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입니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입니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청소 문화 추진입니다.
주민 공감에 기반한 다양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 쓰레기 잔재처리, 무단투기 단속 등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배출ㆍ수거 관리시스템 손쉽게 버리go 웹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및 동별 1개소 이상 무단투기 지역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이면도로 전진배치 및 클린기동대 운영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이동형 CCTV가 없는 5개 동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인력의 현장 밀착 근무를 확대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ㆍ운영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ㆍ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20개소에서 2개소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3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2021년에 아이스팩 수거함 17개소를 설치 후 총 14만 개를 수거하여 이 중 10만 개를 재사용하였습니다.
올해도 아이스팩 수거함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다각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및 생활쓰레기 감량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라 지난해보다 1,935톤 감량한 3만 374톤 목표 달성을 위해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ㆍ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보급 및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등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실시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입니다.
현재 15개소의 휴게실 중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8개소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사업 및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인상 요구 등 휴게실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은 작업구역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공무관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6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청소 문화 추진입니다.
주민 공감에 기반한 다양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 쓰레기 잔재처리, 무단투기 단속 등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배출ㆍ수거 관리시스템 손쉽게 버리go 웹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및 동별 1개소 이상 무단투기 지역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이면도로 전진배치 및 클린기동대 운영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이동형 CCTV가 없는 5개 동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인력의 현장 밀착 근무를 확대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ㆍ운영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ㆍ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20개소에서 2개소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3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2021년에 아이스팩 수거함 17개소를 설치 후 총 14만 개를 수거하여 이 중 10만 개를 재사용하였습니다.
올해도 아이스팩 수거함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다각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및 생활쓰레기 감량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라 지난해보다 1,935톤 감량한 3만 374톤 목표 달성을 위해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ㆍ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보급 및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등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실시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입니다.
현재 15개소의 휴게실 중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8개소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사업 및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인상 요구 등 휴게실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은 작업구역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공무관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6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미연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는 2022년에 3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업체에서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설치 목표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자체적으로도 각 아파트 단지 및 3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대해 직접 홍보도 하고요. 동주민센터,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RFID 종량기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를 그분들이 해서, 업체가 2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2개입니다.
◇이미연 위원 2개 업체가 본인들의 활동영역에서 해 오면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올해도 같이 하나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 자기들이 홍보해서 이런 기기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연 위원 작년에 48개를 했잖아요? 업체가 홍보한 것이 몇 개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업체가 홍보한 것이 2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한 걸로
◇이미연 위원 24대 정도를 홍보로 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네.
◇이미연 위원 그분들이 홍보한 것과 직능단체나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한 효과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괜찮았나요? 분석을 해 본다면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홍보할 때는 전반적인 운영이나 폐기물 감량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요. 업체에서 홍보하는 것은 기계작동이나 AS, 서비스 등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와 별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홍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특정 업체와 같이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미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AS나 이 기계를 사용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차후에 대처법이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업체가 홍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직능단체는 쓰레기 종량제나 우리나라의 자원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의 홍보 효과를 겹쳐서, 혹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가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아까 직능단체나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함께 다니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업체는 자기네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AS나 사후관리 쪽으로 홍보를 하고요. 구청에서는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직능단체나 통ㆍ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세 단계를 병행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각자 생각하는 품목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RFID 종량기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9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수거함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에는 수거함이 없고요. 동주민센터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동주택에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따로 할 예정이 없나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따로 수거함을 설치할 필요 없이 다 있거든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수거하면, 동주민센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수거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별도로 수거함만 있는 거기 때문에요. 수거해서 세척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박스 포장하고요. 전통시장이나 수산시장에 배급하는 것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통을 관리하는 데에 별도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20군데에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것은 올해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는 몇 군데 선정할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고 외곽에 있거나 다른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남의 아파트에 가서 아이스팩을 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공공시설인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쪽에 확대 설치하고요. 내년에는 10개 동 이상이 되는 아파트부터 설치해 보는 것으로,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세대수를 비교한다면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거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면 아파트가 더 많다고 느끼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 쪽도 확대할 수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파트 주민이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내놓을 수는 있어도 외곽의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남의 아파트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갖다 버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지역에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된 다음에 내년 정도에 시범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가 많은 곳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는 단독주택의 모든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연 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안 갖고 내려가실 거예요. 재활용할 때 아파트 내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파트에서 그냥 버리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무게나 양이 많아서 봉투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의 경우는 가져와서 많이 내놓으십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내려가는 것은 어려우니 공동주택 쪽에 확대해서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을 상도2동으로 했잖아요? 사당3동에서 상도2동으로 이전한 것이 작업구역의 접근성과 편리성 그리고 희망하기 때문에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당3동과 상도2동이라면 거리가 멀었거든요? 왜 사당3동에 있다가 이제야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당3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도2동 스타리움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서 나가라고 해서 올해 상도2동 쪽에
◇이미연 위원 위치가 상도2동에서 상도2동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3동은 어디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당3동은 아직은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서 올해 가을쯤에 상황을 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다른 공무관도 멀리 있지 않게끔 잘 조정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옥 위원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은 민원 등의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협약사항에 대해서 초창기에 일부 의원님들이나 그런 쪽에서 지상에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주민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죠. 과거에는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전이 불가해서 나중에 협의사항으로 협약이 된 것은 현대화ㆍ지하화 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저는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보면 소각장도 만들어요. 이건 선별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구에서 투자된 것은 관악구에 비해 적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득인데 적극 추진해서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도 들어와야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늦어도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지 재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추진을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16페이지, 청소시설물 국유재산 사용 관리는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납부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사용료 납부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노량진 쪽에 있는 시설과 대방동 쪽에 있는 시설에 국유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일부 구간을 하고요. 일부는 면제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환경지원센터, 대방차고, 사당3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이잖아요? 청소시설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이 여기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더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세 군데만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유지에서 부과되는 것이 있고 시유지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는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금액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 납부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매년 납부합니다.
