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별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참여가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별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참여가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소미경 환경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소미경 환경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형 엽
지방행정사무관 박 태 한
지방행정사무관 소 미 경
지방기술사무관 김 상 훈
지방행정서기관 김 형 엽
지방행정사무관 박 태 한
지방행정사무관 소 미 경
지방기술사무관 김 상 훈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의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입니다.
행안부 및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2종을 현행화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자원 월별로 현행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 안전한국훈련 및 구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총괄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입니다.
구 소관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산업안전 보건교육 확대 등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안전취약시설 관리 및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제3종시설물 총 38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상태를 관리하고 시기․분야별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및 전문자격을 갖춘 관리요원 배치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위하여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공공건물 등에 LED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2021년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저탄소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9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페기물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 및 클린조명 확대 설치,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네프론,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등 각종 재활용 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2,426세대에 RFID 종량기기 총 43대를 설치하여 2014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27.4% 감량하였고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와 도로 물청소차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차도 및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인구 유입 등 대비하여 구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2023년 말까지 실내배드민턴장을 완공하여 구민 맞춤형 운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 6개소를 정비하였고 2023년에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단절된 국사봉을 생태 육교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과 구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분야 추진 총괄 현황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71건으로 예산액 167억 2,900만원 중 9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구비 추진 사업은 총 46건으로 예산액 49억 3,900만원 중 4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노후 시설물을 보수정비 하였으며 구민의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시비지원 사업 총 25건으로 예산액 117억 9,000만원에 중 5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정비 공사와 백운고개주변 사면 낙석방지책 설치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당역 교통섬 쉼터 조성 등 구민에게 품격있는 가로수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단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및 민원발생 지역을 신속히 정비․보수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당․이목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등 27개 사업에 249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관내 하수관․빗물받이 준설과 하수시설물을 상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수방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022년 총 230회, 연인원 4,34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강우량은 평년 강우량을 훨씬 웃돌았으며 특히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1.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등 5,759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피해현황 대부분 복구하였으며 극동아파트 등 일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수방시설물 관리입니다.
강우 대비로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의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입니다.
행안부 및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2종을 현행화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자원 월별로 현행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 안전한국훈련 및 구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총괄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입니다.
구 소관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산업안전 보건교육 확대 등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안전취약시설 관리 및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제3종시설물 총 38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상태를 관리하고 시기․분야별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및 전문자격을 갖춘 관리요원 배치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위하여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공공건물 등에 LED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2021년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저탄소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9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페기물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 및 클린조명 확대 설치,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네프론,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등 각종 재활용 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2,426세대에 RFID 종량기기 총 43대를 설치하여 2014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27.4% 감량하였고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와 도로 물청소차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차도 및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인구 유입 등 대비하여 구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2023년 말까지 실내배드민턴장을 완공하여 구민 맞춤형 운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 6개소를 정비하였고 2023년에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단절된 국사봉을 생태 육교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과 구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분야 추진 총괄 현황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71건으로 예산액 167억 2,900만원 중 9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구비 추진 사업은 총 46건으로 예산액 49억 3,900만원 중 4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노후 시설물을 보수정비 하였으며 구민의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시비지원 사업 총 25건으로 예산액 117억 9,000만원에 중 5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정비 공사와 백운고개주변 사면 낙석방지책 설치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당역 교통섬 쉼터 조성 등 구민에게 품격있는 가로수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단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및 민원발생 지역을 신속히 정비․보수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당․이목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등 27개 사업에 249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관내 하수관․빗물받이 준설과 하수시설물을 상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수방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022년 총 230회, 연인원 4,34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강우량은 평년 강우량을 훨씬 웃돌았으며 특히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1.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등 5,759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피해현황 대부분 복구하였으며 극동아파트 등 일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수방시설물 관리입니다.
강우 대비로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시설사무관 김 현 정
지방시설사무관 정 창 수
지방시설사무관 이 의 신
지방행정사무관 유 희 남
지방행정사무관 조 진 희
지방시설사무관 박 희 원
지방시설사무관 김 현 정
지방시설사무관 정 창 수
지방시설사무관 이 의 신
지방행정사무관 유 희 남
지방행정사무관 조 진 희
지방시설사무관 박 희 원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7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노량진역, 한강철교 남단일대 약 17만㎡ 가량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노량진 신도시계획 체계 마련을 통해 여의도와 노량진 간 연결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일체화 유도 등 노량진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과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동 320번지 일대 공동주택 556세대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금년 9월 주택사업계획 관련 우리 구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초에 사업승인 및 착공 예정입니다.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3개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을 동시 공급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6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남성역세권 등 4개 사업은 신규 수립 중, 신대방, 사당․이수 2개 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성역세권 지구와 보라매지구는 최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신대방지구는 2022년 11월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 이행하였으며 도시건축공동위 사전자문 예정입니다. 아울러, 숭실대입구역 주변과 본동 일대, 사당․이수지구는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 중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상도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심지육성, 생활SOC확충,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중심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2022.년 12월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서울시에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입니다.
