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지원과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지원과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7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상도2동 청사를 주민편의형 공간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본격화에 따라 15개 전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금년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와 자치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SOS센터 단계별 시행, 위기 취약계층 보호ㆍ관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 정비 등 주민 곁에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권자 중심의 공정한 선거지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인명부 작성, 86개 투표소 설치 관리 등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과 대면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취미, 여가 등 문화강좌와 환경정비 등 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개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생태계사업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마을아카데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생태계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누리마루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당3동 마을활력소를 추가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활동공간 제공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운영지원, 재난 상황 속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 등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접촉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행과 전체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비대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을지태극연습 추진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은 미실시하였으나 전시상황 전파체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4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중심 자치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7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사당3동,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상도2동 청사를 주민편의형 공간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본격화에 따라 15개 전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금년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와 자치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SOS센터 단계별 시행, 위기 취약계층 보호ㆍ관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체계 정비 등 주민 곁에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권자 중심의 공정한 선거지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인명부 작성, 86개 투표소 설치 관리 등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과 대면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취미, 여가 등 문화강좌와 환경정비 등 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개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생태계사업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마을아카데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생태계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을활력소는 현재 대방누리마루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당3동 마을활력소를 추가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활동공간 제공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운영지원, 재난 상황 속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과 활동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 등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접촉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시행과 전체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비대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을지태극연습 추진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은 미실시하였으나 전시상황 전파체계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4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중심 자치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조진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찾동 사업 관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품 문제, 무단투기는 일상적인 게 많고. 신대방동은 특히 심했어요. 지난번에 사당3ㆍ4동 보면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TV 설치 의견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요즘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도2동에 보건소 있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센터 앞에서부터 포스코아파트 뒤까지 줄을 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화장실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복지센터, 보건소에서 화장실을 개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센터로 가라고 해서 저도 이해하고 계속 개방을 해줬어요, 작년 여름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제기를 했고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과 통화를 해도 본인들은 그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거를 떠나서 실제로 문을 잠그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저희 건물에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1층 복도 같은 곳에 들어와서. 그리고 페트병에 볼일 봐서 던져 놓고 가고.
이거는 구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보건소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제가 다툴 수도 없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찾동 사업 관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품 문제, 무단투기는 일상적인 게 많고. 신대방동은 특히 심했어요. 지난번에 사당3ㆍ4동 보면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TV 설치 의견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요즘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도2동에 보건소 있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센터 앞에서부터 포스코아파트 뒤까지 줄을 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화장실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복지센터, 보건소에서 화장실을 개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센터로 가라고 해서 저도 이해하고 계속 개방을 해줬어요, 작년 여름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제기를 했고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과 통화를 해도 본인들은 그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거를 떠나서 실제로 문을 잠그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저희 건물에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1층 복도 같은 곳에 들어와서. 그리고 페트병에 볼일 봐서 던져 놓고 가고.
이거는 구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보건소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제가 다툴 수도 없고.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행정국장 인산 문화복지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제 김용아위원님하고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진희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챙겨서 이웃에 불편함이 없도록
존경하는 조진희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챙겨서 이웃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진희 위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 센터에 청소하는 직원도 그만뒀어요.
◇행정국장 인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제 식사하면서 어려움을 말씀드렸더니 얘기가 전달이 됐나 보네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화장실 문제는 그렇고, 바로 앞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일반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CCTV 요청을,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불편할까 봐. 너무 심하니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돈 들여서 우리 센터 건물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하고 싶어도 선이 안 가요.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하고 교회 앞에 쓰레기가 난리예요. 제가 무인 CCTV라든지 이동형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해서 실제 현장 사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그런 건지는 모르죠.
화장실 문제 해결과 CCTV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와서 보세요.
그 앞에 화장실 문제는 그렇고, 바로 앞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일반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CCTV 요청을,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불편할까 봐. 너무 심하니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돈 들여서 우리 센터 건물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하고 싶어도 선이 안 가요.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하고 교회 앞에 쓰레기가 난리예요. 제가 무인 CCTV라든지 이동형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해서 실제 현장 사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그런 건지는 모르죠.
화장실 문제 해결과 CCTV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와서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방범용 CCTV이고
◇조진희 위원 방범용 외에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CCTV를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상도2동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동형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상도2동장님과 협의해서 이동형 CCTV가 상도2동에도 있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5쪽에 사당2동 복합청사가 장승배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짓는, 상도 감리교회 자리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상도2동 복합청사를 9층으로 짓겠다고 건립비용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구청에서 했었는데 여기가 구청사와 가까우니까 남는 공간을,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중구난방으로 떨어져 있어서 한 군데로 모을 사무실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번에 복합청사를 만드니까 거기에 직능단체라든가 관변단체 각 사무실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원에서 원장실까지 해서 4개 층을 쓰겠다고 해놨는데 확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층별로 입점될 시설은 확정된 상황이고요.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단체 사무실에 대한 의견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왔었을 때부터 공간 구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신희근 위원 어느 회의였는지 모르겠는데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할 때 내용이 나왔고요. 제가 의견도 제시했었고,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서 기부채납 받아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청사하고도 가까우니까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 그것도 문화원은 공간도 충분할 텐데 4개 층이나 문화원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문화원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행정타운이 진행되면서 보건소의 부족한 면적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원 공간이 상도2동 청사와 같이 건립되는 것으로 진행된 거고요.
◇신희근 위원 이건 임시가 아니고, 코로나19가 평생 가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임시가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를 문화원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건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보건소가 분소나 지소의 형태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득이 문화원을 이전하고 그쪽에서는 보건소 건물을 좀 더 확충하는 걸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신희근 위원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흑석동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았는데 그쪽에도 결국 못 했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여기가 딱 적지인데, 여기 말고 교육청 건너편에 있는 데서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이건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구청장 이하 간부급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원으로 하겠다고 정한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어차피 다음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돼서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으로 바뀌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돼서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으로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대학생까지
◇신희근 위원 대학교 등록금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액수가 상당히 커질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이 아니고요.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도 마찬가지로 정액 68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매년, 아니면 학기별?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건 1년에 한 번으로 지정해서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 자녀한테 6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 고등학생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대상이 거의 안 계시다 보니까 대학생까지로 범위를 확대해서
◇신희근 위원 결국 금액은 그대로고 학기별로 하던 걸 1년으로 몰아서 주는 것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범위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요.
◇신희근 위원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등록금 차이가 엄청난데 금액을 올린 것도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 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직접 지원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개인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새마을이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시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추천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신희근 위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이면 전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추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신희근 위원 한 번 받으면 그다음에 못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중복지원이라는 게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제외고요.
◇신희근 위원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학교가 4년이니까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한 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하면 안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희근 위원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등록금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한 번밖에 안 되면 전체 대상자 자녀들한테 한 번의 기회는 다 돌아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신청을 한다면 거의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 위원 신청을 안 할 리가 있나요, 돈을 준다는데 신청 안 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던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대학생 자녀한테 지원하는 건 생색만 내고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서, 대학교 등록금에 걸맞은 장학금 제도를 재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던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대학생 자녀한테 지원하는 건 생색만 내고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서, 대학교 등록금에 걸맞은 장학금 제도를 재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도 그 부분에 금액이 너무 약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20쪽 방범용 CCTV를 작년 8월인가 9월에 지역별로 추천을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받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추천을 받아서 이미 다 선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설치해야 되는데 다 못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 못 했어요? 그해 예산은 그 해에 다 집행해야 되는데 왜 처리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CCTV 자체가 지역선정에도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 가서 설치장소가 적절한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신희근 위원 제 얘기는 그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 연도에 설치까지 끝내려면 8-9월에 추천 받을 게 아니라 추천 자체를 3-4월로 당기면 그 해에 사업을 얼마든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 사업을 늦게 시작하면서 무슨 추천지에 가서 확인하고 뭐해서 늦어졌다고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찍 시작하면 되잖아요. 예산은 뭐 하러 당겨서 세워요? 3-4월에 파악해서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겼으면 어찌 됐든 사업비를 1월부터 쓸 수 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사업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천히 하고, 올해 건 8-9월에 해서 올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당해 연도 사업을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면 날짜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뭐가 늦어져요?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냥 미루면 되지.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겼으면 어찌 됐든 사업비를 1월부터 쓸 수 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사업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천히 하고, 올해 건 8-9월에 해서 올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당해 연도 사업을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면 날짜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뭐가 늦어져요?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냥 미루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서 작년에 미뤄져서 설치 안 한 CCTV가 몇 대이고 그걸 언제 설치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31대, 또 추가적으로 연말에 특교금 내려온 게 있어서 총 40대 설치 예정이고요. 올 상반기에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을 했고 가서 보고 확인해서 결정을 했어요. 구의원 같은 경우 민원인한테 “이렇게 설치가 확정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고.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11월이나 12월경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도 안 됐어요. 6월 안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을 받는 구의원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집행부를 믿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추천해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까지 해서 결정됐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11월에 안 됐으면 12월에라도 마무리 지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하면 주민을 상대로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고요.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근 위원 지난 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상반기라고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세요. 당장 2월이나 3월 중에 발주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미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처리 절차를 좀 당겨서 올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모든 사업을 미뤄서 한번 이월되면 내년에도, 매년 미루게 돼요. 올해 할 사업을 내년에 하고 내년 사업을 그 다음 해에 하게 되고 사업 자체를 미루게 된다고요. 한 번 딱 잡아서 당겨 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일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정체된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월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월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11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과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도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었고 2022년도도 이런 추세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밑에 보면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걸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건가요?
