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번 회기 동안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번 회기 동안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관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소미경 홍보과장입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김종우 전략사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관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소미경 홍보과장입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김종우 전략사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2년도 부서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적발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또는 종합분석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예산관리,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등급 유지를 위한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면책ㆍ보호하여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 증진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구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2년도 부서 목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적발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또는 종합분석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예산관리,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등급 유지를 위한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면책ㆍ보호하여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 증진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구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인력현황에 보면 기술직 1명이 있는데 어느 부분의 기술직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원가심사를 위해서 권익보호팀에 토목직 7급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원가심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도 일종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원가심사도 분야별로 다를 거거든요. 행정직이 부서 이동을 하다 보면 업무를 숙지하는 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감사직을 만들어서 감사요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전문성은 확보되겠죠.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감사직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는 감사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순환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천받아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요원은 매년 56시간 이상 감사 관련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감사 업무만 하는 감사 전문직이 생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천받아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요원은 매년 56시간 이상 감사 관련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감사 업무만 하는 감사 전문직이 생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건데 서울시 작은 규모가 우리 자치구잖아요. 요구는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런 요구는 없고요.
◇김용아 위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효율을 생각해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사직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 직렬 간에도 진급 등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가심사나 감사 부분이 기술직에서 충원돼야 될 텐데 행정직에 편향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술직 직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업무 이동이 안 되나요?
기술직 직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업무 이동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으로 갈 수 없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기술직이 감사담당관으로 올 수 있어서 토목직 1명이 온 거고요. 1,400명 정도 되는 조직 전체 직원을 부서별로 정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오면 저희들은 좋죠. 그런데 조직의 인력현황에 따라서 정원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 파트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토목직 직원을 받은 이유는 감사 범위 자체가 주로 공사나 이런 부분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목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생각에, 제 이야기는 보통 기술직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3분의 2가 행정직이면 감사담당관 인원 비율도 그렇게 배정돼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직 공무원들로 너무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치중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체 1,400명 조직 인력을 봤을 때 과연 감사담당관에 얼마가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정원이라는 게 부서 정원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건축직이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지적직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직은 2명을 더 해서 하고 있지만 세무직도 1명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감사 분야가 넓어진다면 건축직을 하나 충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계획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현장관리 강화계획입니다.
굴토ㆍ철거 공사 등 안전에 취약한 위험공사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단계부터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사전계획 검토, 현장점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5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증가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생활습관 형성 및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강화,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에 관한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대응 훈련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체계를 구축ㆍ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계획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현장관리 강화계획입니다.
굴토ㆍ철거 공사 등 안전에 취약한 위험공사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단계부터 건축안전센터 전문가의 사전계획 검토, 현장점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5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증가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생활습관 형성 및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강화,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등에 관한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대응 훈련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체계를 구축ㆍ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 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정아 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니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받은 것 같아요. IoT 센서 설치ㆍ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고 실시간 관제기능, QR코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시설물은 네 군데가 있고요. 공사장은 다섯 군데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IoT,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할 수 있다는 거는 센서가 바로 관리자한테 연결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자동제어시스템처럼 시설물하고 공사장에 연결해서 저희가 즉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현장에 경사계라든가 클립, 게이지 등의 센서들이 있고 그거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실시간 변동 사항을 받는 거고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현장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언제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고 그런 이력들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확대가 되면 참 좋겠네요. 관리하기도 좋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향후에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마 국가 차원으로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요. 향후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는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규격이 통일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좋은 사업인데 통신하고 프로그램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각자 해버리면 예산만 들고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하고 앞으로는 국가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통신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서버나 기반 베이스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통신사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의에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돼서 부서도 인력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 현대산업개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 이슈사항으로 특별점검 선도적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월까지는 동절기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는 데가 개별공사장은 있거든요, 큰 공사장은 안 해도. 이번에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났듯이 건축과와 논의해서 현장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 현대산업개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 이슈사항으로 특별점검 선도적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월까지는 동절기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는 데가 개별공사장은 있거든요, 큰 공사장은 안 해도. 이번에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났듯이 건축과와 논의해서 현장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을 점검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주 사건은 삼풍백화점 같이 전부 무량판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풍백화점도 무량판구조이다 보니까 기둥 부분에서 펀칭 작용이 일어나면서 위에 상판이 하나 떨어지면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시켰던 게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 중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 현장이 있는지 체크해 봤는데 다행히 우리 구 관내에는 무량판구조로 설계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조가 같지 않더라도 저희가 경험이 많잖아요. 종합체육관도 붕괴됐었고 상도유치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공사장도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동절기가 끝나면서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 건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5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지원 내용이 가연성 마감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인데 총 비용이 4,0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스프링클러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4,000만원 갖고 사업이 돼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했던 이유가 총액 지급하는 게 4,000만원인데 사실상 외장재 드라이비트를 다 걷어내고 불연재나 돌을 붙이는 공사라든가 스프링클러 공사에 턱도 없는 돈이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시행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법령상 올해 말까지 안 하면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전액은 안 되는데 어쨌든 건물주 입장에서 도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돈이 더 들더라도 이 돈을 지원받고 자기 돈을 추가 투입해서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문제는 이런 건물이 많을 텐데 4,000만원으로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많은데 일단 우리가 예산상 모든 건물을 지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상 취약계층 시설과 다중이용시설물 중에서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다거나 1층이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구조물에 대해서만 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축주들이 알아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웬만한 건물 한 동을 지원하는 금액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원이라고 매칭사업으로 해놓은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건 생색내기도 아니고 법적으로 올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그래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지원하고도 욕먹을 짓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액상 돈 4,000만원으로, 요즘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데 이 정도를 매칭으로 넣어놨다는 게, 이런 매칭은 오히려 안 받고 거부할 수는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건물주한테 지원해 주는 건 구민한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희근 위원 금액이 애들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돈 4,000만원 가지고 동작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전체 커버는 아니고요. 한 건물에 4,0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총 8개 사업대상이 있는데 그중 한 군데는 이미 끝났고 또 한 군데는
◇신희근 위원 몇 군데가 있다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한 군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가서 철거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군데 당 4,000만원씩인데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건 지방비 1 중에 6:4로 시비가 6이고 저희가 4이기 때문에 5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으로 이 공사비가, 우리 예산 총액이 4,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한 건물에 4,0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한 군데에 4,000만원인데
◇신희근 위원 매칭이면 어찌 됐든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총액은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전체 총액이 4,000만원인 줄 알고, 여기에 총 공사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냐 했더니 한 건물에 4,000만원이라면 이해가 돼요.
나는 전체 총액이 4,000만원인 줄 알고, 여기에 총 공사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냐 했더니 한 건물에 4,000만원이라면 이해가 돼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여기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매칭 총 금액을 적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 예산 심의할 때 매칭으로 총액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6개라면 2억 4,000만원이라든가, 4억이라든가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액을 적어줘야지 한 건물에 공사비를 4,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착각을 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3,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 위원 총액이?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구비만. 4,000만원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1:1로 1,330만원 정도 되는데
◇신희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공사비 총액을 여기에 표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빨리 판단하고 이해하지. 공사비 총액 없이 이렇게 해놓아서 내가 보기에는 총 공사비가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돈으로 6개 동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 표기할 때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총 공사비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14쪽 위험 공사장과 건축물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공사장이 5군데, 시설물 4군데입니다.
◇신희근 위원 공공시설물인가요, 개인시설물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개인시설물입니다. 노량진시장과 사당동162번지 옹벽하고 상도동 옹벽하고 본동 쪽 옹벽
◇신희근 위원 건물은 개인시설물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지요, 노량진시장이니까요.
◇신희근 위원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시설물, 공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개인시설물을 여기서 선택할 때 선정기준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걸 부서에서 모니터링한다고 했나요?
아까 이걸 부서에서 모니터링한다고 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명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별도로 뽑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냥 저희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모니터링까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잘못해서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4-5군데에서 사고가 나면 설치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알지요.
