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재무과에 이어 오늘은 징수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재무과에 이어 오늘은 징수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2,037억 5,500만원으로 이 중 구세는 1,336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1억 5,100만원입니다.
6월 기준 세입실적은 63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실적 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달성 대책보고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는 구세 1,332억 2,600만원, 시세 3,418억 1,700만원입니다.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지난 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7,800만원, 시세 42억 4,0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입니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입니다.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부기한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입니다.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 재기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 재기 지원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해 경제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2,037억 5,500만원으로 이 중 구세는 1,336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1억 5,100만원입니다.
6월 기준 세입실적은 63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실적 관리 및 공개, 세입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달성 대책보고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징수목표는 구세 1,332억 2,600만원, 시세 3,418억 1,700만원입니다.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지난 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7,800만원, 시세 42억 4,0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입니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입니다.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부기한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입니다.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 재기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 재기 지원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해 경제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조진희 위원 지금 코로나19 시기이고 주민들 상황이 안 좋은 시기인데 징수율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된 건가요? 열심히 잘 하셔서 올라간 건지 금액만 올라간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세율 전체 금액에서 %가 올라간 건지, 아까 금액으로 얘기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지현 전년도 구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전년 대비 20억 7,2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거래 축소로 면허세는 감소됐지만 지방소비세 세율이 작년 21%에서 23.7%로 2.7% 인상됐습니다. 그게 지금 교부된 금액이고요. 구 세외수입 중에 흑석9구역 구유재산 매각으로 190억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상 실적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징수과장 김지현 징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조진희 위원 징수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징수과장 김지현 작년대비 징수금액이 좀 많다는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금액은 올라갔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상 징수율이 높아지기 힘든 상황인데 금액적으로 상승했다고 하셔서 고질체납액이 징수돼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결론은 일부 세입이 오르고 일부는 흑석동 부분이 정리가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일부 세입이 오르고 일부는 흑석동 부분이 정리가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김지현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 세금징수는 잘 되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지현 전년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6월 말 현재는 수납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요. 7월 말 수납내역은 다음 달에 집계돼서 나옵니다.
○조진희 위원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또 고금리 상황이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김지현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더군다나 우리 동작구가 수해까지 난 상황이라 단순히 징수율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조심해서 주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하 위원 구청장님께서 재산세인가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이 있으시지요?
○징수과장 김지현 그 분야는 재산세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희망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과는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재산세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인 재산세․등록면허세, 시세인 취득세 부과업무와 법인관리, 우리 구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 결정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현황, 위원회 및 2쪽의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구세 중 재산세 2022년도 목표액은 1,148억 6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9억 증편성하였으며, 세입전망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표상승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아파트 실거래가액 상승으로 과표 증가, 법인 설립․전입, 자본금 증가 등으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이 전망됩니다.
2022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담당자별로 배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중 부동산취득세 2022년도 목표액은 1,557억 8,3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285억 증 편성하였으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세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정기분 시뮬레이션 결과 세입 초과 달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실적을 올리고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취득신고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대책과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신고 전에 취득세 담당 직원과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 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세원발굴 시 목표액 3억 9,900만원 대비 200% 증가한 8억을 추징하여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서면 세무조사 및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와, 감면 법인 요건 불부합여부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단독․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3,826호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같은 쪽 하단 추진 일정에 따라 6월 1일 기준 추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 세입여건 악화로 감면 요건 불부합 사유가 빈번함에 따라 철저한 현장 조사 및 과세 연계자료 파악으로 가산금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으로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희망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과는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재산세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인 재산세․등록면허세, 시세인 취득세 부과업무와 법인관리, 우리 구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 결정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현황, 위원회 및 2쪽의 지방세 세목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구세 중 재산세 2022년도 목표액은 1,148억 6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19억 증편성하였으며, 세입전망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표상승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아파트 실거래가액 상승으로 과표 증가, 법인 설립․전입, 자본금 증가 등으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이 전망됩니다.
2022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담당자별로 배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중 부동산취득세 2022년도 목표액은 1,557억 8,3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285억 증 편성하였으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세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정기분 시뮬레이션 결과 세입 초과 달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실적을 올리고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취득신고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대책과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신고 전에 취득세 담당 직원과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 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세원발굴 시 목표액 3억 9,900만원 대비 200% 증가한 8억을 추징하여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서면 세무조사 및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와, 감면 법인 요건 불부합여부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단독․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3,826호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같은 쪽 하단 추진 일정에 따라 6월 1일 기준 추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 세입여건 악화로 감면 요건 불부합 사유가 빈번함에 따라 철저한 현장 조사 및 과세 연계자료 파악으로 가산금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으로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하 위원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재산세 관련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받을까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54억을 감면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7월 말 기준 200% 목표로 2021년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은 4,300개인데 분류되어 있고 실제 조사한 법인 수는 어떻게 돼요?
추진실적을 보면 7월 말 기준 200% 목표로 2021년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은 4,300개인데 분류되어 있고 실제 조사한 법인 수는 어떻게 돼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실제 조사한 법인 수는 많지 않지만
○조진희 위원 평균 1년에 몇 개를 대략 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서면조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700여 건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중에 서면조사도 있을 테고, 나가서 직접 조사는 어떻게?
○위원장 민경희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 박두선입니다.
대부분은 서면신고를 하고 있고요. 직접조사는 팬데믹 때문에 최근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우선 하고 추가로 서류를 받고 나중에
대부분은 서면신고를 하고 있고요. 직접조사는 팬데믹 때문에 최근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우선 하고 추가로 서류를 받고 나중에
○조진희 위원 조사절차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서면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조사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액이나 상습체납이라든지.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이번 8억 실적 중에는 직접 조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8건 정도가 8억인데 그 자료는 제가
○조진희 위원 8억 기준으로?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그중에 직접 조사가 있고 서면 조사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주변에 다른 구는 기준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4월경 서울시에서 목표액이 배시되는데 강남이 제일 많고요. 강남, 서초, 송파, 종로, 영등포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강남까지는 비교하기 힘들고 구로, 관악, 영등포는 기준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삼고 있나요?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위는 17위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악이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동작구 서울시 배시가 3억 9,900만원, 관악구는 2억 8,500만원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워낙 법인이 많다 보니까 21억 6,500만원입니다. 법인 수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요.
○조진희 위원 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하는 건, 뭐 기본적인 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실 테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동작구는 사실상 기업이나 법인이 많지 않잖아요?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대표적인 게 농심, 유한양행, 부광약품 이 3개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영세하고 또 1인 법인이 많고요. 그래서 4,000개 중에서도 사실 조사할 건 많지 않습니다. 큰 자산의 이동이 있는 법인을 우리가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큰 이동이 없는 법인은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도 없고 자산의 이동도 없기 때문에 거의 대상도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법인들이 관악에 많이 존재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의 취지를 짐작은 하시겠지만 자칫, 그나마 있는 법인들이 우리가 세원발굴이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법인을 소홀히 대하다 보면 동작구를 다 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을 동작구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강남 쪽에서는 50억을 가져도 세금조사 안 받아요. 우리는 8억 기준이잖아요? 10억만 넘어도 바로 세무조사 나오고 서면조사 받아야 되는데 동작구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작든 크든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논의해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규모 기업을, 사실 2-3개 외에는 다 소규모기업이에요. 지원은 못 해줄망정,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아주 영세한 곳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법인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동작구에 있는 법인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불만이 기업인한테 굉장히 팽배하고 사실 동작구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방배동 거리 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동작구에 오면 조사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또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의 취지를 짐작은 하시겠지만 자칫, 그나마 있는 법인들이 우리가 세원발굴이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법인을 소홀히 대하다 보면 동작구를 다 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을 동작구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강남 쪽에서는 50억을 가져도 세금조사 안 받아요. 우리는 8억 기준이잖아요? 10억만 넘어도 바로 세무조사 나오고 서면조사 받아야 되는데 동작구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작든 크든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논의해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규모 기업을, 사실 2-3개 외에는 다 소규모기업이에요. 지원은 못 해줄망정,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아주 영세한 곳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법인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동작구에 있는 법인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불만이 기업인한테 굉장히 팽배하고 사실 동작구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방배동 거리 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동작구에 오면 조사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또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동작구를 발전시키는 길이거든요. 법인들이 자꾸 와야지 우리 세원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업무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은커녕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떠나지 누가 동작구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리고 탈루 개연성이 없는 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중소기업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을 챙기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딱 정해진 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재량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면서 세원발굴도 해서 세금을 걷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취지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한다고 하셨는데 동작구를 보면 방금 전에 법인 얘기할 때 개별주택이지만 법인을 끼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하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런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별주택에 들어가나요, 법인에 들어가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개별주택은 일단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87%, 개별주택 13%인데 나머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제외하면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개별주택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개별주택 안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인 법인처럼 그런 경우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 대한 세원을 발굴할 것이고요.
○정유나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동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법인에 약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조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업태의 종류가 여기 법인 현황을 보면 제조업일 경우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답변은 법인관리팀장이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법인관리팀장 박두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유나 위원 지금 그 얘기를 구민들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살펴봐야겠다고 펑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저도 그런 규정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보고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1인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산의 이동, 주식의 이동이 있는 법인들이 대상이고 그런 법인은 거의 제외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1인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산의 이동, 주식의 이동이 있는 법인들이 대상이고 그런 법인은 거의 제외되는 법인입니다.
○정유나 위원 자산을 취득한 경우인데 취득한 업태가 제조업일 경우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관행이라든지 법 외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제한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게 어떤 규제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관리팀장 박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은 부서목표와 지방세 세목별 개요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청에서 동시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제공하고자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5월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간 중 우리 구 방문민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화민원, ARS신고, 전자신고 등은 대폭 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는 16억 8,700만원으로 6월 말 현재 13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8.7%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목표는 1,223억으로 6월 말 현재 91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침체 등에 따라 양도소득분 시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등 시 세입이 증가되어 세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외수입 목표는 701억원으로 6월 말 현재 517억원 징수하였습니다. 진도율 73.8%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방소득세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은 부서목표와 지방세 세목별 개요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청에서 동시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제공하고자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5월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간 중 우리 구 방문민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화민원, ARS신고, 전자신고 등은 대폭 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는 16억 8,700만원으로 6월 말 현재 13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8.7%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목표는 1,223억으로 6월 말 현재 91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침체 등에 따라 양도소득분 시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등 시 세입이 증가되어 세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외수입 목표는 701억원으로 6월 말 현재 517억원 징수하였습니다. 진도율 73.8%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방소득세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반업무 9쪽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장 전수조사를 다 마친 건가요,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는데요. 미신고자,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매년 하고 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나, 사업장에서 사업소분으로 주민세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지서로 통지했을 때 납부율이 높고 이해도가 높다면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현장도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조진희 위원 그냥 전산으로?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과장님 말씀은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10% 이상은 됩니다.
○조진희 위원 통지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이 기본 10% 이상이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다른 세금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왜 해마다 하십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저희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당연히 업무죠.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세금도 10%의 체납률이 나온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 각각을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특별한 게 없는데 이 세금만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비용 들여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의아해서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 각각을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특별한 게 없는데 이 세금만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비용 들여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의아해서요.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팀장 이주열 주민세팀장 이주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견도 안 묻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의향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들어오셨어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죄송합니다. 주민세팀장이다 보니까.
