는 주식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같은데 예산도 지금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주민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정비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제도나 내용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가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두 번째로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개발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오시고 난 이후에 소규모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노량진과 사당동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모아주택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2개소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노후화를 저희가 살펴봐서 시에 신청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모아주택은 건물의 연수를 떠나서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맞습니다.  노후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장순욱 위원    신대방1동 같은 경우도 우성아파트 주변에 연립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셨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도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신대방1동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저희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저희 구에서 먼저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자여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미 건축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입주하기 10일 전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박일하 청장님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도시정비2과에서도 올 한 해 많은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3쪽 주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면 그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동작구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사례를 입은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런 내용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주요 현황 및 특징 안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넣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좋은 면만 안내를 드린다고 다가 아니니까 피해사례나 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카데미 내용에 넣어주십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설명회를 한 번 했고 저도 가서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지만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선정지 주민들은 설명회를 듣고 반응이 어떠신지?  모아타운과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회 전과 후, 지금 반응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모아타운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올해 3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용역 수립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만사항을 다 들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설명회 후에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낯설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치 않지만 구청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선정지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업 안에 들어가야지 나중에도 다른 불만들이나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덜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품질점검단은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세대가 맞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주택법 개정하면서 국토부에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시행해서 그 후에 후속조치가 있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저희가 점검을 시행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주체 측에 통보해서 조치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시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용검사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품질점검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 지역에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협성휴포레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 폭우피해도 많았지만 하자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분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이거를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말씀하신 신대방 그 아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승인 받아서 나간 사업승인대상 아파트가 아니었고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입주자와 시행자 측이 원만히 해결돼서 민사상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자 관련해서 입주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을 겁니다.  구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도시정비2과에 주택사업팀이 있는데 항목에서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주택건설 사업장이 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 시기는 감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전문가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체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나요?  팀에서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정세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재건축 하는 건물을 보면 공사를 빨리 하느라고 앙카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크게 다치면 구청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요.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택 건축을 하는데 땅을 지하까지 파놨는데 지속되다 보니까 석축이 약해져서 무너져서 옆마당에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장 안전관리는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구민이 안 다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6쪽 역세권 장기전세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4곳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기전세는 개인 아파트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쉽게 설명드리면 역 주변 500미터 범위 안에 건설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장기전세 그러니까, 공공임대나 주택으로 환수하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김효숙 위원    상도 스타리움 같은 경우는 2002세대인데 장기주택은 몇 세대나 되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효숙 위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동작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과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나가 보면 건설업자와 주민들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갈등해소를 과에서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축사에서 쉽게 말하면 갑질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 주민이 우선이지 건설사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도 심하게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양해를 구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실 건축을 하면 가장 피해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안 입게 부드럽게 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타리움 임대주택은 260세대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정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주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까지 방침 수립 및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아카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이영주 위원    교육자료가 완성되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도시정비2과 업무가 원래 주택과 업무였습니다.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데 직원들은 적응이 됐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2과는 기존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팀, 주택사업팀, 소규모정비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주택과에서 했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큰 혼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원래 하던 업무를 하시던 거니까, 그런데 새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확대하겠다 하고 과까지 신설하셔서 장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각종 민원 때문에 각 과 실무자들과 만나거나 통화도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협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1번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주민아카데미 추진인데 500만원 짜리 주민아카데미, 말 그대로 강연입니다.  도시정비2과의 제1번 주요사업입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뒤에도 신규 사업 많습니다.  모아타운도 있는데 모아타운보다 앞선 주요사업입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업무 비중으로 따진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 주요업무 1번은 아닌 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요도나 필요도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강연은 일반업무에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는 안전진단, 안전점검, 실태조사보다 앞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정비사업 계통의 교수나 정비업체 분야에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시행대행업자나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아카데미가 재건축, 재개발 홍보회장으로 변질될까봐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강사 자체도 예를 들어서 교수나 전문가가 아니라 업자가 강사로 나선다면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핑크빛 청사진만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전달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자료는 보통 강연을 하다 보면 강사가 교육자료를 마련해서 가져오지 주최 측에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위원장 신민희  교육자료 제작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야 합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잡고 시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소규모로 준비하시던 분들이 기대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일단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일 이전 완공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추진할 수 있죠?
○재건축팀장 정형훈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모아타운은 권리산정일 이전까지 신축 착공신고만 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세력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잡음이 예상돼요.  실제로 지역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신축빌라에 들어간 분들이나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재건축팀장 정형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계획 준공 목표가 6월입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내년 6월입니다.
신동철 위원    1차 회의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신 것 맞습니까?  2차 모아타운 설명회는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건축팀장 정형훈  2차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모아타운 두 군데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 설명회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설명회를 조만간 진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획도 없고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계 바로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자체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매칭해서 5억 정도 내려와서 실시설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구체적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3월에 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발주하자마자 주민설명회 등은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얘기 잘 하셨어요.  시에서 하기 전에 주민들 반응도 보고 모아타운 신청할 때 60% 받았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연하죠.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구 입장이지 구민들의 입장을 위해서 중간에 설명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당연하죠.
신동철 위원    이 지역은 뭐가 됩니다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은 기본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실시설계가 아니고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기본 구상단계입니다.  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기본 구상 자체가 틀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역은 뭐다 하는 기본 구상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매칭으로 하고 이 지역은 공원이고 이게 최초 관리계획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자기 지역이 공원으로 들어갔을 때 반응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분들에게 모아타운을 해 놓고 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통보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2차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들 반응을 봐야지 그냥 통보식이 되면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2차 주민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기본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안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안을 만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동작구 주거환경이 25개 구 중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구체적인 등수는 평가척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인해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꼴찌입니다.  38. 몇 점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 중에서 꼴찌입니다.  도시정비하면서 최초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기본설계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도시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찾아보세요.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주거환경에서 서울시에서 꼴찌하고 전체적으로 시도군 해서 150 몇 개 조사했는데 41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주거환경만 꼴찌했습니다.  재개발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성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불편하죠, 주민들 불러놓고 설명회 하려면 불만도 있고 민원도 있겠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노량진과 사당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셔야 해요.  지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선정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거나 하신 분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저희는 수시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용역이 발주되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3월하고 하기 전에 주민들 했다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때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얘기해주세요.  저에게는 필히 모아타운 선정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의 고착화 차단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관리 특사경과 단속반 그리고 용역 인력으로 연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도로 등 5개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도로 1단계 구간은 6월, 상도로 2단계와 신남성초교 구간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상도로 3단계 구간은 협약 체결과 공사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국유지 등 공공용지 관리 대상 3,796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가오는 6월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대상 확정을 추진하겠으며 점용료 체납 관리와 일시도로점용 허가 등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15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 효율적 시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앙대 앞 상가 구간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중앙대 맞은편 상가 일대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당 1개의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에서 10쪽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양녕주차장 복합건물은 9월 준공 예정으로 1층 골조 공사 중이며 청석과 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은 흙막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내․외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2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우리 동작구 쪽에 건설업 등록을 하신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현재 12개 업종에 1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만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하나도 없죠?  건축허가를 건설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 맞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행정업무만 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전문건설업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등록해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행정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동작구에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허가와 계약은 별개의 문제고요.  전문건설업은 업체에서 신청하면 등록 처리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서류는 보실 것 아니에요?  등록을 하려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등록사항의 서류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자 몇 명 보유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가져왔는데도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111건 중에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작년 10월에 부서에 와서 현재까지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111건 신청해서 111건이 다 된 겁니까?  신청 건수는 몇 건 중에 몇 건이 반려되고 몇 건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꾸준히 누적되어온 업체가 백
신동철 위원    작년 것만 얘기해 주세요.  2022년에 몇 건 신청받았는데 몇 건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하고 몇 건을 승인했다는 현황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신규 신청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건을 신청해서 몇 건이 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신청해서 다 해준 것이 아니죠.  다 해줬다고 말을 막 하시는데 잘 모르시네.  200건을 신청했는데 111건을 해줬고 나머지 것들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무엇 때문에 반려했는지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안 넣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서류가 정당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은 8건이고요.  기재 사항 변경 처리가 19건, 등록증 재발급이 7건입니다.  전년도에 신규 8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건 때문에 서류를 반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8건 신청해서 8건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했다가 안 된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에 와서 전문건설업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더욱 열심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 건설행정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문건설등록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을 반려했고 몇 건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해줬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4쪽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연된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신주 이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동작구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과 비교해서 미관도 안 좋고 지저분해요.  외부에서 지인이 방문하셨을 때 창피합니다.  80-90년대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 상도로 3단계가 신대방삼거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하고요.  앞으로 사업신청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보라매역까지 보면 대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사자부에서 공모하는 한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신경 써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고 10년-20년 안에 동작구 내에 지상에 있는 전신주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주요사업 1번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상도4동이다 보니 시장도 있고 도깨비 골목도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로가 좁은 데다가 양쪽에 상가가 있어서 노상적치물이 항상 많이 나와 있는데 신고하면 깨끗했다가 금방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물건이 나와 있어서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고 도로는 좁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노상적치물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성대시장에 인도에 야채를 내놓으셔서 인도로 가야 할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도 몇 번 신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해주시고요.