◇신희근 위원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행정관청에서 독박 쓰는 일이에요. 그것도 공공건물도 아니고 개인 공사장을 모니터링 하다가, 개인건물은 개인의 책임인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한다고 했다가 만약 인사사고라도 나면 행정관청인 동작구청에서 오히려 독박을 쓰고 욕먹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계약직을 고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낫다. 잘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 그 분야는 사실상 어느 수치에서 만약 옹벽이 무너진다고 하면 기울기가 기울다가 어느 임계치에서 순간적으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시설물 별로 수치가 어디까지 왔을 때가 임계점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게 빅데이터화 되면서 시에서 생각하는 게 AI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해서 시설별로 어떤 임계치가 진짜 위험한가를 판정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난을 받으려면 임계치가 이 정도 왔을 때 어떤 워닝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고 비난할 수 있는 당위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빅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의미로밖에, 지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빅테이터 수집 과정이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은 아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물론 계약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 경험치는 있겠지요.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신희근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고로 이어지면 개인적인 공사든 뭐든 그건 건물이잖아요? 이런 안전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 모르겠지만 모니터링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 회사에서. 굳이 이 모니터링까지 구청에서 떠안고 있다가 지켜보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본인들이 관리하게끔 해야지. 모든 공사를 구청에서 다 모니터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 의견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이게 제 전임자 때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래서 안전재난담당관 담당팀장, 담당직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건 관리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압니다.
◇신희근 위원 잘하자고 했다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법적으로
◇김용아 위원 법적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이 우리 구에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김용아 위원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집중 관리해서, 취약하니까 건축주나 그곳에 사는 분들이 늘 숙지해서 민감하게 볼 수 있게 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이행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구정성과를 창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및 주민공감사업 선정을 통해 구민의 정책체감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 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정업무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중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예산학교도 기본ㆍ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ㆍ관 협치 활성화입니다.
민ㆍ관 협력사업 간 상호 연계로 다양한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협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제ㆍ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미정비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사항 안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 기여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구민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선7기 공약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을 운영하여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속기사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내용 작성ㆍ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해빙기, 현충일, 여름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조정과는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 간 조정과 협업 강화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이행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구정성과를 창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및 주민공감사업 선정을 통해 구민의 정책체감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 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정업무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중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예산학교도 기본ㆍ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ㆍ관 협치 활성화입니다.
민ㆍ관 협력사업 간 상호 연계로 다양한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협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제ㆍ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미정비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사항 안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 기여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구민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선7기 공약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을 운영하여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속기사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내용 작성ㆍ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해빙기, 현충일, 여름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조정과는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 간 조정과 협업 강화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과장님 10쪽, 소송업무 지원 관련해서 상도1동 엠코 조합과 소송에서 이번에 패소했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는 담당이 달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어디서 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서는 업무 지원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구체적인 내용은.
◇신희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몰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어제 메모보고하는 상황으로 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9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아무래도 구청은 조례가 많겠지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조례인데 예를 들면 꼭 조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청 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난립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아무래도 직접 발의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청에서 그런 걸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례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반대 영향을 주는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한 조례,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걸 의견제시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제가 그동안 보면, 아무래도 구청은 조례가 많겠지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조례인데 예를 들면 꼭 조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청 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난립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아무래도 직접 발의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청에서 그런 걸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례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반대 영향을 주는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한 조례,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걸 의견제시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워낙 다양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폐지되는 조례는 없고 제정되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몇 십 건씩 조례가 생성되는 부분인데요. 전에도 구의회 전문위원과 논의했던 부분이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영이 안 되거나 시대가 바뀌어서 폐지되는 조례 부분을 조사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자고 검토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최근 3년간 미정비 자치법규가 189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조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최근 3년 치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 3년간 미정비 자치법규가 189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조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최근 3년 치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조진희 위원 계속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몇 번 제시했어요.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본청과 같이 의회에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11쪽도 같은 맥락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예요. 이 부분도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건 기본인데 사실상 똑같지요. 필요가 없는데 법령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 그렇잖아요? 설립되어 있어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오히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역시 실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계획이세요?
또 한 가지가 11쪽도 같은 맥락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예요. 이 부분도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건 기본인데 사실상 똑같지요. 필요가 없는데 법령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 그렇잖아요? 설립되어 있어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오히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역시 실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폐지할 위원회는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연초에 운영계획을 내려보내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요구하셨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검토하려고 시행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의견만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12쪽 주민배심원제 운영 부분인데요. 주민배심원제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사항?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성은 위탁으로 하는데 매니페스토에 위탁을 하고 각 연령대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40명 정도를 선발하고 매니페스토에서 기본적으로 공약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킵니다. 교육이 되면 주요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그 공약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약 추진 시 반영을 하고요. 정리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이 회의나 활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많은 시간은 하지 않고 선발이 되면, 연말에 40명을 선정해서 4회 정도 회의를 진행합니다. 일과시간 이후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해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1,880만원은 40명한테 균등 분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건 아니고요.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각 테이블마다 운영에 대한 운영비
◇김용아 위원 이분들 한 분당 얼마 정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참석하신 분들은 자원봉사 식대와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가 사실상 앞으로 대폭 축소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용을 보니까 추진내용에 활성화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이고, 그렇다면 그것의 영향은 없나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가 사실상 앞으로 대폭 축소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용을 보니까 추진내용에 활성화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이고, 그렇다면 그것의 영향은 없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은 구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사업을 배분해서 지원하는, 25억 정도를 편성해서 동별로 동 특성화사업하고 동별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시에서 하는 동 단위 계획이라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사업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든지 기존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일 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시에서 하는 동 단위 계획이라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사업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든지 기존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일 때입니다.
◇조진희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분위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영향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되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인재 상임이사입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윤종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CS혁신팀장입니다.
문완식 사업개발파트장입니다.
최화정 윤리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인재 상임이사입니다.
김영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윤현웅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권용택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윤종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영대 CS혁신팀장입니다.
문완식 사업개발파트장입니다.
최화정 윤리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우리 공단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개 분야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주차장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신품 교체와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 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구릉주차장의 CCTV를 이전 및 교체, 고보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노후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과 환경보호의 실천을 위해 ESG 혁신경영을 도입하겠습니다. 공단과 주민이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ESG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혁신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고객이 중심이 되는 고객경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이벤트 및 스포츠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명예감사관과 함께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내ㆍ외부 청렴도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폭력예방, 갑질 근절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 경영 분야입니다.
초기화재 진압용 패치를 설치하겠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전기배전반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패치 설치 및 초기화재 진압 소화기 60개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소화용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초동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관리 경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집중 관리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 배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 및 거주자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를 확대하여 2024년까지 9개소에 32면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 신청을 통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경영 강화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6개 체육센터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취득하여 고객안전 및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 경영 분야입니다.
동작휴양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면도 해변길 및 자연휴양림을 탐방하는 트래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면도 지역축제, 갯벌 체험 및 유람선과 연계 운영하는 등 태안군 내 기관 및 관광업체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수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단 사업역량 강화와 사업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구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공단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 및 발굴을 추진하여 구 예산 지원과 별도로 가능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수영장,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개인 및 소그룹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가능한 요가, 필라테스 등은 유료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여 코로나19 시대 고객 니즈에 따른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차장 공유주차 운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IoT 센서로 주차면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공유시간을 설정하는 등 스마트폰 앱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면을 금년도에 531면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수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공헌 경영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뿐 아니라 골목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시기 또한 매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점포의 소규모 수선, 안전점검 등의 지원사업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에 한하여 예산집행 처리기준을 완화하고 요청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선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하여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동체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 6개 체육시설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수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비 재무적 성과, 즉 사회적책임에 대한 측정 도구로써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 수준의 진단을 활용하여 공단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부족한 사회적책임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사회 공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 공단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개 분야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고객중심 공공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주차장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신품 교체와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 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구릉주차장의 CCTV를 이전 및 교체, 고보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노후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과 환경보호의 실천을 위해 ESG 혁신경영을 도입하겠습니다. 공단과 주민이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ESG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혁신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고객이 중심이 되는 고객경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이벤트 및 스포츠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명예감사관과 함께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내ㆍ외부 청렴도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폭력예방, 갑질 근절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그린 안전 최우선 경영 분야입니다.
초기화재 진압용 패치를 설치하겠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전기배전반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패치 설치 및 초기화재 진압 소화기 60개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소화용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초동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관리 경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집중 관리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 배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 및 거주자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를 확대하여 2024년까지 9개소에 32면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 신청을 통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경영 강화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6개 체육센터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취득하여 고객안전 및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특화 스마트워크 구현 경영 분야입니다.