○위원장 민경희 나오실 때 양해를 구해 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 들을까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주민세팀장 이주열 주민세팀장 이주열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징수가 있고요. 하나는 신고 납부 세목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은 반드시 사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 8월에 납부서가 나갔습니다. 신고 세목인데, 저희들이 납세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임대인한테 건물 사용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납부서를 보내드리고요. 그게 맞나 안 맞나는 9월, 10월에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죠.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를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징수가 있고요. 하나는 신고 납부 세목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은 반드시 사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 8월에 납부서가 나갔습니다. 신고 세목인데, 저희들이 납세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임대인한테 건물 사용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납부서를 보내드리고요. 그게 맞나 안 맞나는 9월, 10월에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죠.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를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에 해당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신고 납부 세목에 크게 취득세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 그것도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취득세를 전수조사한다는 말은 못 들어서,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주민세팀장 이주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달에 신고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취득세도 전수조사를 반드시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취득세 전수조사하신 자료하고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거는 재산세과 소관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신고 세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전수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재산세과에서
○조진희 위원 그럼 챙겨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거는 매달 신고 납부가 끝나면 그다음 달에 하게 되어 있고는 거고요. 사업소분은 정기분 세목입니다.
○조진희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 취득세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까지만 하셔야지
○주민세팀장 이주열 제가 이전에 취득세 담당도 했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하셨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재산세과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조진희 위원 취득세 전수조사, 반드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는 언제부터 저희가 납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체납률이 똑같이 10%인데 이것만 유독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올라와서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전수조사를 언제부터 해마다 한 거예요? 세목이 언제부터 생긴 건지 아세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작년에 세제개편이 돼서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재산분이라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분으로 바뀌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팀장 이주열 세세목이 바뀐 겁니다. 용어가, 그전에는 재산분 주민세라고 해서
○조진희 위원 그때도 전수조사 다 했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신고한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는 매년 9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세금만 했는지 다른 세금도 하고 있는 게, 항목이 취득세하고 이것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항목이 바뀌기 전에도 하셨냐는 거죠, 이 항목에 대해서.
○주민세팀장 이주열 그렇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세팀장 이주열 용어가 바뀐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조진희 위원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인지도가 낮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매년 이 세목이 조세저항도 심했고 인지도도 떨어지는데 이게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안내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안내문을 몇 번 뿌리셨어요, 처음 세목 바뀌었을 때 한 번 하셨어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매년 뿌립니다. 매년 6월에 신고 납부와 안내문을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문을 뿌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세팀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전수조사 하셨다는 건 이 항목으로 작년, 올해 한 거네요. 이 항목으로 세목 바뀌고 나서는 작년 한 해 지난 거네요.
○주민세팀장 이주열 바뀌고 나서는 작년.
○조진희 위원 그렇게 명확히 얘기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세목 전문이 아니라 항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을 보고 이 세금을 납부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계속 했다고 얘기하시고 취득세를 전수조사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셨다니까 재산세과에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결국은 작년부터 하셨다는 거네요. 이해도를 주민들한테 세목이 바뀌거나,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은 주민세라고 하면 내가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왜 사업장에 주민세가 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목이 바뀌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안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세목 바뀌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일반인들은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하실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결국은 작년부터 하셨다는 거네요. 이해도를 주민들한테 세목이 바뀌거나,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은 주민세라고 하면 내가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왜 사업장에 주민세가 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목이 바뀌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안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세목 바뀌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일반인들은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하실 때,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서울시와 협력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세팀장 이주열 동감하고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은데요. 나중에 따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KT나 공공기관이 내는 사용료들이 포함되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한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없는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안녕하세요? 변종득입니다.
우리가 주민세가 됐든, 독촉장을 보내고 있죠? 이사를 가도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게 몇 회 정도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거주지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주민세 내라고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죠? 몇 회 정도를 내보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민세가 됐든, 독촉장을 보내고 있죠? 이사를 가도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게 몇 회 정도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거주지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주민세 내라고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죠? 몇 회 정도를 내보내시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저희가 체납관리를 5년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은 체납관리 차원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사를 간 지 3년이 넘어가는데도 그 사람 앞으로 그동안에 밀렸던 주민세 독촉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게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것은 그때 당시에 최초, 그러니까 주민세 대상 기간이 7월 1일 자거든요. 7월 1일 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나가는 게 주민세인데요. 이미 체납이 되어 있어도 독촉고지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3년이 넘어가도록 실태 파악을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는데도?
○변종득 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독촉고지서가 나가게 하고 있는데요.
○변종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지 않고 탁상에서만, 또 부서별 업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독촉장만 계속 내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편물 하나도 다 동작구 예산일 것이고. 제가 세무 관할 과에 전화해서 사람이 없는 데도 독촉장이 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맞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저희가 발송일 기준으로 항상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그분이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안 해놨다고 하면 주소가 여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살다가 어렵다든가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1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관계 부서하고,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셔서 안 됐으면 업무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몇 번을 해서, 조금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하고 앉아서 우편물 발송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관계 부서하고,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셔서 안 됐으면 업무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몇 번을 해서, 조금 아까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하고 앉아서 우편물 발송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메모하셨다가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메모하셨다가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고자 하며 소관 부서장 소개는 행정국장 직무대리인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행정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고자 하며 소관 부서장 소개는 행정국장 직무대리인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행정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직무대리 한상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민 체육문화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민 체육문화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행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제9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행정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 주관 교육, 개인학습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북 학습 확대, 온․오프라인 테마 워크숍 운영으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행정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선진행정 기획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는 사업추진으로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 운영과 가족․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직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직원 책임보험 배상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적극행정의 실천과 사기진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청사 내․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제9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행정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 주관 교육, 개인학습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디오북 학습 확대, 온․오프라인 테마 워크숍 운영으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행정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선진행정 기획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는 사업추진으로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 운영과 가족․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직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직원 책임보험 배상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적극행정의 실천과 사기진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청사 내․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림 위원 두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때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일선에서 주민을 바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배려나 복지가 따로,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때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일선에서 주민을 바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배려나 복지가 따로,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나 이런 부분으로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들한테 조사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려 차원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직원 생일 격려품이 지금까지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것을 증액해서 이전에 받았던 직원들한테도 소급 적용해서 5만원으로 늘려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직원들이 수해복구나 조사에 노고가 커서 특별휴가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들한테 조사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려 차원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직원 생일 격려품이 지금까지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것을 증액해서 이전에 받았던 직원들한테도 소급 적용해서 5만원으로 늘려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직원들이 수해복구나 조사에 노고가 커서 특별휴가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영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6쪽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에서 9개 팀 40명이 국내연수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간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올해를 봤을 때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힘드니까요. 코로나19 관련 대상지로 가신 건지, 가셨다면 어디로 가신 건지, 어떤 행정을 견학하셨는지 잠깐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국내연수 9개 팀 40명은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팀을 2명에서 5명 정도로 꾸려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선정된 내용이 9개 팀 40명이고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6월에는 3개 팀 정도가 다녀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이 10월에 계획된 팀도 있고 9월에 계획된 팀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19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연수를 실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시기나 아니면 참여여부 등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유나 위원 6월에 3개 팀이 다녀오신 것은 어떤 테마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지역은 부산, 제주, 강원도, 이렇게 다녀오셨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중소도시에 어르신 보건의료 서비스 사례 벤치마킹의 주제로 보건소에서 다녀왔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상업문화적 개별효과 극대화 및 기여, 랜드마크 체험 등을 통한 관광자원 벤치마킹,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치매 환자 관리, 자살예방, 노인돌봄 등 벤치마킹, 부산은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지방재정 홍보 방안의 내용으로 다녀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 높습니다. 전체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중간에서 조금 아래입니다.
○정유나 위원 중간에서 아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순위가 그렇고 금액으로는 몇십만원 차이입니다. 금액적인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에서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범위를 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한다는 얘기지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산으로 딱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공제조합이 있어서 예상 금액을 납입하면 보험회사와 연계돼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2차 심사해서 통과되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유나 위원 만약 동일한 사람이 또 그런 사건사고를 낼 수 있는데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아니고요. 직원 개인이 수행하는 소송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만 적용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책임보험은 전체 공무원 다 되고요. 옆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 많아서 주택과나 일반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책임보험도 그렇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도 결국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다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직도 다 해당됩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험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기간제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시면 물론 주민이 으뜸인데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고성, 폭언, 욕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아래 사람 대하듯 욕설로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걸 보험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걸 보험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기간제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시면 물론 주민이 으뜸인데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고성, 폭언, 욕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아래 사람 대하듯 욕설로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걸 보험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현장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업무 담당자들에게 남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런 건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매스컴에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보고드린 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포함시켜서 점점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 기간 중에 해당 되는 국경일 중에 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경축일, 축하에 해당하는 것만 가로기를 게양하고 조기는 해당이 안 되나 보지요? 현충일은 조기를 달아야 되니까 해당이 안 되나 보지요? 같은 태극기인데 왜 해당이 안 돼요? 좀 의아해서요.
현충일이라고 다른 기를 꽂는 건 아닌데 이건 조기니까, 개천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의 휴일인가 싶어서요.
현충일이라고 다른 기를 꽂는 건 아닌데 이건 조기니까, 개천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의 휴일인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국가에서 국경일로 지정된 건 총 5회인데 가로기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상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1회로 게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확대 여지가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확대 여지가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유나 위원 현충일이 빠져서, 경사스러운 날에만 게양하는 건지 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방문자들이 있는데 결국 조기도 태극기를 다는 건데 왜 빠졌을까 의아해서요.
어차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당문화회관 임시선별검사소가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보죠?
어차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당문화회관 임시선별검사소가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임시선별검사소는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행정지원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나머지 주차공원은 다 보건소 소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거긴 지금 다 없어졌고요. 보건소에 선별검사소, 사당문화회관에 임시선별검사소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다는데 주차공원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저희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요. 현충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갑자기 주민들이 물으시면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휴일이나 야간에 갈 수 있는 진료소를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 임시선별검사소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번에 약수빌라가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를 치울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둥대다가 행정지원과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동인력을 지원 받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외부인력, 기동대라든가 군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 인력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당1․2동도 그렇고 지원인력, 복구인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행정국장님 공석은 언제부터였나요?
행정국장님 공석은 언제부터였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올 7월 1일부터였습니다.
○김은하 위원 외부인력, 기동대나 예비군이나 그런 인력 지원 요청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부서가 행정국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번 수해 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인력을 담당한 부분은 군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군과 협의하면서 어느 동에 몇 명이 필요하냐고 동장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내일 군 인력 지원 예정인데 각 동에서 필요인력이나 장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모아서 항상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보다 높게 요구하시는데 그걸 군부대에 전달하면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 인력이나 장비를 군에서 결정해서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민간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분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컨트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수해 끝나면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민간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분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컨트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수해 끝나면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신청사 언제 이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공사가 내년도 말에 완공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마포구나 청사 새로 지은 데를 보면 1년 전부터는 이주계획과 그런 건 검토하고 6개월 전부터 사무실 배치부터 할 게 많더라고요.