4쪽에서 5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중이며 3․4․5․7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노량진 2․6․8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완료 후 조합원 이주 완료 또는 진행 중입니다. 다음 흑석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 상태이며 2구역은 시공자 선정 및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이고 3구역은 2023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 1구역과 흑석 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량진 2․3구역 및 흑석 2․3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연임 등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8쪽,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본동 47번지 일대이며 서울시 정비계획 사전기획단 자문을 거쳐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9쪽, 상도14구역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금년 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2023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에서 11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 구성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개발정비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장미골, 빙수골 2개소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성대골은 2023년 상반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안을 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14쪽에서 16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상지는 총 3개소로 사당4동, 본동 2개소는 마을카페, 앵커시설 건립 등 개별 단위사업을 2024년까지 지속 추진 예정이며 상도4동은 2020년 사업종료 후 상도어울마당 등 시설물 유지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6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은 6개 사업장 중 동작1구역 등 5개소는 입주 완료되었으며 사당5구역은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로 507세대가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12개소, 역세권활성화사업 1개소, 민영건설사업 10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주택개발 및 공급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하단에서 7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 노량진동 221-24일대 및 사당동 202-29일대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에 선정되어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총 4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실시로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 30년이 충족된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과 노량진로 컵밥거리 관리 운영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1,233건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고 컵밥거리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코자 쿨링포그 및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 공공용지 관리업무 분야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중점 체납 관리 등 금년 총 31억 6,1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지중화사업 및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까지의 상도로1단계 사업은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상도로 2단계 사업과 신남성초교에서 솔밭로 입구의 사당로 지중화 사업, 중대사대부속초교에서 흑석어린이집까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수사계시장 일대 등 7개소에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 19개 사업 404억 1,0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간판 개선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21년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일대 205개 업소 대상 간판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 230개 업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광고물 사전 경유제 안내문 발송으로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양녕․청석․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양녕주차장 복합건물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5층이며 주요시설은 공공주택 36호, 주차장 68면입니다. 현재 공정률 39.4%로 20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석, 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은 동작구, SH공사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청석주차장 복합건물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지장물 조사 및 철거 진행 중이며 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일부 터파기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5쪽,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수시 노선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업체와 운전기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힘썼으며 교통유발부담금 24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로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 세척하여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8개소, 어린이보행환경 개선 10개소, 교통단속장비 설치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린이들이 동행하여 하교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8쪽, 기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상시 일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4쪽, 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을 위한 총 34개 사업에 672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개 사업완료,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363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사당로 확장공사 등 6건은 완료하고 자동도로열선 설치 등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구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총 29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상현중․효사정옹벽 경관개선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2023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조명 사업으로 총 16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골목길 LED조명 교체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의 건축선 지정, 미관개선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45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허가기한 만료 전 사전안내 실시 및 진정민원 처리를 통하여 건축관련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 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1쪽,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3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의 공공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14쪽에서 16쪽,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클리닉, 진흥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모든 초등학교 21개의 통학로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7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노량진역, 한강철교 남단일대 약 17만㎡ 가량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노량진 신도시계획 체계 마련을 통해 여의도와 노량진 간 연결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일체화 유도 등 노량진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수방사부지 공공주택사업과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동 320번지 일대 공동주택 556세대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금년 9월 주택사업계획 관련 우리 구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초에 사업승인 및 착공 예정입니다. 보라매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3개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을 동시 공급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6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남성역세권 등 4개 사업은 신규 수립 중, 신대방, 사당․이수 2개 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성역세권 지구와 보라매지구는 최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신대방지구는 2022년 11월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 이행하였으며 도시건축공동위 사전자문 예정입니다. 아울러, 숭실대입구역 주변과 본동 일대, 사당․이수지구는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 중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상도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심지육성, 생활SOC확충,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중심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2022.년 12월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서울시에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입니다.