  요즘 배달사업이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배달을 안 나가는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아무 곳에 주차해서 주민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그렇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는 좀 더 신경 쓰고요.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사경 지정도 직원들로 했습니다.  인력도 상주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곳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6페이지 도시계획설사업 보상 업무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 총 24건에서 보상완료가 9건, 진행이 15건입니다.  보상업무를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죠?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는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런 위원회는 없고요.  10만㎡ 이상만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는 그런 대상이 없고요.  감정평가사를 두 분 이상 선정하는데 이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입하는 사람이 감정평가 하나 하고 구에서 하나 한다는 얘기이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신동철 위원    적정한지 다시 검증하는 분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보상금액은 두 감정평가사의 평균치를 내서 주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대체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은 편이고요.  계속 수용재결 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어느 금액이 합의 시점에 이르면 진행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9건은 공시지가 이상이었나요, 이하였나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대부분 공시지가 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현 시가에 거의 육박하게 진행된 거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신동철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수막 철거 기간이 변경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말씀하시는 것이 정치현수막입니까?
신동철 위원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 제거 기간이 연장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입니다.
신동철 위원     정당만 변경되었어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정당 현수막은 관련법 시행령에 1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5일이요?  시에서 제거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제거하지는 않고요.  정당현수막은 자진 정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럴 경우는 정당에 전화한 다음에 저희가 철거합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지역을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있었어요.  구정인사가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정당 현수막을 보면 하단이나 측면에, 원래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해놓으셔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작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게시하겠다고요.  그 기간 이내에는 정비할 수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대처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역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15일 걸고 자진 철거하고 다시 걸고.
신동철 위원    엄청 오랫동안 놔뒀는데도 구에서 관리를 안 해서 구에서 어떤 식의 방향 갖고 있는지 질의한 거고요.  갑 쪽은 진짜 오래 걸려있었어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직원들이 매일 순찰합니다.  설치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게시하게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신동철 위원    기간을 잘 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에 다음번에는 현수막 관련해서 실적도 주세요.  몇 건을 했다는 건수도 주요업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1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신동철 위원    상세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업무보다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업무 메인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주요업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중화 사업의 경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재건축이 결정되고 추진 중이잖아요?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흑석동 은로초등학교 앞에 센트레빌과 리버파크자이 재건축할 때 지중화에서 빼먹고 놓쳐서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는데 전신주가 나란히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아까 이주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기계획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건축․재개발 시점을 맞춰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혹은 시행사 측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주관 부서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시에 시행 업체 지중화사업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흑석 몇 구역이 착공된다고 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근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판 개선 사업도 10여 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앙대 맞은편 상가 일대라고 하면 거기는 존치관리 지구죠?  재개발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위원장 신민희  동작문화재단이 있는 그쪽일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주로 바깥쪽 상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건당 250만원으로 예산 심사할 때 보고 받은 걸로 아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300만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여서 몇 년간 진행한 것이 몇 년 됐는데 타 구와 비교하면 타 구는 건당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잿값도 오르면서 250만원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지난번에 동작구 옥외광고물 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를 알아봤습니다.  280만원인 데도 있고 대부분 3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 인건비를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금년 중에 300만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치구 평균도 맞출 필요가 있고 현실성을 반영한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에 필요하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정비주체가 민․관 합동 정비반입니다.  여기서 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민 25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이분들의 최소한 활동비로
○위원장 신민희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서 추천을 받았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추천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격이 필요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동작구 주민이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비가 나가는 거면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개당 2,000원, 전단지는 A4용지 이상이면 1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원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이 나오니까요.  선착순으로 30명 다 채워지면 끝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저희가 기금 포함 시비 6 대 4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달, 연간 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하면 대부분 11월 정도가 되면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는 기간 내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억 6,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보상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건수만 봐도 엄청납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거는 배너도 있고 현수막도 있을 텐데, 작은 전단지도 1건씩 처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는 별도로 주말이라든가, 휴일, 야간시간대에 업무를 추진하는 편이고요.  별도로 기간제를 3명 채용해서 함께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과 채용하는 시점을 알고 있을 테니까, 선착순이라고 하면 채용하는 시점에 바로 집어넣어서 매년 하실 것 같은데 여러 주민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홍보는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여러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워낙 금액이 소액입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에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3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일거리 삼아 어르신들은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주워서 30만원 나오면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전단지로 30만원 채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현수막 금액이 그나마 2,000원 정도 되는데 불법 현수막은 저희가 주로 정비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신고가 아니고 직접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은 위험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자치구가 여러 곳 있나요?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를 하는 자치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옥외광고협의회가 하든, 위탁을 줘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업무 자체가 위험해서 공단이나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떤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크레인 같은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에서 제가 위원회가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예산서를 보면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거로 이해를 했는데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틀린 겁니까?  보상내용이 틀립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미지급용지보상심의․운영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3년 동안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속 사용을 안 한 부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3년 동안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데 3년 동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이 부분은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개최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해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증진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승차대 등 시설 확충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 관리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등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충원 앞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 좌회전 신설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 구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부속 시설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등 공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34개소에 신호등과 연계한 LED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입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를 통해 지하철 이용을 증진, 흑석로 교통체증 완화와 재정비 사업 등 지역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대학교․종합병원․원불교 방문객 등 향후 흑석역 이용유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반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회 때도 주민들의 지지를 더 얻으면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주민들이 더 원한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더 극렬해지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건 아니고요.  반려대상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반려됐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를 추진하는 거는 흑석동에 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중대나 종합병원, 흑석로 일대가 상당히 정체가 심한데 해소 차원 일환도 있고요.  향후 재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흑석역 이용 유발요인이 클 거라고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메트로 나인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원칙적으로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어필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좋은데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더 지지하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나 내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인 거죠.  