○정재천 위원 내년 말이면 신청사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그게 제 소관이 아니라 신청사 건축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정재천 위원 청사 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있는 청사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신청사 건립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가 임대청사를 몇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유한양행에 있습니다. 연 관리비가 4억 정도 나갑니다.
○정재천 위원 내년에 계획대로 신청사로 간다면 유한양행과 4억 정도에 계약했는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청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그 공간을 써야 되고요. 내년에는 청사 완공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계약내용에 어떻게 담아낼지는 유한양행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설 일정도 전략사업과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재천 위원 현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내년 10월이면 신청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공사라는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일단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유한양행과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연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내년에 신청사로 못 가면 내후년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못 가게 되면
○정재천 위원 상반기에 신청사로 간다면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정대로 못 들어가고 내후년에 가면 임대차 계약 비용이 그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때는 월 계산으로 하든지 그런 방식을 검토해야겠지요.
○정재천 위원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유한양행하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 신청사 완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정재천 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한양행과 월 단위로 계약을 그렇게 했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앞으로 대비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비는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계약금이 4억이라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계약금이 아니라 임대료가
○정재천 위원 보증금 없이?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보증금은 45억 나가 있고요.
○정재천 위원 보증금 45억 이 돈은 우리가 청사 이전하면 어디에 쓸 겁니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어떻게 될지, 세입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재천 위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갈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런 건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유한양행에 몇 개 과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10개 과가 나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현 청사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자료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 부분도 제가 일반적인 내용밖에 잘 모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의 답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진행 과정에서 우리와 LH 계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저희 과에 그 자료가
○위원장 민경희 담당 과가 전략사업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공무원 포상 추천 및 수여가 있는데 1억 예산 중 집행은 6,400만원 집행됐는데 이달의 우수공무원이 75명 TO가 있는데 6월까지는 몇 명이 된 겁니까?
먼저 12페이지에 공무원 포상 추천 및 수여가 있는데 1억 예산 중 집행은 6,400만원 집행됐는데 이달의 우수공무원이 75명 TO가 있는데 6월까지는 몇 명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7월 30일 기준 38명 표창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6월까지 몇 명이고 7월 1일 구청장님 취임 후에 몇 명인지 궁금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7월 31일 기준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노성철 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리스트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월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어제부터 지켜봤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구청장님 취임식은 어느 과에서 진행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리스트에 보면 구청장 취임식에 얼마를 썼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내용이 없는데 확인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비용과 행사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왜 공유가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업무보고라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서 보고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조직개편안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내용도 지금 짚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부구청장 인사가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감사담당관도 부구청장 소관에 있고 운영지원과에 인사가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운영지원과에서 인사 업무합니다.
○변종득 위원 인사도 부구청장이 관할하는 거고 감사도 부구청장이 관할하는데 이걸 별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인사가 국에 있든지 부구청장 직속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는 들어가고요. 거기서 결재는 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을 때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게 기존에 2개 직속기관이 4개로 늘다 보니까 부구청장 산하에 너무 많은 기구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정책추진단이 소속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하고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고 업무 부담 쪽에서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부담 부분에서는 부구청장한테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을 때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게 기존에 2개 직속기관이 4개로 늘다 보니까 부구청장 산하에 너무 많은 기구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정책추진단이 소속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하고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고 업무 부담 쪽에서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부담 부분에서는 부구청장한테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조직개편안을 일반인들이 보면 편중된 거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4군데 같은 경우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스탭 부서로서 부서에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조직체계상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뺀 거거든요.
○변종득 위원 생애복지국으로 바꿨지요, 생애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생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게 전 과정을 구청에서 복지 부분을 책임지면서 케어하면서 가겠다는 차원의 의지를 담아서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동은 있고 어르신도 있고 영․유아도 있는데 청소년은 빠졌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복지 부분은 드림스타트가 복지국에 계속 남아 있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 쪽은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산하에 4개 과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와 있지요? 기존에는 2개 과였는데 부구청장 쪽에 과가 4개가 들어가면, 부구청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부하 걸릴 정도로 업무가 편중된 거 아닌가요?
부구청장 산하에 4개 과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와 있지요? 기존에는 2개 과였는데 부구청장 쪽에 과가 4개가 들어가면, 부구청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부하 걸릴 정도로 업무가 편중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부구청장이라는 직위가 전체적인 부서를 총괄하고 통솔하는 직위라서 꼭 4개 부분만 부구청장이 전담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재천 위원 직속으로 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직속이긴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업무적으로 크게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재천 위원 9월 4일까지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개편안이 올라왔어요. 용역결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용역결과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것은
○정재천 위원 더 좋은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행정학회에서 진단해서 정확히 우리 구에 조직개편안을 주는데 구청장이 원하는 안인지 행정학회 안인지 절충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건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걸 절충해서 마련한 안이 지금 안입니다.
○정재천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절충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협의는 계속 해왔습니다.
○정재천 위원 협의내용이, 기존 개편안 전후가 있는데 결국 이대로 가는 겁니까? 제가 자료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 안으로 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제출은 그 안으로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용역결과가 달리 나오더라도?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용역결과는 그 안대로 나올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절충했으면 그 결과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용역결과물은 9월 4일에 나오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조직개편안은
○정재천 위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제 운영지원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편안이 통과되면 운영지원과 업무보고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고 나중에 개편안이 통과되면 따로 운영지원과 업무보고를?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운영지원과가 꼭 부구청장 산하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운영지원과라는 게 일반 복지업무 부서나 사업부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인사부터 교육,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 보조적인 성격이 강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운영지원과가 스탭 부서 쪽으로 역할을 바꾸는 추세이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정재천 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운영지원과로 쓰는 구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희가 처음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앞으로 바뀌어나갈 추세라는데, 운영지원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면 예전에는 행정국장이 통제를 했는데 부구청장 통제만 받을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는 여러 국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직속이, 부구청장 산하니까 국장님 업무협조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결재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업무를 하면서 국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무리 없도록, 이견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 직제가 더 높은데, 부속으로 두고 있는 과를 일반 국에서 국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시정조치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게 먹히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 행정국장님이 단독 처리한 경우는 없었고요. 부구청장이나 청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정재천 위원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거 꼭 주시고요. 나중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의해야겠지만 운영지원과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공무원 포상 추천 및 수여 중 정부 모범 공무원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 질의사항은 현재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명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12페이지에 공무원 포상 추천 및 수여 중 정부 모범 공무원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 질의사항은 현재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명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8명이란 숫자는 평균을 내서 잡은 거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3명이 정부 모범 포상을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말까지 최대 8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최대도 아니고 사안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협의가 돼야.
○조진희 위원 작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위원님 좀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국무총리 포상을 받으면 매월 정부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서 받는데 5만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조진희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그런 게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왔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조진희 위원 확인해서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요. 만약에 법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 예산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 예산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알겠으니까요.
○조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인데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유 없이 이분들에게 3년 동안 매월 5만원씩 지급하면 연 60만원이잖아요. 상 한 번 받으면 18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말씀하신 의미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변종득 위원 행정지원과는 관련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변종득 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서는 향후 운영지원과로 조직개편 후 위원님 요청 시 별도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서는 향후 운영지원과로 조직개편 후 위원님 요청 시 별도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 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7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사당3동, 상도2동 청사를 주민편의형 공간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본격화에 따라 15개 전 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와 자치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SOS센터 단계별 시행, 위기 취약계층 보호ㆍ관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 정비 등 주민 곁에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과 대면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3분기부터 동아리,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재기하였으며 현재 4분기 프로그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쪽 마을생태계사업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마을아카데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생태계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누리마루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당3동 사랑둥지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활동공간 제공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운영지원, 재난 상황 속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나눔 활동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등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접촉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행과 전체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비대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우리 구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응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전 부서 연습 실시에서 자치행정과 전시대응반 체제로 조정 운영하였으며 주관 위주로 전시상황 전파체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4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중심 자치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 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7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사당3동, 상도2동 청사를 주민편의형 공간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본격화에 따라 15개 전 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와 자치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SOS센터 단계별 시행, 위기 취약계층 보호ㆍ관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 정비 등 주민 곁에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과 대면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3분기부터 동아리,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재기하였으며 현재 4분기 프로그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쪽 마을생태계사업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마을아카데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생태계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누리마루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당3동 사랑둥지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활동공간 제공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운영지원, 재난 상황 속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나눔 활동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등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접촉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행과 전체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비대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우리 구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응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전 부서 연습 실시에서 자치행정과 전시대응반 체제로 조정 운영하였으며 주관 위주로 전시상황 전파체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4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중심 자치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각 동 인사발령 시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나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발령 나면 하던 일 멈추고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업무 인수인계는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서로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통해서.
○변종득 위원 그런데 현장에, 요즘 사당3동이나 상도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변종득 위원 그래서 새로운 청사들 관리가 과거보다는 복잡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당3동과 상도2동 청사는 노후돼서 청사를 새로 짓고 있고요.