4쪽에서 5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중이며 3․4․5․7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노량진 2․6․8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완료 후 조합원 이주 완료 또는 진행 중입니다. 다음 흑석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 상태이며 2구역은 시공자 선정 및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이고 3구역은 2023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 1구역과 흑석 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량진 2․3구역 및 흑석 2․3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연임 등을 의결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8쪽,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본동 47번지 일대이며 서울시 정비계획 사전기획단 자문을 거쳐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9쪽, 상도14구역 민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금년 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2023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에서 11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 구성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개발정비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장미골, 빙수골 2개소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성대골은 2023년 상반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안을 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14쪽에서 16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상지는 총 3개소로 사당4동, 본동 2개소는 마을카페, 앵커시설 건립 등 개별 단위사업을 2024년까지 지속 추진 예정이며 상도4동은 2020년 사업종료 후 상도어울마당 등 시설물 유지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6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은 6개 사업장 중 동작1구역 등 5개소는 입주 완료되었으며 사당5구역은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로 507세대가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12개소, 역세권활성화사업 1개소, 민영건설사업 10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주택개발 및 공급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하단에서 7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 노량진동 221-24일대 및 사당동 202-29일대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에 선정되어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총 4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실시로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 30년이 충족된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과 노량진로 컵밥거리 관리 운영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1,233건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고 컵밥거리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코자 쿨링포그 및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 공공용지 관리업무 분야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중점 체납 관리 등 금년 총 31억 6,1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지중화사업 및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까지의 상도로1단계 사업은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상도로 2단계 사업과 신남성초교에서 솔밭로 입구의 사당로 지중화 사업, 중대사대부속초교에서 흑석어린이집까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수사계시장 일대 등 7개소에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 19개 사업 404억 1,0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간판 개선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21년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일대 205개 업소 대상 간판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 230개 업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광고물 사전 경유제 안내문 발송으로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양녕․청석․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양녕주차장 복합건물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5층이며 주요시설은 공공주택 36호, 주차장 68면입니다. 현재 공정률 39.4%로 20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석, 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은 동작구, SH공사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청석주차장 복합건물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지장물 조사 및 철거 진행 중이며 한누리주차장 복합건물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일부 터파기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5쪽,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수시 노선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업체와 운전기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힘썼으며 교통유발부담금 24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로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 세척하여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8개소, 어린이보행환경 개선 10개소, 교통단속장비 설치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린이들이 동행하여 하교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8쪽, 기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상시 일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4쪽, 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을 위한 총 34개 사업에 672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개 사업완료,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363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사당로 확장공사 등 6건은 완료하고 자동도로열선 설치 등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구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총 29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상현중․효사정옹벽 경관개선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2023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조명 사업으로 총 16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골목길 LED조명 교체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의 건축선 지정, 미관개선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45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허가기한 만료 전 사전안내 실시 및 진정민원 처리를 통하여 건축관련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 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1쪽,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3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의 공공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14쪽에서 16쪽,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클리닉, 진흥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모든 초등학교 21개의 통학로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입니다.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입니다.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은 영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주 선 이
지방행정사무관 김 정 원
지방행정사무관 김 혜 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 미 영
지방행정서기관 이 은 영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유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주 선 이
지방행정사무관 김 정 원
지방행정사무관 김 혜 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 미 영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복지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여 오던 동작복지나눔축제는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물론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을 통해 14억 2,8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과 복지재단 모금․배분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동작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교육과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지원금 1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10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 배나무골 경로당 제로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배나무골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지원사업,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관 3개소, 경로당 141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6개소 등 총 169개소에 39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관련 단체 및 경로당 등에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지원 및 중장년층 취․창업 지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어르신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총 89억을 지원해서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 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육예산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64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작형 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의 향상시켰습니다.
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가정양육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신규로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3개 사업에 23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초등공적돌봄 강화를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53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비,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등에 2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호대상 및 취약아동을 위한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미혼모 부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진료비 등 13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내용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최종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양성 평등한 환경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4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16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53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서 13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473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서 15페이지 상단,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38억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하단에서 16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ㆍ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 조사를 1만 1,856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확인 조사를 2,786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1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여 오던 동작복지나눔축제는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물론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을 통해 14억 2,8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과 복지재단 모금․배분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동작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 교육과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지원금 1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10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 배나무골 경로당 제로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입니다.
배나무골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지원사업,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관 3개소, 경로당 141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6개소 등 총 169개소에 39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노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관련 단체 및 경로당 등에 각종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지원 및 중장년층 취․창업 지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어르신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총 89억을 지원해서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운영 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육예산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64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작형 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의 향상시켰습니다.
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가정양육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신규로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3개 사업에 23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초등공적돌봄 강화를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53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비,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등에 2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호대상 및 취약아동을 위한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미혼모 부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진료비 등 13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및 내용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최종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양성 평등한 환경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4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16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53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서 13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473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서 15페이지 상단,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38억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하단에서 16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ㆍ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 조사를 1만 1,856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확인 조사를 2,786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복지건설위원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복지건설위원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7시 기록개시)◇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