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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77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16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41억 1,1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원으로 보전수입 등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경상이전으로 8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에 8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고자 신속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37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177억 2,702만 2,000원대비 0.98% 증가한 8,257억 2,70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36억 1,577만 8,000원대비 1.0% 증가한 8,116억 1,57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생활환경국,  복지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건설국은 80억원이 증가한 285억 658만원으로 총 8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승인 전 세입으로 편성하여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약 4,000세대에 가구당 200만원의 침수피해복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177억 2,702만 2,000원보다 80억 증가한 8,257억 2,70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16억 1,2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전수입 등 기정예산 284억 2,897만 6,000원에서 80억을 증액한 364억 2,89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억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6억 7,0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억 7,000만 9,000원대비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8월 8일, 9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택침수 피해가구 약 4,000 세대에 관련 지침에 의거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하고자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전례 없던 자연재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쪽, 세부사업설명서 세출부분 2쪽에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정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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