○변종득 위원 그거 짓는 것도 똑같은 유형의 복잡한 시설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 동청사 시설 유지는 각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유지관리도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서무주임이 됐든 행정팀장이 됐든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지만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청사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런 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 인수인계는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같이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주임이 됐든 행정팀장이 됐든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지만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청사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런 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 인수인계는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같이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니까, 제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건물인지 아닌 건물인지 동을 직접 찾아가서 매뉴얼 대로 해봐도 되겠습니까? 과연 그 동에 계신 직원 분들이 동청사의 이력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 이력은 대부분의 동에서 행정팀장하고 서무주임이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역에서 지켜본 결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도 계속 우리 동작구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또 한 가지는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현재 8명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인력 말고 봉사자요.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가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도 과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번 수해 복구작업 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복구 지원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8월 8일부터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 3,3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했고요. 구 자원봉사와 아울러서 시 자원봉사 그다음에 타 시․도 자원봉사 이렇게 총동원을 했고요. 각 구청에 있는 직능단체와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도 같이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원봉사은행에, 센터를 예전에는 은행이라고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변종득 위원 거기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번 수해 복구작업을 할 때 어떤 안내문자도 온 것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3,00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모셔다가 자원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인 자원봉사 요원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구 자원봉사센터는 833명이고요. 이분들은 개인입니다. 그다음에 단체는 164명, 타 구 자원봉사자가 125명이 왔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평상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에 특별한 게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재해가 난다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봉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서 각자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수해 때 그게 제대로 가동됐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기간이 2년간으로 길어지면서 자원봉사원 모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지하에 가서 물건을 꺼내오기가 굉장히 힘든 나이였다는 것. 그래서 사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하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약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지하에 가서 물건을 꺼내오기가 굉장히 힘든 나이였다는 것. 그래서 사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하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약간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것도 앞으로 구청 매뉴얼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두 번째는 지역에 마을안전봉사단도 있고 마을안전지킴단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변종득 위원 이번에 다 동원령 내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과 구의 직능단체가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보통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상에서는 작업할 수 있으나 지하에 가서 침수된 물건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동원된 인력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약간 미미했다고 생각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마을안전봉사단이나 그 외 봉사 직능단체 많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바꿀 여지는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실 직능단체원을 모집하는 것이 각 동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능단체에 가입하기가 조금 그렇고 또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직능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능단체에 가입하기가 조금 그렇고 또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직능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통장 반 쪼개다가 마을안전봉사단 만들고,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직능단체를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우리 동작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새롭게 형성됐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아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단체만 수두룩하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자치행정과가 이번 수해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거는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각 동마다 직능단체들이 10개에서 15개씩 있지만 이번 수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셔야만 활동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침수가구 피해조사를 할 때 통장회의를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전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료만 가져가라고 하는데 자료만 가져가라고 하면 통장님들 잘 안 오시잖아요. 못 오시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긴급하게 통장회의를 편성해서, 사실 통장님들이 조사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동네에 침수 당한 집들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면 동장님들이 더 확실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중요하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관련해서 준공이 202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회의는 하거든요. 직능단체협의회라든지, 매번 회의 장소를 발굴하셔야 돼요. 동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장소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 장소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적어도 내년 1년 동안은, 매번 할 때마다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남의 집 건물 지하에 가서 회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당3동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1년간 장소를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셔야만 활동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침수가구 피해조사를 할 때 통장회의를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전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료만 가져가라고 하는데 자료만 가져가라고 하면 통장님들 잘 안 오시잖아요. 못 오시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긴급하게 통장회의를 편성해서, 사실 통장님들이 조사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동네에 침수 당한 집들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면 동장님들이 더 확실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중요하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관련해서 준공이 202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회의는 하거든요. 직능단체협의회라든지, 매번 회의 장소를 발굴하셔야 돼요. 동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장소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예산에 장소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적어도 내년 1년 동안은, 매번 할 때마다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남의 집 건물 지하에 가서 회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당3동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1년간 장소를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을 하시는데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알다시피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분과를 만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저는 안전분과를 약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이라든지 들어가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적어도 안전분과만이라도, 오셔서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주시면 수해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안전분과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돌봄SOS 동 단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저는 안전분과를 약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이라든지 들어가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적어도 안전분과만이라도, 오셔서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주시면 수해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안전분과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돌봄SOS 동 단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15년도에 상도1동과 대방동을 했었고 2016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됐습니다.
돌봄SOS 사업도 코로나19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 단위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돌봄매니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간호직이 있습니다. 간호직을 동마다 다 배치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뵙게 하고 있습니다.
돌봄SOS 사업도 코로나19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동 단위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돌봄매니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간호직이 있습니다. 간호직을 동마다 다 배치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뵙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발견이나 발굴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가구들을 찾는 게 주목적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구 단위입니까, 개인 단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위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다 해당됩니다.
○정유나 위원 가구나 개인이나 다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방문간호사하고 간호직 한 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연계해서 2인 1조로 위기가정 발굴과 돌봄SOS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간호직 공무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병원을 꼭 가셔야 된다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겠다는 판단이 섰지만 그 개인이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억지로 모시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판단 부분은 업무상 어떻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일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구청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본인이 극구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타 가구나 타인들이 이분이 이상 행동을 하시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요소가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끝나셨나요?
○정유나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위원장 민경희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오래 하시다 보면 그다음 위원님이 준비하신 걸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 그다음에 질의가 있으시면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자치행정과는 우리 구의원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고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치행정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수해복구가 제대로 동작되지 못한 것에 저희 구의원들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당동 주민센터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인데요. 이것으로 멋지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혹시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서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당동 주민센터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인데요. 이것으로 멋지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혹시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서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당3동 주민센터 청사 말씀이신데요. 총 사업비는 98억입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10억으로 봤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요.
관리시설 현황을 보면 보라매둥지 등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11쪽에 나와 있는데 2쪽 관리시설 현황에 각각 관리 인력이 나와 있어요. 그럼 대방누리마루는 관리 인력이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하고, 보라매둥지, 꽃담소가 같은 분 그리고 사이좋은하고 사랑둥지가 같은 분인데 이용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혹시 입지조건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른 분석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3쪽에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에 보면 애쓰시는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회원 수에 따른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0쪽에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 추진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보조금만 해도 약 5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시설 현황을 보면 보라매둥지 등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11쪽에 나와 있는데 2쪽 관리시설 현황에 각각 관리 인력이 나와 있어요. 그럼 대방누리마루는 관리 인력이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하고, 보라매둥지, 꽃담소가 같은 분 그리고 사이좋은하고 사랑둥지가 같은 분인데 이용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혹시 입지조건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른 분석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3쪽에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에 보면 애쓰시는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회원 수에 따른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0쪽에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 추진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보조금만 해도 약 5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누리마루는 대방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없고요. 사이좋은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계약직 1인이 2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둥지는 올해 8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원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개소해서 숫자가 적고요. 나머지는 지역적인 편차가 약간 있는데 그거는 했던 것, 예를 들어서 보라매둥지 같은 데만 해도 면적이 크고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고, 꽃담소는 규모가 워낙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방누리마루는 대방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없고요. 사이좋은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계약직 1인이 2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둥지는 올해 8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원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개소해서 숫자가 적고요. 나머지는 지역적인 편차가 약간 있는데 그거는 했던 것, 예를 들어서 보라매둥지 같은 데만 해도 면적이 크고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고, 꽃담소는 규모가 워낙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같은 사람이 보라매둥지, 꽃담소를 맡고 있는 건데 보라매둥지는 면적이 크고 꽃담소는 협소하지만 이용권만 봐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세요.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용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다면 다음번 마을활력소 입지라든가 혹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에 좋은 프로그램을 넣으면 주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좀 전에 말씀하신 공익단체 관련입니다. 공익단체 지원금에 편차가 좀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실적과 사업계획을 보고 위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쪽에 공유촉진은요, 꿈꾸는 도토리 협동조합하고 해피트레인이 있는데요. 금액은 25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은 저희 공유촉진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아까 20쪽에 공유촉진은요, 꿈꾸는 도토리 협동조합하고 해피트레인이 있는데요. 금액은 25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은 저희 공유촉진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대략 500만원인데 나머지 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연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페이지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집중이 잘 안됩니다.
과장님, 이번 구청장 취임 이후 1호 인사죠?
과장님, 이번 구청장 취임 이후 1호 인사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7월 1일 자로 몇 명의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노량진1동 동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주요사업들에 동청사 문제가 많이 나와 있네요. 노량진1동 청사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노량진1동 청사는 준공된 지 약 44년 됐습니다.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됐고요. 연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548제곱미터여서 일반 동주민센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당초에 노량진1동 주민센터는 지금 본동 441번지 민영주택조합에 공용청사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민영주택조합이 부도나고 소송에 걸리는 등 휘말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3동 청사 하나를 짓는데 보통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땅값을 제외하고. 땅을 사서 신축하게 되면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대우지역주택조합에 있던 공용의 청사 부지와 그 옆에 한강지역주택조합에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2개의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으나 언제 사업이 실현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에 있는 50플러스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생학습관과 마음건강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분산해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쪽으로 돌리고 노량진1동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26년 정도 됩니다.
당초에 노량진1동 주민센터는 지금 본동 441번지 민영주택조합에 공용청사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민영주택조합이 부도나고 소송에 걸리는 등 휘말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3동 청사 하나를 짓는데 보통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땅값을 제외하고. 땅을 사서 신축하게 되면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대우지역주택조합에 있던 공용의 청사 부지와 그 옆에 한강지역주택조합에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2개의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으나 언제 사업이 실현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에 있는 50플러스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생학습관과 마음건강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분산해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쪽으로 돌리고 노량진1동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26년 정도 됩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한테 임대청사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유한양행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노량진1동도 임대청사 빌려 쓰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현장민원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청사라고 봐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현장민원실이 청사이긴합니다.
○정재천 위원 임대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연 단위 계약인데 연간 임대료가 현장민원실과 뒤에 창고가 있는데 연간 5,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행정지원과장이 임대청사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행정지원과장은 구청 부서를 얘기한 것 같고요.
○정재천 위원 청사관리도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노량진1동 청사가 40년이 넘었잖아요?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행정민원도 다른 동과 비교해서 보면 제일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노량진1동 인구는 3만 2,000명이 좀 넘고 다만 노량진 특성상 학원가가 있다 보니까 시험 시즌에 굉장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약 200여개가 있는데 전․출입이 빈번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재천 위원 노량진1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매년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6월에 발주해서
○정재천 위원 최근에는 몇 년 전에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올 6월에 발주해서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했었는데 계속 C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정재천 위원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 20년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더라고요. 그 근처에 문화연립도 보면 D등급 받았는데 우리 청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은 금년에 하는데 2026년도에 행복지원센터로 분산할 때까지 안전진단 비용은 계속 들어갈 텐데, 2026년이 되려면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 50플러스센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재천 위원 그게 2026년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다른 공공기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복합청사가 내년 말쯤 준공되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재편성을 해 봐야 되고요.
○정재천 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새로 임무를 시작했는데 노량진1동 청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무 부서니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하겠는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청장님도 이 사항 알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장승배기에 짓고 있는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라고 예전 교회 자리입니다.
○정재천 위원 상도감리교회 자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정재천 위원 기부채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이건 공공기여인데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짓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입니다.
○정재천 위원 현재 상도2동 청사 신축하는 장소, 위치 선정이 상도2동 중심축이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요? 노량진1동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노량진1동 신동아아파트와 인접해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그러나 상도2동에서도 앞으로 많은 공공기여가 나올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다 보니까
○정재천 위원 청사를 신축하면 이 자리를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구역상 상도2동이지만 노량진1동에 근접해서 노량진1동 청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노량진1동에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를 제외하고
○정재천 위원 거기 단지 수가 엄청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정재천 위원 상도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동작문화원이 이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정상으로 상도2동 복합청사가 지하 2층, 지상 9층인데 6-9층은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기존에 있던 문화원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리모델링 해서 보건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요즘 신축 청사를 지을 때 임대수익도 올리던데 여기는 임대가 전혀 없네요. 9층까지 지으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은 동 청사를 지으면서 대부분 수익사업보다 작은도서관, 북카페나 휴갤러리라고 주민 편의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도3동은 수익사업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상도3동 청사는 주차장 입구에 작은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여러 차례 정재천위원님과 같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나 봅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여러 차례 정재천위원님과 같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나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단호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정유나위원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김영림위원님이, 한 분이 2번 정도 질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나 답변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길어지면 제가 제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기회를 뺏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도2동 복합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말고, 내용을 보니까 문화원과 같이 한 건물에 짓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상도2동 복합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말고, 내용을 보니까 문화원과 같이 한 건물에 짓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치는 현대힐스테이트 쪽이라는 건 아는데 그 안에서 위치가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어린이집 아시지요?
