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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4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창우 구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서정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제1분기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95억 4,893만 4,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5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2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76억 1,576만 8,000원을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68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용아의원과 이미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계획수립 근거 및 절차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주민의견수렴 공고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계획은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 3쪽, 계획의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실현 및 민선7기 공약사업 등과 연계한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중점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4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한 지역사회 돌봄 선도 복지도시, 동작” 실현을 목표로 6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과제, 47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커뮤니티 케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강화입니다.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장애인 생애주기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형 복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동작구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백세시대 어르신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입니다.
  흑석동에 어르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동네 배움터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5쪽, 네 번째 추진전략은 지원적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보육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와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행복한 아동ㆍ청소년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친화적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확대, 아파트 안심 놀이터 및 실내 어린이 공원 조성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살기 좋고 나누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및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 설치하고 도서관ㆍ사회복지기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9쪽,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에서 12쪽, 재정 지원계획으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311억 6,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가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실현하여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자료 13쪽에서 14쪽, 행정계획으로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에서 16쪽, 인적안전망 확충 운영 민관협력 개선 계획으로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인적안전망을 다양하게 확충하겠으며 구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로 민관협력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모니터링 계획으로 민관 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계획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구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행복한 지역사회 돌봄 선도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최낙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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