11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과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도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었고 2022년도도 이런 추세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밑에 보면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걸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당 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걸 15개 동을 다 실어서 전단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2021년도에도 제작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2021년 추진실적에 온라인 강좌치고는 인원이 많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온라인의 장점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비대면으로 가니까 홍보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온라인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온라인 강좌 선택 자체가 진행하는 강사님과 먼저 의견조율이 돼야 되고요. 온라인 강좌가 가능한 강사님의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니까 강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강좌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좌 수 대비 수강인원을 올해도 이 정도로 보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올해는 1분기에도 대면과 온라인 혼합으로 51개 정도,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많이 확대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강좌 수에 비해서 수강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올해는 조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그건 불확실한 거고, 우리가 온라인 강좌를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확대시킬 걸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지금도 하루에 3만 명이 넘고 5만 명이 될 것이라는 이 시국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1/4분기에 이미 51개소로 전년보다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제 사람들이 언택트에 익숙해져서, 제가 볼 때 온라인 강좌를 1년 정도 홍보했으면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20쪽 CCTV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설치되는 장소도 그렇고 방범용이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궁금한 건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있는 관리 인원으로 관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CCTV 관리라고 하면 전기료 납부 외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고 미래도시과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유지보수야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관제센터나 이런 데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관제센터는 미래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까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공유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응모했을 경우 저희가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유문화가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신청하는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
◇이지희 위원 신청을 언제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올해도 연초에 공모계획을 내려보냈고요.
◇이지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나바다처럼 어느 지정된 장소에 안 쓰는 물건, 새 물건인데 필요 없는 물건을 소상공인한테 장소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도동에 식당 한편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잘 알려지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 동에 공문도 보내고 통장님 회의나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6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시비가 미확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시비가 확정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시비가 올해 내려왔고요. 당초에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시비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50%가 아니라 사업실행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올렸던 사업목록에 대한 실행비는 내려왔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개발비는 제외돼서 3억 8,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올해 실행이 가능합니다.
◇김용아 위원 주민자치회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발족된다고 제가 매년 얘기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니까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오락가락한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도 많이 받고 준비도 2-3년 해서 세팅이 딱 됐는데 지금 멈춰 버리면 그 예산이 다 허비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울시에 요청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정액이 내려온 건 그나마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정액이 내려온 건 그나마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가 구민 화합과 소통 강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국ㆍ시ㆍ도 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의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8만 5,000원 이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대면ㆍ비대면 체력인증교실을 통해 총 7,42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많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환경 변화에 부응한 온ㆍ오프라인 운영방법을 기획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에서 내실 있는 경영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9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문화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가 구민 화합과 소통 강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국ㆍ시ㆍ도 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의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8만 5,000원 이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대면ㆍ비대면 체력인증교실을 통해 총 7,42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많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환경 변화에 부응한 온ㆍ오프라인 운영방법을 기획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에서 내실 있는 경영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9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문화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12쪽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에 강사님들이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체육지도를 하시던데 지금 이 강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경로당이 문을 닫아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강사 분들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상이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요청이,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및 여러 시설에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됐던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인건비 명목은 아니고요. 출장가면 소정의 실비 정도
◇김용아 위원 지금 그 출장비 지급을 못 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받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김용아 위원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줄기도 한 상황이겠네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부 나가서 받기는 하는데 거의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덧붙이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체육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11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있는데 6구역 자리가 어디지요? 명성 있는 코너 자리인가요, 안쪽에 있는 자리인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대략 위치를 말씀드리면 장승배기 동작도서관 맞은편 백로공원 주변 일대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구역 장소도 확인했었는데 기본설계 변경도 하고 공원 위치도 바꾸고 할 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규모가 커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했었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서울시에 올린다고 해서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땅만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3-4층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데 서명해서 서울시에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2층, 지상5층인데 구비가 306억이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건물 올라가는 것도 5층이면 그때 예상보다 한 층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여기는 지하2층, 지상5층인데 구비가 306억이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건물 올라가는 것도 5층이면 그때 예상보다 한 층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세 번째 도전하는 중인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황인데요.
당초 저희 계획 대비해서 규모가 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당초보다 규모를 줄인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141억 포함해서 공공기여로 토지나 건물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공사비를 4개년에 걸쳐 납부할 예정인데 1회 차인 2021년도 분은 기 납부됐고요.
당초 저희 계획 대비해서 규모가 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당초보다 규모를 줄인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141억 포함해서 공공기여로 토지나 건물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공사비를 4개년에 걸쳐 납부할 예정인데 1회 차인 2021년도 분은 기 납부됐고요.
◇신희근 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었을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코너, 우리은행과 명성 있는 그 자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그때 바꿔서 이쪽을 구에 기부채납 받자고 한 기억도 나고.
그런데 거기서 3층 규모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두 개 층이 더 올라갔다고 해도 구비가 306억, 시비가 141억, 총 45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만큼 변한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조합에서 약속한 게 있는데, 전에 장승배기 힐스테이트처럼 9층으로 짓는다면 추가적인 부담은 시비 받고 구비 받아서 들어가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거는 5층 규모이고 제가 봤을 때 2층 정도 더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구비와 시비가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 이 기부채납 551억은 땅값을 계산해서 넣었을 거예요. 기부채납 땅값, 바닥면적을
그런데 거기서 3층 규모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두 개 층이 더 올라갔다고 해도 구비가 306억, 시비가 141억, 총 45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간 만큼 변한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조합에서 약속한 게 있는데, 전에 장승배기 힐스테이트처럼 9층으로 짓는다면 추가적인 부담은 시비 받고 구비 받아서 들어가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거는 5층 규모이고 제가 봤을 때 2층 정도 더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구비와 시비가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 이 기부채납 551억은 땅값을 계산해서 넣었을 거예요. 기부채납 땅값, 바닥면적을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토지하고 공사비 관련입니다.
◇신희근 위원 건물을 지어서 주기로 했고 공사비까지 포함됐는데, 제 말은 5층 규모를 짓는데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5층 건물을 짓는데 1,000억이 들어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정확한 금액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대비해서 이렇게 늘고 줄은 부분은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깊이 들어가면 달라진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희근 위원 본동 복지관을 흑석동으로 옮기면서 거기도 갑자기 60억이라고 올려서 그것 가지고도 한참 예산을 깎고 했는데 거기는 땅을 기본적으로 기부채납한다 치고 여기는 땅값 빼고 건물 값만 해도 447억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땅만 제공하고 우리가 다 짓는다고 해도 5층 규모로 짓는데 447억이 들어가요? 본동복지관은 그 규모로 짓는데 60억이라 하고, 그것도 처음에 30 몇억이었다가 그렇게 올려서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요예산이 엉터리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돼 온 사업인데 자세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신희근 위원 소요예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땅값을 얼마나 뻥튀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9층 규모의 힐스테이를 비교해 보세요. 앞전에 심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상도2동청사 복합시설도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건데 좌우지간 서로 간에, 부서가 달라도 이런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금액을, 공사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야외이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 사태인데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1월은 동절기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2월하고 3월에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로 운영을 시작한 게 언제였죠?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2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얼마 안 돼서 현황이라고 할 것도 없겠네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약 현황은 어떤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거의 찼습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신희근 위원 아까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자면 5층에 대한 소요예산이 998억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상도2동 복합청사 신축은 지하2층, 지상9층인데 사업비가 155억이에요. 이거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층인데 1,000억원 들어가고 상도2동은 155억이면 몇 배예요? 6배가 넘게 예산이 잡혔어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998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공사비 관련해서 543억이고요.
◇신희근 위원 어디가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들어가는 주된 시설로 723석 정도의 주공연장이 들어가고요. 22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들어가는데 공연장이라는 시설적인 특성이 있어서 공사비 전체적인 부분으로 건축공사, 신재생 미술장식품을 포함해서 543억을 산출했고요.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320억.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상도2동보다 연면적은 커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예, 다른 시설 대비 그 부분은
◇신희근 위원 상도2동보다 복합시설이 면적은 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적당히 나야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상도2동 복합청사하고 본동 복지관하고 3개만 비교해 봐도 금방 나올 거예요. 3개의 자료를 확인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11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살짝 말씀드리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일반 건물하고 다르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공연장이고 층수는 낮아도 건물이 평면으로, 공연장이기 때문에 높이 안 올리고 넓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전시시설이고 일반 건물하고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시설이 723석 규모의 주공연장, 202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주된 시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이라는 특성에 맞게 짓다 보니, 저희가 당초 중앙투자심사에서
◇조진희 위원 일반 건물하고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예상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규모가 더 상향된 거였는데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세요. 그런 개념 없이 보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지난번에 이전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설명을 따로 들었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주요업무계획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주요업무계획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박상용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지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김문규 팀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들의 문화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문화재단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로 행복한 변화,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정책목표로 19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부터 22쪽까지는 각 사업 분야별 내용입니다.