○조진희 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사업지는 압니다. 사업지 중에서 구역 아래 쪽이냐?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신동아리버파크와 가까운 곳에 짓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큰 도로변 우측에 가깝습니까? 효성 상가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쪽 교회 있는 쪽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위치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상도2동 주민분 입장에서는 지금 대로변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한데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구석에 박아놓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은 펜스를 쳐서 잘 안 나타나는데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조진희 위원 효성과 가까운 쪽이라면 그 정도면,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화센터 쪽은 보건소를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센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추가로 문화센터 쪽은 보건소를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센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문화센터로만 사용하는 걸로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건소를 확충한다고 말씀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3층에 문화원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약간 리모델링해서
○조진희 위원 보건소를 그 안에 새로 짓지 않나요? 지금 그런 계획으로 들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짓는 옆쪽으로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복합청사에 보건소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문화센터 쪽을 오히려 확충해서 보건소로 사용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 예정은 그런 데요. 큰 차이 없이 공기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지금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장승배기 교회 건물 아닙니까? 큰 도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효성해링턴 바로 앞입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를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거기가 대로변 큰 도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완전 대로변은 아니지만
○조진희 위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 위치 때문에
○정재천 위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니까, 현황판 없나요?
○조진희 위원 다음에 도면이나 그런 걸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가능할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노성철 위원 지금 남은 과가 9개 남았는데 방금 1개 과에 40분을 썼습니다. 남은 과 9개를 15분씩 한다고 하더라고 오늘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1개 과당 15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할 말은 있었지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참았습니다. 그전 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언하셨으면 그 다음 과는 넘어가면서 서로 유연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체육문화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심속 바다 축제와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를 함께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미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 서울특별시장기 대회 5개 종목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동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시․도체육대회와 시장기․구청장기대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동작주차공원 등 우리 구 소재 4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일 평균 927명, 누적 약 1만 3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직전대비 1일 평균 293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철저한 수질 및 안전관리로 구민만족도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10개월 동안 월 8만 5,000원 이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 야외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상반기 총 1만 64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많은 구민에게 맞춤형 운동상담과 처방을 제공하여 구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동작가족한마음축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미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3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건설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에도 우리 체육문화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심속 바다 축제와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를 함께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미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 서울특별시장기 대회 5개 종목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동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시․도체육대회와 시장기․구청장기대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동작주차공원 등 우리 구 소재 4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일 평균 927명, 누적 약 1만 3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직전대비 1일 평균 293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철저한 수질 및 안전관리로 구민만족도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10개월 동안 월 8만 5,000원 이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 야외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상반기 총 1만 64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많은 구민에게 맞춤형 운동상담과 처방을 제공하여 구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동작가족한마음축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미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3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건설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에도 우리 체육문화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는 하나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면 구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받을 것 같아서 7월 초에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사업 주관이 동작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수협, 노량진수산시장도 관여합니다. 수협 쪽에 우리 구의 입장을 얘기하셨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사전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수협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어제 노량진수산시장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것은 수산시장 본부장님과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했었고 지금 수산시장 쪽에서는
○정재천 위원 그러면 수산시장 본부장이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쪽 내부사정을 제가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으나 그쪽에서는 소비촉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산지 수산시장 대표들이 모여서 촉진대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협 측에서는 청장님과 한 번도 면담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주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얘기를 경영본부장한테 얘기했어요? 수협 대표이사한테 얘기하셨어요? 지금 수협 대표이사는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청장님과 면담을 한번 해달라, 한 달이 넘고 두 달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면담을 안 해주더라. 그런데 이게 청장님의 입장입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입니까? 보고는 어디까지 갔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것 관련해서 수산시장 측에서
○정재천 위원 우리 청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오늘 17시 30분에 청장님과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청장님에게 소비촉진대회 관련해서 미팅을 요청하셔서 1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미개최 사유를 코로나19와 경제상황 악화로 행사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1억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가 해마다 하는 축제 중에서 알려진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한마음축제, 바다축제, 1동 1축제라고 벚꽃․이팝나무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직 감추경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걸 감편성해야 되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감추경할 겁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10월 7일, 8일, 9일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불꽃축제와 겹치는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행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말을 요청했는데 축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구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이용을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까지 바다축제를 평일에 한 적이 없어요. 바다축제가 몇 회까지 온 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7회 정도인데 평일에는 안 했어요. 우리 구청의 일방적인 얘기라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축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타 자치구도 이런 축제 행사가 많습니다. 서초구는 서래축제, 관악구는 강감찬 행사가 있더라고요. 타 자치구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이를 보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정재천 위원 거기도 이런 행사 다 감추경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크고 작은 행사를 하는 곳도 있고 취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 구를 비교해서 타 구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기보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최근에 체육행사도 많더라고요. 등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던데 그런 행사는 왜 취소를 안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등산대회 같은 경우는
○정재천 위원 테니스 대회도 구청장기 행사인데 그런 행사는 왜 취소를 안 하냐고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야외행사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협에서 요구한 게 바다축제를 하고 싶은데 이것마저 구청에서 단호하게 행사를 못하게 해서 수협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노량진수산시장 축구장 사용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그것마저도 허락을 안 하더라,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고 수협중앙회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10월이면 가장 야외 체육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축구협회나 야구협회에서는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재천 위원 점차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더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단 저희들은 취소 결정을 했는데 소비촉진대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말라, 취소하라는 게 아니고 주말 대신 평일에 하라는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오늘 미팅이 있으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걸 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17시 30분에 미팅이 잡혀 있는지 몰랐는데 만약 구청장님 입장이 바뀌면 생활체육팀장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안을 내는 거예요. 주무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최종 상황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재천 위원 아까는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지금 상태는 결정됐는데 다시 위원님께서는 그 결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요.
○위원장 민경희 지금 얘기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17시 30분에 청장님 면담결과를 정재천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직접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6쪽 워터pool, 원더full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아주 더운 여름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계절을 잘 이용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이 8월 15일까지인데 8월 8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산이 4억 9,000만원 잡혔는데 어쨌든 끝까지 못 했지만 비용은 다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6쪽 워터pool, 원더full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아주 더운 여름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계절을 잘 이용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이 8월 15일까지인데 8월 8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산이 4억 9,000만원 잡혔는데 어쨌든 끝까지 못 했지만 비용은 다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아닙니다. 비용은 추진일정이나 결과를 보고 정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했던 만큼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걸 감안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유나 위원 일반업무에 보면 문화해설사 모집․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그 업무만 집중으로 하는 어떤 센터처럼 만든다는 건가요? 그럼 그 위탁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육신공원이라든가 용양봉저정, 효사정, 현충원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 관람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전문 해설사를 모집해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문화 관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사육신공원이라든가 용양봉저정, 효사정, 현충원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 관람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전문 해설사를 모집해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문화 관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봐도 될까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해설사 양성 경험이라든가 영향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 양성 경험이라든가 영향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해설사가 있으면 문화재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해설사 양성이 문화재 관람률을 높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방에 있는 문화재도 많이 가보면 해설사 혼자만 계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관람가이자 해설사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문화과이기 때문에 체육과 문화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시는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을 만들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아마 공약 사항에 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잖아요. 그럼 공연장 건축사업은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이기 때문에 체육과 문화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시는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을 만들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아마 공약 사항에 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잖아요. 그럼 공연장 건축사업은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공연장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순위 중 24위입니다. 거기에 전문 공연장이 없는 7개 구 중 하나로 많은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청장님께서도 1동 1공연장 사업을 공약 사항으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건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없는 공연장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을 활용한다든가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공연장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을 활용한다든가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연장 건립에 대한 업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파트에서 준비하고 계신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재단을 통해서 준비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우리가 하고요. 만약에 건립되면 재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잘 지어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자심사에 대해서 8월에 용역 추진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투자심사에 대해서 8월에 용역 추진을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3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조진희 위원 조건부 통과하셨네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조합사업 민원 때문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노량진6구역 조합하고 관련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노량진6구역 조합하고 관련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6구역 공공기여하고 연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고요.
○조진희 위원 그럼 조합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조합사업이라는 게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있기 마련인데요. 거기에 조합하고 잘 협업하고 관련 부서와도 잘 협업해서 꼭 성공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당연히 의원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사업이 멈춰진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계획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건부 통과되고 용역 추진이 되고 있어요. 단계상으로는 2022년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전체 주민에게는 좋지만 조합사업도 결국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멈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도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전체 주민에게는 좋지만 조합사업도 결국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멈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도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최지혜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문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최지혜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문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동작문화재단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정원 81명 중 현원 74명과 기간제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재단 정관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의 국내외 연계 및 교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 76억 8,462만원의 예산 규모로 동작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새로운 동작”을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2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부터 22쪽까지는 각 사업 분야별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4쪽 동작 문화정책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과 문화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역문화 거점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포럼 주제로 하여 2022년도 10월 20일 까망돌도서관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문화기획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하여 총 13명을 선발하여 동작구 특성에 맞는 14회의 교육과정을 거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총 9명을 선정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ㆍ배포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기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7쪽 동작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 내 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총 5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작ㆍ발표하여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생활문화동아리 교류활동 지원 주민대합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한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총 4개 팀을 선정하여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의 활동을 확산코자 생활문화동아리 교류활동 지원 사업 “삼삼오오”와 사진 장르 활용 프로그램 “자기탐구생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9쪽 시민기자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동작구민, 동작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기자단을 선발하여 SNS 등을 활용,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10쪽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기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통해 총 7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평균적으로 단체당 457만 1,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회의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 13곳, 개인 2명, 총 15곳을 선정하여 평균적으로 단체당 3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 내 예술단체 네트워크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지역문화 발굴사업 심훈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총 6개 팀을 선정하여 흑석동에서 태어난 심훈 관련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연과 전시회를 이번 10월 말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3쪽 문화예술교육 온라인플랫폼 d-driv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구축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동작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문화예술 정보 검색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4쪽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문화예술 퍼포먼스 영상 챌린지 개최 및 심사를 통해 우수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과 10월에 관내에서 버스킹 공연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5쪽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10월 15일 오후 3시에 동작주차근린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중가수 및 지역가수와 지역예술가 등을 섭외 완료하였으며 사당지역 주민참여형 대표 문화공연으로 정착시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추진 시 동작구 관내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6쪽 노들난장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 문화자원 발굴, 기획공연 중 전통 국악공연 노들난장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노들나루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국악 예술단체 등 4개 팀을 섭외 완료하였으며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7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예술가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6월 11일 동작청년카페 THE한강 앞 야외광장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약 15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공연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역 유관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에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도서관 소장자료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분들에게 계층별로 요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7월 31일 기준 도서 총 1만 5,894권을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상 자료 목록을 선정하여 자료를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배달북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동작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 교환 및 대출ㆍ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방문수령 8만 721건, 외부제공 8만 9,961건, 스마트 도서관 5,702권 자체 대출, 3,737권 예약 대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도서관별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민 및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9개 도서관에서 1,0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만 43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도서관 비대면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동작구민 및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도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서비스 제작․운영, 홍보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서울형 독서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작구 북스타트, 한 주제로 함께 읽기라는 사업명으로 독서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7월 31일 기준 북스타트 사업은 프로그램을 15회 운영, 2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책꾸러미 387개를 배포하였고 한 주제로 함께 읽기 사업 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였으며 804명이 그동안 참여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관련 사항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은 2022년도 9월 개관 추진 중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 피해로 인하여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한 복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 주무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25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동작문화재단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정원 81명 중 현원 74명과 기간제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재단 정관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의 국내외 연계 및 교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 76억 8,462만원의 예산 규모로 동작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새로운 동작”을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2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부터 22쪽까지는 각 사업 분야별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4쪽 동작 문화정책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과 문화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역문화 거점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포럼 주제로 하여 2022년도 10월 20일 까망돌도서관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문화기획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하여 총 13명을 선발하여 동작구 특성에 맞는 14회의 교육과정을 거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총 9명을 선정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ㆍ배포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기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7쪽 동작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 내 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총 5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작ㆍ발표하여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생활문화동아리 교류활동 지원 주민대합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한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총 4개 팀을 선정하여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의 활동을 확산코자 생활문화동아리 교류활동 지원 사업 “삼삼오오”와 사진 장르 활용 프로그램 “자기탐구생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9쪽 시민기자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동작구민, 동작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기자단을 선발하여 SNS 등을 활용,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10쪽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기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통해 총 7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평균적으로 단체당 457만 1,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회의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 13곳, 개인 2명, 총 15곳을 선정하여 평균적으로 단체당 3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 내 예술단체 네트워크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지역문화 발굴사업 심훈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총 6개 팀을 선정하여 흑석동에서 태어난 심훈 관련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연과 전시회를 이번 10월 말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3쪽 문화예술교육 온라인플랫폼 d-driv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구축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동작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문화예술 정보 검색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4쪽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문화예술 퍼포먼스 영상 챌린지 개최 및 심사를 통해 우수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과 10월에 관내에서 버스킹 공연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5쪽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10월 15일 오후 3시에 동작주차근린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중가수 및 지역가수와 지역예술가 등을 섭외 완료하였으며 사당지역 주민참여형 대표 문화공연으로 정착시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추진 시 동작구 관내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6쪽 노들난장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 문화자원 발굴, 기획공연 중 전통 국악공연 노들난장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노들나루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국악 예술단체 등 4개 팀을 섭외 완료하였으며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7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예술가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6월 11일 동작청년카페 THE한강 앞 야외광장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약 15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공연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역 유관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에 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도서관 소장자료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분들에게 계층별로 요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7월 31일 기준 도서 총 1만 5,894권을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상 자료 목록을 선정하여 자료를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배달북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동작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 교환 및 대출ㆍ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방문수령 8만 721건, 외부제공 8만 9,961건, 스마트 도서관 5,702권 자체 대출, 3,737권 예약 대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도서관별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민 및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9개 도서관에서 1,0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만 43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도서관 비대면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동작구민 및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도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서비스 제작․운영, 홍보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서울형 독서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작구 북스타트, 한 주제로 함께 읽기라는 사업명으로 독서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7월 31일 기준 북스타트 사업은 프로그램을 15회 운영, 2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책꾸러미 387개를 배포하였고 한 주제로 함께 읽기 사업 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였으며 804명이 그동안 참여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관련 사항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은 2022년도 9월 개관 추진 중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 피해로 인하여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한 복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 주무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25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14쪽 보면 버스킹 단체 선정을 하고 버스킹 공연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킹을 어디에, 장소가 있을까요?