민원이 극렬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민원을 선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도 급행열차 정차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입장이지 주민들을 선동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수혜를 보실 것이고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지지를 보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하실 내용이나 발언은 아니라고 그때도 느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메트로 나인이나 서울시에 자료로 제출하시는 쪽으로 하셔야지 주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바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엊그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왔습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중대 학생이라든지 주민들께서 급행열차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영주 위원    필요성을 어필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분위기 조성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추진할 때도 주민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동작, 흑석, 노들, 노량진으로 이어지는데 동작에서 노량진까지는 지하철이 직행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동작 다음에 흑석을 급행열차 정차 지정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이용하시고 급행열차를 타시는 분들은 한 정거장이라도 덜 쉬고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곳곳마다 세웠을 때 전체적인 불만은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주위원님께서 관련 지역구니까 말씀하셔서 저도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다른 과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20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러니까 청장님의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계획서에서 중점적으로 가는 방향은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날로 교통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일례로 LED바닥 신호등 설치라든지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통개선팀도 신설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LED바닥 신호등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 지정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을 적용했을 때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도 주정차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장순욱 위원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절대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이나 장애인 보호구역도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대방1동 쓰레기적환장 앞에 보면 24시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원래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전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차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도 보고받았거든요.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물어볼 건데, 아무튼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가 교류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혹시 그쪽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500명 이상의 장애인 가족들이 불법 주차하지 말라는 사인을 해서 올린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고요.  그게 있으면 주차를 해놓으면 안 보입니다.  차량이 나가고 들어올 때도 잘 안 보이고 사고 위험도 높고요.  일단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루빨리 불법주정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민이 체감하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삶으로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림삼거리 출입구 추가 설치 관철, 맞춤형 공영주차장 456면 금년 안에 새로 확보, 동작구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관철, 확보 뭐 이렇게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 사업들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순욱 위원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요.  대림삼거리에 추가 진출로 공사는 아마 핵심사업추진단에서
장순욱 위원    맞춤형 공영주차장 456면은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주차관리과입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 국에서 넘어갔네요?  왜 이렇게, 국장님이 볼 때 소통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주차관리과는 행정재무위원회.  이거 정말 조직도 개편할 때도 엄청 뭐라고 했는데 일의 연계성을 못 찾겠네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쭉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로 물어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입구의 경우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릅니다.
장순욱 위원    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규로 하는 것이 LED 바닥 신호등과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인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가장 주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마련할 때도 그 부분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흑석역 급행열차를 한다는 것.  LED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우리 구민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일하 청장님이 연초에 하는 발표도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장님, 주무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잘 좀 받쳐줘서 구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필요성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것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절대 주․정차 안 됩니다.  이건 교통행정 부분이니까 동작경찰서와 함께 가능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4페이지 주요사업 대중교통(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승강대 교체 2,22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이나 여러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매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편의성이나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옆이나 뒤를 가릴 수 있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승강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인지하고 있고요.  올해 설치하는 버스 승차대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비나 바람을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철 위원    다른 부서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서와 감사 때도 얘기해서 그 부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서 위원들이 의견을 냈으니 이런 사항은 어떠냐고 여러 번 찾아와서 개선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도 얘기하고서 타 구와도 비교했었잖아요?  그 구는 참 여러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과에서는 한 번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오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와서 논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어떠냐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건가요?  타 부서는 그게 가능한데 왜 교통행정과는 왜 한 번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고 상의하는 것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바뀌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바뀐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샘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이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하면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과 같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동작구 자체 버스 승강장 스마트쉼터를 만들고 있지만 혹한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바꿔나가야지 어느 동은 이거 설치하고, 어느 동은 저거 설치하고.  기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철 위원    처음에 결정할 때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것은, 그게 작년 아닙니까?  제일 우수한 부서가 있어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하시는 부서에서 위원들의 얘기를 전혀 안 따라주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따라주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기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표시판을 정기점검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까?  도색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표지판이 훼손됐다든지 오래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295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탈색이나 글자가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도 어느 과에서 얘기했을 때 온열의자 놓는 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온열의자는 도시안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에 33개에서 승차대 8개, 온열의자 25개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도시안전과에 설치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확충하겠다고 사업을 기재해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기재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설치한 후에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온열의자에 대한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설 확충이 아니라 관리라고 하시는 것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확충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온열의자 25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당초 계획은 21개소 하는 것으로 도시안전과에서 들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기시설이 없거나,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설치하기 편한 곳, 대로변의 전기시설을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데,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 전기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쪽 분들이 취약하신 분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보다 취약지구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치를 선정할 때 이용객을 많이 봅니다.  버스승차대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와 전기․배수 문제 등을 검토하여 장소를 선정한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설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서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찾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와서 위원들과 논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7페이지 추진내용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도로시설물관리 연간단가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어느 부분을 연간단가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도로반사경이나 도로교통시설물들이 있어요.  안전표시라든지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2023년 예산서에 연간단가 준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 하고요.  차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방법의 일환으로 연간단가를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연간단가를 하겠다고 써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연간단가라는 내용을 못 찾아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러면 차선도색이나 차선 제거작업도 연간단가로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발생했을 때 즉시
신동철 위원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교통사고나 도로변의 화재 말고는 도색에 대한 기간별, 도로별 도색 기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양로13길은 도색을 얼마 전에 했다는 데이터가 없이 관리하시는 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왜냐하면 이면도로의 경우는 공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지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그건 공사 책임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약간 변형된 부분이나 주민분들께서 불편하다고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개선해 주고자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자가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훼손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을 정리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5개소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신대방2동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공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상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 구참여예산으로 다른 동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게 상반기에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추후에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신대방동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신동철 위원    교통영향기술 검토 및 기본설계 실시하신다고 한번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의뢰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현재는 없어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살아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실시 설계나 이런 것에 무조건 넣어두면 안 된다고 지적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실시 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신동철 위원    예산서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고 어느 구역을 선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냐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용역비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에 편성된 용역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본설계할 때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보면서 위원들도 각 동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우리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2억이 있었습니다.  연간단가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별도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네.