◇민경희 위원 1년에 한 번 납부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언제 납부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연말에 납부합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도 납부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납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금액까지는 정확히 몰라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해마다 똑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동형 CCTV 본체는 조달구매하고 배터리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동형 CCTV는 조달구매를 하는데 배터리는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어디든지 가급적이면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소모품 주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오래가면 10년까지도 생각하는데 보통은 5년에서 7년 사이에 현격하게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 교체를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5-7년이면 그렇게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하실 때 저렴하게 해 주시되 되도록 조달구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아이스팩 사업이 안착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주민 분들도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 수거된 아이스팩이 전량 폐기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혀 아니라고 사실 확인을 해 드렸는데요. 열심히 넣어서 꽉 채워 수거되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배포되어서 활용되는 모습은 확인을 잘 못해서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 같아요. 회수량이 아무리 높아도 공급을 원하는 분이 많지 않으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수량과 배급량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 총 14만 개를 수거했는데 그중에서 손ㆍ망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10만 개를 배부했습니다. 작년에 총 10만 개를 배부했고 5개 전통시장과 수산시장에 배부했는데요. 수산시장의 경우는 얼마든지 가져오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날을 정해서 갖다 드리러 가면 상인들이 줄을 서있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배부하는 사진과 배부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는 수산시장이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수거되고 난 이후에 활용되는 부분들도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는 환경공무관을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지어서 전국 최초의 공무관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합니다. 사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은 흩어져서 구역을 정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거점에 하나를 크게 만든다면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것보다 15개 동에 하나씩 있는 휴게실의 상태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컨테이너나 조립실 건물에 휴게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2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는 환경공무관을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지어서 전국 최초의 공무관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합니다. 사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은 흩어져서 구역을 정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거점에 하나를 크게 만든다면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것보다 15개 동에 하나씩 있는 휴게실의 상태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컨테이너나 조립실 건물에 휴게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료에서 표현된 대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탈의실 수준의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단계적으로 기부채납이나 구유지 확보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열악한 순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나요?◇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장 1순위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게 1순위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그거는 관에서 보는 시각인 거고요. 직접 이용하는 환경공무관의 시각이나 체험하는 감정적인 부분들로 생각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은 지상에 있는 걸 환경공무관이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신청사가 지어지면 상도1동, 상도2동, 상도4동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휴게소를 신청사에 넣고 거기에 체력단련실과 몇몇 시설, 샤워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도2동에 새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이 7,000만원인데 임차예정비용 3억 5,000만원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스타리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반지하 형태인 곳을 오래전에 7,000만원에 계약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올해 안으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환경공무관 휴게소를 최소한 15평 이상 지상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곳의 보증금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면적, 공간, 시설 면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2021년 추진실적에 지난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있을 텐데 작년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추진실적에 예산을 얼마 잡았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2021년 추진실적에 지난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있을 텐데 작년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추진실적에 예산을 얼마 잡았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거를 기재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나오는데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 안 나오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무기투기단속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초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두 분이 그만 두시고 작년에 아프신 분과 중도퇴직한 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이 있고요. 올해 3월에 또 두 분이 5년 만기가 돼서 퇴직을 하십니다. 총 11명이 남습니다. 올해 5명만 충원에서 1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19명이고 올해는 16명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소요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때는 19명에 대한 인건비였고 지금은 16명에 대한 인건비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있지만 인원수에 의해서 상쇄돼서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민경희 위원 운영시간은 1시부터 21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분들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에 시간이 잘못 기재된 건가요? 작년 자료에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 조를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 자료에는 야간 조라는 게 없고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15쪽 종이팩 수집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팩과 멸균팩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롤휴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종이팩과 멸균팩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쪽에 홍보를 해서 롤휴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보통 학교하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5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ㆍ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요도로의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도로1ㆍ2단계 및 사당로 구간과 은로초교 등 통학로 총 4개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ㆍ시유지ㆍ구유지 등 총 3,850필지에 181만 8,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할 보상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관련 일명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등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상태인 공원, 도로와 기타 사업 등 총 18개로 보상 시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간판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의 일부구간인 상도로 70-130의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5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ㆍ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요도로의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도로1ㆍ2단계 및 사당로 구간과 은로초교 등 통학로 총 4개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ㆍ시유지ㆍ구유지 등 총 3,850필지에 181만 8,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할 보상업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관련 일명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상실 등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상태인 공원, 도로와 기타 사업 등 총 18개로 보상 시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간판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의 일부구간인 상도로 70-130의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과장님, 8쪽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순서대로 선정합니까?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매년 간판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구간 선정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간판노선을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주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공고는 하되 사업하시는 주민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주간선도로는 이미 간판개선사업을 해 왔었고 상가 쪽에 이익에 되는 부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간판사업을 하면 상가주민이나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승배기에서 신대방삼거리역에는 2개의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회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부담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7 대 3 정도입니다. 국비 70, 자비 30 정도입니다.