먼저 4쪽 문화정책포럼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한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과 문화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권역별 간담회 2회와 2022년 10월 경 포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지역문화기획단 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ㆍ실행하는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민참여 우리동네 이야기 유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동작구 15개 동에 대하여 15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여 지역기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동작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를 선정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작ㆍ발표하여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8쪽 생활문화동아리 교류활동 지원 주민대합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10개 팀을 선정하여 권역별 명소를 매칭시켜 주민합주 영상을 제작하여 합주에 참여하는 주민과 영상를 시청하는 동작구 구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쪽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원화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꾸준히 활동해온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개에서 9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10쪽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내 소재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단체 15개, 개인 6명 총 2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단체와 예술가에게 지원하고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회의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지역문화 발굴사업 심훈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흑석동에서 태어난 심훈 관련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기관 등에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 문화예술교육 온라인플랫폼 d-driv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구축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플랫폼의 지속운영을 통해 동작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문화예술 퍼포먼스 영상 챌린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9월 중에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대표 문화공연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5쪽 노들난장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인 노들강변을 기반으로 하여 7월 중에 국악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6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예술가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소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주민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7쪽 도서관 소장 자료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분들에게 계층별로 요구되는 자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도서 총 4만 7,355권과 비도서 전자책ㆍ오디오북 3,704점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대상 자료 목록을 선정하여 자료를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배달북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동작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 교환 및 대출ㆍ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쉽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도서관 비대면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동작구민 및 도서관 이용객에게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도서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서울형 독서문화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작구 북 스타트, 동작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동작구 나날이 인문학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동작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사항입니다.
관내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가 관내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관련 사항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은 2022년 9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장서 및 물품 구입과 지역 소통 공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거점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4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박상용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지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김문규 팀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들의 문화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문화재단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로 행복한 변화,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정책목표로 19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부터 22쪽까지는 각 사업 분야별 내용입니다.
먼저 4쪽 문화정책포럼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한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과 문화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권역별 간담회 2회와 2022년 10월 경 포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지역문화기획단 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ㆍ실행하는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민참여 우리동네 이야기 유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동작구 15개 동에 대하여 15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여 지역기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동작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를 선정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를 제작ㆍ발표하여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8쪽 생활문화동아리 교류활동 지원 주민대합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10개 팀을 선정하여 권역별 명소를 매칭시켜 주민합주 영상을 제작하여 합주에 참여하는 주민과 영상를 시청하는 동작구 구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쪽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원화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꾸준히 활동해온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개에서 9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10쪽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내 소재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단체 15개, 개인 6명 총 2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단체와 예술가에게 지원하고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회의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지역문화 발굴사업 심훈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흑석동에서 태어난 심훈 관련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기관 등에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 문화예술교육 온라인플랫폼 d-driv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구축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플랫폼의 지속운영을 통해 동작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Action! Art Challenge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문화예술 퍼포먼스 영상 챌린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 가을음악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9월 중에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대표 문화공연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5쪽 노들난장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인 노들강변을 기반으로 하여 7월 중에 국악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6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예술가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소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주민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7쪽 도서관 소장 자료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분들에게 계층별로 요구되는 자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도서 총 4만 7,355권과 비도서 전자책ㆍ오디오북 3,704점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대상 자료 목록을 선정하여 자료를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배달북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동작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 교환 및 대출ㆍ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쉽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도서관 비대면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동작구민 및 도서관 이용객에게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도서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서울형 독서문화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작구 북 스타트, 동작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동작구 나날이 인문학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동작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사항입니다.
관내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가 관내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관련 사항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은 2022년 9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장서 및 물품 구입과 지역 소통 공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거점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4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결국은 문화사업하고 도서관 운영인데 내용대로 문화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대로 지속되면 이 사업을 몇 %나 진행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퍼센트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켜보면서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산에 잡아 놓고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문화재단에서는 뭘 했냐는 얘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항상 마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심훈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심훈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심훈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를 대표하는 시인 심훈을 콘텐츠로 지역예술단체나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ㆍ선정을 통해서 단체 또는 개인예술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이 접수되어서 7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공연은 진행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업로드한 내용으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이 접수되어서 7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공연은 진행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업로드한 내용으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가을음악회라든가 노들난장은 못할 확률이 큰데 잡아놓고 미 개최했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 비대면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강구해 보고요.
심훈 시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미 서초구에서 심훈 시인에 대해서 선정한 거 알죠?
심훈 시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미 서초구에서 심훈 시인에 대해서 선정한 거 알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서 동작구에서 활동을 못하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서초구에서 심훈 시인을 대상으로 건물도 짓지 않았나요? 심훈문화관인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심훈문화관이라고 소방서 옆쪽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심훈 시인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은 서초구에서 선점해 버렸어요. 그거를 좀 파악해 보시고, 우리는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주민들한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훈이라는 타이틀을 서초구에서 이미 선점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서초구에서 이미 끌고 가는 있는 것을, 말하자면 뒤따라가는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심훈이 서초구의 대표적인 문학가가 아니고 동작구와 인연이 있어서 동작구에서 시작했고 여기에 있다가 시골로 떠났잖아요. 그런 심훈 일대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동작구와 연관성을 잡아서 심훈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심훈 이름만 내놓으면 주민들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강남 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심훈이라는 타이들을 이미 서초구에서 쓰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이제야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초구와의 관계도 파악해 보세요. 바로 인접해 있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심훈문화관인가 뭔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훈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연관성은 동작구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심훈에 대한 일대기를 먼저 파악하고 주민한테 어필도 돼야 되고, 심훈 시인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발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올해 대표이사로 나간 상장이 있어요, 없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제 1월이 지났고 아직 2월 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할 때 대장에 기록하고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1월에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로 나간 것을 누가 올려서 봤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잖아요. 원래 임명장 나갈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름이 있는데 공석이어서 그냥 대표이사라고만 냈던데 원래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시면 직무대행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2022년도로 제가 확실히 봤는데 나간 게 없으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23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29개소.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에 보면 동작샘터도서관, 다울작은도서관,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이렇게 작은도서관 3개로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로 나간 것을 누가 올려서 봤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잖아요. 원래 임명장 나갈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름이 있는데 공석이어서 그냥 대표이사라고만 냈던데 원래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시면 직무대행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2022년도로 제가 확실히 봤는데 나간 게 없으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23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29개소.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 현황에 보면 동작샘터도서관, 다울작은도서관,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이렇게 작은도서관 3개로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현황에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15개소는 뭐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순회사서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작은도서관이 15개인데 3개는 여기서 하고 12개는 구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동작샘터도서관과 다울작은도서관,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3개는 동작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나머지는 12개는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구청 교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올해 같은 경우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24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24억 1,600만원 정도가 전체 도서관 관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다만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인건비 별도이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대략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10개관 운영에 17억 8,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확충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서자료 확충비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10개관 운영에 17억 8,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확충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서자료 확충비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또한 도서관이 방역패스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년대비 계속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자료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조진희 위원 이용 자료를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억 가까운 돈에 사실 인건비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30억이 넘을 테고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10개관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이라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은 도서를 계속 확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계속 추가되는데 그건 빼고 기재된 거고, 18억이란 돈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에 전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이용현황에 대해서 같이 명시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보시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자료를 예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다음부터는 명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몇 십억씩 들여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몇 십억씩 들여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도서관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목적이 책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은 비대면으로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직접 도서를 접해야 되는 여건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이용객 분들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하게 관리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상 비대면 시대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도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시대는 변하는데, 물론 그 말씀이 기본이에요. 책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책을 대여해서 가져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지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용률은 계속 떨어질 텐데 준비를 전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도서 외에도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을 도서관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그 말씀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자료를 도서관에 준비해 놓고 찾아오는 분만을 위한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의 기본 개념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해서 운영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빈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정책들은 좋든 나쁘든 계속 변화하고 고민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하셨던 것 같고, 대면으로 할 때는 저도 참여해 봤는데 예산액 잡은 건 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올해 문화정책 포럼 1,03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구분한 것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115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지희 위원 대면행사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도 코로나19 시국이 중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됐든 좌장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제 조건은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문화정책 포럼을 접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해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제가 볼 때 주체가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타 구에 활성화된 사례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포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이제 4회 차가 됐으니까 이런 포럼을 통해서 변화된 내용이나 정책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활성화할 내용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공간적인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연극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참가해서 느낀 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문화의 주체가, 다른 구에서도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걸 다 다루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해마다 하는 거니까 잘 묶어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공간적인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연극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참가해서 느낀 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문화의 주체가, 다른 구에서도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걸 다 다루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해마다 하는 거니까 잘 묶어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동작문화재단이 4년 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5년 차, 6년 차를 맞이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포럼이 끝나면 혹시 보고서를 작성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온라인으로는 참여를 못해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결과보고서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두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대면과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상황일 경우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집을 준비하는데 온라인은 자료집보다 온라인 송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18쪽 상호대차를 보면 지하철 역사 스마트 도서관을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저장해 놓으면 대출해 가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도서를 지정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신희근 위원 지정해서 스마트 도서관에 보고 싶은 책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요청을 해서 책을 채워놓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스마트 도서관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책이 쌓여있지는 않겠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자판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이해하시는 작은 자판기가 아니라
◇신희근 위원 자판기 형식이면 책이 몇 권 진열되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판기면 많아야 20-30권인데 거기에 없는 책은 요청해서 갖다 놓으면 찾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책을 요청해서 스마트 도서관에 갖다놨는데 도서대출 신청한 사람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예약한 책은 진열대에 안 놓고 밑에 넣어놨다가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약한 책은 진열대에 안 놓고 밑에 넣어놨다가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직접 나와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이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도서관운영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팀장님, 본인 소개 후 답변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바로 대출은 두 종류의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직접 신청했을 때 기계에 책을 넣어서 하는 서비스고, 하나는 책을 기계에서 직접 자신이 골라서 대출해 가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바로 대출은 두 종류의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직접 신청했을 때 기계에 책을 넣어서 하는 서비스고, 하나는 책을 기계에서 직접 자신이 골라서 대출해 가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고 대출해 가는 책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그 기계가 크지는 않잖아요, 보이는 건 몇 십 권밖에 안 되잖아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전체 기계에 280권 정도 들어가 있고요.