동작휴양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면도 해변길 및 자연휴양림을 탐방하는 트래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면도 지역축제, 갯벌 체험 및 유람선과 연계 운영하는 등 태안군 내 기관 및 관광업체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수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단 사업역량 강화와 사업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구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공단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 및 발굴을 추진하여 구 예산 지원과 별도로 가능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수영장,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개인 및 소그룹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가능한 요가, 필라테스 등은 유료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여 코로나19 시대 고객 니즈에 따른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차장 공유주차 운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IoT 센서로 주차면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공유시간을 설정하는 등 스마트폰 앱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면을 금년도에 531면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수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공헌 경영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뿐 아니라 골목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시기 또한 매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점포의 소규모 수선, 안전점검 등의 지원사업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에 한하여 예산집행 처리기준을 완화하고 요청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선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하여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동체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 6개 체육시설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수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비 재무적 성과, 즉 사회적책임에 대한 측정 도구로써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 수준의 진단을 활용하여 공단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부족한 사회적책임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사회 공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정아 위원 상임이사님, 13쪽에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특화 추진을 계획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주로 하는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쪽 공모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발표가 나면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구청 예산 외에 별도로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등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정아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보니까 부처에서 하는 기금에 관련된 책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 쓰려고 중앙도서관에 갔더니 여성 관련된 기금 책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문체부 산하 기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모해서 따는 게 기금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쪽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에 200만원 미만 집행에 대해서는 1인 견적을 허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공단에 있는 예산 중에 어느 정도를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그다음에 17쪽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에 200만원 미만 집행에 대해서는 1인 견적을 허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공단에 있는 예산 중에 어느 정도를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0만원 미만이면 소액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200만원 이하인 공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물품 구매입니다.
◇최정아 위원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단하고 동작구상공회나 소상공인회하고 MOU 체결을 하셔서 이쪽에 있는 리스트를 부서에서 파악해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단하고 동작구상공회나 소상공인회하고 MOU 체결을 하셔서 이쪽에 있는 리스트를 부서에서 파악해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임이사님, 4쪽 초음파 제어장치 설치에 서광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신대방동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몇 면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63면입니다.
◇신희근 위원 초음파 제어장치 설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초음파 제어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서광주차장이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 초입에 주차하실 분이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차면수에 대해서 만차라든가 2층으로 올라가라는, 총 주차면수 중에 몇 면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무인주차장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신희근 위원 초음파 제어장치 설치는 서광주차장이 처음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각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주차장당 6,000만원씩이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효율성 면에서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초음파 제어장치뿐만 아니라 정기권 이용에 대한 설비까지 연동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주차장까지 확대해 나갈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 설치해 보고 호응이 좋고 효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는 거는 거주자 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에만 하는 건데 공영주차장에 추가 설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못 봤나 보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은 그 건물에 가면 1층, 2층에 몇 면이 비어 있고 만차이고 이런 것을 입구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비용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항상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서광주차장은 무인주차장입니다. 사람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나가있잖아요. 모니터로만 확인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아예 안 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월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15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상도스포츠클럽, 사당종합체육관은 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수영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원의 30%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헬스 등의 프로그램은 고위험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이나 줌바댄스 등 코로나19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정원의 27-28% 정도만 수강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영장은 정원의 30%만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수영은 정원의 30%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영장마다 운영하는 시간이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죠? 6시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고 8시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저는 8시면 8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시간이 지역마다 같아야 되는데 6시에 시작하는 데가 있고 8시에 시작하는 데가 있다고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 프로그램을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용하도록
◇신희근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일찍 열고 늦게 연다는 건가요? 6시에 여는 건 일찍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시간은 공이 똑같이 맞췄으면 하고요.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풀어서 하는 건 아니죠, 체육시설에도 제약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희근 위원 고위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분류해요? 밀접접촉을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접촉이 많은, 수영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쿠아로빅 같은 거하고요. 줌바댄스나 트램플린 같이 상당히 밀착해서 활동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고 길게 갈 거니까, 타 자치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수영장도 있을 텐데 서로 조율해 가면서 맞춰서 운영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코로나19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신희근 위원 마냥 문 닫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16쪽, 17쪽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드림이 있고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이 있는데 그냥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구청에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경제진흥과가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취지에 맞아요?
16쪽, 17쪽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드림이 있고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이 있는데 그냥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구청에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경제진흥과가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취지에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물론 구청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정부에서 사회공헌 사업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잠깐만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럴 때 직원들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풀려서 직원들 각자의 직무가 다 있을 텐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많아서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럴 때 직원들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풀려서 직원들 각자의 직무가 다 있을 텐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많아서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예.
◇신희근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19쪽에 국제표준 수준진단 실시라는데 이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비 재무적 성과인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국제표준 수준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ISO26000이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수준의 진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사회적책임을 이행토록 하는 평가에 대비하고
◇신희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국제표준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진단한다는 건가요?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우수 공기업 수상도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국제표준에 맞는 사회적책임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신희근 위원 진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산 1,7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1,700만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예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소요돼요?
예산 1,7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1,700만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예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소요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국제표준 수준의 ISO라든지 아니면 경영평가에 관한 것도 있고
◇신희근 위원 상임이사님, 국제표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끝나고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을 사회적약자로 표기하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준이 뭐죠?
19쪽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을 사회적약자로 표기하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준이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통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 교포라든지 외국인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왜 그들이 사회적약자가 돼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사회적약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요. 각종 문화 혜택이나 복지 혜택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김명기 위원 다문화가정을 사회적약자로 보고 이런 혜택을 준다면 내국인과의 기준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약자로 표기한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그들을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그들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사회적약자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런 표현은 지양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우리나라 글과 풍습을 잘 몰라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들이야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약자로 표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거고. 그럼 내국인에 대한 혜택은, 여기에 보면 장애인건강재활교실이라고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내국인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다 소외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을 사회적약자로 보고 혜택을 준다면 내국인들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표현은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표현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약자로 분류해서 혜택을 주고 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특별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수영 무료 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일반 가정의 어린이보다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가정만 있겠어요? 다문화가정 중에 부유한 가정도 있고 요즘에는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왔다든가, 많은 분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사회적약자로 분류하면 그분들도 자존심 상하고 또 그렇게 분류해서 혜택을 주면 내국에 어려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분 상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내 주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가정만 있겠어요? 다문화가정 중에 부유한 가정도 있고 요즘에는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왔다든가, 많은 분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사회적약자로 분류하면 그분들도 자존심 상하고 또 그렇게 분류해서 혜택을 주면 내국에 어려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분 상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내 주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작구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김명기 위원 자료에서 나타난다니까요.
내 생각도 그렇지만 자료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이게 주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라는 편견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도 그렇지만 자료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이게 주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라는 편견도 버려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나라 글과 말과 풍속을 익혀 대한민국 사람으로 동화되는 건 바람직스럽지만 사회적약자로 보고 지원하는 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동화된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다른 사업도 많은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상임이사님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16쪽 지역 상생 공헌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 강화 및 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부터 했던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에 월 1회
◇조진희 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점포 내 소수선, 안전점검 시설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하신다고 내용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에 총 지원 점포는 25개
◇조진희 위원 항목별로 점포 수리 몇 건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 아실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총 지원 점포는 25개소인데 수선은 주로 전선 볼트 같은 걸 설치해 주거나 가스 누설 차단기를 점검해 주거나 전기등 교체해 주는 사업을 주로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CS팀장 김용대 CS팀장 김용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은 작년 5월부터 시작했고요. 지원 점포수는 총 25개소
소상공인 희망드림은 작년 5월부터 시작했고요. 지원 점포수는 총 25개소
◇시설관리공단CS팀장 김용대 예.
◇조진희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은요?
◇시설관리공단CS팀장 김용대 안전점검 포함해서 25개소를 지원했고요. 지원 인력은 총 53명, 시설직, 전문직 직원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저희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걸 지원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53명이 25개소에 지원했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CS팀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CS팀장 김용대 반응은 일단 좋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나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데 그 외에 간단하게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수리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도와주시는데 나쁠 리가 없겠지요.
다음 궁금한 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코로나19 시기로 유휴인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하신 건지, 계획은 어떤 거예요, 공단 측?
다음 궁금한 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코로나19 시기로 유휴인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하신 건지, 계획은 어떤 거예요, 공단 측?