14쪽 보면 버스킹 단체 선정을 하고 버스킹 공연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킹을 어디에, 장소가 있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관내 3군데 정도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후보군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첫 번째는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그다음에 이수역 야외공연장, 그리고 구립 김영삼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는 야외 데크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는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청년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될 텐데 3개의 후보군 중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유동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혹은 2번 중에서 청년 유동을 보고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음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번 혹은 2번 중에서 청년 유동을 보고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음 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사업추진 할 때 유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올해로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소관 업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다른 단체에 위탁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였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소관 부서는 체육문화과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동작문화재단하고 동작문화원하고 사업성이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문화 진흥․발전이라는 최종 목적에는 같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저희 동작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의한 설립 및 허가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 목적이 비슷한 게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동작문화재단하고 동작문화원의 차이점이 뭐냐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동작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을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현재적인 문화에 접근하고 있고 구민들이 문턱이 없는, 문턱이 낮은 문화복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어서 사업을 실행한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동작문화재단에서 쭉 해오신 사업들을 보니까 공연에 일반공연과 국악이 있는 것 같고요. 미술 쪽은 아트갤러리 운영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든요.
미술이라든지 지역을 거점으로 둔 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소지가 동작구인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주제 자체가 범위를 정하기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기준을 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단체로 파악하신 것이 동작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미술이라든지 지역을 거점으로 둔 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소지가 동작구인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주제 자체가 범위를 정하기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기준을 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단체로 파악하신 것이 동작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관련돼서 d-drive 운영이라고 동작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동작구 관내 공연장, 협회, 스튜디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DB화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에는 644건, 2022년도에는 66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DB를 많이 저장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는 건가요? 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20대나 10대의 문화는 지금의 50-60대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은데 문화재단에서 사업의 목표가 다양한 DB를 모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세대나 계층 간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물론 저희들이 DB 구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정관에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및 교육 연구 등에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역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한강이라든지 저희가 또 한강 접근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니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많이 접목시켜서 그런 문화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성을 가진 재단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추진할 때 저희들이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문화재단 응원하겠고요. 저는 여기에 지역 전통문화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이 동작문화원하고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그런 것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예로 저희 지역에 노들풍물패가 있는데요. 50여 명의 동아리이지만 국악이라든가 꽹과리,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 지역에 노들풍물패가 있는데요. 50여 명의 동아리이지만 국악이라든가 꽹과리,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물론 저희들이 지원 등을 할 때는 문턱 없이 여러 세대,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전통문화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에 있는 문화원과 교집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고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전통문화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에 있는 문화원과 교집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고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지자체 출연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2022년도 기준 76억 8,4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맨 앞장에 있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 8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 주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작년도 7월 초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 7월 초부터면 지금 거의 1년이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대표이사가 공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장님은 계십니까?
이사장님은 계십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사장님 계십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공석이면 이사장님이라도 같이 와서 의회 업무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비상임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근을 하지 않는 직위를 갖고 계시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말씀드리면 외부에 대한 대표권 행사는 대표이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법인에 등록된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표이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직제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조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요.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업무를 모르시겠네요? 완전히 비상근이고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오늘 참여할 수가 없겠지요. 업무를 모르시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업무를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일 때부터 매주 한 번씩 정례적으로 주간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모르고 알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이걸 보완하도록 해서 직제를 바꿔야지요. 작년부터 1년씩 공석인데 보완할 장치를 안 하고,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완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직제가 그렇고 정관상 그렇고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다는데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진희 위원 아니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이사회를 통해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보완해서 고쳐야지요. 대표이사가 없으면 계속 공석으로 둘 거고 그러면 이사장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한 해 예산이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대표이사만 일해야 됩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대표이사한테 이런 사고가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완하지 않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행정국장님이신데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라도 참관하셔야지요.
○정재천 위원 공석이잖아요.
○조진희 위원 행정국장님도 공석이지요. 이것 보세요. 세금이 한 해에 80억씩 들어가는데 경영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지금 잘하든 못하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참여하고 실제 업무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총괄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직제를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성은 이미 작년에 발견이 됐고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고쳐야지요. 행정국장님이 지금도 공석이니까 좀 난감한데 팀장님, 이걸 이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 하시고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오시면 참고해서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보완하세요. 계속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유사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관 고치고 이사회를 통해서 법률 자문받아서 보완해서 고치세요.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오시면 참고해서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보완하세요. 계속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유사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관 고치고 이사회를 통해서 법률 자문받아서 보완해서 고치세요.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초면인데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동작문화재단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정재천 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문화재단에서 가을음악회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체육문화과에서 하는 구민과 함께 하는 바다축제가 있잖아요? 이건 집행부 입장이 7월 11일부로 미개최 결정으로 보고를 했어요. 동작문화재단에서도 이 축제에 관여하셨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때 계셨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때도 있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떻게 이 축제를 진행하시는지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11년도에 1회 진행했는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가을음악회 말씀이시지요?
○정재천 위원 바다축제할 때 보통 2박 3일하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보통 바다축제 때 문화재단은 돕는
○정재천 위원 주최 주관에 있길래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맞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정은 구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는 동작문화재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바다축제 속에는 노들노래자랑도 있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정재천 위원 아까 체육문화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코로나19 시국이고 또 경제가 악화돼서 미개최한다고 했는데 가을음악회는 왜 진행합니까, 똑같은 코로나19 시국인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 사항은 2019년도에 처음 남성초등학교에서 개최했던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19 시국이 심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정재천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가을음악회는 코로나19 시국에도 개최하고, 예산까지 편성했고 보조금까지 받는 축제는 미개최하고, 코로나19 시국으로 경제적 악화라고 아까 체육문화과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사업인 가을음악회는 똑같은 코로나19 시국인데, 이걸 소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소규모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하는 행사라면 이 예산이 집행부 예산이잖아요? 보조금 받는 예산도 아니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게 상충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분이 해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동작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가을음악회 개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구청 주무 부서인 체육문화과와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시국에 또 엄중한 사회환경에 동작구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작문화재단이 앞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첨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어쨌든 저희들이 명시한 정관에 들어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선택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바다축제처럼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라 행사
○정재천 위원 가을음악회도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석할 수 있는 규모를 100인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서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사항을
○정재천 위원 100명도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 예산을 4,200만원 투입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 자리에 착석할 수 있는 조건을 100인 이하로 제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재천 위원 자리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구민들이 참여하잖아요? 주민들이 오는데 그러면 100명은 더 오잖아요? 전에 가을음악축제할 때 몇 천명이 왔었는데, 의자는 100개 갖다놓고 내빈 초청해 놓고 그분들한테만 공연하는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우선은 구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라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시국에 많이 힘들었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과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팀장님, 아까 바다축제 얘기와 다르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바다축제는 일단 규모 면에서 사람이 만 명이 넘는 큰 행사이고 또 먹는 행사이고
○정재천 위원 백 명이 올지 천 명이 올지 예단을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마스크를 벗고 먹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을음악회와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가을음악회는 사회배려층으로 장애인이나 수해 피해 구민 등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구민 위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보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생활체육팀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받았고 지금은 동작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체육문화과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고 동작문화재단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동작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저희 체육문화과는 팀별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는 체육문화과에서 총괄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관리 부분은 저희가 깊이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협회장기, 한마음축제 등 각종 산이나 공원에서 하는 기체조, 아침체조뿐만 아니라 노들축구장․야구장, 게이트볼, 파크골프 이런 시설관리를 하고요. 문화관광에서는 문화재단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합창단 운영이나 출판업, 노래방, PC방, 게임장 인허가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는 저희가 하는 일에 5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는 저희가 하는 일에 5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냐는 뜻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때도 예산집행의 문제를 물어보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내가 별도로 하겠지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주어진 돈만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건 제가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짚어가겠지만 이런 정황을 체육문화과와 관련된 2개 부서 얘기를 듣고 보니 체육문화과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때도 예산집행의 문제를 물어보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내가 별도로 하겠지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주어진 돈만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건 제가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짚어가겠지만 이런 정황을 체육문화과와 관련된 2개 부서 얘기를 듣고 보니 체육문화과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림 위원 일상이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이런 지역문화가 저변에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잠시 주신 자료로만 보았을 때 17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보면 2시간 공연에 예산 2,600만원이 쓰였어요. 이런 문화예술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14쪽 액션아트챌린지 같은 경우 사업기간도 1년이고 여러 팀이 챌린지도 했고 유사한 예산이 소요됐는데 차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사업 내지 문화재단 사업을 비교해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선 정관 좀 제출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대표이사 공석이 작년 7월부터 1년 이상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장은 실제 업무에 참여를 안 하고 비상근이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업무를 알 수도 없고 참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집 비우고 없는데 애기들만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2022년도만 80억이고 내년이면 100억이 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금액은 계속 올라갈 테고 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계속 모른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반드시 조만간 정관을 고치든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유사시 보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실행해야 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남겼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반드시 조만간 정관을 고치든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유사시 보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실행해야 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남겼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팀장님은 언제까지 기한을 드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해당되는 사항은 주무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즉답이 어려울 것 같고요. 협의 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9월 회기 전까지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든, 행정재무위원님들이 모여서
○조진희 위원 회의록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하는 걸로 하고 보고는 회기 전에 받든지 재량으로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체육문화과 소관이라 정재천위원님이 계속 바다축제에 대해서 노량진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지는 않지만 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맞아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코로나19가 확장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또 주민이 2-3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한데, 축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루 이틀 축제뿐만이 아니라 붐을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지역구가 아닌 데도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10월경 하잖아요? 해마다 10월 20일경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줄고 있는 추세니까 9월 추석 지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간략히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힘듭니까?