신동철 위원    이 금액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유지관리비는 전기료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것과 바닥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개선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바닥 신호등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데요?  혹시 2억이나 잡아놓고 이 금액 자체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맞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억은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 좌회전차로 공사에 따른 비용과 대림사거리 공사비용 포함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주요사업에 이런 큰 사업을 넣으셔야죠.  위원들이 이런 것은 알아야죠.  이런 것도 중요사업인데 보여주기식이 아닙니까?  일일이 우리가 예산 하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내용을 안 넣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주요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2억이면 주요사업인데 주요사업에 이게 없어요.  과장님, 주요사업에 이게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안 넣었고요.  나름대로
신동철 위원    아니죠.  예산서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주요사업으로 업무 보고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에 내용이 들어가서 알 권리를 줘야지 무슨 예산서에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번 항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신동철 위원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소요예산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이 공사비고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둘이 합쳐서 2억 5,000만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이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3번의 이거라고 얘기하셨으면 됐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시니까 혼동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제가 다른 사업과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본설계 5,000만원에 교통체계 개선 공사 및 바닥신호등 유지관리로 2억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맞아요.  이 금액이 맞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는데 내용이 없어요.  교통체계 개선 용역 5개소가 5,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개소당 1,000만원씩 5개 예정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작년에 했던 곳은 상도역이나 롯데캐슬파크엘 앞, 대림사거리, 한강대교 남단, 대림아파트 교차로 5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동작대로 등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신동철 위원    5개소 개선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비용이나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상현중학교 쪽으로 차가 나가잖아요?  출근길과 등하굣길에 상도1동 주민들이 상현중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차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쪽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서달로로 가는 차들은 내려오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그쪽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방향으로 가는데 그쪽이 좁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올라가지 못한 차들이 정체되기 때문에 서달로로 가는 차들은 아침에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개선사항이라든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갔고요.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겠다고 해서 위원님께 설명
정세열 위원    어렵겠다, 안 된다는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작은 선이라도 그어서 막고 올라오고 보내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의원들이랑 상의를 하든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게 현장에 와서 보고 판단해 달라고
정세열 위원    작년에 그랬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의논된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경찰에서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주민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민원인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건 아니고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도 있었고 마을버스도 문제가 많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문제도 많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응대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길게 안 잡고 한 주, 이 주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의회에 바란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구청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답변이 성의없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의회 쪽에 항의 문구를 올렸습니다.  일단 잘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된 민원, 배차시간과 관련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배차시간은 의회 쪽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로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응대한 2년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어떤 직원들은 다리를 꼬고 있는 것 같고 개인의 자유이지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진입 금지봉 아십니까?  차량이 진입할까 봐 세워두는 안전봉입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이주현 위원    이 업체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기술을 제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의 민원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구청으로 온다든지 저기에 전화번호를 표기해 놨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확인하시고요.  이 업체를 통해서 최근 3년 동안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4쪽 1번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당5동 14번 마을버스 민원이 최근에 생긴 민원이 아니라 3년 정도 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고질 민원입니다.  롯데캐슬골든포레가 입주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이전에는 14번 마을버스 배차간격으로 충분히 커버됐던 것이 롯데캐슬골든포레가 생기면서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주민이 많아지면서 배차간격도 그렇고 출퇴근시간에 콩나물시루가 돼서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의 한 명으로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짜내도 마을버스 회사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 무턱대고 편수를 증편해라, 시간을 연장해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도 딱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무료셔틀버스를 돌리고 있으니까 출퇴근시간에라도 그쪽으로 우회해서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법률상, 조례상 교통약자를 위해서 편성된 셔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주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지속적으로 사셔야 되는 문제라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입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운수종사자를 확보해서 차를 더 운행하고 싶어도 마을버스를 운행해 줄 수 있는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배차간격이 자연스럽게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 계셨을 때였나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운전자들에게 코로나 지원금도 드리고 양성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은 거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이 마을버스에 근무하시는 것을 일반버스 기사가 되기 위한 코스로 삼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반 시내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해야 자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마을버스 회사 대표님들과 TF까지는 아니어도 간담회를 열어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구가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 보전을 조금 더 해 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우개선이 조금이나마 된다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인상을 4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기간에 걸쳐서 서울시와 마을버스 회사와 협의를 잘해서 사당5동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배차간격과 같은 민원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당5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앞에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버스정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전에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현재 육교 설치하고 이후에 버스 승강장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승차대는 만들면 주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보행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행 보폭이 절반 이상 버스 베이 때문에 침범 당해서 보행로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통행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 공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관리,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등이 있는데 그렇게 버스 베이가 들어가면 인도를 침범해서 설치가 됐는데 쾌적한 보행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행자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공간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보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비오는 날 거기를 우산을 쓰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서 우산 쓰신 분이 내려오는데 저는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제가 두세 차례 가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비좁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LED바닥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34개소인데 정해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조사를 통해서 100%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민희  해빙기 이후에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월 개학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통학을 하게 되면 공사하면서 사고가 벌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학부모님들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최대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석역 급행열차 같은 경우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작구 입장에서 흑석동에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급행열차가 정차를 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열차는 동작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인구가 이용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편해서라기 보다는 공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트로 나인에서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용역 업체가 곧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메트로 나인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흑석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함으로서 열차를 이용하는 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장 신민희  용역 결과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도로”이며 추진전략은 동작발전을 위한 도로망 계획 수립, 이상기후 대비 제설능력 강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 안전확보,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조성이며 추진과제로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등 신규사업 4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계속사업 6건, 노들로 구조개선 공사 등 시 계속사업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구 관내 도시개발과 연계한 도로계획 마련 및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도로확충 등 동작구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용역으로 2022년 11월 착수되어 2023년 2월에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년 7월까지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건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완료 7건, 보상협의 중 8건, 보상의뢰예정 5건 등으로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은 노들로 일반도로화 지정에 따른 보도 및 버스정류장 신설 등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2024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계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 진행 중으로 2024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입니다.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에 대해 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노후․불량 포장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량진로14길 55 등 45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0월 조사결과 및 정비계획 수립하였으며 현재 공사 설계 중으로 2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강설 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 가동 및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2021년도 3개소, 2022년도에는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급경사지 추가 대상지를 조사 후 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재원확보 노력을 하여 도로열선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3,200만원으로 총 16건의 사업을 금년 3월 시행하여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도로조명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4,0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 5,000만원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300등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정밀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위한 용역으로 구비 4,0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5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입니다.
  원격 감시․제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로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여기도 기술직 세 분이 부족하네요.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기술직의 중간층이 많이 부족하고요.  신규직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기술직은 시보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갓 전입하거나 입사한 직원들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도 세 분이 부족하네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제가 기술직을 쭉 봤어요.  우리 구에 13명이 부족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난번 인사 때 건축과 토목이 9명이 나갔는데요.  실제로 보충된 것은 2명만 보충되고 나머지 7명은 신규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신규자들은 바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자들을 빨리 교육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현원에서 신규는 빠진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최근에 왔기 때문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포함됐어요?  그러면 시보 포함해서 13명이 부족한 건가요?  제가 숫자를 보니까 그래요.  시보를 포함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기술직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심각하네요.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좀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제설작업이 끝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잖아요?  그로 인해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2023년 중점사업으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도로관리과의 주요업무가 포장관리와 시설물 관리인데요.  올해는 포장도로의 수준을 높이고 도로망 구성을 해서 도로망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설 대책도 좀 더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어요.  박일하 청장께서도 동작의 지도를 바꾼다고 해서 도로 쪽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중간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전문가를 모시고 두 번 정도 더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공유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망을 정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이 계속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장순욱 위원    2017년에 롯데건설에서 먼저 제안해서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거쳐서 결국 2022년에 실무협상까지 했는데요.  상반기에 체결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실무협상 중이고요.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시비와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만, 공사 관련된 관리․감독을 시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 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상관이 없지는 않고 협의를 해가면서 합니다.
