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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건설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로 삼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별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무과장은 공석이며 경제정책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감사 기간 동안 부득이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금일 오전 11시에 동작소방서 주관 동작구 긴급구조 종합 훈련에 보건소장 등 참석으로 인한 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모  현  희
                지방행정사무관  박  연  수
                지방행정사무관  유  재  천
                지방간호사무관  박  성  희
                지방약무사무관  김  문  희
                지방의무사무관  소  예  경
◇감사반장 민경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4과 1지소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조직․예산 및 시설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를,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 건강, 방문 보건, 치매 관리,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의약과에서는 의약업소 관리, 진료 및 의료사업,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보건지소에서는 신대방 보건지소와 사당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 실적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3쪽부터 5쪽입니다.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채식의 날을 운영 중이며 모범음식점 지정, 위생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원산지표시 교육 및 컨설팅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유형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검사 등 301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10쪽 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복지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설비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4차 예방접종률 및 동절기 접종률이 서울시 평균 접종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백신의 수급관리, 위탁의료기관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국가지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탁의료기관 확대,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 강화로 예방접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정부 대응 방향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개편, 업무조정 및 인력운영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쪽부터 8쪽입니다.
  모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및 시설, 민원지역을 집중 방역하고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 장비 대여 등 민관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검진 실시, 발생 시 역학조사, 의료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환자 관리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집단시설 종사자 등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검진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진,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전문 심리상담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3쪽부터 5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지원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임신 관리, 출산 지원, 육아 역량 강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히 영유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 이하 세대 영유아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방문 보건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의료․복지자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암 질환 치료비, 희귀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진,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민원 다발 구역 중심 지속적 흡연 단속,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 폐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늘리기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의약업소 자율 및 기획점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적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대상별 수준에 맞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진료 및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진료 3,770명, 임상병리검사 6만 2,178건, 방사선 검사 1만 3,477건을 실시하였고, 구민의 구강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 보건사업과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9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종합검진 311명, 특수검사 187명,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416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미검진자에게 유선 안내 및 문자발송, 홍보물 배부 등 건강검진을 독려하였습니다.
  10쪽 응급의료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법정 의무대상자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과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으로 위급상황에서의 응급 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 질병예방관리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으로 만성질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 문제 요인별 전문가 상담과 건강실천 프로그램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에게는 건강정보 및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관과 연계하여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분소에서는 각각 신대방권 주민과 사당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 만성질환자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한 팀을 구성하여 허약 어르신 등 건강 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포괄적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복지자원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민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직속 부서 및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순기 징수과장입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입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서기관  민  영  기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연  정  훈
                지방행정사무관  정  해  영
                지방행정사무관  김  현  호
                지방행정사무관  한  상  혁
                지방행정사무관  이  선  희
                지방행정사무관  이  순  기
                지방행정사무관  홍  경  화
                지방행정사무관  한  대  희
◇감사반장 민경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재정국장은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직속부서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2쪽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 지방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등 구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실시하여 2022년 10월 31일 기준 총 954건, 10억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모니터링, 청렴골든벨 개최 등 실효성 있는 청렴도 향상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위 예방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의 인권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인권교육과 인권학교를 운영하였고 시민단체 대상 인권증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 및 옴부즈만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2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동작구소식지와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분기별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여 계층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구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등을 중앙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 언론사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동작구 명소 등을 기획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정책 및 행사, 복지․보건서비스 등 총 5,236건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사람이 모이는 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구 노량진 취수장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흑석빗물펌프장 이전부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쪽 주민 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구 재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민관협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도 생활SOC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구민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동작주차공원 개발사업은 LH에서 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사업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 중이며 대림삼거리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동작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13%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철저한 시공 및 현장관리로 무재해․고품질의 주민에게 열린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4쪽 청사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주요설비 정비공사와 노후집기 교체를 시행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과 교육 훈련 등 예비군 부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에 82명의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였고 공로연수자와 퇴직자를 지원ㆍ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다양한 직무 교육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까지는 직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8쪽 전 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였고 우수공무원 국내 연수를 통해 구정 역점사업 추진의 밑거름을 다졌습니다.
  이어서 9쪽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스트레스 조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 전 직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상설휴양소와 하계ㆍ동계휴양소를 운영하였고, 직원 문화데이 추진, 체련대회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임신부 편의용품 지원과 출산 축하금, 입학 자녀 축하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다양한 가정친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경일을 기념하고 애국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코딩 교육 등 구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총 77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노후 기반시설 교체와 기능 개선 등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민원서비스 업무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동작구 홈페이지 콘텐츠와 디자인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정정책 전달 및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정보통신장비, 자가정보통신망 등 신속한 유지보수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에서 3쪽 구정 주요시책 수립․추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역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및 정부 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기관 평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성과중심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22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정 발전을 선도하는 업무혁신 추진으로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사항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송무 심사, 법률자문 등을 통한 구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3쪽 공유재산 관리로 총 4,348필지, 264만 5,300㎡에 달하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 대부료 및 변상금 관리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계약 관리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계약현황은 총 1,151건, 889억 1,600만원이며 계약상대자 온라인 만족도 조사,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및 우리업체 자랑하기 콘텐츠 운영 등을 통해 계약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따라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관리하고 전자태그 부착과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우리 구 자금 현황은 2022년 10월 기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총 4,056억 9,8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59억 7,1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에서 3쪽 구세입 목표달성 적극추진 사항입니다.
