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일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이 삭제되고 제21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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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연령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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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아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에서 발송한 2022년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알림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으로서 관할 구역에서 화재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 보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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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금액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 조례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동작소방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리고 의용소방대 분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 형편상 일부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지요.  기존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다른 단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의단체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원이 됐었고 지금 이게 정비되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보면 116군데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최근에 전부 제정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사무가 자치행정과 사무이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죄송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최초는 아닙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는 타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얘기를 잘못 들었고요.  사실 동작구 내 직능단체 지원현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일단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요.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포괄비로 편성돼서 사업마다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이 조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개별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린다는 게 그런 직능단체 중에서 별도의 개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비에서 나가는 데가 있는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택의원 외 5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의무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재안전정책 수립ㆍ시행 책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안전정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며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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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소화용구나 이런 건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외장자재를 불연재나 중불연재로 바꾼다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스프링클러나 외장재가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차라리 그걸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또 법에 명기해 놓으면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의무를 가진 사람은 건물주거든요.  건물주가 이걸 공공에서 해준다고 생각해서 의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넣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구청장이 인정하는”이라는 범주로 넣어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시설관리 주체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 계속 의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염려돼서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시설을 집계해 보니까 292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이거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엄청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사실은 이렇게 넣어 놓고 어느 것만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관련 시설은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조금 부담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조례에 나열된 노인 시설, 어린이집 등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래서 사실은 건축물관리법에 올해 말까지,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가 불연 성능이 없고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동당 4,000만원을 국비, 시비, 자비로, 국비 1, 지방비 1, 자비 1 해서 4,000만원을 1,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동작구 전체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8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라는 건 리스크 대비 비용인데 사실 건축물관리법에서 정말 위험하다는 곳은 뽑아서 지원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제한 없이 다 풀어버리니까 너무 급격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 되면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확대된 것들,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1년에 몇 건이 아니라 그거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필로티가 8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은 됐고 한 건은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부서질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6건만 올해 안에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만 4,000만원이지 사실상 뜯으면 거의 전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림없는 돈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스프링클러 하나 설치하는 데.  정말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 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당선인이 구청장직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구성하고, 제4항은 존속기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개의ㆍ의결 등을 위한 정족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무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 예산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자료ㆍ정보ㆍ의견제출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당선인이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의견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규정으로 검토결과는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의견의 반영으로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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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33호와 33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수위원회의 규모, 존속기한,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명시적인 결과 통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므로 구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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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근거 없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은 별도로 집행하기보다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결국 사무실은 구 소속 건물로 처리하고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비품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인수위원회에 별도로는.  그런데 설치에 필요한 사무기기나 임차료 부분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용해서 쓴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 청사 운영비용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비 등의 부분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모든 자치구가 다 인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 1월에 개정되면서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모든 구가, 광역시까지 다 이제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과 기존 구립 우리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일환으로 한강 조망공간의 장점을 살린 전망카페를 신축하여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은 380.9제곱미터이며 연면적 486.89제곱미터입니다.  신축 소요예산은 총 29원원으로 구비 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 구립 우리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5동에 위치한 구립 우리 어린이집은 19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안전 점검결과 철거 후 신축을 권고 받음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ㆍ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은 438제곱미터이며 연면적 65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4억 3,300만원으로 국비 5억 5,000만원, 시비 19억 5,000만원, 구비 9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과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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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신축의 경우 지난 2021년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완료 후 용양봉저정 일대를 관광명소로 하기 위하여 공원 정상부의 한강조망을 활용한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향후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도 연계되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된다는 점에서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당5동 구립 우리어린이집은 1987년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로 철거 후 대체신축 권고를 받은바,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구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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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반적인 관리는 용양봉저정에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 근로자로 일상적인 청소관리는 하고 영업이나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는 안 했지만 검토 중에 있고 완공 전까지는 확실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 용양봉저정 전망카페 신축사업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망카페는 저희가 보기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앞서 본동에 청년카페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고 수익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치,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카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본동 청년카페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본동 청년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에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서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양봉저정 전망카페는 본동 관광명소화사업에서 마중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본동 일대 지역을 관광명소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초창기에 이익을 갖고 생각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본동 관광명소화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력사업과가 핵심 주관 부서니까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일부 세밀하게 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에서는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관리계획은 그 부분의 방향으로 봐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지금 위원님,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이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필요한 사항을 여기 자료에 넣고 지금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혹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사업비 계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 계상은 저희가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향후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향후 운영계획까지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카페 신축공사는 현재까지 구비가 8억인데 그건 지방소비세보전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잡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국ㆍ시비 25억은 확보됐고요.  구비는 별로로 편성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심의 때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개괄적으로 다음 예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고 진행에 따라서 실제로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매매 부분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이 적정한가를 수시분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저희가 그 절차를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올해 구의 전체적인 구유재산 관리계획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다시 한번 절차를 체크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총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원래 전망대 조성이라고 해서 공원 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원 부지 옆에 일부 땅을 활용해서, 사실은 지금 일반지역입니다.  지금 공원 부지를 벗어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했을 때 여기는 전망대라고 해서 높게 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잘 보이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산타워처럼 높게 안 하고 현재 설계안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더 한강 카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겹치는 건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종에 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이 전망카페는 본동 청년카페보다는, 청년카페는 순수하게 커피나 음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전망카페는 주로 위에서 한강 전망을 바라보면서 음식까지도 같이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전망대와 카페를 같이 놓은 전망 레스토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이름은 전망카페라고 안 하고 네이밍은 다시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문화적인 콘셉트를 다양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운영하시는 분께서 평일도 거의 식사를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주말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도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전략사업과에서 짜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전망대 바로 앞 쪽에 하는데요.  