장순욱 위원    왜 여쭙냐 하면 시비로 하지만 동작구 관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1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관할 지역구가 신대방1동에 14번, 이게 어디쯤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죄송스러운데요.  
  신대방2동 급경사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이던데, 보라매15길은 4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어디인지 파악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현장조사 했습니까?  설계는 들어갔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확정 지은 내용입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2월 10일인데 많이 지났거든요.  15-16개인데 추진 일정을 보면 2월까지는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도 안 가보셨는데 이거 언제 다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산편성할 때 현장조사를 끝냈고요.  제가 올해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주무팀장님은 위치를 대강 파악하셨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자료에 위치는 다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문창중학교 도로 관련 공사를 개학 이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진행이 안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보통 사업은 1월 말에 설계해서 2월에 발주하거든요.  착공이 3월 초가 되어야 합니다.  2월 말 정도가 되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장순욱 위원    설계는 나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요.
장순욱 위원    착공할 때 꼭 저에게 연락하시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도로관리과는 작년의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위원들의 말을 제일 잘 들어준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공사를 거의 7-8월에 다 끝나는 것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많이 따라 주는구나.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면서 2022년에 마지막 공사했던 부분에, 이번에 본 위원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그분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게차 기사가 열선 까는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집을 덮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저도 면밀히 봤습니다.  열선을 하는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없다 보니 기술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기술적으로 자문을 구했을 때는 마지막 보수 부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로를 커팅해서 충진재를 넣는 부분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우레탄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MML이라는 수지제품을 쓴 것이 약간 미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하자라는 문제가 곳곳에, 겨울철 가까이했던 부분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해서 겨울 공사 하지 말아주십사 했던 것이 1년도 안 됐는데 까진 부분도 있고 보이더라고요.  중장비가 지나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예산도 엄청 많잖아요?  할 때 충분한 효과, 문제가 됐던 부분, 보수 부분도 심도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깐 것에 파손된 부분도 전반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전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조사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런 부분을 다시 파서 또 하면 두 배 이상을 절삭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의 하자가 날 수 있거든요.  3월에 업체와 정리하셔서 우리 쪽에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일 우리 쪽에 와서, 저에게만 왔을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했던 곳은 도로관리과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위원장님,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실명 잘 거론하시잖아요?  원래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장이든 개인적 의견 얘기하시면서 실명을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거론하겠습니다.  서철균 팀장님께 제가 도로조명을 개선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개인적 견해를 상임위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도로관리과의 변화를 열심히 응원하고 계속적인 변화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23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중화에 대한 도로굴착복구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중화는 서울시와 한전 그리고 동작구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굴착하고 나서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 비용은 지중화 예산으로 저희가 포장을 복구합니다.
김효숙 위원    업무가 나눠지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바로바로 작업을 합니다.  연간단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김효숙 위원    바로 우리가 투입되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가복구까지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쪽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김효숙 위원    완벽하게 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왜 여쭤보냐 하면  상도역에서 장승배기역 오는 도시가스 있는 쪽을 걷다 보면 한전에서 저기를 묻잖아요?  맨홀하고 이게 흙다짐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울퉁불퉁하고 밤에 보도를 걷는 사람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복구작업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흙다짐도 제대로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사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14페이지 6번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이전에도 계속 정비하지 않았나요?  매년, 늘, 항상 노후 포장도로는 보수공사와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전체 도로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매년 7-8억, 많게는 10억까지 계속 집행합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부분부분 보수하는데 일정 구간 정도를 정비하는 것을 노후 포장정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다 해서 20억 들여서 한 번에 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서 포장․정비할 구간을 찾았고요.  20억 가지고 다 완벽하게는 안 될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연간단가의 포장정비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해복구 하면서 20억 추경을 했을 때 전액 삭감되었고 본예산에서 이제
○위원장 신민희  아, 네.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나요?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는지 민원이 많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잦은 굴착을 해서 누더기처럼 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몇 개소 정도 선정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 20억 예산 신청할 때 45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45개소 중에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은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알겠습니다. 
  사당로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도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가 완전히 핵심정책추진단에 이관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산편성만 저희 과에서 하고요.  실시설계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합
○위원장 신민희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은 작년에 도로관리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9월에 추경하고 10월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계획은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 당시 계획에는 저희가 하려고 실시계획을 했는데 작년 추경을 받고 바로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위원장 신민희  아예 전부 이관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에서는 보도육교와 관련해서는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알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4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되는 것은 맞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4월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료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해체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4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혐오시설 외 학생 유해시설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면적 2,000㎡ 이상 너비 20m 대로변․급경사지에 접한 건축공사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갈등민원 최소화 및 건축행정 신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도시경관 향상 건축물 입면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입면디자인을 유도하여 아름답고 독창적인 동작구만의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6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대방동 벙커 등을 조성하였고 계속적으로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작구만의 상징성을 가미하여 현충원 일대를 조성하고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립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총 123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성대골 경로당을 시범대상지로 선정, 디자인을 접목하여 제작 및 시공하고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에도 CPTED를 적용할 사업지를 발굴하여 통합방범모듈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에 설치된 CPTED 시설물 1,476건은 유지보수 및 개선하겠습니다.
  11쪽 전문인력의 순찰강화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옹벽 등에 IoT센서를 설치토록 하고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취약 시기별, 굴토, 철거, 크레인 설치 등 취약 공종 착수 시 사회적 이슈, 기상에 따라 전문인력이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9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여러 부서에 얘기했는데 동작구 생활안전이 58.74점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생활환경이고 건축 쪽에서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이 부분도 생활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쪽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이 특히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가 나면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는데 그게 더 불안합니다.  펜스를 묶은 철근이 돌출돼서 지나가다 찢기는 경우도 있고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에 대한 가설 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얘기를 또 하는데 구청 제일 가까이에 있고 옆에 있는 노량진역 앞 쪽 주유소 근처 아십니까?  컵밥거리 옆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지아이펜스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위험하다, 울타리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안쪽으로 쓰레기만 잔뜩 쌓입니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항을 넣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전달 받거나 인수인계 받은 사실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허가할 때 일반적인 조건으로 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주변 현황과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실제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공사를 하려고 건설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작업 시작할 때는 울타리도 잘 하고 디자인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거 전에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러면 허가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울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건설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정확히 잘 하죠.  그런데 허가해 놓고 울타리 처음 칠 때 보면 이지아이펜스도 그렇고 가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건축허가 내면서 그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건축허가 내면 바로 울타리 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하면서, 철거하면서가 아니라 허가 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지아이 칠 때부터, 구에 이지아이부터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작년에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 거는 건축허가부터 그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청년주택 짓는 것도 처음에는 허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니까 지적 받을까 봐 깔끔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항을 넣어서 하고 이 부분이 추후에 개선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할 때 몇 번 목격했는데 아이 바 등을 바깥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에 놓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주민들이 다니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공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한 달 동안 그 상태로 방치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거기가 짓고 나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이면도로에 자재들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4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에서 추진내용이 장례식장, 정신병원,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올 때 사전예고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례식장이나 정신병원 같은 건물이 들어올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텐데 사전예고제를 하시면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주민들 혐오시설이 주변에 들어온다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과 건축주하고 삼자 간 협의를 해서 해결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처리를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전에 신대방동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데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유치하실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사실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동네만은 하지 말라는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도 신규 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이 사업을 하실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5쪽 도시경관향상 건축물 입면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300만원 용역 추진비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예.