◇시설관리공단CS팀장 김용대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지원에 어려움 없이 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지역의 상공인들을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기보다 구청에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보고는 했는데 어쨌든 긴밀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좋다는 게 있었으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계속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이 사업을 5월부터 했는데요.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있지만 1개월에 한 번씩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직원 전체가 성대시장, 남성전통시장, 상도전통시장을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가서 코로나19 시기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팔아주고 매출도 올려주고 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영세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정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영세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정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 차원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결정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돈이 여기서 나가든 저기서 나가든 직원들도 결국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반드시 상의가 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단이라고 해서 업무를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안전점검 이런 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말 그대로 간단한 수선, 시설관리 노하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특화된 분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꼭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거라면. 그게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지요.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5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밑에 업무협약이 있는데 업무협약은 몇 건, 25건 다 업무협약을 맺으셨나요, 몇 건 맺으셨나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 차원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결정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돈이 여기서 나가든 저기서 나가든 직원들도 결국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반드시 상의가 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단이라고 해서 업무를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안전점검 이런 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말 그대로 간단한 수선, 시설관리 노하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특화된 분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꼭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거라면. 그게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지요.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5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밑에 업무협약이 있는데 업무협약은 몇 건, 25건 다 업무협약을 맺으셨나요, 몇 건 맺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업무협약은 개별 업소와 맺은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연합회와 맺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업무협약을 몇 건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과는 다 했습니다. 상도시장, 성대시장
◇조진희 위원 업무협약을 미리 체결해 놓고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시장 전체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일이 있으면 하신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몇 군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업무협약 맺은 시장이요?
◇조진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지금 세 군데 말씀드렸지요?
◇조진희 위원 전체라고 하셔서, 전통시장이 세 군데밖에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성대전통시장과 상도전통시장과 남성전통시장이고요. 나머지 흑석동 부분도 확대해서 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15쪽 공유주차 운영 강화도 앞으로 모든 게 공유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용 건수에 대해서 결과표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제시해 주셔야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잖아요.
IoT 공유주차 시행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여기에는 2021년과 2022년 면수만 나와 있거든요.
15쪽 공유주차 운영 강화도 앞으로 모든 게 공유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용 건수에 대해서 결과표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제시해 주셔야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잖아요.
IoT 공유주차 시행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여기에는 2021년과 2022년 면수만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IoT 시스템은 2019년 8월부터 시행했고요. 모두의 주차장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모두의 주차장만 조금 됐고 파킹프렌즈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면수는 150면, 32면을 늘리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자료를 같이 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운영결과 자료 제시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과는 홍보기획팀, 언론팀, 미디어소통팀 3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언론 및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 주요정책과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에 다가가는 주민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인터뷰,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방식과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5쪽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구정 주요정책ㆍ행사ㆍ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7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민의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관리 등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과 전 직원은 구정 홍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과는 홍보기획팀, 언론팀, 미디어소통팀 3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언론 및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 주요정책과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에 다가가는 주민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인터뷰,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방식과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5쪽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구정 주요정책ㆍ행사ㆍ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7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민의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관리 등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과 전 직원은 구정 홍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서 지역신문은 동작뉴스만 있는 거지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동작뉴스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 동작FM이라고 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거긴 방송이고요. 저희는 신문에 관련된 공모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동작FM이란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거기도 언론 아닌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동작FM이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 했고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신문사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저도 사실 잘은 모르는데 민원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동작FM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어찌 됐든 우리 언론이잖아요. 균등하게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챙겨봐 주세요.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구 홍보대사 운영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홍보대사는 업추비 말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홍보과장 소미경 업무추진비 외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무료로 역할을 하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2020년에 신설된 부서로 미래도시팀 등 5개 팀, 23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연결 스마트인프라 구축, 미래 스마트 서비스 확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입니다. 가시적인 스마트도시 구현과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스마트도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구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AI를 활용한 로봇체험교육과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인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입니다.
시ㆍ공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 맵을 구축하여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과 원활한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7쪽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 및 분석ㆍ시각화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ㆍ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 확대ㆍ구축입니다.
스마트 특화 서비스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을 확대ㆍ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구 CCTV는 760개소에 2,30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ㆍ어린이안전ㆍ공원 등 용도별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ㆍ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1쪽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기기 보급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용 대상 PC 무상보급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편적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구민들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구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3쪽 정보통신ㆍ보안 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장애예방 및 행정서비스 중단위험 해소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7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도시과는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2020년에 신설된 부서로 미래도시팀 등 5개 팀, 23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연결 스마트인프라 구축, 미래 스마트 서비스 확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입니다. 가시적인 스마트도시 구현과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스마트도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구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AI를 활용한 로봇체험교육과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인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쪽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입니다.
시ㆍ공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 맵을 구축하여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과 원활한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7쪽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 및 분석ㆍ시각화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ㆍ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 확대ㆍ구축입니다.
스마트 특화 서비스인 교통관제 및 전광판 시스템을 확대ㆍ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동작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구 CCTV는 760개소에 2,30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ㆍ어린이안전ㆍ공원 등 용도별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ㆍ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1쪽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기기 보급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용 대상 PC 무상보급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편적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구민들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구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3쪽 정보통신ㆍ보안 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정보통신시스템 장애예방 및 행정서비스 중단위험 해소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7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도시과는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12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부분은 대선후보들 공약으로 나왔던 거라 우리가 먼저 하면 겹칠 가능성은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올해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 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올해 설치하는 건 우리 구비는 5,100만원, 복지시설과 공원은
◇김용아 위원 아니,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어떤 대비가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전체적으로 중복해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전체 구 중에서 와이파이 설치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하위 수준이거든요. 설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나 과기부에서 설치한 걸 저희가 사용했고 올해는 저희가 와이파이 설치 개소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CCTV 유지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김명기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상도2동에 스타리움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곧 그 지역을 철거할건데,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CCTV를 그 지역주택조합 내에 많이 설치해 놨어요. CCTV 성능이 괜찮은 걸 설치해 놨거든요. 그 지역이 철거되면 그 CCTV는 철거해서 고철로 버리나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아닙니다. 저희가 이전 설치합니다. 지금 노량진6구역 같은 경우도 이전 설치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김명기 위원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앞으로 있을 상도2동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구청사, 구의회 등 공공청사와 도서관, 판매시설, 주민 열린공간 등이 어우러져 주민과 소통하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8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종합행정타운 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주변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은 완료 단계, 북측광장은 보상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공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무재해 고품질의 청사 건립을 위해 시공 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ㆍ점검단을 운영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상인 분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 특별임대상가 배치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 상가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당4동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작년까지 부지매입,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가로환경 조성사업, 역사문화둘레길, 주차장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동은 작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차장, 청년카페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는 핵심 사업인 앵커시설 건립사업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작년 1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앵커시설인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를 주민 스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구의 역사자원인 용양봉저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연계ㆍ융합하여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별 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사업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의 기존 복지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ㆍ확충하는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부지 재산교환 등 향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과 13쪽 중앙대 및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ㆍ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청년창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대학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흑석 빗물펌프장 신설 부지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혁신 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되는 복합시설 내 우리 구 필요시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구청사, 구의회 등 공공청사와 도서관, 판매시설, 주민 열린공간 등이 어우러져 주민과 소통하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8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종합행정타운 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주변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은 완료 단계, 북측광장은 보상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공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무재해 고품질의 청사 건립을 위해 시공 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ㆍ점검단을 운영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상인 분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 특별임대상가 배치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 상가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당4동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작년까지 부지매입,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가로환경 조성사업, 역사문화둘레길, 주차장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동은 작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차장, 청년카페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는 핵심 사업인 앵커시설 건립사업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작년 1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앵커시설인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를 주민 스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구의 역사자원인 용양봉저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연계ㆍ융합하여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별 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사업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의 기존 복지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ㆍ확충하는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부지 재산교환 등 향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과 13쪽 중앙대 및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ㆍ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청년창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대학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흑석 빗물펌프장 신설 부지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혁신 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되는 복합시설 내 우리 구 필요시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구청사는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2023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 앞에 광장 토지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3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김용아 위원 3월에 결정이면 지금 심의는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도시계획결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도시계획심의는 했어요? 결정을 하려면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구도(區道)공고를 통해서 변경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용아 위원 그냥 고시만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고시 나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보상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철거를 바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통상적으로 보상이 바로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의재결까지 가야 되니까 연말까지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명도 부분?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명도는 그다음이고요. 이의재결까지, 수용재결 끝나면 이의재결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연말까지 가야 윤곽이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명도는 그다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23년 10월까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안에 윤곽을 드러내고요. 소송 중에는 공탁 걸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김용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사 부지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 부지를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진입 광장인 북측광장으로
◇김명기 위원 진입로는 건물 하나가 진입로로 되는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진입로는 기존의 도로를 조금 넓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옆으로 광장이 조성됩니다.