◇신희근 위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실제 예약해서 대출 가능한 도서는 120권이고 나머지 160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도서관 기기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많이 이용해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예,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면 어느 정도, 대당 어느 정도?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장승배기역의 예를 들면 12월 말 전체 실적이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도서는 2,216권 대출됐고 예약도서는 1,273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1년간?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아니오, 12월 한 달이요.
◇신희근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각 역마다 다 해야지요. 예산을 잡아서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지요, 1년이겠지요. 어떻게 한 달에 2,000여권씩?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실적이 그렇게 좋으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군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현재 총신대입구역, 노들역, 장승배기역,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동작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조성에 대한 건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계셔서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아까 상장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작년 12월에, 공석이 작년 언제부터였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작년 8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8월 이후 감사장이든 임명장이든 몇 개 나갔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 이건 수량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작년 12월에 몇 개 나갔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일단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확인하고 나서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이후로 대표이사로 계속 발행했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해도 또 이렇다면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름은 없고. 그렇게 직인이 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민규 위원 왜 그렇게 내보냈냐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내보냈냐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공석이긴 하지만 직무대행이 있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직무대행 하는 자 이름으로 나가야지, 이건 좀 이상한 문서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민규 위원 내가 아까 질의했을 때 뭘 얘기하는지 알면, 이번 연도라고 착각을 했으면 본인들이 내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알면, 그렇게 나간 건 알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지만 지난 연도에는 있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 송구합니다. 올해 시점을 말씀하셔서 올해만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난번에는 계속 그렇게 나갔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다 찾아봤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게 나간 건 잘못 나간 거예요. 대표이사가 없는데 왜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나가냐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올 1월 기준 도서관 운영은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인건비 나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전체 금액만 알려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송구하게도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일반직 직원과 도서관 인력이 합쳐진 총액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 총액만 알면 돼요. 세세한 건 필요 없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올해 기준 인건비는 대표이사 포함 25억 4,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이걸 제가 먼저 파악하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한 10억 정도 생각해서 아까 30억 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영비 24억에다가 25억이면 50억이란 얘기네요?
이걸 제가 먼저 파악하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한 10억 정도 생각해서 아까 30억 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영비 24억에다가 25억이면 50억이란 얘기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 중에는 저희들이 문화사업 관련된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조진희 위원 문화사업 관련된 건 약간 별개의 문제이고요. 도서관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도서관이 10개 정도인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저도 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해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억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도서관 운영비로 50억 이상이 동작구에서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운영방식, 옛날 방식 그대로. 저는 현장에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가만히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 한 달 월급 또박또박 나올 덴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은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도서관이 10개 정도인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저도 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해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억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도서관 운영비로 50억 이상이 동작구에서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운영방식, 옛날 방식 그대로. 저는 현장에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가만히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 한 달 월급 또박또박 나올 덴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은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의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동작구 관내 도서관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방법을 진작 강구하셨어야지요. 그냥 50억씩 비용을 쓰면서 5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5,000원도 없는 사람 많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 또박또박 받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명 앉아계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현장에서 생각이 안 들어요, 신경 안 쓰시는 거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추진 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으로 협치를 활성화하며 마을과 학교 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마을,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학교유치를 위한 투자심사, 공유재산 교환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겠습니다.
8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건립입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관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미래교육”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동작혁신교육 운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추진 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으로 협치를 활성화하며 마을과 학교 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마을,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세부 실무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학교유치를 위한 투자심사, 공유재산 교환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의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겠습니다.
8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건립입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관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거에 따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난번에 구의회에 보고드렸듯이 민원사항이나 구정여건을 반영해서 차등을 두기로 했고요. 원래 200만원인 격차를 300만원으로 해서 최대 600만원으로 하고 기본경비를 제외한 C등급 학교는 금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학교에는 통보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통보한 상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아 위원 학교 반응은 어때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돈을 안 주면 안 하겠다는 학교가 있어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업무 집행하는데
◇김용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피해가 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위주로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지 못하는 게 주로 뭐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원사항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아 위원 예, 학생들에게 주로 피해가 간다고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어느 부분이 피해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면 개발 사업 중에 미래창의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보는데 C등급이 됐을 경우는 미래창의교실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비가 안 나가는 애로사항이
◇김용아 위원 학교에서는 운영비 없으면 말겠다는 식이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장님 마인드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C등급을 받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확정된 예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38억 4,300만원.
아시다시피 공모라든가 제기했던 절차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산을 주면 교장한테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청은 서울시 소속이잖아요. 예산은 거기에서 충분히 다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지자체는 서브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예산편성 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세요. 그래야 학교도 구청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공모라든가 제기했던 절차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산을 주면 교장한테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청은 서울시 소속이잖아요. 예산은 거기에서 충분히 다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지자체는 서브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예산편성 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세요. 그래야 학교도 구청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법원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비대면 민원창구 시설을 보강하고 원스톱 1:1 민원안내서비스,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운영 등으로 민원 친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과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정보공개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3대, 중앙대학교 및 보라매병원,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총 5개소에 7대를 운영 중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하여 구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고 동작구 내 소상공인을 위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기업지원 서비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추진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개명, 정정,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제도 홍보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접수 대행하여 동주민센터로 연계하고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구민 편의성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우미의 사전안내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업무 및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여권접수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법원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비대면 민원창구 시설을 보강하고 원스톱 1:1 민원안내서비스,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운영 등으로 민원 친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과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정보공개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3대, 중앙대학교 및 보라매병원,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총 5개소에 7대를 운영 중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하여 구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고 동작구 내 소상공인을 위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기업지원 서비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추진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개명, 정정,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제도 홍보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접수 대행하여 동주민센터로 연계하고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구민 편의성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우미의 사전안내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업무 및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여권접수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지희 위원 14쪽 일반업무 중에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협약한 날짜가 2015년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면허증에 바로 같이 발급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제도가 있고요.
◇이지희 위원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영문운전면허증은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도 직접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면허시험장까지 가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할 때 같이 신청받아서 여기서 같이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도 직접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면허시험장까지 가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할 때 같이 신청받아서 여기서 같이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지희 위원 면허시험장 안 가도 갱신 등의 업무를 경찰서에서 같이 처리해 주잖아요. 지금 바뀌는 면허증은 다 같이 되는데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로 다 되잖아요. 면허증 갱신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으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요즘에는 경찰서에서 다 해주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가시면 되는데 구청에서 여권 발급할 때 어차피 한번 방문하시니까 그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까지 안 가셔도 저희한테 일괄 신청하시면 여권 찾으실 때 같이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김용아 위원 과장님,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무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잖아요. 요즘 등기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법인 등기부등본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도동에 동작등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 관내에 4,000여 개의 법인이 있고 진즉에 우리 구에서 신경 썼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늦게나마 예산편성 때 올려서 올해 설치하고요. 기존에 우리 구 기업체 분들이 법인 인감이나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서초구나 영등포 등기국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시면 통합민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만 정작 법인 인감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못 떼서 다시 영등포 등기국이나 서초구로 갔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예산편성 때 올렸고 올해 설치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구 기업체의 경쟁력도 높이고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올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산 편성해서요. 올해 3월까지는 설치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디에 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1층 민원실에 설치할 겁니다.