이주현 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4명을 모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했고요.  그 당시에 논의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가이드라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체크리스트의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요.  실제 용역을 추진해서 도출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작년에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올해 3,3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관내 특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서 현황파악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색채나 조명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3월에 보고회를 하실 거죠?
○건축과장 최선우  용역 착수해서 착수 보고서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디자인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인센티브는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공기여했을 때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디자인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법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마련해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잘한 건물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현 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12쪽 일반업무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정명령 전에 현장을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현장조사 나가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파악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방문 안 하시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선우  현장조사 협조 요청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중점사업은 기존 건축물 점검, 공사장 점검, 예전에 도시안전과에서 넘어왔던 공공디자인사업, 범죄예방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주요사업 9개 중에 4개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4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실화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더 강화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과 괴리감이 있는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정신병원, 장례식장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예정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건축행정의 건실화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장순욱 위원    과연 그게 건실화로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예정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대상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관내에 장례식장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파악이 안 됐는데요.  종합병원 안에는 장례식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관내에 장례식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 생각에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써놓고 조정한다고 하는데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행정신뢰 구축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있고요.  11쪽 전문인력의 순찰강화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차이가 뭡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건축 공사장과 민간건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11쪽과 6쪽의 차이를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6쪽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11쪽 민간에서 하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 민간 건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IoT센서를 설치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고 민간에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IoT센서 설치 사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 2년 사이에 서울시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주변에 주민들이 IoT센서 설치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면 본인 건물이 위험하다 하면 건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하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건축 공사장이든 민간이든 전문인력으로 순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공건축물은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공공건축 공사장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똑같은 상황이죠?
○건축과장 최선우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굳이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선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올해 몇 군데 할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성대골경로당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2억 3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동작구 전체적인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이니만큼 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아서요.
  범죄예방 디자인은 구비 4억인데 어디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선우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범죄예방 사업을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8개 정도 했고요.  지금은 인프라가 잡혀있으니까 선 단위, 점 단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할 때 가능하면 동 주민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을 건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1985년과 이후에 세 차례 정도 양성화되었고요.  지금은 양성화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개인 주택들이 많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물론 이태원은 호텔에서 불법 건축을 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방향을 바꿔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현장에 아까 똑같은 민원이에요.  집안에 들어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조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것도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문을 잠가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을 이행강제금 때문에 올라와서 설명을 했더니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보니까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입니까?  2023년도 예정으로 한 겁니까, 2022년도 거예요?
○건축과장 최선우  2022년에 부과했던 실적입니다.
장순욱 위원    2022년이라고 여기에 표기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66건으로 2억 9,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많은 액수도 아니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 입장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접근성,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세 가지 정도를 두고 거기에 부합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던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최선우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먼저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세요.  거기에 적합한 곳이 동작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한강 조망권도 되죠, 접근성도 좋죠.  여기에 디자인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동작구가 그런 대상을 받아서, 용적률도 1.2% 준다니까 그거에 맞으면 그만큼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박일하 청장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사업이니만큼 건축과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잘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민간건축 공사장이 2022년에 169개소였는데 연장해서 2023년까지 가는 공사장이 몇 개나 되나요?
○건축과장 최선우  현재 순차적으로 인허가가 준공되고 하다 보니까 133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없겠지만 주민들에게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이 날 수 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머무는 시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 주시고요.  최초 공사할 때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소음 관련 민원은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선우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2023년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몇 건의 신청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선우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요.  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고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반려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선우  건설업계가 소강상태로 침체되어서 인허가가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죠?  건설현장에 대한 숫자와 건설업체, 건설업체 대표의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죠?
○건축과장 최선우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3번 도시경관향상 건축물 입면가이드라인 수립은 신규사업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부서에서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 딱 맞춤형으로 박일하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박일하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과도 맞아떨어져서 사업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이드라인 적용절차에 보면 설계자가 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를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건축주가 건축위에 자문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심의를 한대요.  이 인센티브라는 게 뭔가요?
○건축과장 최선우  인센티브는 법적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최상에 다락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는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건축함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군요.
○건축과장 최선우  네.
○위원장 신민희  건축과도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전문인력의 순찰강화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도 신규사업인데 2022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이에요.  사업도 아니고 업무죠, 사업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이게 왜 신규일까요?  왜 신규사업이 된 거죠?  점검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적용 사업도 사실상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하고 TF팀도 만들어서 이미 진행된 사업에서 마무리 단계,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고 전수조사하고 경로당에 적용하겠다는 것까지가 그 사업의 전체 요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시범적용하는 것까지가.  그런데 이것은 비단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체가 다 그래요.  앞에 도시관리과도 포장도로 정비공사도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을 신규로 해놓았고 교통행정과도 LED 바닥 신호등 매년 해오던 거 신규로 넣었고, 대상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제목을 조금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변형을 시킨단 말이죠?  국별로 신규사업 할당이 있었나요?  아니면 과별로 신규사업 할당이 있었나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예산담당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규냐 계속이냐는 보는 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떨 때는 신규라는 것을 기존에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롭게 넣은 것을 신규사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도 올해 특별하게 포장보수공사의 경우는 수해로 인해 새롭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존에 연간단가로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신규섭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신규냐, 계속이냐는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규냐, 계속이냐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속됐던 사업에서 파생되거나 이어지는 사업인데 사업명만 살짝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왜 이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발생되는 걸까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1년에 끝나지 않고 2-3년 계속되는 것은 예산 과목에 계속비라고 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건축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과장님, 11페이지 공사장 안전관리 집중점검은 어째서 신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에 신규사업으로 변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IoT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건물은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등 122개 이상의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뉴얼화시켜서 공공에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논리라면 경로당에 온열의자 같은 것 하나씩 놔드리면 경로당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선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이나 위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내부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논리라면 민원여권과에 기계를 하나 들여놔도 민원업무 향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선우  저희는 내부 공간이 아니라 외부 공간도 같이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김애란 아동여성과장입니다.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은 일신상의 문제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페이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유부엌, 북카페 등 주민개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가정배달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특히 우리동네 돌봄단, 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 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우리동네 돌봄단이 있잖아요?  15개 동 전체에 우리동네 돌봄단이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분들은 취약계층 및 돌봄지역의 노인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있고 만 40세에서 67세 동작구 거주 주민을 동에서 선발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이나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지 않고 일반주민 중에서 복지업무에 관심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위원장 신민희  활동비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2만원 정도 실비입니다.  주3일 정도로 하루 평균 4시간 이내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동네 돌봄단이 구청장님 공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약은 아니고 새로 들어오시고 신규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기존에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공모해서 되면 하는 사업인데 계속 잘 하고 있어서 계속 공모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도 동별로 위기가구 발굴하는 활동들은 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는 형식으로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동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동별로 직능단체 월례회의할 때 주는 홍보 자료에서 봤는데 상반기에 조례 제정 예정이라고 봤는데, 우리동네 돌봄단과 관련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들어올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돌봄단이 복지사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관련 조례는 있어도 이것과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행정자치과 동행네트워크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제가 헷갈렸네요.  