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서 3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7억 2,973만 8,000원이며 과징금,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서 29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26쪽부터 5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9억 6,125만 4,000원이 증액된 361억 9,8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에 따른 운영비 신규편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7쪽 중간부터 275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지원 사업 총 12개 사업으로 232억 6,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상단에서 284쪽 중간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총 18개 사업으로 46억 7,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까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81억 6,6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에서 293쪽까지 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6,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하단에서 294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부서운영비 등 2,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ㆍ운용을 목적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2억 4,041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70만원을 포함해서 12억 4,175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 72쪽에서 8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28억 2,593만 5,000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매칭사업이고 국시비매칭으로 편성된 것을 가내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동 수가 감소된 것을 감안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7,000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했는데 그렇더라도 가내시 사항이 있고요.  만약 연도 중에 집행하면서 부족하게 되어도 중간에 조정 기회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올해 7월에 전달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비 공무원 채용 시 및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및 신체검사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채용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여 합격자에 한해 아동복지돌봄교사 신체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권익위에서 불합리한 채용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지자체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관별로 채용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현황에 따라 배정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 예산서에는 별도로 기간제에 대한 비용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통합해서 이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분리했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복지교사 인건비로 편성된 내용을 제목을 여비로 분할해서 통합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운영규정에 통합을 해서 편성하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25쪽을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을 개편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보호아동 지원도 기간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나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예방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주로 대상자 생활비 위주로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9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274만원은 9개월간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 후에 3개월이 더 지원될 예정이라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이나 청소년 기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받으면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는 저희가 지원할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비로 지원되는데 결식아동 지원이 중간에 추경을 해서 7,000원으로 인상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 6,000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은 잡지만 다른 결식아동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 그 부분을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이니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라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출산장려금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30만원, 50만원, 저희 구는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통합해서 일종의 출산장려금 형태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시행했던 출산장려금은 전액 구비로 했는데 통합해서 첫만남이용권으로 할 예정이고요.  단 출산장려금은 출생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6개월 전이면 6월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일부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내년부터 1월 1일자로 출생하는 아이는 출산장려금은 지급 안 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생각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은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키움센터 13개소를 운영 중이고 내년에 오픈해서 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 대한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키움센터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운영 중인 개소가 11개소이고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 3개소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융합형이 1개소이고 사당4동 KCC주차장 내에 융합형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확히 얘기하면 상도3동 자리가 하나 있고 KCC주차장이 있고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가 롯데캐슬이 입주하면서 돌봄수요가 많이 생겨서 그쪽 상가 내에 키움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역은 드리고요.  기능보강으로 편성 요구한 거는 노량진2동과 신대방1동 키움센터가 개소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기능보강 할 예정이고요.  내역은 위원님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노량진2동과 신대방1동은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내년 초에 유니세프에 제출하도록 해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건데요.  받은 내용을 전 구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할 거고요.  콘텐츠나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친화도시를 올해 시행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용역기간 포함해서 약 1년 소요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인증 신청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사업은 진행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아동참여 공모 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친화도 용역,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캠페인, 영상 촬영 등을 해서 공모를 받으면 50만원 범위로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감소한 이유는 시설별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시점에 시간연장시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5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소만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적인 운영관리는 위탁된 곳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충분히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에게 신청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는 시설에 임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9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00명으로 산출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5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당하고 대방은 기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차량이 있는데 사당은 2010년도에 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이 경과된 사항이고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차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3년 정도 경과돼서 신차 구입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대방동에 창의혁신체험공간 조성이 마무리돼서 내년도 1월 정도면 준공할 예정인데 신규 시설이라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스타렉스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나라장터 검색해서 구매 금액을 맞춘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구매요구를 못한 사항은 불찰이 있었고요.  이번에 잘 구매해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담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출산장려 부분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 국민이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고요.  출산홍보물을 배부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지만 새롭게 혼인하신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 비치해서 같이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00% 완벽하게 홍보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대방1동 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대방1, 2동이 저희 구에서 중국 교포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리적으로 먼 사항이 있어서 마침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하면서 3층 공간에 여유분을 분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 청소년의 날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마지막 주간을 청소년의 주간으로 정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을 전혀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할 건데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청소년의 날인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개최할 수 있으면 그때 추진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고 행사 개최 날만 코로나19 추세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날 조례를 처음 제정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보다는 재논의로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코로나19가 계속 이 상황으로 간다고 전제를 하면 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는 거고요.  