◇김명기 위원 굳이 광장이 필요한지, 청사 앞에도 광장이 있는데 그 작은 공간을 굳이 소광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구 청사 앞에 작은 가게들도 있고 그래야 서로 매치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앞을 싹 비워서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구 청사 앞에 작은 가게들도 있고 그래야 서로 매치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앞을 싹 비워서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런 의견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린청사라는 복합청사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인성이 중요한데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린청사라는 복합청사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인성이 중요한데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접근성이 필요하면 그 앞에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 옆으로 쭉 없어져야 맞죠. 그 조그마한 거 없어진다고 해서 열린청사가 되겠느냐. 힘없는 소상가 주인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를 보상한다고 하지만 현 시세로 보상할 것도 아니고 관에서 통상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공원으로 만들게 아니라 재건축해서 구청 앞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불필요한 희생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그곳을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원이 없으면 그 안대로 하는 게 낫겠죠. 공원이야, 청사 앞에 넓은 공간이 다 있는데 굳이 그거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그곳을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원이 없으면 그 안대로 하는 게 낫겠죠. 공원이야, 청사 앞에 넓은 공간이 다 있는데 굳이 그거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해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을 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행정타운 부지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큰 도로에서 한 블록이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아주 넓지 않고 10m, 20m 수준이기 때문에 연도변에 있는 건물 10동만 정리하면 개방감과 함께 열린청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전철역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열린광장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번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타운 부지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큰 도로에서 한 블록이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아주 넓지 않고 10m, 20m 수준이기 때문에 연도변에 있는 건물 10동만 정리하면 개방감과 함께 열린청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전철역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열린광장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번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주택 부지 사유지가 크게 3필지 있는데요. 60%를 차지하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고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상 대신에 다른 구유지 땅을 제공하는 겁니다. 서로 맞교환하는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몇 평이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60% 정도의 수준인데요.
◇신희근 위원 전체 건물의 60%?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토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업무협약을 한 게 2019년 6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예요. 그런데 아직도 재산교환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투를 통과하지 않고는 재원이 투입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투가 2월 말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2월 말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지금 재심 올라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중투가 마무리되면 바로 재산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협의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만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재산교환은 어떻게 해요. 1 대 1이에요, 보상을 더 해주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정산 개념입니다. 가격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신희근 위원 감정평가?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서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줄 곳은 어디 어디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내줄 곳은 완벽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3개 시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치매안심센터, 동작문화재단 3필지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토지 소유자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땅을 달라는, 내부적인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1동에 있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치매안심센터
◇신희근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어디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사당동 1,049번지 일대인데요.
◇신희근 위원 동작문화재단은 흑석동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땅 3개의 크기는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3개를 감정가로 따지면 207억 정도 되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교환하고 돈을 더 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거는 아직 탁상감정가이고 지난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감정해서
◇신희근 위원 대략적인 수치는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 안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가 내줘야 돼요? 앞으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추정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현재 시점의 탁상감정가로 따지면 사유재산이 199.5억으로 되어 있고요. 구유재산이 2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신희근 위원 돌려받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받는 개념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현금 정산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쪽에서는 어느 토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무과에서 교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땅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하고 치매센터하고 문화재단은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관하고 치매센터하고 문화재단은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간이 충분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르신복지관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가 공공복합시설에 다 모이면 주민들 전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복합시설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동주민센터도 옮겨와야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아닙니다. 동주민센터는 옮기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주민센터는 옮길 계획이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사당4동은 별도의 주민센터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백금희 재무과장입니다.
임종열 징수과장입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입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백금희 재무과장입니다.
임종열 징수과장입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입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미경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교육 지원과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동작구 청년 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6쪽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은 특구 지정 4년 차로 직업교육특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방향과 계획을 재정비하여 특구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겠습니다.
7쪽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상반기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개시하여 주민-기업 간 취ㆍ창업을 매칭하는 등 다양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또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동 방역소독 등 생활방역 사업 추진으로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민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교육 지원과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동작구 청년 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6쪽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은 특구 지정 4년 차로 직업교육특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방향과 계획을 재정비하여 특구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겠습니다.
7쪽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상반기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개시하여 주민-기업 간 취ㆍ창업을 매칭하는 등 다양한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또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동 방역소독 등 생활방역 사업 추진으로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민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용아 위원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서 우리 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다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직업교육특구 계획에 따라 공모라든지 구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공모사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나 전체 구에서 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과 공모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을 빼고는 거의 직업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직업교육특구가 지정된 지 4년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4년 동안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현재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건수는 연도별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특구를 활성화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특구를 했을 때 예산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구를 하는 큰 목표를 위한 큰 축이 기존에는 노량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사업 확충이라든지 직업고용 연계라든지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대학자원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뭔가 좀 두드러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직업특구로 결정되기 전과 별다름이 안 느껴져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전에는 일자리특구였고 일자리특구에서 구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노량진에서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또 정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고 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특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두드러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4년 동안 봐왔지만 이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실 청년에 투자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결론적인 것보다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올 2월에 만료되는 청년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청년의 주거분야, 정책에 참여하는 행동분야라든지 문화분야 등 4-5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2월에 만료되는 청년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청년의 주거분야, 정책에 참여하는 행동분야라든지 문화분야 등 4-5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께 짐을 지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작구 쪽에 청년주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구청도 새로운 복합청사가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와서, 사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과 전공을 살리는 아이들이 30%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동작구 노량진에 가면 뭔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된다고 하더라, 예전에 공무원 학원이 활성화됐듯이 그런 야심찬 변화의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같아요.
국장님과 같이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크게 나아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크게 나아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8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100억입니다. 국비 30%, 시비와 구비가 35%씩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별개인데 100억짜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100억입니다.
◇신희근 위원 일자리잖아요? 공공시설 봉사, 어린이집 도우미, 커피 판매 이런 건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외에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해요? 지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르신 대부분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00억이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공공형ㆍ사회형ㆍ시장형사업이 있는데 공공형이 대부분이고요. 이건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공공형 38개, 사업형 3개, 시장형 4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년에 총 2,700명 정도 되십니다. 수행기관도 구청 직영 1군데, 50플러스센터, 복지관 7군데, 대한노인회 해서 총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데 기초연금수급자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공형은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사회형과 시장형은 65세, 60세면 가능하십니다.
◇신희근 위원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9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고 하루에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한 달에 30시간, 월 27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보통 동에 청소하는 분들이 노들클린봉사단이라고 대부분이 그분들이십니다.
◇신희근 위원 동별로 선발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동별로 청소하는 분들은 동으로 나가고 복지관 같은 데서는 도시락배달이나 교통지키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유형이 85개 정도 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코로나19 방역한다고 닦고 다니는 분들은 또 별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건 행안부에서 지역 방역사업이라고
◇신희근 위원 별도의 매칭 비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건 짧게 3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요. 이건 1년 내내 하는 사업이고요.
◇신희근 위원 동별로 몇 명 정도 돼요, 매월로 따지면? 이 정도 금액이면 수혜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많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320명 정도 됩니다.
◇신희근 위원 동별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체, 이걸 15개 동으로 나누면
◇신희근 위원 20명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월급은 저희가 매달 25일에 지출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여기서 일괄 지출해요, 동사무소에서 지출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통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개인별 통장으로 일괄 지출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 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교육과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덩치가 너무 커서 이걸 잘 하고 있는지, 3시간 정도 일하고 그냥 주는 돈 같아요.
다음 쪽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26억 8,700만원인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뭐지요?
다음 쪽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26억 8,700만원인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은 예전 공공근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70% 지원하고 구비 30%로 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계층에
◇신희근 위원 앞에 사업과 달라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겹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안심 같은 경우는 4개 분야입니다. 생활방역 분야가 있고 공공서비스라고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보조 역할도 하고 있고, 디지털 분야라고 해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신희근 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씩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5시간씩 일하십니다.