지금 말씀이 맞아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코로나19가 확장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또 주민이 2-3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한데, 축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루 이틀 축제뿐만이 아니라 붐을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지역구가 아닌 데도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10월경 하잖아요? 해마다 10월 20일경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줄고 있는 추세니까 9월 추석 지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간략히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힘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지금 코로나19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라고는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제되었지 코로나19가 종료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건 맞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추진위 구성이나 업체선정 등 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조진희 위원 준비 기간이, 그건 일리가 있네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12월에나 개최가 되는데 그러면 날씨도 춥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진희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음악회와는 다르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축제라 만에 하나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주민들은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황적인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바다축제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께 의견을 물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황적인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바다축제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께 의견을 물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시간을 좀 더 늦춰서, 지금까지는 10월에 했지만 한 달 정도, 12월은 너무 추울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정재천 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을까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비상임이며 대표이사 또한 공석인 상황으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정관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문화과에서는 도심 속 바다축제와 관련하여 현재 취소 결정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이 개최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개최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비상임이며 대표이사 또한 공석인 상황으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정관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문화과에서는 도심 속 바다축제와 관련하여 현재 취소 결정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이 개최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개최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추진 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거버넌스 운영으로 마을과 학교 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마을,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흑석동 고등학교 배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학교 유치를 위한 투자심사, 공유재산 교환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8쪽 신대방누리도서관 건립입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9월 1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금년 8월 8일 수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이 있는 지하 1, 2층이 침수되어 시행사,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추진 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거버넌스 운영으로 마을과 학교 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마을,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흑석동 고등학교 배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학교 유치를 위한 투자심사, 공유재산 교환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제공하겠습니다.
8쪽 신대방누리도서관 건립입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9월 1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금년 8월 8일 수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이 있는 지하 1, 2층이 침수되어 시행사,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실 내 비대면 민원발급 전용 부스 운영과 원스톱 1:1 민원안내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 기록물 종합문서고 관리,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개소에 8대를 운영 중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실 내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기업지원 서비스를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 신고 추진입니다.
출산 의료기관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홍보와 출생신고 후속 절차 안내문 배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혼인, 사망신고 시 1회 방문으로 관련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합 접수하고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접수 시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하여 해당 동주민센터로 연계하여 구민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사전안내로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 민원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민원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한 여권 업무,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접수 서비스를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실 내 비대면 민원발급 전용 부스 운영과 원스톱 1:1 민원안내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 기록물 종합문서고 관리,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개소에 8대를 운영 중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실 내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기업지원 서비스를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 신고 추진입니다.
출산 의료기관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홍보와 출생신고 후속 절차 안내문 배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혼인, 사망신고 시 1회 방문으로 관련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합 접수하고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접수 시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하여 해당 동주민센터로 연계하여 구민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사전안내로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 민원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민원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한 여권 업무,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접수 서비스를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하 위원 공공기록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기록물은 각 부서에서 업무상 생산하는 문서입니다.
○김은하 위원 민원 처리한 것을 포함한 모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각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정기적으로 폐기를 진행합니다. 문서마다 보존 연수가 있어서요.
○김은하 위원 몇 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매년 폐기는 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장부 일치 사업입니다. 실제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와 토지 이동 후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경계ㆍ지목이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사ㆍ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여 선제적으로 공시지가 알림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제작ㆍ부착 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클리닉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디자인을 개선․추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다가구, 고시원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 택배․우편물 수령 및 위급상황 시 구조 편리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시 팩스,이메일을 통한 서류접수를 사전 신청 후 1회 방문으로 등록증을 교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알기쉬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맞춤형 안내 서비스 사업입니다.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셀프등기 흐름도 및 셀프등기 구비서류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장부 일치 사업입니다. 실제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와 토지 이동 후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경계ㆍ지목이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사ㆍ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여 선제적으로 공시지가 알림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제작ㆍ부착 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클리닉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디자인을 개선․추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다가구, 고시원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 택배․우편물 수령 및 위급상황 시 구조 편리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시 팩스,이메일을 통한 서류접수를 사전 신청 후 1회 방문으로 등록증을 교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알기쉬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맞춤형 안내 서비스 사업입니다.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셀프등기 흐름도 및 셀프등기 구비서류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정유나 위원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장(부) 일치 사업에서요. 1-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리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지금 지적공부와 등기부하고 불일치하는 451필지를 정비․추출해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정정 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계가 맞지 않는 합병토지나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현실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전이되거나 이면의 토지들이 있는 것들은 추출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 구에 경계가 불분명한 도로나 토지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만 경계 측량을 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일반 공공도로 등의 부분을 인근 대지에서 침범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통해서 점유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축광형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사업에서, 이게 건물에만 해당되나요? 거점 건물에만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은 건물이 있는 곳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건물이 있는 구역에 한해 어두운 골목길은 동하고 협의해서 대상을 통보받아서
○정유나 위원 대상이 건물밖에 안 되나요,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축광형 건물번호판은, 일반 건물은 건물 번호가 이미 다 부여돼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어두운 골목길이나 발광, 낮에 빛을 흡수했다가 저녁이 되면 빛을 반사해서 조금 환하게 비춰주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을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건물번호판이 결국 도로명주소잖아요. 사실 진짜로 어두운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들을 보면 지금도 보면 주소지가 없는 곳이 많아요. 아마 조사를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주소판을 찾기 위해서 집을 사방을 돌아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어두운 이면도로라든지 언덕이라든지 그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집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주소판 자체가 없는 곳이 있어요. 진짜 어두운 데에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건물번호판은 전체가 다 부여돼서 설치되어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장소를 지적해 주시면 조사를 통해서 설치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장소를 지적해 주시면 조사를 통해서 설치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건물에만 해당되는 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민들이 어두운 골목길인 주택가의 집을 찾아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가 없어요. 주소 번호판이 없어서 헤매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골목길에 건물이 쫙 있으면 찾기가 쉬워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 주택가 중에서는 찾아야 될 집을 어두워서 더 못 찾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사실 그런 집들은 복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방문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가보면 주소판이 없어요. 어떨 때는 조그마하게 프린트해서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정말 어두운 사람한테 빛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위원님이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맞게
○정유나 위원 각 동네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주택이라 할지라도 너무 어둡고 주소판이 없는 곳에는 축광형으로 달아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축광형 건물번호판 사업이 금년 신규 사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아이디어 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 사업량이 약 800건인데 이거는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두운 골목길에 꼭 설치가 필요한 곳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설치했어요, 동별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설치는 안 했고요. 동에서 약 850개 정도의 장소를 통보받았고 800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직 안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이거는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건물번호판이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설치한 건데
○정재천 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다릅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천 위원 축광형은 밤에 잘 보이라고 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위에 태양광 선이 따로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낮에 전지를 충전했다가 밤이 되면 건물번호판에 불이 들어오게 설치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축광형은 반영구적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구적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것도 파손되지 않는 한
○정재천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이거를 봤는데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영구적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아까 어느 과에서 했다고 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도시계획과입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상세주소라는 게 독립된 본 주소 외에 주거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 층, 호수를 부여하는 게 상세주소거든요.
아파트로 따지면 동, 층, 호수인데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부여하고 있고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상세주소를 부여해 드리고 안내판, 층,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가구나 고시원 등에 층, 호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부여되는 주소는 아니지만 저희가 직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층, 호수를 붙여서 안내판을 부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동, 층, 호수인데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부여하고 있고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상세주소를 부여해 드리고 안내판, 층,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가구나 고시원 등에 층, 호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부여되는 주소는 아니지만 저희가 직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층, 호수를 붙여서 안내판을 부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년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다가구 같은 곳에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민방위 고지서나 심지어 예비군 통지서도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번지수만 따라가 보면 그 집에 10가구가 사는데 이 사람이 반지하에 사는지 옥상에 사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층, 호수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안내판도 같이 건물주 허가를 받아서 구체적인 안내판을 1층에 붙여 주거든요. 그러면 1층 몇 호가 어디에 있고 2층에 몇 호가 있는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하셔서 전입신고 받을 때 층, 호수가 들어가게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여기 목적사업 중에 복지 서비스 등을 위해서 찾아갈 때 금방금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하셔서 전입신고 받을 때 층, 호수가 들어가게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여기 목적사업 중에 복지 서비스 등을 위해서 찾아갈 때 금방금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 하자고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민경희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는 보고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남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남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 관리, 방역소독 등을 강화하는 한편 수해 이재민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도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5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6쪽 결핵예방 및 치료관리입니다.
결핵 예방교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 치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시설과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모기 유충구제, 방역기동반 운영, 모기 발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리모델링입니다. 동작문화원과 복지재단 이전 완료 후 감염병관리센터와 보건의료서비스 공간 설치, 부서 재배치 등 보건소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감염병과 공중보건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7기 성과 분석과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 집중 발생지역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 교육으로 비흡연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사당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만성질환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행 상황에 따라 업무 중단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 관리, 방역소독 등을 강화하는 한편 수해 이재민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도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5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6쪽 결핵예방 및 치료관리입니다.