빨리 종식이 돼서 희망대로 5월에 하면 아주 좋겠지만 안 된다면 10월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요즘 MZ세대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매칭도 있고 구비로만 잡은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이 많고요.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수당 연령이 한 살이 더 추가됐고요.  대방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소되니까 운영비가 증액됐고요.  첫만남이용권이 출생할 때 200만원씩 지원하니까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보미 지원은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채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돌봄사 인건비가 있고 아이 돌봄을 희망하는 대상 아동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시간대나 이용료를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인원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수요가 많다면 할 건데 보통 아이돌봄을 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서 가정 양육을 하는 대상이 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결산해서 잉여가 발생하면 반납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원 대비 현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하자보수는 건에 대한 기간이 있어서 요청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보강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시다시피 노량진2동 주민센터 위에 위치하는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1인당 3만원 이내로 잡혀있어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여자 1인당 3만원으로 가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관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강사를 초청할 수 있었으면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능기부를 받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4시간이니까 시설 내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도별 1회이니까요.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를 가는 시간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라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고로 전문기관이 2021년 기준 6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해서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오전에 갑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쪽은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 1회니까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례가 상도3동 주민들이 관내에 있는 청운보육원 아동을 대상으로 생일상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갹출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관내에 이용기관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하나 있긴 한데요.  최소한 그 동까지는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매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생일상을 차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실손보험은 연령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보호종료 아동은 만 19세가 지나서 퇴소하니까 연령대에 적합한 실손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요.  3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해부터는 본인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령대가 청소년이니까 같은 상품이더라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작년 7월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에 같이 존치하다가 올해 초에 팀을 개편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아동학대 부분은 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부모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도 부모가 체벌을 했다고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도 학대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조심하는데 저희는 아직 동양의 사상이 있으니까 아이를 체벌한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로 들어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아동 인권증진교육을 위해서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을 병행하고 특정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서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제작에 대한 재능기부도 받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료 제작은 기 제작된 내용이 많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할 건데요.  부부의 날에 은퇴 전후의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계속 예산을 갖고 했던 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센터에는 아이돌봄사를 관리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직원이 회계를 전담할 수 없으니까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회계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센터는 사당2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파견한 사업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봄 인력이 100명이 넘어요.  복잡한 회계사항이 있어서 보조인력을 하나 채용하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그것도 병행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회계도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돌봄인력 및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대상으로 하는데 이주여성 중에 아이를 데려오면 그 센터 내에서 그 아이들을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돌봄사 전담인력 인건비 1명이 있고 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다 봉사단은 다같이 다문화 봉사단의 약칭이고요.  봉사단이 관내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대방1동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인권 캠페인 및 봉사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05년 개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도3동 독서실은 냉ㆍ난방기를 2005년도에 개관했을 때 설치했는데 16년이 경과됐고요.  노후가 너무 심해서 교체하고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서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보라매 청소년센터 내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올해 하반기에 시비 매칭으로 진행됐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이 정서, 심리적으로 상담을 요청할 때 상담이 많이 요청돼서 센터 내에서 최소 일주일에서 최장 2개월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아이의 고민이 충분하게 해소되면 종료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면 민간전문상담기관에 이 아이를 의뢰해서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 지원이 있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 대 1 상담이고 비밀보장원칙이 있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통계는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문상담기관으로 의뢰한 아이가 평균 45명 정도 되어서 시에서 매칭으로 저희에게 가내시를 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을 하면서 센터 내에서 종료되면 아이는 종료가 되는데 만일에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때는 민간상담기관에 의뢰해서 상담 받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독서실 내에 뒷마당이 있는데 손을 안 봐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개보수도 했는데 미처 뒷마당까지는 손을 못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당3동 청년독서실 리모델링할 때 저희 부서에서 당초 3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뒷마당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당초는 했는데 예산여건상 그때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출입문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홍보비에는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만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필요용품 지원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년도 출생아 추산 추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거는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ㆍ시비 매칭인데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에게 가내시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판단회의는 기존에는 자체사례판단회의를 했는데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있고 한쪽은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경찰이 전담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행정적인 학대판단은 저희하고 관련하여 아동보호기관, 경찰, 교육청 위원들이 심의해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 하면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아이를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살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주 심의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유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존에는 아동보호기관이 전담이 돼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시작한지 많이 되지 않아서 일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경찰과의 부분은 같이 조사가 되면 가해자 쪽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저희는 사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대신 경찰은 사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경찰 얘기를 우선 듣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진행할 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필요할 때 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어쨌든 사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가해자가 생각이 되면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업 시작은 서울시에서 했어요.  