  전략사업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흑석7구역 하면서 기부채납 한 건데 그것도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략사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라든가 용양봉저정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문화재가 나왔는데 저희가 무시했다는 얘기는 보고나 협의 과정에서 들어보지 못했고요.  용양봉저정 관련해서 그 주변은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그거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은 거고 정식으로 가능한 업체에서 와서 문화재 시굴을 했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거기서 발굴되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체육문화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예, 노후도만 확인했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 외 6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즉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규정은 구청장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직의 관리를 위하여 정원과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리규정을 기초로 하였기에 우리 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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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5조제3항은 조례안 제2조(정의)와 중복되고요.  그리고 채용에 관련해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등이 앞쪽 제2항과 중복돼서 중복 조항만, 쉽게 얘기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6조는 위원회를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 등 권고사항에 9인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인 이내로 하는 게 어떤가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직 관련해서는 보통 9인으로 되어 있고요.  서대문구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7인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1인 이하로 안이 들어와서 저희는 9인 이하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현재 저희 공무직은 13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환경미화원,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12개 종류가 있습니다.  12개 종류에 134명.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런 경우는 없고요.  기간제에서 전환되면 공무직이 되는 거고요.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공무직 관련 규정에 연 9개월 이상 업무가 있거나 2년 이상의 업무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환경미화원이 83명이고요.  방문간호사가 21명,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원 7명, 그리고 자잘하게 시설관리원 3명, 도로보수원 3명, 의료급여관리사 3명, 통합사례관리사 7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 결핵전담간호사 1명, 도로굴착복구감리원 2명, 직업상담사 3명, 청원경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원래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훈령이나, 공무직 노조에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정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34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니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다른 위원을 7명으로 줄이면 되니까 9명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애초에 왔을 때하고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당연직으로서 부구청장, 행정국장 2명이고, 위촉직으로 제5호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제1호, 제2호, 제3호가 과반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상정했던 게 당연직을 5명으로 하다 보니까 11명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당연직이 3명이어서, 의원 2명 이내로 충분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진희의원님께서 법률 검토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제2조제2항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에서 보면 상시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고, 사실 기간제를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거고 이 부분이 있거나 없거나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을 쓰게 되면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간제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 9개월 이상, 2년 이상 업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분들은 거의 계절적 사업이 많고요.  봄 사업, 가을 사업, 겨울 사업 이런 식으로 기간제 분들은 대체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거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으로 뽑는 사람은 단속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 요원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보다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제시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 등의 내용을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 정원, 안 제16조 간사 또는 사무국, 안 제19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안 제28조 시행규칙 등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실무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ㆍ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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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집행부와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운영세칙은 동별로 특별히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당초부터 2022년 6월까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올해까지는 주민세균등분해서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내려왔고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시참여예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결이 필요한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형식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참여예산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요.  어느 정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올해도 편성했고요.  운영비 부분은 내년에도 편성될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난번에도 김용아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지자체 의견도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위상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외에 지역마다 참여예산과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구참여예산 기구도 있고 동에서도 구참여예산 때문에 동지역회의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안건도 발굴하고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이 주민참여회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걸 감안하고 포함시킨 조항이고요.