  구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세원별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여 2022년 현재 목표액 대비 98.6%인 8,86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 연도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거주지 실태조사 등 집중관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874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특별정리기간 설정,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3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세외수입 목표액 대비 106.8%인 950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노량진6구역 259억 및 흑석9구역 190억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수입 징수로 진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과․오납 환급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829건, 1억 6,500만원을 환급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구세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으로 2022년 구세 세입목표는 1,216억 6,6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목표를 초과한 1,257억 7,4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세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시세 세입목표는 2,194억 4,1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1,806억 5,6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로 관내 4,307개 법인대상 세무조사와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세원발굴로 세입 목표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업무입니다.
  2022년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3,826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체제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에 구청 내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총 425건을 접수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목표는 2022년 16억 8,7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15억 9,3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시세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시세 목표는 2022년 1,223억 4,1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1,300억 1,8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및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민경희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국․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자치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서기관  이  용  주
                지방행정사무관  김  희  습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옥
                지방행정사무관  김  유  섭
                지방시설사무관  오  복  석
⃟감사반장 민경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자치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자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의제발굴, 마을공동체, 돌봄SOS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 동청사 노후시설을 교체․보수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경제 자립성과 구정 참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 대상 직무교육과 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해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모범 유공구민 표창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6쪽 통장 상해공제 가입을 통해 통장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7개 부문 10명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하여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87개 동 단위 구민 참여예산 의제를 개발하고 85개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8쪽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축소되었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대면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23년 136건, 19억 8,000만원의 구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였으며, 10쪽 동작구 협치회의를 통해 우리 구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분야별 6개 실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22개 사업, 4,45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쪽 5개소의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총 108회 프로그램 운영, 513회 대관을 실시하여 주민 커뮤니티 활동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 공구대여, 공유부엌 운영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며, 14쪽 하단에서 15쪽까지 구정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1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으로 올해 3개 가구에 4,600만원을 융자하여 사회단체 활성화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운영하여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우리동네 꽃길 조성 사업과, 17쪽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범죄피해자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하단에서 19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 전환하여 코로나19 환경에 맞춘 교육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미이수 대원에 대한 교육을 면제 처리하였으며, 동작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은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시 상황실 위주로 축소 운영하였고, 19쪽 사회복무요원 직무 관련 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총 74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10월 말 기준 28억원 집행하였고, 4쪽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77개 유치원과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산지의 우수 식재료를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여 우리 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5쪽 하단에서 6쪽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별,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우리마을 교육 나눔 영어교실 등 실용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쪽 동작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진로상담, 자기주도형 진로 프로그램 등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총 17개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우리 구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9개소 구립 청소년 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업 외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활동 등 위기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 구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관 운영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고, 작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설루션 확산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에 스마트 서비스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폴 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로봇체험캠퍼스와 메타버스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행정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과 정책의사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동작구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안내도우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3쪽 구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행정우편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편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통해 각종 기록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힘썼으며, 5쪽 우리 구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운영과 24시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관리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처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쪽 하단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대한 변경신고 접수, 증명서 발급, 생활가이드 홍보물 배포 등 외국인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쪽 산후조리원 등 출생 관련 선제적 민원서비스 안내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일과시간 외 민원실 창구를 운영하여 경제활동으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접수․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9쪽에서 10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접수 처리, 관내 거주자 혼인 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 전자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여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야간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에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4쪽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1회 방문으로 등록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6쪽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하여 과장․축소 광고에 따른 중개 의뢰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공부 현실장부 일치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가치와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8쪽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3만 7,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주민에게 직접 설명․상담해 주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함으로써 투명하고 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서 1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였으며, 11쪽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절차를 홍보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민경희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국․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민경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생활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입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생활경제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서기관  조  만  호
                지방행정사무관  양  혜  영
                지방행정사무관  문  영  삼
                지방행정사무관  이  정  심
                지방행정사무관  전  혜  영