◇신희근 위원 6쪽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동주민센터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하는 거하고 역사에 설치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관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도1동은 어떨 때 보면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주민센터 몇 군데에 설치해서 쓰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9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 2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어디하고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신대방2동하고 본동에 설치됩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은 어때요? 상도1동 것을 이용해 봤는데 지문인식이 잘 안돼서 결국은 다시 창구로 가는 경우도 있던데 요즘은 잘 되나요? 제품이 같은 제품이에요, 아니면 달라졌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저희도 1층 민원여권과 민원을 담당하다 보면 그런 불만이 있어서
◇신희근 위원 지문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 원인이 기존에 등록된 지문을 활용하는데 그 등록된 지문의 인식률이 낮으면 전국 어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증상이 있어서 그런 불편이 있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지문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문 등록을 다시?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지문인식률이 저희도 테스트할 때에 구청에 있는 여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해봤습니다,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동일한 증상으로 안 돼서
◇신희근 위원 아니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몇 번을 해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의회 청사도 들어올 때 지문을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몇 번씩 인식이 안 돼서 이게 기술 수준이나 가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문인식을 잘하는, 금액이 비싸더라도 무인발급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건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민원인이 불편해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최초 등록된 지문이 인식률이 낮아서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제일 크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안내문으로 적어놓으면 안 돼요?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지문인식이 안 될 때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지문을 다시, 결국은 채취해서 다시 등록하라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신희근 위원 그런 안내문을 하나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숭실대입구역 지하에 있는 것도 해서 안 되면 다시 동주민센터로 와서 해야 되고, 상도1동도 제가 해봤어요. 거기는 입구에 사람이 엄청 밀리니까. 그런데 안 돼. 결국 창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인식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안내문이라도 제대로 붙이든가 아니면 지문 인식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으면 그것만 교체해 줄 수 있는가.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비용을 들여서 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해서, 설치해 놓고 욕먹지 않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런 거는 인식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안내문이라도 제대로 붙이든가 아니면 지문 인식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으면 그것만 교체해 줄 수 있는가.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비용을 들여서 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해서, 설치해 놓고 욕먹지 않게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던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쓰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3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3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에 따라서 교체하는 걸로
◇신희근 위원 3년마다 교체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3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그거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는 업무인데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법에 한 번 발행하면, 소모적인 것 같아서 몇 년 있다가 외국 나가서 렌터카 이용하려고 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법적으로 3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담당 부서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확실히 모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등ㆍ초본만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113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거를 다 불러줄 수는 없겠지만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게 등ㆍ초본 외에 어느 것을 발급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건축물대장도 가능하고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라든가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등록 관련, 그런 업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인감증명서 발급도 거기서 가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에서 하는 대법원시스템 법인 인감 외에는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개인 인감증명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일반 인감증명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안 들어간 이유는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다양하게, 어떤 재산 관계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향후에는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민원업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일반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는 민원인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닐 때 야간 민원이라든가 토요일에 민원업무 하는 곳을 검색해서 긴급할 때는 가서 발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차피 지문인식을 통해서 발급하는 거니까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나 똑같이 취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또 사정이 다를 것 같고, 지침이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행안부에서 어느 서류까지 무인화시킬지를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감증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계획이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이 예를 들어 등ㆍ초본이면 동작구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정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동작구 자체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김명기 위원 행안부에 계속 건의할 생각은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저희가 그 점에 대한 제도개선은 요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 소관이 아니긴 한데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보세요.
확대 보급하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로 재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확대 보급하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로 재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분명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업무경감 등의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소나 공간 등의 부분도 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에 다 연락해서 홍보하실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이 불편사항 해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했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에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팩스로 보내든가 문자로 하시든가 해 주시고요.
13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실적을 보면 혼인 1,280건, 이혼 317건이네요.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혼하네요. 통계는 어떻게 돼요, 2020년도 실적은?
13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실적을 보면 혼인 1,280건, 이혼 317건이네요.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혼하네요. 통계는 어떻게 돼요, 2020년도 실적은?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1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예, 없으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장부 일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ㆍ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된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사ㆍ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여 선제적으로 공시지가 알림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제작ㆍ부착 사업입니다.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을 중심으로 기존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밤에 빛을 내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주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ㆍ장년 1인 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동ㆍ층ㆍ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고시원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여 비상상황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사업입니다. 신규 개설하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사전 신청 후 1회 방문으로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방문신고의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알기쉬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 민원인 대상으로 부동산 셀프등기 정보를 안내하여 등기해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장부 일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ㆍ지목이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된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사ㆍ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여 선제적으로 공시지가 알림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제작ㆍ부착 사업입니다.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골목길을 중심으로 기존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밤에 빛을 내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주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ㆍ장년 1인 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동ㆍ층ㆍ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고시원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여 비상상황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사업입니다. 신규 개설하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사전 신청 후 1회 방문으로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방문신고의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알기쉬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 민원인 대상으로 부동산 셀프등기 정보를 안내하여 등기해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4쪽 지적공부 현장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참고자료에 토지분할 경계조정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표시된 지적도와 같이 각자 쓰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 지번분할을 안 하고 건물을 따로 쓰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할안내를 하고 절차를 안내해서 지적정리를 해서 각자의 필지를 사용하게끔 안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안내를 하는데 토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 실제 어려운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걸 정리하는데 안내도 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지만 결국 토지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동작구에도 사도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땅을 사서 분할해서 건축하고 땅이든 토지든 건물을 지어서 팔았어요. 없던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그런 사도가 꽤 많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런 사도가 많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토지만 분할해서 판 사람도 있고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고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판 사람도 있어요, 길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허가조건에 그 사도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전에 많았어요. 공무원들의 업무해태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그런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기는 땅을 다 팔고 빠져나갔는데 도로는 현재 자기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런 경우에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지 조성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대지는 매도하고 도로 부분은 개인소유로 남은 토지가 많은데 사도법에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일반 사도를 받으면 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의 도로를 관리하지 일반적인 사도까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토지이고
◇신희근 위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닌 사도예요. 관청에서 볼 때는 도로가 없는 맹지 가운데 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허가 내줄 때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한 길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어 놓고 사도라고 하면,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날아서 하늘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원칙적으로 대지라 함은 도로에 접해야 대지로 볼 수 있는데 건축법상 관습상의 도로나 현장에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사도를, 상식적으로 땅을 사서 토지를 분할해서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어서 쓰게끔 해서 결국 팔고 떠났는데 그 도로만 사도로 남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내 땅이니까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면, 만약 이 도로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도로에 대한 걸 주장해서 엄청나게 알박기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일단 주택지를 조성해서 대지를 팔 때는 도로를 조성해서 대지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지가 개인소유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막거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하고 있던데요. 재건축 하려고 하는 데인데 도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내 땅이니까 내 허락 없이 재건축 못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재건축이라는 건 개발할 경우 개인소유의 도로를 매입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건 개발하는 시행자 측에서 그 도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개설해서 재건축ㆍ재개발하는 곳에서 기부채납 하잖아요? 똑같이 주택을 여러 채 지을 때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사도를 만들어서 10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건 관청에서 볼 때 도로가 아닌데, 사도이고 개인 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있다고 하고 집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 허가조건에 사도를 기부채납 받도록 안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기부채납을 받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받을 수도 없고
◇신희근 위원 그러면 재건축ㆍ재개발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의 도로라서 도로가 만들어지면 도시계획도로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기부채납 하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신희근 위원 일반 단독주택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자기가 대지조성을 해서 만든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고 대지는 매도했기 때문에 이전이 되더라도
◇신희근 위원 사도가 결국 대지잖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는 대지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대지라고 볼 수는 없고 토지라고 보셔야지요.
◇신희근 위원 분양해서 팔았던 그 사람의 토지인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갑질하는 행태가 되고 있는데, 사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게 법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어도 그 토지를 막거나 할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명기 위원 그런 것 같은데 토지 소유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면 도로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당연히 공공의 도로가 되는데 관리를 안 해요? 도로로 형질변경을 하던가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모든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도시계획도로만 기부채납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일반 사도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사도가 아니잖아요, 기부채납은. 당사자가 사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요청하는데도 과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사도가 아니고 우리 재산이잖아요.
◇신희근 위원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로 바꾸면 되는 건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못 받는다는 건 내가 볼 때 엄청난 책임회피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관리 부서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아 위원 제 생각에는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로 폭 미달도로, 건축법에 4미터, 6미터 셋백해서 집을 짓게 될 때 셋백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우리 국가 도로이면 편입이 가능한데 기존 도로 자체가 만약 사도일 경우 어차피 그 도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편입이 돼도 그 조금을 관리하기가 애매해서 기부채납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희근 위원 도로는 도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도로는 부동산정보과가 아니네요. 이 도면을 보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건 도로관리과와 얘기할 부분인데, 도로 폭이고 뭐고 20미터 미만은 다 구도예요. 구에서 사면 구도가 되는 거고 형질변경해서 도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받는다고 하는 건 도로관리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나중에 도로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큰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맹점이 많아서 말씀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도로는 부동산정보과가 아니네요. 이 도면을 보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건 도로관리과와 얘기할 부분인데, 도로 폭이고 뭐고 20미터 미만은 다 구도예요. 구에서 사면 구도가 되는 거고 형질변경해서 도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받는다고 하는 건 도로관리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나중에 도로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큰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맹점이 많아서 말씀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강제로 기부채납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건 맞는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 관리가 어려워서 못 받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 관리하기가 힘들겠지요. 도로관리과에서 하겠지요.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6쪽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는 동작구 전체 토지주한테 발송하겠다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변동될 때마다?