  참고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건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참여예산 때문에 별도로 지역회의라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대행한다는, 참여예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한정을 지은 것이고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와는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원래 동별 운영세칙도 표준조례안이 내려가서 처음부터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선정이란 의미보다는 15개 동이 추첨을 통해서 위원회 위원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것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추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제19조2의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서도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회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배치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적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나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빼고 동별이라고 표현한 것뿐인데 이걸 명시하시고자 하시면 수정 의견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 제22조제4항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자격을 논한다기보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공정하게 뽑아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 중에서 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굳이 단서 조항을 넣은 이유는 간사님들의 역할이 회계처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중에서 하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위원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간사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실제 주민자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장님들도 이런 안을 건의하셨고요.  이렇게 간사를 일반 주민들 중에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추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례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제6조의 추첨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인지 또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단서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을 선임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시에서는 앞으로 간사 부분에 대한 활동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과 감액혜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구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이 구민에게 체육시설의 우선 이용과 감액의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함에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혜택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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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중하위권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인 2019년 기준 86%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감액 규정을 신설할 경우 결국은 체육시설 운영에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구 모든 구성원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투입하여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에게 한편으로는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어서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전체 25개 중에서는 중하위권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 같은 경우 1일 사용 차원에서 보면 24개 구 중 8위인데 프로그램은 24개 구 중 주 2회 기준으로 17위 수준이고요.  체력단련장은 1일 이용 차원에서 17개 구 중에서 14위, 프로그램은 25개 구 중에서 19위, 골프연습장 1일 이용은 11개 구 중 9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근 자치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구민 우선 사용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도 처음에 구민 우선으로 하면서 서울시로 폭을 넓혀 봤을 때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동작구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도 사실상 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즉시입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안은 즉시로 올라왔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도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 안대로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기도 시스템상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된 요금 체계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공단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인상 관련해서는 지난 16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그 부분이 그만큼 민감하고 사실상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발의하신 의원님을 존중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안 됐던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다만 집행부로서의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기왕 정리할 때 같이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위원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기왕 하는 김에 충분히, 제대로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해 보는 차원에서 하면 충분히 제대로 들여다볼 여지를 주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주시면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접수 단계에서는 구민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현실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건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걸 하면 저희 관청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확인합니다.  저희 공공서비스 시스템상으로도 확인하고 다만, 그들이 게임 매치하면서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경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한테 혼날까봐 그 표현을 못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한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내가 활용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구를 벗어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직장인들이,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역으로 타 구에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역차별적인 요인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서울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축산법 등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축산법 등 상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추가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 등 근거 법령을 추가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법령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지원현황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초ㆍ중ㆍ고 학부모대표”를 “학부모대표”로 개정하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단순 변경사항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시행한 결과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식재료 정의 중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로 정의할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도축장 작업장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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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조례안은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원활한 친환경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한바, 통일성 측면에서 조례안 제13조의 제목과 같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바뀐 건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의안번호 33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와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장비 설치비용의 지원 등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의 기증 및 입양에 대한 지원과 구민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과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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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발의 요점은 도시정비 관련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든 사업을 할 때 그 안에서 기거하고 있던 고양이들이 철거 전에 펜스를 다 쳤을 때 이동할 수 있게 출입구를 개설하자는 게 요지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도시정비법 외에 일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주택과나 도시개발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현장에 일일이 현장 소장들이나, 또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을 때 불필요한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이 약간은, 저희가 상세히 못 다룬 이유는 있지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를 포용적으로 넓게 하려면 강행규정으로 안 해도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실무적으로 이 법령으로 보완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도시정비나 주거 환경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사업까지 하면 4월까지 거의 30여 개 사업장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철거 전에 공사현장 이주를 거의 마치면 펜스를 치는데 실무적으로 100% 밀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강행규정을 뒀을 때는 실무적으로 소방과에 의견을 받아 보니까 그거를 누가 할 거냐, 구청장이 할 거냐, 현장 소장이 할 거냐, 안 하면 어떻게 제재할 거냐,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재량적인 규정을 해도 실무 부서에서 운용의 묘를 갖춰서 고양이들이 그 안에 갇혀서 탈출을 못 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약간 포용성 있게 담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꼭 보건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공사현장을 실제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 주택과 등으로, 소관 시공업체가 이주를 마치고 공사 시작 전에 펜스 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의 소관 부서가 있고 공사 현장 소장이 안내를 띄워야죠.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하면 그 부서에서 일일이 안내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몇백만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곽 펜스를 칠 때 고양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밀봉하지 말라는 취지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실무 부서에서는 재량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애초에 등록수수료라는 게 있고 등록대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수수료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우리 개의 종이 뭐고 몇 살이고 견주가 누구인지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큰 취지인데요.  우리 구에서 연중 1,200-1,300마리 정도를 등록하고요.
  서울시 전체에서는 등록수수료를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청이 2-3개 구청밖에 없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등록률을 높이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적은 비용이지만 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본 취지의 출발점이었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직장이 노량진인데 본인 주소는 부산, 울릉도, 안양 등인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는 달라도 여기에 직장이 있든 잠시 친척 집에 있든 그때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주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할 때 누구나 등록수수료를 감면해 주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감면은 2-3개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편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출석 위원          8명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