◇민경희 위원 간판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데는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고자 하는 구간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2009년도부터 간판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구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면도로 등에 많은 간판이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깔끔하고 예쁘고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8쪽, 간판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21년도 남성사계시장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작년에 남성사계시장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사당2동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시장 골목길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르네상스 사업으로 개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행자부에 작년에 신청한 게 선정돼서 올해 장승배기와 신대방삼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르네상스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르네상스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10쪽, 의류수거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되고 있나요? 516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소도 그렇고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의류수거함은 3개 단체에 대해서 위탁협약체결을 해서 5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단체에서 사후관리를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철거라든가 위치 이동 같은 민원이 작년에도 71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 직원들이 정리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단체에게 계속 계약서상과 같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이미연 위원 12쪽 디지털 사이니지 시범운영이 있는데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16개 정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타 와서 동작대로 구간에 13개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한 3개까지 해서 16개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연 위원 키오스크나 대형게시대가 일반주민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장소 선정은 변경할 수 없나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작년에 시장에 진입하는 대로변에 설치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골목길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주나 스마트벤치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키오스크는 돈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에게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나 단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스마트벤치가 5개 정도 있는데 어떤 거죠? 동 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사당1동 같은 경우에 위에 빛까지 나올 수 있는 벤치를 설치했는데 스마트벤치가 이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주민자치사업으로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내용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거는 위에 창문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만드는 거는 스마트벤치하고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스마트벤치가 어떤 거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따뜻하고 핸드폰 충전 기능도 있고
◇이미연 위원 그러면 사당1동에서 하는 벤치는 이쪽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이미연 위원 등도 들어오면 관리비도 나갈 텐데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작년에 설치를 13개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설치한 3개를 통합해서 16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과태료 10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5건, 과징금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과태료 10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5건, 과징금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건설업법 위반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흑석시장 쪽에 가보시면 진입로에 적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에 공문을 다 보내셨습니다. 적발됐고 강제수거라든지 행정조치가 될 것이라고. 수십 년간 일하고 계신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국에 힘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면, 당장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공문을 평소에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한 장 받으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위협감들이 주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해야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정비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ㆍ대형마트들은 인도를 다 점거하고 있는데도 멀쩡히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 보시기에 영세한 우리들만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감정 하나를 살짝 잘못 건드리면 부메랑이 돼서 나쁜 감정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가혹하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이기는 하겠지만 구두로 계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굳이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가. 어르신들이고 조그만 점포에서 살짝 도로 침범한 부분인데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흑석시장 쪽에 가보시면 진입로에 적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에 공문을 다 보내셨습니다. 적발됐고 강제수거라든지 행정조치가 될 것이라고. 수십 년간 일하고 계신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국에 힘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면, 당장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공문을 평소에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한 장 받으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위협감들이 주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해야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정비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ㆍ대형마트들은 인도를 다 점거하고 있는데도 멀쩡히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 보시기에 영세한 우리들만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감정 하나를 살짝 잘못 건드리면 부메랑이 돼서 나쁜 감정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가혹하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이기는 하겠지만 구두로 계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굳이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가. 어르신들이고 조그만 점포에서 살짝 도로 침범한 부분인데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영세상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구두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은 구민에게 통행불편이나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계도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다음 대에 어떤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 달성 못했다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비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에 어떤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 달성 못했다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비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4쪽, 미세먼지 적극대응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료 5쪽, 미세먼지 안심구역사업입니다.
흑석동 재개발 사업 지역 일대에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노출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6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10년 이상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7쪽, 국립서울현충원 태양의 계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충원 인근 지하철 동작역 8번 출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8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간건물 등에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9쪽,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공공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10쪽, 11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ㆍ확대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동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및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3쪽, 14쪽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 설치 보급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자료 15쪽, 16쪽입니다.
석면 안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피해 구민에게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맑은환경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4쪽, 미세먼지 적극대응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료 5쪽, 미세먼지 안심구역사업입니다.
흑석동 재개발 사업 지역 일대에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노출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6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10년 이상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7쪽, 국립서울현충원 태양의 계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충원 인근 지하철 동작역 8번 출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8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간건물 등에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9쪽,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공공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10쪽, 11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ㆍ확대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동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및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3쪽, 14쪽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 설치 보급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자료 15쪽, 16쪽입니다.
석면 안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피해 구민에게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맑은환경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박흥옥 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하시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재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경우 주택형에 대해서
◇박흥옥 위원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흥옥 위원 전부 시비로 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박흥옥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오래전에 설치했던 것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맑은환경과에서 폐기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선 설치만 하고 우리는 끝났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내구연한인 20-25년이 도래하면 2023년 이후에 폐 패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3년 1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재활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내년 1월부터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8페이지, 에너지자립마을 활동 및 운영지원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줬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속 지원했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민경희 위원 구비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구비 300만원은 홍보비로 편성한 거고 1년에 한 곳 정도를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구비로 1년에 300만원이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어떤 한 곳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자립마을 선정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해서 홍보비로 책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 자체적인 홍보비로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에너지자립마을은 시비로 지원합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마을명 6군데가 갑자기 올라와서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서 6,850만원이 100% 구비예요?
9페이지,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서 6,850만원이 100% 구비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3,270만원은 공공건물에 하는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민경희 위원 저소득층 가구는 국ㆍ시ㆍ구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6,850만원 전체가 구비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구비 15%, 시비 15%, 국비 70% 지원하고요. 공공건물의 경우는 구비로 전액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6,850만원을 100% 구비로 하는 것 같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국ㆍ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 구비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표시를 구비로만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민경희 위원 국ㆍ시ㆍ구비를 위로 올렸어야지 구비 100%라고 하면 6,850만원을 다 구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죄송합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기간이 변경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기간이 별도로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12페이지,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에서 공기청정기 171대를 보급하고 있는데 렌털하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계약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다 다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최초에 2019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5년으로 계약했고요. 렌털이라 AS나 관리, 필터 교체 때문에 연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연단위로 계약할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네.