결핵 예방교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 치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시설과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모기 유충구제, 방역기동반 운영, 모기 발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리모델링입니다. 동작문화원과 복지재단 이전 완료 후 감염병관리센터와 보건의료서비스 공간 설치, 부서 재배치 등 보건소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감염병과 공중보건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7기 성과 분석과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 집중 발생지역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 교육으로 비흡연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사당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만성질환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행 상황에 따라 업무 중단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적기 홍보, 계도․점검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건강한 외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발굴과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기호식품 지도점검, 수거검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와 연령별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도시락류, 집단급식소와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과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께서 만족하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들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반려동물 친화사업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주택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동물에 대한 돌봄과 비돌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적기 홍보, 계도․점검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건강한 외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발굴과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기호식품 지도점검, 수거검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와 연령별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도시락류, 집단급식소와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과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께서 만족하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들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반려동물 친화사업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주택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동물에 대한 돌봄과 비돌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정유나 위원 반려동물 친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면 중성화사업에 이득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중성화사업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중성화사업은 관내에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교배 시즌이 되면 너무 많이 모이고 그 일대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민원요청이 들어오면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개체 수 감소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급식소사업은 30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돌봄을 좋아하 는 캣맘들은 많이 설치해 주기를 원하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70-80%는 내 집 근처에는 고양이 급식소가 있는 걸 터부시해서 위치 선정에, 신청은 30군데 들어왔지만 실제 공원이나 주택가와 이격거리가 있는 15군데가 선정돼서 이달 정도 디자인해서 다음 달부터 보급 예정입니다.
중성화사업은 관내에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교배 시즌이 되면 너무 많이 모이고 그 일대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민원요청이 들어오면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개체 수 감소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급식소사업은 30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돌봄을 좋아하 는 캣맘들은 많이 설치해 주기를 원하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70-80%는 내 집 근처에는 고양이 급식소가 있는 걸 터부시해서 위치 선정에, 신청은 30군데 들어왔지만 실제 공원이나 주택가와 이격거리가 있는 15군데가 선정돼서 이달 정도 디자인해서 다음 달부터 보급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공공급식소라는 건 결국 고양이들을 먹여 살리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집만입니다. 사료는 각자 캣맘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공적인 분야에서 고양이 밥 주는 데 예산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사비를 들여서 길고양이한테 사료를 주면 결국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나요,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일조하지 않나요?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개체 수가 늘어나는 부분과, 고양이 밥을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캣맘이나 동호회에는 사비를 들여서, 현재는 집이 비닐로 만든 거, 허름한 게 많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너무 싫어해서 저희가 급식소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건 규격화된 예쁜 디자인으로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비가 올 때 잠깐 피해서 머물 수 있는, 임시로 밥 먹는 공간이지요.
○정유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침에 산에 가거나 하면 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종이 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교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태학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을까 느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주택가에 몇 마리가 계속 다니면 아이가 있는 젊은 어머니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잠깐 볼일 보는 동안 유모차에 있는 아이한테 고양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반려묘나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동물도 보호하면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서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힘들지만 고안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급식소도 공공급식소니까 어쨌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먹을 걸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쥐한테 먹을 걸 주지는 않잖아요. 너무 한 개체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그래도 구에서 그런 데이터를 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동물도 보호하면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서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힘들지만 고안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급식소도 공공급식소니까 어쨌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먹을 걸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쥐한테 먹을 걸 주지는 않잖아요. 너무 한 개체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그래도 구에서 그런 데이터를 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이 늘었어요. 주택가 골목에 무허가로 음식 조리집을 만들어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면 위생상태를 알고는 시켜먹지도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연 구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관내 무신고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고요. 1년에 담당 팀에서 나가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 내지는 키트를 판매하는 데도 위생상태를, 각종 배달이나 내방해서 먹을 때 머리카락이 나왔거나 위생 청결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 월 평균을 내보니까 60-70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 직원들이 관내 식당에 다 나가서 꼼꼼하게 위생점검을 세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게 지난 1, 2, 3, 4월까지는 코로나19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점검을 내실 있게 못했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 내지는 키트를 판매하는 데도 위생상태를, 각종 배달이나 내방해서 먹을 때 머리카락이 나왔거나 위생 청결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 월 평균을 내보니까 60-70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 직원들이 관내 식당에 다 나가서 꼼꼼하게 위생점검을 세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게 지난 1, 2, 3, 4월까지는 코로나19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점검을 내실 있게 못했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변종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제 질의 요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현재 무허가로 주택가에 오토바이 7-8대 놓고 거기서 조리해서 배달하는 집들을 제가 왕왕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고 암행감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건 구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진행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4차 접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백신 수급관리, 위탁의료기관 점검, 이상 반응 관리를 통한 백신 접종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 예방 및 사망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5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정 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면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편, E-mail, 팩스 등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자보건 강좌를 개설하여 적정 시기에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육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7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가정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가정을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부터 만 2세까지 보편 방문 및 지속 방문을 통해 건강한 미래 세대의 공평한 출발에 기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의 국가지원 확대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에게는 BCG 외 16종, 만 65세 폐렴 접종,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0쪽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상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 후 고위험군 발굴․등록관리, 건강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치매예방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선별검진을 도입하여 치매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동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 및 성인 정신질환 등록관리, 응급환자 위기관리, 정신건강 일반상담,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속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13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주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및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마음건강검진 사업,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4차 접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백신 수급관리, 위탁의료기관 점검, 이상 반응 관리를 통한 백신 접종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 예방 및 사망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5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정 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면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편, E-mail, 팩스 등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자보건 강좌를 개설하여 적정 시기에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육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7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가정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가정을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신부터 만 2세까지 보편 방문 및 지속 방문을 통해 건강한 미래 세대의 공평한 출발에 기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의 국가지원 확대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에게는 BCG 외 16종, 만 65세 폐렴 접종,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0쪽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상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 후 고위험군 발굴․등록관리, 건강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치매예방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선별검진을 도입하여 치매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동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 및 성인 정신질환 등록관리, 응급환자 위기관리, 정신건강 일반상담,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속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13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주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및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마음건강검진 사업,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변종득 위원 13쪽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보다는 보건소에서 더 많은 상식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일선에서 듣고 본 예를 보면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심사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문제가 있다면 동작구만이라도, 사람이 살려는 의욕을 못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보다는 보건소에서 더 많은 상식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일선에서 듣고 본 예를 보면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심사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작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문제가 있다면 동작구만이라도, 사람이 살려는 의욕을 못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초․중․고등학생,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존중 교육도 하고 피부로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늘 생명존중 홍보를 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학부형들에게는 생명존중 교육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에도 늘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건강 검진을 QR코드만 찍으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사실 자살이 정신적인 이유가 제일 많고 경제적인 이유가 세 번째쯤 되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취약계층 안전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초․중․고등학생,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존중 교육도 하고 피부로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늘 생명존중 홍보를 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학부형들에게는 생명존중 교육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에도 늘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건강 검진을 QR코드만 찍으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사실 자살이 정신적인 이유가 제일 많고 경제적인 이유가 세 번째쯤 되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취약계층 안전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24억 2,7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5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 시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및 비대면 교육 위주로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세이프약국을 통한 포괄적 약력 관리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코로나19 대응 주민안전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 등을 선별진료 및 검사를 통해 감염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주민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별도 분리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대상자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제공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안전한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 및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관내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 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2쪽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취약계층 대상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24억 2,7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5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 시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및 비대면 교육 위주로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세이프약국을 통한 포괄적 약력 관리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코로나19 대응 주민안전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 등을 선별진료 및 검사를 통해 감염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주민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별도 분리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대상자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제공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안전한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 및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관내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 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2쪽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취약계층 대상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소운영팀과 건강돌봄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6명과 시선제 8명 등으로 예산은 5억 8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 목표로 신대방권역 주민 건강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민 건강생활습관 실천 향상,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째,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령에 따라 대사증후군 검진 사업과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20세에서 64세 대상의 성인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건강관리 전문상담, 건강보험공단 연계 신규 등록 및 추후 검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지소를 방문하시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체성분 검사 및 결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지소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두 번째, 정신․치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운영입니다.
지소를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통합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및 기억력증진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 평가, 사례관리, 고위험군 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세 번째, 주민 건강생활습관 형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주민 실천형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는 성인 비만 예방을 위한 체지방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2기까지 55명이 신청하여 대상자 참가인원의 93%가 체지방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9월에 3기 프로그램 진행 예정입니다.
아동 대상으로는 생애 출발점이 되는 아동의 건강습관형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쑥쑥 챌린지 프로그램을 실천 유도하고 있습니다. 3기까지 225명이 참여했으며 9월에 4기 프로그램 진행 예정입니다.
그 외 주민 건강생활실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 채널 내 건강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체활동 및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네 번째, 보건지소 인지도 강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를 2021년도 4월에 개소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지소운영 중단 등 대주민 사업이 힘들었던바, 지역주민의 지소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동주민센터, 지역병원, 관내 약국 등 관내 기관 순회 홍보, HCN 방송, 구정 홍보, 보도자료, 관내 초등학교, 키움센터 등을 통한 다각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동작구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다섯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각 영역별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복합만성질환자, 허약 어르신,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건강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 보건소 내부연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소운영팀과 건강돌봄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6명과 시선제 8명 등으로 예산은 5억 8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 목표로 신대방권역 주민 건강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관리, 주민 건강생활습관 실천 향상,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째,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령에 따라 대사증후군 검진 사업과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20세에서 64세 대상의 성인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검진, 건강관리 전문상담, 건강보험공단 연계 신규 등록 및 추후 검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지소를 방문하시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체성분 검사 및 결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지소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두 번째, 정신․치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운영입니다.
지소를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통합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및 기억력증진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 평가, 사례관리, 고위험군 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세 번째, 주민 건강생활습관 형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주민 실천형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는 성인 비만 예방을 위한 체지방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2기까지 55명이 신청하여 대상자 참가인원의 93%가 체지방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9월에 3기 프로그램 진행 예정입니다.
아동 대상으로는 생애 출발점이 되는 아동의 건강습관형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쑥쑥 챌린지 프로그램을 실천 유도하고 있습니다. 3기까지 225명이 참여했으며 9월에 4기 프로그램 진행 예정입니다.
그 외 주민 건강생활실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 채널 내 건강 정보 제공, 온라인 신체활동 및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네 번째, 보건지소 인지도 강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를 2021년도 4월에 개소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지소운영 중단 등 대주민 사업이 힘들었던바, 지역주민의 지소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동주민센터, 지역병원, 관내 약국 등 관내 기관 순회 홍보, HCN 방송, 구정 홍보, 보도자료, 관내 초등학교, 키움센터 등을 통한 다각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동작구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다섯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각 영역별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복합만성질환자, 허약 어르신,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건강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 보건소 내부연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은하 위원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이쪽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우울증검사라든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지치료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이쪽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우울증검사라든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지치료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저희가 정신건강 치매 상담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진을 할 때도 정신건강 설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시는 분들도 연계를 하고 다른 곳들을 통해서 파악되신 분들도 연계해서 저희 프로그램실에 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요원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치매 선별검사 진행을 하고, 기업키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와 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지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마음건강 관련해서 전문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모현희 정신건강 업무는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센터를 저희가 사당동에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전문요원 16명 정도와 또 노량진에 마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울증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선 제일 먼저 스크리닝도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코로나19 업무에 보건소가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정신건강에 많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정신 전문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검진도 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센터를 저희가 사당동에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전문요원 16명 정도와 또 노량진에 마음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울증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선 제일 먼저 스크리닝도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코로나19 업무에 보건소가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정신건강에 많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정신 전문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검진도 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들 살피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들 살피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