◇신희근 위원 일자리가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가 많은데 실제 우리가 목표하는 인원보다 항상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신희근 위원 신청자가 훨씬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 기준으로 목표는 3,900명인데 신청은 7,900명 정도 하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1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다 수용을 못 합니다. 하시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하시면 뒤에 대기자 분들로 계속 충원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동별로 그 일의 관리감독은 직원이 맡아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관리관이 다 있습니다. 담당자가 동별로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지원,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손실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동작사랑상품권 28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과 컨설팅, 홍보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대 개선 등 안심디자인 사업,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등 시장별 특색을 살린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에 테마거리 조성 및 소비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소비와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상권으로 만들겠습니다.
12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를 8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개선, 맞춤형 소모품 지원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지원,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손실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동작사랑상품권 28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과 컨설팅, 홍보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대 개선 등 안심디자인 사업,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등 시장별 특색을 살린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에 테마거리 조성 및 소비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소비와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상권으로 만들겠습니다.
12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구형 착한가격업소를 8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개선, 맞춤형 소모품 지원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조진희 위원 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사업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판로지원이 있는데, 특히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21일, 6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아카데미 교육은 보통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대면교육으로 하고 작년에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온라인교육도 병행해서 올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면교육은 당연히 소규모로 하셔야 되고 영상 촬영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한 예산이 1억 500만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아카데미 교육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물론 그런 게 포함된 건데 그러면 사실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은 비용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에는 교육예산이 2,9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1,500만원 정도로 50% 정도 감액 편성했고요. 작년에 만들어놓은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온라인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1억 500만원 중 실제 교육비는 30%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사랑상품권이 280억이잖아요? 작년에는 350억이었는데 280억으로 잡은 건 추경에 더 잡을 계획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당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0억 규모로 발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10% 할인해서 판매하는 할인보전금에 대한 국비가 일괄적으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당초 발행하려던 규모에서 30%씩 감액해서 발행하도록 해서 올해 저희는 280억 발행할 계획이고요. 시비와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된다면 280억 외에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희근 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280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2%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신희근 위원 시비 6%, 구비 2%인데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시비 6%가 또 있어서 다 합치면 전체 8%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신희근 위원 국비 2%가 안 내려오면 시비도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1차 때 180억이 소진됐어요, 25일에?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현재까지 126억이 발행되어 있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가?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본인들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서울페이플러스, 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등 4개 어플에서
◇신희근 위원 동작사랑상품권이면 동작구 자체 프로그램이나 앱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자체로는 없고 서울시 전체가 같은 판매대행업체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차가 180억인데 아직 다 안 나갔는데 2차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로
◇신희근 위원 6월 지나서 하반기로, 그러면 2021년도에는 304억이 사용됐고 46억이 남았는데 이건 불용 처리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 금액은 본인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아직 사용을 안 한 거고요.
◇신희근 위원 350억 다 판매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판매는 다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용자들이 쓰지 않은 돈이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간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5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밑에 있는 소요예산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할인보전금 편성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10% 할인보전금?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280억에 대한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에.
◇신희근 위원 주민들 1인당 한도액이 얼마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이고 보유한도는 200만원까지입니다.
◇신희근 위원 월 70만원? 1월에 70만원, 2월에 70만원, 3월에 60만원해서 2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100만원 아니었나요, 늘어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원래 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정보 확인 차 질의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노량진 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잖아요. 공공기여가 속속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공문이 돌 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곳곳에 많이 마련해서 아까 일자리정책과의 직업교육특구와 연관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노량진 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잖아요. 공공기여가 속속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공문이 돌 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곳곳에 많이 마련해서 아까 일자리정책과의 직업교육특구와 연관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추가로 여쭤볼게요.
8쪽 소요 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경제기업 재정 지원 30개소, 4억 9,89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요비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실행해서 결과치를 명시해 놓은 건지 이해가 금방 안 돼서요.
8쪽 소요 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경제기업 재정 지원 30개소, 4억 9,89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요비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실행해서 결과치를 명시해 놓은 건지 이해가 금방 안 돼서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은 국비와 시비로, 기업들이 신청하면 별도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이건 구비가 아니고 4억 9,800만원은 국비와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런 걸 명시해 주셔야지. 아까 내용을 자세히 안 보다 보니까 내용이 상충돼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사회적기업 인력, 사업 개발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4대 보험료까지 다 지원하나요?
그러면 그 내용에 사회적기업 인력, 사업 개발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4대 보험료까지 다 지원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인력 비용을 급여식으로 포함하지 않고 4대 보험까지 별도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예비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처음에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종류마다 다릅니다.
◇조진희 위원 항목을 약간 다르게 지급한다는 거네요. 보통 인력비 지원을 하면 그 안에 4대 보험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는데 항목을 따로 해놓으셔서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건 기업마다 지원되는 대상 기업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억 500만원의 30% 정도가 아카데미 운영 비용이고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ㆍ관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6월로 예정되어 있고 회의도 4회 정도 실시 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건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억 500만원의 30% 정도가 아카데미 운영 비용이고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ㆍ관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6월로 예정되어 있고 회의도 4회 정도 실시 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건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워크숍은 대면으로
◇조진희 위원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진희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12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소수가 모여서 워크숍을 했고 동시에 그 내용을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게끔 시행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획했던 대로 전체는 못 모였지만 소수가 모여서 워크숍을 했고 그거를 공유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비용은 적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래서 작년에는 워크숍 비용이 4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올해도 동일한 정도로 예상을
◇조진희 위원 올해는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47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워크숍 비용하고 회의비용까지 다 해서 500만원 정도로 책정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다 뭐예요? 네트워크 구축에 500만원, 아카데미 운영은 2,000만원 이하이고, 나머지 5,000-6,000만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사회적경제 온ㆍ오프라인 장터 사업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장터를 개최하면 판매 부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과 임차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에도 실행이 다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에는 오프라인 장터는 못하고 온라인 장터만 운영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오프라인 장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조진희 위원 감안해서 잡으신 거예요?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에는 56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1억 500만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11쪽 동작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테마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 발주해서 입찰을 받든가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 넘기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동작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상권 관리기구라고 해서 추진단이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 인력인 타운매니저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사를 했고 현재는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할 때 계약이나 이런 것은 비용이 법인처럼 되어 있어서 추진단에서 직접 계약발주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관리감독만 구청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신희근 위원 국ㆍ시ㆍ구비 매칭이잖아요. 이 금액도 매칭으로 그쪽 통장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추진단 통장으로 들어가서 추진단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런데 추진단 통장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여서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그쪽 통장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금액이 1년 치를 나눠서 들어가요, 한꺼번에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좌우지간 2명의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5년간 100억짜리 사업이고 여기서 직접 발주하고 입찰 받고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 간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전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과장님이 챙겨야 될 거예요. 사고가 나기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입찰이라든가 발주하고 선정되면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들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돈만 주고. 그러면 사고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전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과장님이 챙겨야 될 거예요. 사고가 나기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입찰이라든가 발주하고 선정되면 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들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돈만 주고. 그러면 사고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현황의 일치 여부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활용가능 공간을 발굴하며, 재산관리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와 구 홈페이지에 업체 관리정보 등록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태그 기반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ㆍ처분을 관리하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입을 제고하겠습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유자금의 계획적 운용, 장ㆍ단기 정기예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1회계연도 총 21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으로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구 금고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 일반업무는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현황의 일치 여부 등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활용가능 공간을 발굴하며, 재산관리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와 구 홈페이지에 업체 관리정보 등록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태그 기반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ㆍ처분을 관리하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수입을 제고하겠습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유자금의 계획적 운용, 장ㆍ단기 정기예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1회계연도 총 21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으로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구 금고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 일반업무는 연중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백금희 예, 결과가 나옵니다.
◇신희근 위원 토지교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상황이 어때요? 그쪽에서 하나는 다른 것으로 주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다는데 토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부지 교환 협상은 지속적으로 해온 상태고요.
◇신희근 위원 어디까지 와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교환 대상 물건을 지정해서 2020년도 9월에 감정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면 다시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교환 대상 구유재산이 3개소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동작문화재단, 동작구치매안심센터인데 차액이 그때 한 감정평가액으로는 7억 5,000만원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감정평가는 다시 해야 될 문제이고 소유자 측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규모가 크니 매각이 용이한 소규모 재산 2개소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교환 대상 구유재산이 3개소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동작문화재단, 동작구치매안심센터인데 차액이 그때 한 감정평가액으로는 7억 5,000만원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감정평가는 다시 해야 될 문제이고 소유자 측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규모가 크니 매각이 용이한 소규모 재산 2개소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적절한 부지가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토지가 495㎡입니다.