◇이미연 위원 현재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인 공기청정만 가능하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19 균과 비말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계도 나오고 하니까 용역기간이 맞는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4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위해서 180개소를 점검하셨나 봐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이미연 위원 위반건수가 2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시설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네, 누가 관리하는 어느 시설인지. 위에 보니까 놀이시설이 많아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제공업소, 주택단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한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어디가 위반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린이 시설은 따로 법이 있어서 기준치에 맞는 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걸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7페이지, 공공태양광 안전점검 실시 23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23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복지센터, 구의회,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 리스트가 있는데
◇이미연 위원 외관점검, 소화기 비치유무, 인버터ㆍ접속함 먼지청소 등 관리하는 태양광 쪽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태양광도 전기가 발생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미연 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 구 의회에도 태양광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구 의회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것도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이미연 위원 23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입니다.
의회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패널이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앞에 보여주는 전광판이 노후되었는데 단종되어서 부품을 찾고 있거든요.
의회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패널이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앞에 보여주는 전광판이 노후되었는데 단종되어서 부품을 찾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태양광으로써의 역할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전광판만 고장 난 거예요?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나중에
◇위원장 신민희 기능에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정책팀장 조윤순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 도심 속 쉼터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치유의 녹색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16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부터 5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용양봉저정 공원 정상에 전망카페와 한강 조망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한강변 일대 특화된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현충근린공원 주변 대규모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이용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쪽부터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노량진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기존 차폐형 노들나루공원을 개방형 녹지로 재조성하여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쪽입니다.
사육신역사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사육신역사공원을 노량진 일대 및 노들나루공원과 연계되는 거점허브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역사성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제비ㆍ개나리ㆍ희망ㆍ반달어린이공원 등 노후한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 시설과 휴게쉼터 재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부터 14쪽입니다.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변 녹지대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전문적인 관리와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만들어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입니다.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주택가와 연접된 산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 도심 속 쉼터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치유의 녹색복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16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부터 5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용양봉저정 공원 정상에 전망카페와 한강 조망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한강변 일대 특화된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현충근린공원 주변 대규모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이용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쪽부터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노량진배수지 상부에 위치한 기존 차폐형 노들나루공원을 개방형 녹지로 재조성하여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쪽입니다.
사육신역사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사육신역사공원을 노량진 일대 및 노들나루공원과 연계되는 거점허브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역사성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제비ㆍ개나리ㆍ희망ㆍ반달어린이공원 등 노후한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색 있는 창의놀이 시설과 휴게쉼터 재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부터 14쪽입니다.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변 녹지대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전문적인 관리와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만들어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입니다.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주택가와 연접된 산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전망카페 주변에 수령이 꽤 된 나무가 많았잖아요? 전망권을 확보하겠다고 나무를 정비했는데 그때도 몇 개는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베어졌더라고요. 위원회를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공원녹지과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수령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베어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관내의 다른 곳에 이식하거나 하남에 있는 나무고아원 같이 나무를 기부받는 곳에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전망카페 주변에 수령이 꽤 된 나무가 많았잖아요? 전망권을 확보하겠다고 나무를 정비했는데 그때도 몇 개는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베어졌더라고요. 위원회를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공원녹지과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수령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베어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관내의 다른 곳에 이식하거나 하남에 있는 나무고아원 같이 나무를 기부받는 곳에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망카페 주변에 보면 양버즘나무, 아카시아 고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해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불량 수목이나 양버즘나무는 산에는 맞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비했고요. 물론 전망을 보기 위해서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천시 땅도 있고 동작구 땅도 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해서, 밑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밑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정비할 때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가리지 않으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망카페 주변에 보면 양버즘나무, 아카시아 고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해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불량 수목이나 양버즘나무는 산에는 맞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비했고요. 물론 전망을 보기 위해서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천시 땅도 있고 동작구 땅도 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해서, 밑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밑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정비할 때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가리지 않으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용양봉저정 공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필요 없는 나무라고 다 정리했다가 나무가 필요하다고 구입해서 식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식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전망이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탁 트인 한강 조망도 중요하지만 푸른 나무들과 어우러진 전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자연친화적인 것을 추구하는 면도 강해서 너무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살릴 것은 살리고 정말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식을 하건, 기부를 하건. 또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면서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목을 이식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목을 이식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요. 굴치비, 운반비, 이식비로 그보다 더 좋은 수종의 작은 나무를 심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양봉저정 일대는 실질적으로 아카시아가 주종이었고요. 큰 나무는 양버즘나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제거했는데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서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게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용양봉저정 공원에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잘 조성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휑한 느낌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큰 나무도 보고 피톤치트 냄새도 맡고 해야 하는데 전망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여기가 산인지 평지인지 모를 정도로 정비가 심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16페이지, 산사태 예방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상도동 국사봉, 용마산 쪽에 했거든요?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개 말고는 다른 곳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해마다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급한 부분부터 매년 지정하고 완료된 곳은 해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위치를 설명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예방사업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산사태 예방사업이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이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잘 찾아보면 위험한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폭우가 내렸을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만큼은 과에서도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12쪽 노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군데 놀이시설을 변경하실 건데 아이들이 장애인ㆍ비장애인 차등없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디자인을 할 때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장애우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공간이 나는 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디자인을 할 때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장애우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공간이 나는 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교통대책 추진 등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방역과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서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확대, 보호구역 내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과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보관대를 정비ㆍ세척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ㆍ교체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에서 10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교통대책 추진 등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방역과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서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확대, 보호구역 내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과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보관대를 정비ㆍ세척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ㆍ교체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에서 10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6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라면 아이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장애인 분들 중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시각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노면에 대한 시설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저희가 하는 교통약자 부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로상에 장애인주차장 등은 각각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도나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장애인 점자 보도는 도로관리과에서 보도 조성할 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민경희 위원 중복은 되지 않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와 연계하셔서 교통행정과이지만 서로 윈윈하면서 하실 것은 같이 하셔도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시설을 할 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린이, 노인도 중요하지만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도 분리되어 있겠지만 서로 협업해서 하시면서 같은 일을 하셔도 더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경찰에서 단속하는 교통위반 벌금은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가져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보통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법칙금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륜차나 무등록 차량, 보험 미가입 차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신호위반은?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신호위반은 경찰에서 합니다.