6쪽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는 동작구 전체 토지주한테 발송하겠다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변동될 때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발송하려면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해서 받고 싶은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한테만 전송하겠다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것 역시 신청주의로 신청한 사람한테만 알려준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것 역시도 반상회라든가 동작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토지주 관점이나 주민 관점에서 좋은 제도지만 좋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법 때문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실시하기로 했으면 하겠다고 해놓고 실적은 없고 몇 십 명한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 계획에 홍보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해서
◇신희근 위원 물론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나 동작소식지에도 할 수 있고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SNS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시라고요. 어차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신희근 위원 지금 상도1동 엠코 아파트 도시개발부담금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신희근 위원 이번에 재판에서 패소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신희근 위원 그게 1심이었어요, 2심이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항소심입니다.
◇신희근 위원 2심이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지 몇 년 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7개월째입니다.
◇신희근 위원 7개월째면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아시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신희근 위원 결국 조합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부담 공제를 134지역주택조합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조합은 청산도 안 하고 없어져서 책임자들은 없는데 그 모든 걸 지금 조합원한테 떠넘긴 상황이 돼서, 1,000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떠넘긴 상황이 돼서 소송을, 그것도 거기 조합원들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걷어서 소송을 해서 결국 조합원들 입장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구청에서는 다시 상고할 생각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 답변을 제가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1심과 2심까지 가서 패소했으면, 사실은 조합 상대로 했고 그런 절차적인 하자, 제가 패소 사항을 다 읽어봤거든요. 관청에서 절차적인 하자도 많았고 해서 상고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그냥 여기서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신희근 위원 그 상세한 내역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끝나고라도 저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국장님,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몇 백명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듣고 재판 결과를 다 읽어보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판단하시고,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여러 가지 조합과, 구청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상고해서도, 상고는 아시지요.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해서 각하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이 결정이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 결정이, 항소했던 2심에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안 하는 게, 특히 변호사비도 아끼고 지면 상대 변호사비도 다 물어야 되잖아요, 양쪽 걸 다.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고 자세한 구청의 입장은 나중에 과장님께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 좀 같이 나누시고 보고를 해 주시지요.
이 결정이, 항소했던 2심에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안 하는 게, 특히 변호사비도 아끼고 지면 상대 변호사비도 다 물어야 되잖아요, 양쪽 걸 다.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고 자세한 구청의 입장은 나중에 과장님께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 좀 같이 나누시고 보고를 해 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남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남 보건기획과장입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6쪽 재택치료환자 관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월 7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우리 구 누적 확진자는 1만 3,091명입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6주 전 1일 평균 46명에서 지난주 29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검사대비 확진율도 1.29%에서 13.26%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관리 현황입니다.
재택치료자는 1,628명으로 보라매병원 외 4개소의 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약국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대비 평균 재택치료율은 93.7%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검사소 검사 현황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사당ㆍ구청 임시검사소에서 2월 7일 PCR 검사는 2,353명, 신속항원검사는 3,184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3차 접종은 54%인 20만 6,02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보건소 대응 인력은 225명으로 상황실 99명, 재택치료 54명, 검사소 66명, 콜센터 6명입니다.
다음은 2월 7일 정부 발표 오미크론 확산 방역대책 개편사항입니다.
역학조사는 유선을 통한 기초역학조사에서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로 실시되며 셀프조사를 못하는 확진자에 한해 기존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격리 관리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를 명령하고 GPS 기반 자가격리는 폐지됩니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되며 동거가족의 병ㆍ의원 방문 등 필수 외출은 허용됩니다.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고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치료키트를 지급합니다. 일반관리군은 진료ㆍ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나 동네 병ㆍ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키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역은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이 시행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시설 방역관리자가 선 조치하고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기타 일반시설은 접촉자 조사, 출근ㆍ등교제한ㆍ권고 등으로 자체 대응하고 집단발생 시 보건소로 보고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최소화입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결핵 발병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을 통해 결핵 치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구민의 종합적인 건강지표 분석 및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건의료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 다발구역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비흡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제공으로 질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당권 주민 통합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과 건강생활실천 인식 등을 제고하여 사당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맞춤형 방역 소독체계 구축입니다.
계절과 해충 서식 환경에 맞추어 주민참여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 유충구제 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소독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6쪽 재택치료환자 관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월 7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우리 구 누적 확진자는 1만 3,091명입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6주 전 1일 평균 46명에서 지난주 29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검사대비 확진율도 1.29%에서 13.26%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관리 현황입니다.
재택치료자는 1,628명으로 보라매병원 외 4개소의 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약국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대비 평균 재택치료율은 93.7%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검사소 검사 현황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사당ㆍ구청 임시검사소에서 2월 7일 PCR 검사는 2,353명, 신속항원검사는 3,184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3차 접종은 54%인 20만 6,02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보건소 대응 인력은 225명으로 상황실 99명, 재택치료 54명, 검사소 66명, 콜센터 6명입니다.
다음은 2월 7일 정부 발표 오미크론 확산 방역대책 개편사항입니다.
역학조사는 유선을 통한 기초역학조사에서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로 실시되며 셀프조사를 못하는 확진자에 한해 기존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격리 관리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를 명령하고 GPS 기반 자가격리는 폐지됩니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되며 동거가족의 병ㆍ의원 방문 등 필수 외출은 허용됩니다.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고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치료키트를 지급합니다. 일반관리군은 진료ㆍ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나 동네 병ㆍ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키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역은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이 시행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시설 방역관리자가 선 조치하고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기타 일반시설은 접촉자 조사, 출근ㆍ등교제한ㆍ권고 등으로 자체 대응하고 집단발생 시 보건소로 보고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최소화입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결핵 발병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을 통해 결핵 치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구민의 종합적인 건강지표 분석 및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건의료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 다발구역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비흡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생활 제공으로 질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당권 주민 통합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과 건강생활실천 인식 등을 제고하여 사당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맞춤형 방역 소독체계 구축입니다.
계절과 해충 서식 환경에 맞추어 주민참여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 유충구제 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소독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명기 위원 과장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죠?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시간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결하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검사하러 오시거나 다른 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에 한해서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웃 주민들이 주변에 은폐ㆍ엄폐된 곳에다가 실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개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1층에 몇 개의 화장실이 있죠?
1층에 몇 개의 화장실이 있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1층에 남자화장실이 있고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부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화장실에 가고 볼일을 본 다음에는 소독을 실시해서 방문하시는 분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화장실을 주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화장실을 주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장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코로나19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보건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며칠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지금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의 상황이 어때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개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은 있지만 저희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을 계속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지만 중환자라든가 사망자는 좀 덜한 편이어서 다행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포화 상태가 되거나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현재 정부 개편안대로 하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인력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단은 대부분 집에서 자가격리하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재택치료를 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관리하게 됩니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신희근 위원 그분들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고, 그냥 감염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일반관리군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아플 경우 일반 동네 병ㆍ의원에 가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물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는다든가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일반관리군에서 만약에 증상이 악화돼서 집중관리군처럼 해야 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의사가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요.
◇신희근 위원 아니,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병원에 격리하든지 그런 절차가, 격리만 시키는 건지 어떤 치료 절차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사의 방법이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고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됩니다. 확진되면 일단 기초역학조사를 통해서 자기기입식이든, 못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상황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병원에 갈 사람들이 이미 골라집니다. 아주 중증인,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골라지고 그 외에 90% 정도, 아까 말씀대로 93% 정도는 재택치료가 됩니다.
재택치료도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약 먹는 환자, 소아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고요.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집중관리군은 저희가 관리의료기관으로 6개를 지정해서 그 의료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코로나19 약 처방도 하고 증상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에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그 사람들은 일단은 동네 병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이 현재는 6개인데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거거든요. 일단은 병ㆍ의원에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약을 전문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에 필요하다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미 일반관리군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 처방이 돼서, 그 약을 약국에서 처방해서 자택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저희가 빨리 인력 개편도 해야 되고 동네 의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 행정에 모든 인력들이 다 동원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의 로딩과 과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하지만 개편된 체계에 따라서 잘 적응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의 방법이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고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됩니다. 확진되면 일단 기초역학조사를 통해서 자기기입식이든, 못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상황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병원에 갈 사람들이 이미 골라집니다. 아주 중증인,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골라지고 그 외에 90% 정도, 아까 말씀대로 93% 정도는 재택치료가 됩니다.