동행네트워크와 사업내용이나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행네트워크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그런데 동에 200명 정도 관심있는, 저희보다 풀이 많죠.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실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봉사하시는 분께 실비도 드리면서 연속성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가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사하기 등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동네 돌봄단은 3-4명 정도 해서 오래 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자주 가셔서 감정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내용의 차별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닌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치구 선별해서 잘하는 데만 줘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복지 분야는 과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네트워크에서도 발굴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중활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대상은 엄격하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명단 관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명 동행네트워크 하시는 분들과 이분들은 별개로 해야죠.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8쪽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사당3동과 4동은 하고 있었는데 상도2동, 4동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푸드마켓은 사당3동 한 군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 없을 수도 있고 하게 되면 거동 불편자들은 한 달에 1번씩 배달도 해 주고 푸드마켓은 편의점 같은 가게입니다.  사당3동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차상위계층분들이 한 달에 5가지 정도 주로 쌀, 라면, 세제 같은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가 많아서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따뜻한 겨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쌀은 많은데 기타 생필품이 많지 않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 위원    상도2동, 4동도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올해 드디어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뭐가 필요한지 여쭤봤더니 주로 얘기하시는 게 쌀하고 라면입니다.  다른 품목을 얘기해 주시면 돕겠다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만일 상도2동에서 푸드마켓 이거를 받잖아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배분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푸드뱅크에서 바로 배분됩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복지재단이 나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탁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어렵습니다.  몇 번을 위탁해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상도2동에 기부를 하면 상도2동 수급자에게 혜택이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재단을 통해서 지정해서 상도2동으로 해 주시면 그 동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지정위탁이라고 해서 선금을 내는 것도 “이 사업에 써 주십시오.” 하면 후원자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물품도 “어느 동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 후원자 뜻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쌀이 있을 경우에는 사당3동 푸드마켓에 소분해서 놓으면 15개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상당히 인상적인 게 박스가 있는데 수시로 갖다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내 집에서 안 쓸 것 같으면 치약, 칫솔, 비누 같이 상하지 않는 거, 참치 캔 같이 명절 때 많이 들어오는데 잘 안 먹는 것을 갖다 넣으면 되고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동에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러 갑니다.  푸드마켓에서 수거해서 나중에 분리한 다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푸드마켓을 안 하는 동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직원이 3명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3명 있고 공익이 있습니다.  마켓 직원 따로, 뱅크 직원 따로 있고 주업무인 배달하고 물건 수령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고 안에 전시된 거를 찾으러 오면 전달하는 것은 공익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이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직원 3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에 한 번 정도 친절교육 특히 공익이 새로 오면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복장 이런 부분에서 계속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짜증 나는 일도 있을 거고 차상위계층이나 지원해 주는 수급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이익 보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지 않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친절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인적으로는 직능단체 중에 가장 활발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이분들에게 설, 추석에 도시락배달 사업 외에 이분들 활동 지원하는 비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원비는 특별히 없고 실비 같은 경우 동에 계신 분은 1만원 정도 드리는데요.  사업비는 동에 따로 드립니다.
이주현 위원    이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모임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이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 불공평한 부분도 있지만 활동량이 많은 만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리고 8쪽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 절차 부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동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거나 신청자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하달할 때 그 후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됐는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이었는데 지원이 0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그 후에 관리도 잘 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모든 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에만 맡기지 않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님 위임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한 조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동작구에서는 수당을 한 푼도 못 받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6․25참전용사들에게 따로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제공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조례 한 줄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된다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6․25참전하신 분들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입니다.  동작구에 1,800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래 사셔야 5년, 금방 가시면 1년 안에도 가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조례 때문에 다른 구에서 1년에 120만원을 받고 최소한 18만원-2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푼도 못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설, 추석 때는 전체가 나가니까 받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비도 1년에 1,70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전혀 안 주는 거는 아니고 많이 주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보훈단체장님과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상황을 봐서, 타 자치구도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설, 추석 선물은 타 구에도 다 나가요.  운영비도 동작구가 약해요.  제가 본 사례로는,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몇 푼이라도 그분들을 대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운영비도 올해 2%, 3% 올렸다고는 하는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중앙에 모임이 있어서 한 번씩 다녀오시면 구마다 얼마 받았냐 이게 통상적인 관례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는 아주 못 사는 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산출근거를 말씀하셔서 제가 뽑아봤는데 참전유공자와 월남이 제일 많아요.  2,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또 다른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는 동작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16개 구가 나가는데 동작구만 돈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못 주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쨌든 중복은 안 하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중복은 피해야 되는데 조례로 그것만 빼면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저도 애써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5쪽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존 복지관은 그전에는 옆에 실버센터가 있어서 어르신시설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서라든지 희망공모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청사관리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래서 공모 받아서 할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손 떼는 겁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청사관리팀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된 겁니까?  협의하려면 복지정책과도 해야 되고 청사관리팀도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청사관리팀에서 먼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설현황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혜명복지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청사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데 운영 실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도 1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2층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데이케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보셨다면서요?  뭐로 사용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무실하고 관장실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위부터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청사 재배치 논란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셔서 현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비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프로그램실은 비어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체 다 비어있습니다.  앉아서 여기는 비어있고 청사가 없다고 해도 이런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2층에 데이케어가 있었는데 철거가 되면서 나갔습니다.  철거공사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데이케어가 나가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본동복지관은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놔둔 겁니다.  그전에는 데이케어로 썼습니다.
신동철 위원    데이케어로 썼는데 나가고 비어있으면서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게 복지이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위탁했다는 하나로 계속 여기에 맡겨 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8명인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8명은 복지재단 소속 직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하 2층에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하 2층에는 라운지가 있고 발전실, 전기실, 기계실 등 건물 운영에 필요한 설비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육아교실이 있고요.  1층은 회의실입니다.
신동철 위원    육아시설 옆에 공간이 2개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목적실, 체련단련실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지역균등입니다.  CTS 지하 말고 거기는 서울시와 협약해야 돼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노량진1동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2개 상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저는 거기를 몇 번 안 갔어도 다 기억합니다.  어르신들 밴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비어있고 어린이케어센터 옆에 보면 빈공간이 있는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동철 위원    왜 그걸 활용 안 하시고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만 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과장님께 이 시설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죠?  동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죠?  구차원에서 합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육아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은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농아인쉼터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쉼터 조성 비용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려면 적정 규모로 공모해야 돼요.  사전에 지하 1층 전체를 농아인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있고요.  그로 인해서 꼬마도토리가 운영하던 공간을 4월 17일에 나가게 되는 거죠.  농아인쉼터라는 게 쉼터입니다.  설계를 할 건데 설계할 때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저희가 설계하려고 해요.  그러면 노량진1동 주민센터 동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할 것이고 지하 1층도 개방하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꼬마도토리는 거기를 무상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한 단체가 전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그 아동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거고요.  1층을 설계할 때 유아들이 와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것도 설계하자고 논의 중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께서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고 2층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불이익이나 불편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4월 17일에 방 빼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
○복지국장 이은영  어쨌든 무상임대 기간이 4월 17일까지예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죠.
신동철 위원    국장님, 그게 왜 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5년 전부터 구청장이 오기 전부터 여기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해서 단독으로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했던, 서울시에서 인증한 기업인데 왜 그걸 무상이고 그냥 점용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복지국장 이은영  그냥 점용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4월 17일까지, 돈을 안 내고 공공 청사를,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적인 용도는 맞잖아요?  자기네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신동철 위원    어떻게 사적인 공간입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왜냐하면 그게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신동철 위원    왜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404명이나 거기에 있는데.
