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을 반영하여 제안 채택 여부의 심사 및 결정 기한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에 따라 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를 정비하고자 일부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안 제4조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을 제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안 제10조입니다.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 내용에 따라 제안이 접수되면 연 1회 이상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안 제1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추천권자를 기존 동작구의회의장에서 동작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신설규정을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의 안 제5조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액 구비인 경우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지방보조금 예산 계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서 7쪽의 안 제8조 및 제9조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에서 8쪽의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제한, 지급신청의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쪽의 안 제13조제1항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3항은 기존 조례상 위원으로 구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촉대상 위원 중 구의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안 제3조제5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안건 발생 시 안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으로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에 대한 안건 통보 기한을 개최 3일 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개최 7일 전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외에 관계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본칙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21개의 조례에 대한 인용조문만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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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조정과 소관 4건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51부터 33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결정 기간을 반영하여 신속한 채택 여부의 결정으로 제안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근거법으로 신설된 「행정절차법」 및 이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2일이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운영에 대해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그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절차ㆍ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해 「지방보조금법」을 통해 규율받게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안 제10조 조문의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심의ㆍ의결 사항이 정례회를 운영할 정도로 많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중 21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미개정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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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저도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정이 이렇게 돼서 많이 올라가게 된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실 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 시기나 또 매년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법제처의 평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출 수 있는 부분은 늦춰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빨리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늦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빨리할 건 빨리하거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 최대한 늦춰서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다른 게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조례 개정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최근 개정돼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와 연관된 부분의 조례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면 개정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모든 것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에 보니까 “제공한 자, 신고한 자, 부과하게 한 자, 기여한 자, 인정한 자”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 사항을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한자나 일본어 표현은 한글로 변경하는 게 추세입니다.  “자”를 오히려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 의미가 정말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대상자가 단체나 법인인 경우에는 “자”로 유지를 하고 사람에 한정되는 경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10조에서 구청장이라는 주어를 넣었는데 문맥상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이의없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범납세자 중에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세과장 홍경화  맞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래서 고액납세자를 중심으로 포상하는데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이나 주민이 의무를 다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거를 유공납세자라고 표현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모범납세자는 사실 우리 서울시에 모범납세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 조례명도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무관 심재길  재산세과 서무주임 심재길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납세자를 모범납세자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내려보내 줍니다.

◇주무관 심재길  그러니까 모범납세자에 대한 자료를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그 1만 4,000명 정도 되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납부 공적이 많고 체납이 없고 등등에 대한 8년 정도의 성과를 봐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것이고 조례명도 유공납세자 지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일로 한 이유는 복무규정이 개정된 겁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거는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린 거고요.  전 직원이 10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 선거사무는 올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근무 격려, 근로자의 날, 풍수해근무, 전화친절, 적극행정 등 분야별로 우수하거나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아니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전화친절도를 봤더니 3명이 우수해서 특별휴가를 주겠다, 그런데 특별휴가가 5일로 한정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사무도 있었고 코로나19 근무도 있었고 제설도 있다 보니까 5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구 현황을 참고해서 10일까지로 해놓으면, 전 직원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5일이 넘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10일로 연장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으나 일단 저희도 10일을 다 준다는 차원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공교롭게 다 포함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일도 못 갑니다.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 선거도 2번 치뤘고 코로나19 특별휴가도 있었고 제설이나 수방 부분은 보통 특별휴가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전화친절도까지 우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전화친절 우수자가 3명 있으니 이 중에서 선정해서 특별휴가를 드리겠다거나 또는 동행정 업무수행이 우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해서 어떤 동에, 몇 명에게 특별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별휴가가 5일이다 보니까 5일이 넘어서, 특별휴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 직원한테 10일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런 소수의 직원들이 특별휴가 5일 규정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타 구도 이 정도로 해놓고, 특별한 분야의 성과우수자가 있고 또 쉬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직원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개정안을 제안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아닙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재해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었고요.  이 부분은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10일로 해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전화친절도 조사를 전 직원한테 했을 경우 2-3명 정도 선정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평가가 좋다고 하면 구청장 표창을 주고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선거에 참여했던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휴가를 주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더라도 최대 4시간 정도만 인정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일단 저희가 상한이 5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가 일수가 전 직원이 다 20일이 되는 건 아니고 신규 직원들은 11일도 있고 12일도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근무를 해도 휴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사실 대부분 직원들이 5일이 안 되고요.  5일이 넘는 경우는, 이번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5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일단 저희가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이분이 특별휴가 대상이 되냐고 문의 했을 때 안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해당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우수동행정 평가를 받든가, 전화친절도 우수를 받던가 아니면 적극행정에서 대상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특별휴가 5일을 써서 특별휴가 대상자가 안 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님 말씀 인정하고요.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21년, 2022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감사드립니다. 
  신규 직원들은 휴가가 너무 없거든요.  그러면 8일 정도로 해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수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7조와 제20조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해당하는 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를 “다른 조례에 따라”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현황을 보면 전부 법령이나 다른 조례 아니면 법령이란 게 필수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란 걸 뺌으로써 구민의 권익이 보호된다거나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25개 구 현황과 똑같이 문구를 표시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그대로 명확히 볼 수 있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원안으로 가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또한 제20조를 보시면 제20조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건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법령을 빼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만 정보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공고, 고시, 등본ㆍ초본 발급이 정보공개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하는데 그것까지 정보공개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조례안 문구로 가자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