재택치료도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약 먹는 환자, 소아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고요.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집중관리군은 저희가 관리의료기관으로 6개를 지정해서 그 의료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코로나19 약 처방도 하고 증상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에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그 사람들은 일단은 동네 병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이 현재는 6개인데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거거든요. 일단은 병ㆍ의원에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약을 전문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에 필요하다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미 일반관리군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 처방이 돼서, 그 약을 약국에서 처방해서 자택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저희가 빨리 인력 개편도 해야 되고 동네 의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 행정에 모든 인력들이 다 동원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의 로딩과 과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하지만 개편된 체계에 따라서 잘 적응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일단은 먹는 약이 처방약이고요. 주사액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제예요. 치료약은 먹는 약입니다.
◇신희근 위원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무료입니다.
◇신희근 위원 의료보험이 아니고 국가에서 무료로?
◇보건소장 모현희 예.
◇신희근 위원 본인이 원해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안 받고 하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리고 이미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50세로 낮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료약이 몇십만원 한다고 하던데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다 해준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 전부 무료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거군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리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방역조치 및 단계별 준수사항을 식품접격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적기 홍보, 계도ㆍ점검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건강한 외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발굴과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수거검사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와 연령별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도시락류, 집단급식소와 하절기 식중독 우려 업소의 위생점검 강화는 물론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과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께서 만족하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들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주택가 동물보호 활동사업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주택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동물에 대한 돌봄과 비돌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따뜻하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방역조치 및 단계별 준수사항을 식품접격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적기 홍보, 계도ㆍ점검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건강한 외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발굴과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수거검사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와 연령별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도시락류, 집단급식소와 하절기 식중독 우려 업소의 위생점검 강화는 물론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과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께서 만족하는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들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주택가 동물보호 활동사업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주택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동물에 대한 돌봄과 비돌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따뜻하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금 식당 영업제한 시간이 9시잖아요. 그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저희가 합니다.
◇신희근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신고는 없고 그냥 합동점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주중에 2인 1조로 2개조씩 주말 포함해서 저녁 8시 전후로 해서 일반 방역패스인 6인 이하 모이는 것을 점검하고요. 9시 넘어서 간혹 경찰 신고로 저희한테 이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미세하게 빛이 나오는, 9시 넘었는데 문 닫고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
◇신희근 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경찰 신고로 넘어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관내에 직원이 2인 1조로 주중에 계속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은 대선 이슈도 됐지만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12시까지 출입할 수 있게 업소들을 오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줄고 나을 수 있겠네요, 부서 입장에서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질병청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검토가 된다면
◇신희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신희근 위원 보건소 모든 것이 각 부서 본연의 직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일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9시까지만 영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문제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9시까지만 영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문제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서울시에서는 도심 속 도시농부도 있고 빌딩 꼭대기에서 양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작구에는 신고된 데가 한군데 있고요. 이 분의 주소지는 인천인데
◇김명기 위원 꿀벌이 어느 전염병을 옮기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이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관리 TF 지속운영으로 백신수급관리, 기관 점검, 이상반응관리를 통한 백신접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실시로 중증으로의 이완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집단면역 확보를 통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적정시기에 맞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 상담으로 진행되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근방식을 다양화하고, 아이맘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은 비대면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육아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임신부터 만 2세까지 안전한 가정방문을 통해 모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 및 양육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 향상을 위해 시기별 예방접종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으며 성인과 어르신의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8-9쪽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보편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세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구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 노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선별검진을 도입하여 치매 조기검진률을 향상시키고 온ㆍ오프라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1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응급환자 위기관리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속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12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량진 매가스터디타워 내 마음건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관리를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관리 TF 지속운영으로 백신수급관리, 기관 점검, 이상반응관리를 통한 백신접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실시로 중증으로의 이완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집단면역 확보를 통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적정시기에 맞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 상담으로 진행되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근방식을 다양화하고, 아이맘 건강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은 비대면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육아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임신부터 만 2세까지 안전한 가정방문을 통해 모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 및 양육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 향상을 위해 시기별 예방접종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으며 성인과 어르신의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8-9쪽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보편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세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구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 노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선별검진을 도입하여 치매 조기검진률을 향상시키고 온ㆍ오프라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1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응급환자 위기관리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속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를 돕고 있습니다.
12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량진 매가스터디타워 내 마음건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관리를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사업이 지장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 사업이 법적인 사업도 많아서 계속 진행 중이고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치매나 정신, 영유아나 모성에 대해서는 비대면, 줌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다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매칭이라 안 할 수는 없는데 코로나19 상황에 전년도 같은 경우 이 사업의 평균 달성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2021년에도 안 떨어졌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를 들자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편이고요.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라,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남는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 제가 사업진행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는 강사비가 조금 덜 들었을 뿐이지 사업은 거의 다 진행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신희근 위원 사업은 진행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 사람 모이는 걸 싫어하니까 주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은 진행돼도.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신희근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계속 진행시킬 거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쪽에 직원들이 얼마나 차출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초역학조사가 5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각 과로 배분해서 지금 전 직원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까지 해서 밤 9-10시까지 직원들이 추가로 연장근무를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보건소 임상병리실도 전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보건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임신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신희근 위원 대부분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은 검사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개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출산장려 때문에 건강보험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신희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빠진 게 없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24억 2,7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4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부서목표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안전한 의약환경 및 응급역량 강화, 보건진료 서비스 확대, 민관협력 건강기반 확충을 업무전략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민 안전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의 선별진료 및 검사를 통해 감염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별도 분리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7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위주로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세이프 약국을 통한 포괄적 약력관리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 및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재난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의료지원 모의현장훈련, 재난발생 대비 의료기관 동원자원 관리 등으로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재난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만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겠습니다. 진료실 업무중단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고혈압ㆍ당뇨병ㆍ이상지질혈증의 지속관리와 심뇌혈관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 통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비대면 건강실천 프로그램 및 전문가 유선 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계획, 건강매니저, 전문가 1:1 맞춤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체 3중 포장 및 이송 업무와 감염병, 결핵, 간염, 성매개 감염병 등의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질환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여 주민 건강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건강검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종합검진 및 무료로 진행하는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치과주치의를 통해 아동 구강질환을 예방ㆍ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및 초등 4학년 예방처치 등 구강질환 감수성이 높은 아동ㆍ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예방치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대상 비대면 홈 자가운동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시설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개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퇴원환자 연계 장애인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검진비 지원과 검진 독려,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민간 한의원이 협력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 저하자 또는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으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24억 2,7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4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부서목표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안전한 의약환경 및 응급역량 강화, 보건진료 서비스 확대, 민관협력 건강기반 확충을 업무전략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민 안전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의 선별진료 및 검사를 통해 감염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별도 분리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7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위주로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세이프 약국을 통한 포괄적 약력관리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 및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재난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의료지원 모의현장훈련, 재난발생 대비 의료기관 동원자원 관리 등으로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재난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만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겠습니다. 진료실 업무중단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고혈압ㆍ당뇨병ㆍ이상지질혈증의 지속관리와 심뇌혈관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 통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비대면 건강실천 프로그램 및 전문가 유선 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계획, 건강매니저, 전문가 1:1 맞춤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체 3중 포장 및 이송 업무와 감염병, 결핵, 간염, 성매개 감염병 등의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질환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여 주민 건강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건강검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종합검진 및 무료로 진행하는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치과주치의를 통해 아동 구강질환을 예방ㆍ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및 초등 4학년 예방처치 등 구강질환 감수성이 높은 아동ㆍ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예방치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대상 비대면 홈 자가운동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시설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개최,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퇴원환자 연계 장애인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검진비 지원과 검진 독려,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민간 한의원이 협력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 저하자 또는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으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이것도 같은 질의인데 이 부서도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이잖아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ㆍ시비 매칭도 있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되도록 감염력이 없는 비대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가 사업이 훨씬 더 많은데 2021년도에 지원 나가고 여러 업무 포화상태로 사업진행을 못 한 거 없이 다 진행시켰어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진행시켰고요.
◇신희근 위원 비대면뿐만 아니라 이 사업 중에 진행을 못 시키고 스톱한 사업은 없냐고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중단한 사업은 없고요. 미진한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벅차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과감히 가려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사업을 다 끌고 가는 것보다.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년도에 하신 것 중에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시급성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중에 중하지 않은 사업들 역시 올해는 선별하고 판단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사업이 내년도 예산심의 때 불용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사업진행을 못 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부 끌고 가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위원님 뜻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서
◇신희근 위원 아니,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판단을 하셔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저희가 다시 판단해 보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본 계획서 21쪽에 보면 노숙인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동작구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관내 노숙인 숫자는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보라매병원 등에서 진료를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관내, 노숙인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불분명 하지만 진료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고 그 앞에서 투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노숙인 진료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병원에서 진료비 요청이 있으면 확인할 방법 없이 노숙인으로 인정하고 진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노숙인 확인절차는 병원에서 진행하고요. 그걸 확인하고 저희한테 진료비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병원을 신뢰하긴 하지만 조금 부당한 측면도 있네요. 노숙인인지 아닌지 집행 부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병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노숙인으로 인정해서 병원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병원이나 약국에서 노숙인,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걸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방안은 없고 병원이나 약국 쪽에서는 노숙인 고유번호를 확인해서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관내 노숙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노숙인 같은 경우 관내 거주를 확인할 방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보는 노숙인에 대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해 주는 입장입니다.