◇서정택 위원 벌금이 경찰서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서정택 위원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륜차 의무보험, 무등록, 자동차 구조변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외부에서 해도 저희가 통보 받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보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서 직접 법칙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42면을 설치하고 상도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입니다.
IoT 주차공유센서는 레이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자파를 이용한 주차차량 감지장치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공유센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281면을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150면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유튜브,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도 주차장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40면을 신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50면은 야간 개방 신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 유휴토지로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에 10개 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등에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홈페이지, SNS,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와 서울시 동작구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마다 주차시설 현황, 주차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연차별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ㆍ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민원 다수발생지역은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면에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단속 이후에 이동조치 계도를 실시하고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은 설날과 추석 연휴에 10시부터 18시까지 한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견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등이며 그 외 일반보도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에 PM업체가 수거나 재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방치차량은 강제처리, 강제폐차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순찰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방치관련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2021년 체납액은 3억 5,444만 2,000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안내를 홈페이지와 SNS 등에 적극 홍보하여 고지서 열람률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8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42면을 설치하고 상도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입니다.
IoT 주차공유센서는 레이더 방식으로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전자파를 이용한 주차차량 감지장치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공유센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281면을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150면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유튜브,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도 주차장공유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40면을 신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50면은 야간 개방 신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 유휴토지로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에 10개 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등에 25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홈페이지, SNS, 동주민센터, 유관단체 알림방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와 서울시 동작구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마다 주차시설 현황, 주차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연차별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ㆍ관리입니다.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민원 다수발생지역은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면에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단속 이후에 이동조치 계도를 실시하고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은 설날과 추석 연휴에 10시부터 18시까지 한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견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등이며 그 외 일반보도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에 PM업체가 수거나 재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방치차량은 강제처리, 강제폐차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순찰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방치관련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2021년 체납액은 3억 5,444만 2,000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안내를 홈페이지와 SNS 등에 적극 홍보하여 고지서 열람률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8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면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투리땅 주차장은 소유주에게 지원되는 게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최대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22년도에는 10면을 하시려고 예상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민경희 위원 작년에도 자투리땅이 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작년에 3개소 51면을 조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특히 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학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는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설개선사업비는 어떤 종류의 사업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자투리땅은 주차를 하려면 포장도 하고 주차구획선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자투리땅 1면당 2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경희 위원 부설주차장이나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로 어디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요청을 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단체 카톡 알림방에도 홍보를 한 동이 있고요.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도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는데 홍보문자가 안 왔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계신 동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전화도 해서 꼭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몇 개 동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카톡방이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주차장이 없는 데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5쪽 IoT 기반 주차공유사업 150면 정도 2021년도 추진실적이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는 몇 면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50면입니다.
◇이미연 위원 신설할 때 150면을 어떻게 선정했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수요가 많은 곳,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대기자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선정할 때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차량통행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IoT를 이용하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활용성이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미연 위원 150면이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아파트나 주택단지에도 주차할 곳이 저녁이 되면 없기는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아파트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갔지만 수익금을 준다고 해도 거의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동 신동아아파트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개방합니다.
◇이미연 위원 평일에는 교회도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교회도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개방할 곳은 거의 개방했습니다. 관내 대형교회 위주로 찾아가서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개방하는 곳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교회 5개소 176면이 무료 개방입니다. 큰 교회 위주로 찾아가서 개방을 하라고 했지만 자율적으로 한다는 데가 주로 많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차면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상도선결교회 상도1동 20면, 상도교회 상도1동 81면, 흰돌장로교회 사당3동 8면, 남현교회 상도1동 51면, 초대교회 사당3동 16면 총 5개소 176면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뭐가 문제냐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가면 되는데 교회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는지 모르니까 골목을 뱅뱅 돕니다. 교회 앞에 무료 공유주차장이라는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유는 아니고 부설주차장 개방인데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2년에는 부설주차장 50면을 신규 협약한다고 하셨는데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주차면도 골라야 되고 구획선도 그어야 돼서 비용이 드는 게 맞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왜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야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물론 시설을 갖추고 개방하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없는 데에 대해서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이 들어갔을 때 2,000만원까지 그것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을 때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차장이라고 구분된 곳을 개방하는데 무슨 시설비가 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개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었고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해가 됐고요.