◇감사반장 민경희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생활경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은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 총 5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486명의 공공일자리를 2022년 10월 말 기준 384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하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및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통합운영입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1년 3개 과정, 2022년 1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4월 개관한 청년일자리센터는 만 15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2021년 취업상담 등 8,135명이 이용하였고, 2022년에는 총 9,7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5쪽 하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입니다.  동작구 청년 장기근속 유도 및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1년 19개 기업 21명의 청년을 지원하였고, 2022년 15개 기업 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5,664개 업체 총 40억 6,400만원, 2022년 1만 4,046개 업체 총 107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099개 업체 총 219억 3,900만원, 2022년 368개 업체 총 6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구민 소비 진작을 위해 2022년 336억원의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0개소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입주기업 컨설팅 3건, 2022년 컨설팅 17건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해 2021년 사회적경제 설립 상담 331건, 2022년 사회적경제 설립 상담 222건 등 기업상담과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시설 대관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를 대상으로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2쪽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당1․2동 지역 일대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테마 거리 및 거점 공간 조성, 스마트 상권 육성 등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녕로26길 일대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지역상권 리더 육성 등 생활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상도도깨비, 상도약수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판촉 행사, 상인 역량 강화 등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시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점포 운영 전반에 서빙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14쪽 상자텃밭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302명, 홀몸어르신 100명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등 주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92개소에 대한 고용자 사회보험료 지원, 어르신일자리 창출, 청소와 소독, 업소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위치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와 함께 전액 시비로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지원시설 총 8개소를 운영하고 82개의 창업팀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육성하며, 지역 연계 수업, 주민공모사업 등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쪽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구민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량진 청춘 페스티벌, 공상공생, 상도1동 이팝나무 꽃 축제, 사육신 추모제향 등을 개최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문화유산 보존 및 시설관리입니다.  관내 51점의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전통사찰 3개소의 정비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당문화회관 시설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위탁 운영으로 구립도서관 10개소의 시설관리 및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 안전한 식품ㆍ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문화, 유통시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 직영 9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 유아․어린이․여성․청소년 대상 축구교실 운영, 4쪽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쪽 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 6쪽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쪽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협회장기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를 지원하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체육회 위탁운영 프로그램을 2022년 기준 333회 운영하여 9,4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센터의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9쪽 삼일수영장,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 수영장 수질검사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으로 관내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8억 1,79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교육ㆍ문화 강좌,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을 통해 37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 공동주택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3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였고,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적정성 검토 및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사면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비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행위허가(신고) 처리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 동작구형 공동주택 운영입니다. 
  홀몸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확보하고 그중 140세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주택 내 커뮤니티실을 활용한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약 73억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116개소 3,274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설, 그린파킹사업 등을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공유사업 추진을 통해 주차공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명절 연휴에 공영, 거주자우선주차장, 학교 주차시설 무료 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구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 단속지역 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명절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으로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쪽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및 택시 1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등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및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교통 민원 신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구 교통 운행 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 차량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민경희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국ㆍ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민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상임이사입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윤종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CS혁신팀장입니다.
  최화정 윤리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민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간부들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민  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  필  수
                  경영지원팀장  김  영  호
                  기획재정팀장  최  용  승
                  체육사업팀장  윤  현  웅
                  시설안전팀장  권  용  택
                  주차사업팀장  윤  종  하
                   CS혁신팀장  김  영  대
                윤리감사파트장  최  화  정
◇감사반장 민경희  간부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우리 공단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단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인력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141명에 현원 13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특정 업무직, 고객관리직 등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12개소 675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2,696면, 그리고 견인보관소 8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체육시설 6개소와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구민회관, 동작휴양소, 현수막 벽보 게시대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예산목표 134억 7,900만원 대비 9월 말을 기준하여 57억 2,900만원이 부족한 77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의 57.5%를 달성 중입니다.
  주차사업은 견인보관소 대행사업비의 감소가 예상되나 공영주차장의 시차 차량 증가와 거주자주차장의 공유주차 이용률 증가로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체육사업 및 휴양소, 구민회관 등 기타사업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목표 미달성이 예상되어 2022년도 전체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 81.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연간 예산액 184억 6,800만원에 9월 말 기준 105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5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세출액은 전체 예산 대비 63.1%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기관 평가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관리자 확대 분야에서 우수 유공 기관에 선정되었고, 아울러 2021년 경영실적 개선 및 정부 정책 준수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생산성 향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국가생산성 대상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희망드림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장려 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를 재인증받았으며, 범죄예방 순찰과 상시 점검을 하였고 동작경찰서로부터 사당종합체육관 주차장 등 4개 주차장에 대하여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신규 또는 재인증 받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위해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상도스포츠클럽을 수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동주민센터와 협약하여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금 모금과 사랑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였고, 명절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이용회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체육시설 여유 자원인 물놀이 구명조끼를 여름철 휴가 기간에 무상 공유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전문직 시설 인력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 무상 수리 지원과 시설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매월 정기 안전 점검을 하였고 민관합동 시설 안전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매뉴얼 제작과 노사 공동 존중일터 정책 선언을 선포하여 인권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렴한 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수,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실태 점검과 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ESG 실천을 위해 관내 제로웨이스트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민경희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7시02분 기록개시)  
⃟감사반장 민경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잠깐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된 점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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