일단 병원에 방문하는 분이 관내에 노숙하는 분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노숙하는 분이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거주지에 따라서 가려서 약제비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병원에 방문하는 분이 관내에 노숙하는 분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노숙하는 분이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거주지에 따라서 가려서 약제비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김명기 위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노숙인 관련된 사업을 하면, 노숙인들 주소가 불분명하니까 노숙인이지, 그러니까 관내에 주소를 둔 노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동작구 내에 노숙인이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일단 저희가 나가는 건, 저희한테 신청된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 과에서도 관리하는 걸 받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혁 소장님, 보충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노숙인을 주로 보는 의료기관에서 그걸 청구하면 해당 구에서 시비를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숙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비만 대행해서 줄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병원이 노숙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 1차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진료 이상,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는 노숙인 환자를 보면서 그 치료비를 노숙인한테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진료비를 주면 우리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위원님, 저희 관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숙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노숙인을 주로 보는 의료기관에서 그걸 청구하면 해당 구에서 시비를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숙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비만 대행해서 줄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병원이 노숙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 1차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진료 이상,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는 노숙인 환자를 보면서 그 치료비를 노숙인한테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진료비를 주면 우리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위원님, 저희 관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 말씀은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노숙인들이 이 동네에서 노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동작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노숙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얼마나 노숙인이 있는지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묻는 거잖아요. 내가 소장님 얘기하시는 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지 관리하는 게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진료비를 지원하니까, 관내에는 얼마나 노숙인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항은 이 과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실제로 노숙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얼마나 노숙인이 있는지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묻는 거잖아요. 내가 소장님 얘기하시는 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지 관리하는 게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진료비를 지원하니까, 관내에는 얼마나 노숙인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항은 이 과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관내 노숙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노숙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웠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역할이라서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노숙인 관련해서 사업이 벌어진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벌이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예산은 4억 6,668만 5,000원이며 만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및 건강돌봄팀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부서 목표로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관리,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4쪽입니다.
4쪽부터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성인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건강보험공단 검진 후 대사증후군으로 등록된 자를 연계해서 사후관리하고 사업을 통해서 유입되는 주민의 대사증후군 검진 그리고 건강관리 전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어르신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내용 셋째, 보건지소가 치매ㆍ정신ㆍ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거점으로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켜 통합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지소 만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은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민 건강생활 실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 채널 내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체활동 및 영양 프로그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인 비만예방을 위한 체지방 감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셋째, 아동 건강습관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입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하 추진내용으로 첫째,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각 영역별 전문가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복합만성질환자, 허약어르신, 지역사회 퇴원환자, 특히 코로나19 퇴원환자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3개월간 집중관리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생활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 보건소 내부연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예산은 4억 6,668만 5,000원이며 만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및 건강돌봄팀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부서 목표로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관리,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4쪽입니다.
4쪽부터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성인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건강보험공단 검진 후 대사증후군으로 등록된 자를 연계해서 사후관리하고 사업을 통해서 유입되는 주민의 대사증후군 검진 그리고 건강관리 전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어르신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내용 셋째, 보건지소가 치매ㆍ정신ㆍ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거점으로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켜 통합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지소 만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은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민 건강생활 실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 채널 내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체활동 및 영양 프로그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인 비만예방을 위한 체지방 감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셋째, 아동 건강습관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입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하 추진내용으로 첫째,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각 영역별 전문가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복합만성질환자, 허약어르신, 지역사회 퇴원환자, 특히 코로나19 퇴원환자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3개월간 집중관리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생활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 보건소 내부연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소장님, 사당동에 분소가 있죠,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정규직은 3명 내지 4명이고요. 거기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분소 업무는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은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분소 업무는 중단됐으면 이 직원들은 보건소를 지원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는 지소잖아요. 분소 위에 지소인데 정원 6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왜 물어보냐 하면 지소면 지소에 합당한 업무분장이 있을 거고 이미 업무분장이 끝난 상태일 텐데 주요 사업이 달랑 3개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분소도 아니고 지소면 지소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사업은 지소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소를 설립해 놓고 사업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서 분소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물어보냐 하면 지소면 지소에 합당한 업무분장이 있을 거고 이미 업무분장이 끝난 상태일 텐데 주요 사업이 달랑 3개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분소도 아니고 지소면 지소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사업은 지소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소를 설립해 놓고 사업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서 분소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지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보건지소는 해당되는 관할 지역에서 보건소의 축소판 사업을 하는 게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고
◇신희근 위원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 사업들을, 지소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돌봄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희근 위원 돌봄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세 번째 사업인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이 지소만의 고유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의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신대방1ㆍ2동, 대방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일부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의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신대방1ㆍ2동, 대방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일부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소는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로 파견 나가서 일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지소장이 발령받고 감염병 업무를, 기초역학조사에 전 직원이 동원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부 가져와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 상황은 감안하지만 지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분소도 아니고, 지소의 역할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소에 맞는 직원도 배치돼야 되는 거고. 여기 정원도 6명인데 2명이 없네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지소에 걸맞은 업무가 있어야죠. 제가 봤을 때 업무는 너무 없고, 지소를 만들었는데 분소보다 못한 지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은 어찌 됐든 이게 다 코로나19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잘못됐다 잘 됐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 생긴 지소에 걸맞은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특수 상황은 감안하지만 지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분소도 아니고, 지소의 역할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소에 맞는 직원도 배치돼야 되는 거고. 여기 정원도 6명인데 2명이 없네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지소에 걸맞은 업무가 있어야죠. 제가 봤을 때 업무는 너무 없고, 지소를 만들었는데 분소보다 못한 지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은 어찌 됐든 이게 다 코로나19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잘못됐다 잘 됐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 생긴 지소에 걸맞은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가 이 외에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몇 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신희근 위원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시간선택제 8명 중 5명 근무, 기간제 마을의사 1명 채용 예정, 밑에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소가 정상화돼서 인원이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 사항 보면 기술직 3명, 행정직 1명, 총계 4명이잖아요. 이 외에 인력이 또 있어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을 안 했고요.
자료에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돼서 왔는데 기술직 현원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과부족에서는 1명이 부족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을 안 했고요.
자료에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돼서 왔는데 기술직 현원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과부족에서는 1명이 부족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신희근 위원 업무보고인데, 1월 1일 자로 왔으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나가는데 지소장이 인원수에서 빠졌다는 게 말이 돼요? 최소한 인원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수하지 마세요. 오타가 아니고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거니까.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던가. 1월 1일 자로 발령돼서 본인이 인원수에서 빠졌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일단 지소가 어차피 생겼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소가 어차피 생겼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보건지소가 언제 생긴 거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작년 4월 1일에 생겼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1년 4월에 생긴 거예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예.
◇최민규 위원 5쪽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비대면 실천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 제공 212명이, 2021년 4월에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보한 명수인가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4월에 생겼는데 그때 지소장 겸 의사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 8월에 그만두셨고요. 그만두는 기간제 간호사 분들이 생기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나간 정규 인력이 있고 10월부터는 지소 자체 업무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꾸준한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저희와 소통하고 있는 회원 수가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나간 정규 인력이 있고 10월부터는 지소 자체 업무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꾸준한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저희와 소통하고 있는 회원 수가
◇최민규 위원 그게 212명이에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아니요, 네이버 밴드에 213이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111명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명수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이버 밴드가 213명이고 카카오 채널이 111명이면, 비대면 실천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 제공에 2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스코어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이버 밴드가 213명이고 카카오 채널이 111명이면, 비대면 실천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 제공에 2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스코어인 거죠?
◇보건지소장 소예경 2021년도 스코어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에,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300명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진일정에 보면 2022년 1월에서 2월에 사업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월부터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수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월에 다 비었다고 쳐요. 동네 분들을 많이 초대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선행적으로 돼야.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2월에 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 중순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보한 명수가 몇 명이에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진일정에 보면 2022년 1월에서 2월에 사업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월부터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수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월에 다 비었다고 쳐요. 동네 분들을 많이 초대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선행적으로 돼야.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2월에 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 중순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보한 명수가 몇 명이에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원 수가 현재 기준의 회원 수이고요.
◇최민규 위원 그럼 토털 314명이네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213명 플러스 111명 해서 324명이 현재의 회원 수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들어와서 111명이 늘어났잖아요. 어차피 이게 신대방1ㆍ2동하고 대방권역을 커버하는 지소면 각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명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지소장 소예경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에 홍보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명단을 안 줘요?
이 명수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밴드 초대해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데 협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300명으로는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이기 힘들다는 거죠. 주민센터에 부탁하셔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명수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밴드 초대해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데 협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300명으로는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이기 힘들다는 거죠. 주민센터에 부탁하셔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소예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