◇신희근 위원 대략 150평인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150평은 조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교환 후에 본인이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곳이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중앙투자심사 끝나고 토지 교환이 끝나면 올해 이 공공시설 사업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선제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이달 말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7쪽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2021년 계약 추진실적만 있어요. 계속사업이니까 그전부터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작년에
◇조진희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처음 마련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이 사업이 실제로 잘 실행되고 있나 보려면 연중 가중치를 계속 쌓아줘야 되고 그 자료를 같이 줘야 그 전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시행이 됐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 성과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자료 자체가 나올 수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같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3년 치 정도의 자료를, 아니면 5년 치 자료라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 사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 회계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전문가가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결산 관련 전문가가 있었는데
◇김용아 위원 결산은 따로 쓰시니까 말고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회계 관련 전공을 했거나 전문가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전공자는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업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재무과는 우리 구의 재산을, 어찌 됐든 우리 구의 주인으로서 관리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 없이 외부 조력자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는 적어도 회계 관련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야죠. 내 살림을 내가 보는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력 충원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자 인사운영원칙에 있어서, 인사운영계획에 직원 전문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교육으로는 안 되거든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몇 시간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몇천억을 관리해야 될 구청에서 전문가 한 명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기보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기보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징수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1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5,5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전년대비 18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336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1억 5,900만원이 감소한 701억 5,1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은 구세 3억 7,800만원, 시세는 작년에 34억 7,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아직 목표액이 미배시되었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44.2%인 53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재기 지원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해 경제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쪽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구세는 99.3%, 시세는 98.6% 이상의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57.5%인 6,48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는바, 이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의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8쪽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권 압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체납자의 가상자산 현황을 수집ㆍ분석하여 금전반환청구권 및 연동계좌 압류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시ㆍ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부기한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2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연중 진행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징수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1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5,5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전년대비 18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336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1억 5,900만원이 감소한 701억 5,1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난 연도분 체납 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은 구세 3억 7,800만원, 시세는 작년에 34억 7,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아직 목표액이 미배시되었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44.2%인 53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재기 지원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해 경제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쪽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구세는 99.3%, 시세는 98.6% 이상의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57.5%인 6,48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는바, 이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의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8쪽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권 압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체납자의 가상자산 현황을 수집ㆍ분석하여 금전반환청구권 및 연동계좌 압류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치 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시ㆍ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부기한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2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연중 진행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조진희 위원 주요사업 3쪽 세목별 목표에 세외수입 26.6% 감 예정으로 잡으셨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을 이렇게 예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수입하고 구유재산 매각 등이 감소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입 때문에?
◇징수과장 임종열 예,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구유재산 매각도 영향이 있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기존 사업 개발이 끝났고 구유재산 매각 부분이 축소가 돼서 그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71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잡은 겁니다. 수수료하고 재산세, 구유재산 매각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잡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징수과장 임종열 세외수입 부분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면 체육센터는 체육문화과에서 추계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 자료를 취합만 하셨다는 거죠?
◇징수과장 임종열 총괄은 지방소득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진희 위원 징수과에서 정하신 건 아니겠네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저희가 정한 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8쪽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법 제373조라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나 법이 있어요, 압류할 수가 있어요?
◇징수과장 임종열 제도상으로는 미비합니다. 그런데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비트코인이나 가상계좌를 개설한 체납자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출금했을 때 저희들이 그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게 증권거래소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징수과장 임종열 표준지침 제정 시까지는 가상자산 압류 후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분납 유도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상자산을 팔아서 출금할 경우에 압류 가능합니다.
◇신희근 위원 출금해서 통장으로 들어오면 압류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결국은 팔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면 압류한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임종열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비트코인 자체는 압류할 수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임종열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압류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권 압류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못 하는 걸로 아는데, 팔았을 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건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비트코인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마치 가상자산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 헛갈리고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비트코인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마치 가상자산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 헛갈리고 오해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임종열 출금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새로운 제도 하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팔지 못하게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종열 아직 그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출금권입니다.
◇신희근 위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가상자산 채권 압류예요?
◇징수과장 임종열 일단 그 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못 했었는데 이제는 그 현황파악을 하고 채권자들의 자산에 대한 걸 판단하고. 표준지침이 제정되면 가상자산까지 압류가 가능할 텐데 지금까지는 진행과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도 없고 사실 비트코인을 현찰로 안 바꿔요. 이거 팔아서 다른 쪽으로 옮겨 다니지, 좀 오르면 그걸 팔아서 싼 거 잡고 옮겨 다니지 돈을 빼지 않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제라도 비트코인 갖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해요. 앞으로 가상자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니까 벌써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내용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 먼저 4쪽 부동산취득신고 사전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8년 8월 27일 부동산대책 이후 최근까지 지속된 부동산 정책 및 주택 취득세율 중과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신고 전에 취득세 담당 직원과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1년 재산세 목표액 1,028억 3,000만원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110.1%인 1,101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재산세 목표액은 1,14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111.6%, 징수액 대비 104%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는 2021년 목표액 66억 2,100만원 대비 159.1%인 105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03.6% 증가한 6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당초 부동산취득세 등 서울시 배시액인 1,272억 7,600만원 대비 1,080억원을 초과 징수한 2,35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취득 수요가 유동적이며, 특히 2022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제도 시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세무조사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비과세ㆍ감면 내용으로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로 주요 세무조사 항목으로는 도급계약의 변경, 건설자금 이자의 누락, 고유목적사업 감면신고 위반, 법인의 본ㆍ지점 설치, 과점주주 미신고 취득세 등의 추징내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업무입니다.
2021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085호로 1월 1일 이후 신ㆍ증축 개별주택 83호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의 상승률은 2021년도는 12.96%이고 2022년도는 12.01%입니다. 또한 2021년 우리 구 개별주택 상승률은 12.16%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로 감면 상황이 다변화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과세 연계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가산금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 먼저 4쪽 부동산취득신고 사전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8년 8월 27일 부동산대책 이후 최근까지 지속된 부동산 정책 및 주택 취득세율 중과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신고 전에 취득세 담당 직원과 다주택 세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후 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1년 재산세 목표액 1,028억 3,000만원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110.1%인 1,101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재산세 목표액은 1,14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111.6%, 징수액 대비 104%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는 2021년 목표액 66억 2,100만원 대비 159.1%인 105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03.6% 증가한 6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당초 부동산취득세 등 서울시 배시액인 1,272억 7,600만원 대비 1,080억원을 초과 징수한 2,35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취득 수요가 유동적이며, 특히 2022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제도 시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사업입니다.
2022년도 세무조사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비과세ㆍ감면 내용으로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로 주요 세무조사 항목으로는 도급계약의 변경, 건설자금 이자의 누락, 고유목적사업 감면신고 위반, 법인의 본ㆍ지점 설치, 과점주주 미신고 취득세 등의 추징내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업무입니다.
2021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085호로 1월 1일 이후 신ㆍ증축 개별주택 83호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의 상승률은 2021년도는 12.96%이고 2022년도는 12.01%입니다. 또한 2021년 우리 구 개별주택 상승률은 12.16%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자료 관리 관련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로 감면 상황이 다변화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과세 연계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가산금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산세과장 홍경화 재산세과에서는.
◇신희근 위원 재산세과 아닌 거 아는데 알고 계신가 해서?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비트코인까지 하려고 하면 주식도 당연히 압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질의를 안해서요.
그건 그렇고 8쪽 공동주택 상승률이 2021년을 보면 주택 12.16%(동작구 산정)인데 공동주택은 21.17%(국토교통부 산정) 상승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 가격은 공시지가인가요, 감정가인가요, 시세인가요?
그건 그렇고 8쪽 공동주택 상승률이 2021년을 보면 주택 12.16%(동작구 산정)인데 공동주택은 21.17%(국토교통부 산정) 상승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 가격은 공시지가인가요, 감정가인가요, 시세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그리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평가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결국 주택 가격이잖아요, 토지가 아니고?
◇재산세과장 홍경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하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 조사가 국토부 산정이면 공시지가예요, 감정가예요, 시가예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조사해서, 개별주택 가격은 서울시에서 표준 주택 1,115호 정도를 조사해서 내려주면 우리가 개별주택을 조사해서 산정하고요.