꿈돌이어린이공원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활용해서 공원도 운영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꿈돌이어린이공원은 지하 1, 2층부터 지상 1층 어린이공원까지 해서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면당 1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45억인데 상도4동은 9면 주차면수를 만드는데 심지어 지평식인데 왜 24억이나 듭니까? 이렇게 따지면 1면당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꿈돌이어린이공원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활용해서 공원도 운영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꿈돌이어린이공원은 지하 1, 2층부터 지상 1층 어린이공원까지 해서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면당 1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45억인데 상도4동은 9면 주차면수를 만드는데 심지어 지평식인데 왜 24억이나 듭니까? 이렇게 따지면 1면당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부지매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족한 주차면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24억에 9면입니다. 주차면수에 가성비를 따지는 게 좋은 방향인가 싶지만 9면 만드는데 24억이면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옆 양녕주차장 복합화 공사가 진행돼서 하는데 이 부지가 그 옆입니다. 이 부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양녕주차장을 하는데 그 옆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니까 아예 사버린 거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9면이 양녕주차장에 추가 확보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바로 옆이니까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주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입니다.
김기택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주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입니다.
김기택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낙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복지국 마지막 순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복지국 마지막 순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의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한 복지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5쪽, IoT기반 장애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IoT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63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운영 사업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4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ㆍ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사당 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 특화사업 추진,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등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7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의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한 복지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5쪽, IoT기반 장애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IoT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63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3쪽,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운영 사업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4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ㆍ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사당 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 특화사업 추진,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등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7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미연 위원 23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총 50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및 냉ㆍ난방시설 보수, 방수ㆍ동파ㆍ누수공사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5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해서요. 경로당 40개라고 되어 있고 데이케어센터 9개소가 되어 있어요. 9개도 어느 데이케어센터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는 다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시설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개소를 하나하나 다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보강이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보수하는 것이 관리이지 교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1억 7,000만원으로 50개소에 대한 시설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경로당 별로 냉ㆍ난방기를 설치한 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 된 곳이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비품이나 전기제품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미연 위원 보강만 있다는 말씀이군요. 새로 구입이 아닌 보수ㆍ보강인데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미연 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적은 것 같고 보수를 한다면 적정한 것 같아서 혹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몇 년도에 보수ㆍ보강을 했고 몇 년 전에 설치를 했고 차후 몇 년도에는 보수ㆍ보강을 하거나 교체해야겠다는 것을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 노후 비품이나 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연차별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14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은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비용은 평방미터당 기준 단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금액으로 한 것이고요. 대상 경로당인 배나무골 경로당이 면적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서정택 위원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비올 때마다 누전도 되고 그러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모든 경로당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15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 중에서 선정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나무골 경로당이 누수로 인한 전기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예산입니다.
◇서정택 위원 좋은데, 6억 2,000만원이나 들면 새로 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 짓는 비용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만 외관을 리모델링할 때 신축비의 70-80%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신축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뼈대만 남기고 다 바꾸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배나무골 경로당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게 신축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다음부터는, 시범 실시하는 거니까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새로 짓는 비용과 비슷하게 들어갑니다만 외관을 리모델링할 때 신축비의 70-80%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신축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뼈대만 남기고 다 바꾸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배나무골 경로당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게 신축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다음부터는, 시범 실시하는 거니까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내용을 보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평방미터당 건축비용을 215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기준이 그렇고요. 여기가 연면적이 247.5 평방미터라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800만원이 넘는데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물벽 단열이라든가 창호, 조명 등 사실상 뼈대만 남기고 다 바꾸는 거거든요.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으로 서울시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축하는 비용을 100%로 잡았을 때 보통 리모델링을 70%로 잡거든요. 건물 구조가 튼튼한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절감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물벽 단열이라든가 창호, 조명 등 사실상 뼈대만 남기고 다 바꾸는 거거든요.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으로 서울시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축하는 비용을 100%로 잡았을 때 보통 리모델링을 70%로 잡거든요. 건물 구조가 튼튼한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절감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 예산 중에 8,700만원은 임시 이전비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 한 군데 시범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24페이지, 동작휴양소 운영이 큰 숙제잖아요? 이번에 6억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건데 잘 관리하는지, 잘 되는지,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 100%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과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4페이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노선이 정해졌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갑과 을을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노선은 노선대로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노선이나 배차간격, 운영횟수를 잘 논의하셔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지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보육콜센터 내실화, 맘스하트 카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5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동작형 어린이집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반기 까망돌어린이집 등 3개소, 하반기 가칭 대방아이꿈어린이집 등 2개소 총 5개소 신규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개선,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일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료 9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발굴 및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구민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여성 취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 멀티오피스러닝 등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안심택배함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으로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보육콜센터 내실화, 맘스하트 카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5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동작형 어린이집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반기 까망돌어린이집 등 3개소, 하반기 가칭 대방아이꿈어린이집 등 2개소 총 5개소 신규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개선,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일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료 9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발굴 및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구민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여성 취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 멀티오피스러닝 등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안심택배함 및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으로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14페이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4대폭력예방 교육이 계속 똑같은 교육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는데요. 집합교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6개 과정을 38회 교육하고 있고요. 사이버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시인재개발원을 통해서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주민도 같이 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주민을 여기에 왜 넣으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 교육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에는 같이 하셨고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전에는 별도로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인상됐어요. 인원이 더 많아졌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교육을 직급별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을 여럿이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나 실시간 TV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제반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프로그램 깔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인상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성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9개소인데 기존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닌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을 받습니다. 운영비나 보조금이 나오면 시설에 교부하고 정산해서 제출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시청 재배정비입니다. 시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100% 시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13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매년 하고 있고요. 영유아법 제31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서울시 모든 구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린이집 배상보험료나 여성복지시설이나 작년 자료에는 없어서 신규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기존에 했던 건데 제가 새로 오면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세부적으로 하신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일반현황 업무에 좀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우수 어린이집 9개소를 선정해서 매년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줬는지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도 최우수이고 내년에도 최우수이면 중복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8페이지,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점검은 민원유발 시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시점검한 어린이집은 내용이 어땠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 올린 것이 있는데 직업훈련과정이 초등돌봄교사 양성, 멀티오피스 러닝스쿨이 있는데요. 수료자는 %가 높은데 취업률이 28%, 53% 정도거든요. 취업률이 적은 사유가 있나요?