○복지국장 이은영  그 주변 주민이 404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오픈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분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1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4월 17일까지이고 그 후에는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들어가고 그 공간이 계속 유아방으로 존치한다면 또 공모를 하겠죠.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되면 공유공간 개념으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철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량진 1동에 어린이 공동육아시설이 전무합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굳이 하나 남은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제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 대표나 활동하시는 회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분들이 멀리 안가고 거기 지하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협의해서
신동철 위원    아니, 지금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통째로 나오잖아요?  거기로 보내시면 되죠.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입지가 안 좋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입지 안 좋은 데로 가야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다목적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지켜봐 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진행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4월 17일까지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이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동작사회복지관,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대방 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 사회복지관,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상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진짜로 제대로 청사를 이용하고 합법적으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에 가서 이 부분도 남고 저 부분도 남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왜 이쪽을 집어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관이 있고 받은 것이 엄청 많은데 굳이 왜 이쪽으로 와서 분란을 만드는지.  계속적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몇 번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무조건 4월 17일까지 보다가 설계 나오면 옮기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섯 개 복지관에 대해서 추후에 수탁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 및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사전에 가려면 얘기 안 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말씀을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위원님과 검토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개인이 가신다는 건데.
신동철 위원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든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신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제가 겁나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했다고 아프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1페이지 일반적인 인력 현황을 볼게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동작구 관내에 공무직 사례관리자가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무기계약직이라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포함을 안 시키나요?  별도로 관리합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그렇죠.
장순욱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의회는 정원에 포함이 되는데요.  과가 복지정책과 소속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과 소속입니다.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잘못된 거죠?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죠.  계약직이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잘못됐다.  왜냐하면 공무직 다섯 분 사례관리자들이 과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국장님의 지휘․감독도 받고.  팀이 어느 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희망복지팀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희망복지팀장님 잘 챙겨주세요.
○희망복지팀장 강희열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직렬이 다르지만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나 이런 사소한 것에서 용기가 나고 일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행 네트워크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했는데 이건 사실 동 주민센터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20명씩 있는데 저도 지금 대표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탈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은 아니죠.
장순욱 위원    저는 이제 탈락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제는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대표회의체에 있었지만 회의를 거의 안 했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서류 들고 오셔서 사인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때는 코로나19 시기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에도 그랬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원래 대표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서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했습니다.  연초에는 모시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순욱 위원    저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 가지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자주 해야 되죠?  실무분과도 그렇고, 코로나19 핑계가 아니고요.  저희 활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50-200명도 비대면 회의를 합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위원회를 보면 그냥 사인해 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한다고.  코로나19가 언제고, 비대면 회의도 있고 대학 같은 경우 다 비대면 강의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 한 사람에게 과외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쪽 보겠습니다.  사당 종합사회복지관은 재위탁입니까, 신규위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신규위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재위탁이라고 쓰여 있네요?  오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재정 상황을 보기 위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법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한동안은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것은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앞으로 1년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분야를 구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고요.  흔히 미용이면 미용, 미장이면 미장, 전기면 전기, 순수하게 육체적인 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봉사 오시는 분들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교통비나 실비 정도를 책정해서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까 신동철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지만 센터 안에서 거기에 오신 분들끼리 하나의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봉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에서의 풀뿌리 단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엮는 방법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해 복구에 2,000명 정도가 참석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다.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푸드뱅크는 그냥 구멍가게입니다, 가져다 놓고 가져가면 되는데.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부분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큰 대형마트 주변에 큰 상자를 놓습니다.  웬만한 상자가 아니라, 저도 외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먹을 만한 건데 과자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거기에 통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 1개를 산다면 2개 사서 1개는 거기에 던져넣는 거예요.  이런 캠페인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기업에 가서, 농심 가서 라면을 몇 박스 달라는 것 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푸드뱅크 운영방안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침 배송이라든지.  그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만 제대로 쓰면 동행 같은 경우 개개인이 됐든 1 대 1 매칭이 되어서 SNS를 통해 음식이나 식자재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이왕 내 것 하나 사는데 어려운 이웃에게도 계란 한 판을 드리고 싶다.”  자꾸만 기존에 있는 방식을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우리 동작구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푸드뱅크에 직원이 세 명 있죠?  그분들은 차타고 다니면서 물건 나르기 바쁘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만들어놓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곳은 많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사례관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안에 사례관리가 잘 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계되는 건데?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부분, 우리 동작구에 유공자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기 보면 다양하잖아요?  상이군경, 고엽제, 월남 참전, 광복회 특수임무 유공자 이렇게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단체 회원이 5,881명입니다.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엽제에 계신 분들이 월남전에도 계시는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단체 명단을 받아보니까 5,881명
장순욱 위원    이분들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까지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25 참전용사 중 70%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시거든요.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 취임식에서 회장님이 울면서 우리만 살아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슴이 짠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70%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보훈수당을
장순욱 위원    보훈수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동작구 관내에 월남 참전, 광복회, 특수임무 유공자, 6.25참전용사 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고엽제 등으로 인한 질병을 얻은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가 됐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그렇다고 한다면 동작구만이라도 이런 유공자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합시다.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부상 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6.25 참전용사 70%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동작구만이라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죠.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챙겨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우리가 동작복지재단 기능강화라고 해서 청장님이 신년회 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작복지재단 기능강화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자고 해서 TF팀도 만들자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TF팀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본인이 만들 테니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 발표한 대로 올해는 추진하려고 방침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추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불러주기를.  제가 그럼 추진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허브인데 나눔회 허브입니까?  나눠주는 것만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이 올해 사업이 1억 2,000만원밖에 안 돼요.  후원을 1억 2,000만원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사들이 열다섯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비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지적했을 때 이사장님이 후원금 같은 것을 당기기 위해서 기업인들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한 분당 1,000만원씩만 내도 1억 5,000만원이에요.  동작복지재단 이사 정도면 돈 1,000만원 쯤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이틀만 이사로 갖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작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2,000만원이면 인상이 5,000만원도 안 된 거예요.  후원 활동 제대로 하겠다고 직원 한 명 달라고 했는데 아직 뽑지도 않았죠?  왜 돈을 줬는데 안 뽑아요?  빨리 뽑아서 이걸 해야지.  이거 국장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은영  아니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0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듣기 거북합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봤잖아요?  혹시 아니냐고.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적임자를 뽑아서 일을 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은영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곧 공고가 나갑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복지재단의 기능강화라고 해서 후원만 하는 것이 기능강화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만 모든 정치의 기본적인 가장 모든 것들은 정책이야말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 되시면 다른 구 복지재단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이사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대부분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업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회의했을 때 뭘 어떻게 하자고 말이 나왔겠어요?  하나도 안 나왔지.  아무튼 제가 TF팀을 구성할 테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동작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은 얼마 전에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장순욱 위원    고독사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신대방1동에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7일 만에 발견이 되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원파악을 하니까 국적도 중국 국적이었고 국적은 그렇지만 조선족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드님이 영등포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제분에게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음료가 지원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죠?  줄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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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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