◇신희근 위원 그게 시가인지, 감정가인지, 공시지가인지?
◇재산세과장 홍경화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공시지가?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공시가격
◇신희근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격으로 21.17%가 올랐으면 만약 1억짜리면 1억 2,1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게 다 세금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 금액하고 세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이상 증가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게 있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택가격이 올라가도?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신희근 위원 엄청나게 올라서, 물론 시가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데 시가에 따라서 많이 올리면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구청이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신희근 위원 감안해서 부과하고 있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세금이 10만원 올랐으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못 올리게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을 텐데, 정확히 전년도 부과금액의 몇% 이상 못 올린다거나 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지방세법 제1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몇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정확히?
◇재산세과장 홍경화 3억 이하 105%, 3억 이상에서 6억 이상은 110%, 6억 이상 130%, 이게 2006년도에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에 맞지 않는 게 있지요.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상한제를 세 가지 말고, 서울시에 3억 이하 주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이상에서 5억 이하로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서 제도개선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상한제를 세 가지 말고, 서울시에 3억 이하 주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이상에서 5억 이하로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서 제도개선을 올리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올렸어요?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집 가격은 왕창 올랐는데 법은 예전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불합리한 게 많고 지금 가격상승분 21.17%로 하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되고, 이런 세금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 정부에서.
이런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일선 관청에서 불합리한 건 바로바로 국회든 서울시든 올리고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일선에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17%라는 건 세금이 100%에서 121%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런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일선 관청에서 불합리한 건 바로바로 국회든 서울시든 올리고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일선에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17%라는 건 세금이 100%에서 121%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신희근 위원 이런 부분을 전에도 지적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을 아직 서울시에 안 올렸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2월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건 제가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거든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7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상도 받았네요.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요. 2017년도에 32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6억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미 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대상이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상도 받았네요.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요. 2017년도에 32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6억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미 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대상이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등한시한 건 아닌데, 직접 나가서 조사를 못했고 서면조사를 주로 해서 그 액수가 줄은 걸로 판단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서울시에서 재원조정이라고, 종합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줬었는데 2020년부터 그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조진희 위원 2019년도에는 노력구를 받으신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어쨌든 세원 발굴을 위해서
◇조진희 위원 하셔야지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법인이긴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더구나 직접조사를, 100% 서면조사로 하셨어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직접조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요.
◇조진희 위원 사실 6억 8,000만원은, 예전 법인이 몇 개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재산세과장 홍경화 법인이
◇조진희 위원 법인은 3,962개네요. 제가 말한 법인 개수는 조사대상, 너무 편차가 심해서.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손쉬운 개인세금은 엄청 오르고 징수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면서, 사실 법인들이 훨씬 금액도 크고 이익도 많은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 관리가 이렇게 안 되면 너무 심하지요. 코로나19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신경 쓰셔야 될 같은 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손쉬운 개인세금은 엄청 오르고 징수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면서, 사실 법인들이 훨씬 금액도 크고 이익도 많은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 관리가 이렇게 안 되면 너무 심하지요. 코로나19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신경 쓰셔야 될 같은 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 2020년도에 조사한 거 서면조사든,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개인정보 운운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법인 개수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본 자료를 주세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저희 부서 계속사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동시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자치구 직접 신고제도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ㆍ접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2020년부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신고기간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신고가 모두 가능함에 따라 금년에도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작년 목표액 대비 2.9% 증가한 16억 8,700만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누락ㆍ탈루세원 방지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세 세입목표는 3월경 배시예정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창출 불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휴ㆍ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1,528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32.1%로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목표액 달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 소관 구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92억 1,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3억 8,5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5억 5,00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9.3% 감소한 총 701억 5,1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및 실무자 직무교육 실시 등 구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저희 부서 계속사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동시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자치구 직접 신고제도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ㆍ접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2020년부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신고기간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신고가 모두 가능함에 따라 금년에도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작년 목표액 대비 2.9% 증가한 16억 8,700만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료정비와 누락ㆍ탈루세원 방지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세 세입목표는 3월경 배시예정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창출 불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휴ㆍ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1,528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32.1%로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목표액 달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 소관 구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92억 1,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3억 8,5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5억 5,00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9.3% 감소한 총 701억 5,1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및 실무자 직무교육 실시 등 구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8쪽 세외수입 세입이 2021년도는 360억 정도인데 2022년도에는 거의 100억 정도를 적게 잡았어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잡으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재개발정비구역 부분이 거의 개발되기 때문에 매각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100억 정도가?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148억이 감소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편성 편의상 이렇게 잡아놨다가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니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매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100억 정도를 적게 잡아놔서 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일부러 줄인 건가 해서?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국장님 전문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시점으로 매각 수입을 추계하고요. 재개발 진행절차를 따져서 잡습니다. 일부러 적게 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을 거라고 예상해서 잡은 거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입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입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인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국내ㆍ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행정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 주관 교육, 개인학습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달의 교육을 지정 운영하고 오디오북 학습 확대, 온ㆍ오프라인 테마 워크숍 운영 등으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선진행정 견학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 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 견학과 해외 선진행정 기획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여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 운영과 가족ㆍ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직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직원 책임보험 배상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적극행정의 실천과 사기진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청사 내ㆍ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국내ㆍ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행정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관 주관 교육, 개인학습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달의 교육을 지정 운영하고 오디오북 학습 확대, 온ㆍ오프라인 테마 워크숍 운영 등으로 맞춤형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선진행정 견학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 선정자들에게 국내 현장 견학과 해외 선진행정 기획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여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 운영과 가족ㆍ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직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직원 책임보험 배상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적극행정의 실천과 사기진작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청사 내ㆍ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희근 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대면교육하고 비대면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데 지금 대면교육이 가능해요,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면교육은 주로 전문기관인 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데 지금은 거의 비대면교육으로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1년도 추진 실적인데 2022년도에는 대면교육을 없애고 비대면으로 하실 거예요? 2021년도에도 대면교육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한 경우도 있고요. 인원수를 축소해서
◇신희근 위원 몇 명까지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교육원 같은 경우는 보통 대강당이 수용 인원수가 많아서 50명에서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신희근 위원 코로나19인데 100명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좌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비대면교육으로 집에서 화상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많고요. 화상회의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신규자교육이나 간부교육을 할 때는 집합교육을 한두 번 정도 간단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1년도 추진실적만 적어놓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서 2022년도에도 2021년도처럼 할 것인지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22년도는 주관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TV 화면을 청취하면서 교육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비대면교육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지는 않고요. 강사료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교통비라든지 합숙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절감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올해는 잡힐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희근 위원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능한,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니까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외국은 못 나갈망정 국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굳이 국내ㆍ외 우수 행정도시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문화복지센터 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문화복지센터 화장실을 폐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폐쇄하지는 않았고요.
◇김용아 위원 폐쇄했다고 그러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소독을 하고요. 들어올 때 온도를 체크하고 기록하고 들어오는 거지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안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복지센터 안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아 위원 예, 거기가 폐쇄돼서 검사받으러 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한 쪽 문이 감겨 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출구와 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막아놔서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김용아 위원 주말이나 평상시에 보면 거기가 줄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서 어렵다고 하던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일시적으로 갖다 놔서 기다리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화장실을 열어 놨으면 안내문을 써서 화장실 안내를 해주든가 한 쪽 문이 닫혔으면 화살표로 방향을 가리켜서 쓸 수 있게 해줘야죠. 줄이 길어서 다른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김용아위원님이 지적하는 거고요.
화살표를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들어갈 때 다 온도 재고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철저히 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주차장 자리에, 말하자면 이동식화장실로 남, 여 하나씩 해서 2개 정도를 밖에 놓아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세요.
화살표를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들어갈 때 다 온도 재고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철저히 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주차장 자리에, 말하자면 이동식화장실로 남, 여 하나씩 해서 2개 정도를 밖에 놓아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화장실 청소를 다른 때보다 자주 하게는 해놨는데, 어쨌든 화장실을 주말까지 24시간 개방은 해놨고요.
◇김용아 위원 폐쇄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신희근 위원 못 찾아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다른 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오히려 이동식으로 2개, 남, 여 하나씩 해서 밖에 놔도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동식은 민원이, 거기가 아파트 주변이고.
아무튼 검토해서 최대한
아무튼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