10페이지,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 올린 것이 있는데 직업훈련과정이 초등돌봄교사 양성, 멀티오피스 러닝스쿨이 있는데요. 수료자는 %가 높은데 취업률이 28%, 53% 정도거든요. 취업률이 적은 사유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2018년에 70%, 2019년에 80%가 나왔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률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취업률이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올해는 교육과정을 취업이 잘될 수 있는 과정으로 수요조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취업역량 강화과정은 수료인원은 나와 있는데 취업률이 안 나와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이것은 취업이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 형태로 1-2시간의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직업훈련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위의 직업훈련만 그런 내용이고 밑에는 역량 강화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11페이지,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관내 공공화장실 57개소를 월 1회 점검하는데 시민감시단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매년 2월 정도에 모집해서 1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이고 1인당 6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월에 이틀 정도 공공화장실이나 민간화장실에 장비를 들고 나가서 탐지를 합니다. 2인 1조로 5개 조가 57개소를 구역별로 나눠서 나갑니다.
◇이미연 위원 월 1회 점검한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월 2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렌즈 탐지기와 전파탐지기가 있는데 렌즈 탐지기는 빨간 불빛을 비추면 반사되는 렌즈가 보입니다. 전파탐지기는 삐비빅 소리가 나면서 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발견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아동정책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동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아동정책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동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장 김기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구립지역아동센터 개관을 통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대상으로 학습정서 및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마련으로 빈틈없는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권익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유휴공간(지하벙커)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창작 및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구립지역아동센터 개관을 통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대상으로 학습정서 및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마련으로 빈틈없는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권익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유휴공간(지하벙커)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창작 및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대방동 지하벙커가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됩니까?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추진단 모집이나 운영은 진행하고 있나요?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추진단 운영은 법인 위탁이 벌써 결정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들이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4월에 개관하면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체험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문화공간 활동의 체험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센터가 1년 정도 늦춰져서 2023년 11월 말 정도에 건립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건립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요청이 와서 터널안전보호권이라고 해서 6미터 이상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0일 정도에 건축자문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부터 6층으로 변경을 했고 가족센터 확장형이라고 해서 일반형과 확장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10억이고 확장형은 15억으로 예산이 늘어나요.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6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4개 주차면은 기부채납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지불하고 면제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관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미연 위원 가족센터가 오래 걸렸는데 앞서 얘기한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사당2동에 있던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상도동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먼저 가족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족센터는 지하 하부구조물이 상도터널입니다. 서울시에 관리권이 있는 하부터널에 관한 안전성 확보 때문에 지하를 파서는 안 된다고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인근지역에서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300미터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고요. 예정보다 늦어져서 내년 12월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되면 하고 현장지역에는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평데파트의 공공기여에 관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두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공개하고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당2동 이전이라든가, 사당2동 청사의 활용이라든가, 태평데파트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면 지속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전을 전부 해서 가족센터에서 전부 하게끔 된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연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사당2동, 사당3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없어진다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여지가 있어서 하고 있는 몇 가지의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문화센터 안에 보니까 도서관도 있고 그 도서관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죠? 3동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자가가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아이들에게 쓰려고 하니까 임대해 주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자가가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아이들에게 쓰려고 하니까 임대해 주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예.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키움센터는 2개 개관합니까?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상도2동과 사당4동 2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공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신대방2동 보라매초등학교 쪽을 알아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우리 구가 키움센터 확충률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확충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역에서 키움센터가 필요하면 확충할 계획이고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은 상도2동, 상도3동, 사당4동 3개 하고 있고 현재는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키움센터는 1개 동에 하나씩 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되는데 어떤 데는 한 동에 초등학교가 1-2개밖에 없고 어떤 데는 3-4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규모는 작더라도 한 학교당 키움센터가 하나씩 있으면 이용자가 좋은데 동이 하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동에 1키움센터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논의될 게 확충해서 학교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완대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키움센터는 1개 동에 하나씩 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되는데 어떤 데는 한 동에 초등학교가 1-2개밖에 없고 어떤 데는 3-4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규모는 작더라도 한 학교당 키움센터가 하나씩 있으면 이용자가 좋은데 동이 하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동에 1키움센터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논의될 게 확충해서 학교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완대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택 위원 신대방2동도 지원이 없으면 힘들겠네요?
◇아동정책팀장 김기택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계속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확충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신대방2동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아동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아동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최저 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 및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희망저축통장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ㆍ비공적 자료 정비를 통해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후 권리 구제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후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최저 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 및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희망저축통장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ㆍ비공적 자료 정비를 통해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후 권리 구제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후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가 2개월 전에 사회복지과에 문의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몇 개월 동안 그분의 6명의 자녀와 통화하면서 서류를 보내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분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발굴하셔서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감사합니다.
◇서정택 위원 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에서 조건이 있는데 3년 이내 생계ㆍ의료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게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2개입니다. 3년 이내에 생계ㆍ의료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 인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10명-20명 정도 되고 청년저축계좌인 경우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부었을 때 3년 후에 1,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거는 1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내일키움도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최대 2,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1 대 1 매칭으로 이것도 80-90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2쪽, 희망두배 청년통장ㆍ꿈나래 통장 사업도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이거는 서울시 사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의 80%, 아까 그거는 기준중위소득이 40%인데 이거는 80%로 넓은 편입니다.
◇서정택 위원 2개 다 해당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개 다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본인 소득이 255만원 이하입니다.
◇서정택 위원 4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본인소득 255만원, 두 개를 합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닙니다. 본인소득이 255만원 이하이거나 기준중위소득 80%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정택 위원 가족소득이 233만원 있으면 본인소득이 255만원까지 따로 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기준중위소득 80%는 409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합하면 664만원 정도 가계소득이 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이거는 참여율이 높습니다. 2021년도에 824명이 신청해서 399명을 선정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는 이주만 복지정책팀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주만 복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는 이주만 복지정책팀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주만 복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이주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같이 만드는 통합적 복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복지 확대 3개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ㆍ관 복지 핵심주체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욕구조사 분석 등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동작구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공유부엌, 북카페 등 주민개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ㆍ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구와 동작경찰서가 협력하여 동작구 소나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중ㆍ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 중ㆍ장년 1인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건강식음료 지원사업을 전동 확대하여 추진하고 서울살피미 앱,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IoT활용과 방문간호사, 우리동네주무관 등을 통한 위험가구 안전 확인으로 지역복지 울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1-12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 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같이 만드는 통합적 복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복지 확대 3개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민ㆍ관 복지 핵심주체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욕구조사 분석 등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동작구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 이전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공유부엌, 북카페 등 주민개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작구 소나무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ㆍ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구와 동작경찰서가 협력하여 동작구 소나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중ㆍ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 중ㆍ장년 1인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건강식음료 지원사업을 전동 확대하여 추진하고 서울살피미 앱,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IoT활용과 방문간호사, 우리동네주무관 등을 통한 위험가구 안전 확인으로 지역복지 울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1-12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 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입찰 공고가 나왔나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미연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선정 공고에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냐는 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복지국장 최낙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접수를 언제까지
◇복지국장 최낙현 2월 중에 끝내서 발주가 끝나면 입찰 대상자가 선정되잖아요? 그 회사와 공사일자를 의논해서 착공 날짜를 잡습니다. 저희는 3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몇 개 업체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시죠?
◇복지국장 최낙현 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이, 흑석동으로 들어오잖아요? 언제 변경할 예정이신가요?
◇복지국장 최낙현 발주하고 착공해 놓고 네이밍에 대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본동이 아닌 흑석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련 주민들의 의견도 조사하고 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 복지관의 진행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0페이지, 중ㆍ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에 만 50세 도래자 및 중ㆍ장년 1인가구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 50세 도래자는 알겠는데 중ㆍ장년은 몇 세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만 50세 이상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중ㆍ장년이라고 하면 50세 이상부터 70세도 중ㆍ장년이에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65세부터는 어르신이잖아요? 65세 전까지 아닌가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 중ㆍ장년 1인가구는 사업대상을 만 50세에서 6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중ㆍ장년 1인가구는 사업대상을 만 50세에서 6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거주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업체는 어디서 하는지, 용역을 하나요? 취약지역 거주자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취약계층은 어떻게 나눌 것이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똑같이 중ㆍ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건강식음료 전달이 있는데요. 노년까지도 신규사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년이 빠진 것 같아요. 중ㆍ장년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똑같이 중ㆍ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건강식음료 전달이 있는데요. 노년까지도 신규사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년이 빠진 것 같아요. 중ㆍ장년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이 사업의 경우 중ㆍ장년 1인가구와 저소득,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어르신 1인가구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 얘기는 작년에 타 부서에서도 동일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맞다면 여기에 중ㆍ장년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노인가구도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저에게도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작년보다 금융재산이 올라갔어요. 주거비나 금융재산, 일반재산이 다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일반재산도 작년보다 올라갔고 금융재산도 그렇고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려온 기준이 이렇게 자료가 온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긴급복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불구하고 왜 이걸 올려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서울형 긴급복지도 마찬가지로 재산기준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왔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나요?
서울형 긴급복지도 마찬가지로 재산기준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왔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하의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금액을 높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기초수급대상자는 얼마 이하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년 내려온답니다.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랍니다.
어느 정도 이하의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금액을 높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기초수급대상자는 얼마 이하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년 내려온답니다.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랍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나요? 기준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8페이지, 푸드뱅크 추진내용에 직장인, 거동불편자를 배려한 가정배달 푸드마켓 운영이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가정배달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8페이지, 푸드뱅크 추진내용에 직장인, 거동불편자를 배려한 가정배달 푸드마켓 운영이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가정배달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배달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배달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장인은요? 여기에 직장인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인을 배려한 푸드마켓 야간 운영도 하는데 굳이 직장인까지 배달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직장인 대상으로는 배달보다는 야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인을 빼세요. 직장인은 어차피 야간 운영을 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에 배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상 자체가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상에 맞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어플이나 전화로 배달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고르고 배달요청을 하실 텐데 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차상위계층도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당신은 직장인이니까 배달 안 해줘요.”, “장애인이니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능한가요?
어플이나 전화로 배달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고르고 배달요청을 하실 텐데 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차상위계층도 직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당신은 직장인이니까 배달 안 해줘요.”, “장애인이니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능한가요?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월초에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작년에도 푸드마켓 이용자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주로 선호하는 식품이 어떤 식품인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부분이 반영이 가능해요? 선호하는 식품이 있다면 수급해서 제공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전부는 아니지만 물품으로 대체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결과보고 형식으로 나온 것이 있을까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이주만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이주만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