올해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25개 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얘기가 필요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원을 하다가 중단한다고 하는데 판단회의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기존에 이용했던 숫자 대비해서 좌석수는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대비 좌석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19가 있어서 추계분석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체 74석이 있습니다.  기존 120석에서 74석으로 줄었는데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운영한다면 약간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대상이 이용한다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독서실은 자동 퇴사가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어르신주식회사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는데 다른 독서실도 마찬가지인데 사당3동은 종사자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고를 한다거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향후 퇴사가 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는 어르신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하다 보니까 4명인 거고요.  어르신주식회사에서 일부 채용한다는 것은 청소는 아니고 사무보조로 정직원의 충당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키오스크나 전자식으로 하다 보면 일손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퇴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그러면 일자리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잉여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거는 독서실하고 합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가 이용자 측에서 보면 편리성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고민 중에 있고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스럽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6학년이 돼서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빠지고 새로운 1학년 아이들이 충원되다 보니까 성비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는 이용자만 대상으로 파악한 거고요.  전체 아동에 대해서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성인지예산 비율도 비율이지만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간 거고요.  성인지예산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특히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맘 때 각자 성에 대한 독립성과 차별성, 같이 융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성인지로 들어간 것이지 단순히 비율을 맞추자는 거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재학생 2만 9,160명 중에 학업 중단 청소년이 2020년도 331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된 겁니다.  비율로 보면 1.14% 정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누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는 1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6% 정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데이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학교 밖 상담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100% 다 포함된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연락을 가능하면 취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나 정서지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용경로를 분석해 보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족,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연계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연계돼서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아무래도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분석을 해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사항이라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노력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577억 5,61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71억 1,808만 2,000원, 의료기금특별회계 6억 3,807만이며 기타수입 2,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77억 2,814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13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1억 8,566만 4,000원이 증액된 663억 4,79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657억 988만 3,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3,8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5억 8,89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은 매칭사업 등으로 15억 9,6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297쪽 생계급여가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1,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97쪽에서 298쪽 주거급여가 65억 3,210만원 증액, 298쪽 해산ㆍ장제급여가 3,090만 9,000원, 299쪽 교육급여가 1,0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이 3,600만원 증액, 299쪽 하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1억 550만원 증액되었으며 300쪽 하단 의료급여가 6,797만원 증액, 304쪽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운영에 7,345만 5,000원 증액, 305쪽 자활근로 사업에 10억 6,617만 3,000원 증액, 30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7개 통장사업에 7억 2,5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사업으로는 306쪽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4,47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지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21년까지 15억 8,559만 7,000원을 조성하고 2022년 수입으로 총 2,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에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신문 공고료가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평균 100만원으로 세건 정도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도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공고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3회 정도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치했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공고를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한 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습니다.  저희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차등이 있는데 저희는 홍보과에 문의해서 저렴한 곳에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 70만원에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코로나19 및 저소득층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서 저소득층이 1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분에 따라서 해산ㆍ장제급여도 추가로 늘려서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 대비 8% 정도가 늘었는데요.  내년에는 12% 정도 늘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및 숙박비는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3일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을 지정하면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교육 여비가 24만원씩 3인이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도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시비 사업인데요.  강사료와 숙박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신규사업은 매년 들어가 있는 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몸도 안 좋고 약품을 많이 쓰니까 약 쓰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셔서 약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강당에 모이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강당에서 강사를 불러서 운동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20년도부터 월 8명씩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7명, 내년에는 8명 정도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과편성을 해서 예산을 높게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상승률을 반영해서 8명밖에 안 되니까 본예산을 삭감해서 가내시 통보하고 8명에 딱 맞게 편성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 전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한손택배, 동작그린택배, 도깨비 소독 방역, 미래 나래 봉재가공인데요.  그곳의 차량 유지비에 자동차보험료와 차량 점검비, 수리비로 4대가 1,000만원, 운영비 지원비, 사회보험료, 비품구입비, 사업활성화비로 나머지 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원에 심의를 올려서 적정한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기금의 수익으로 축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5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 12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점검, 사회보험료 등으로 4개 기업은 탈수급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기업수가 5개인데 4개가 영세합니다.  네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자활기업 육성활성화 추가지원으로 사회보험료나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내년까지 3년째입니다.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세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같은 것도 잘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여기는 영세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큰 곳은 잘 되는데 여기는 작게 시작해서요.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억 7,002만 9,000원으로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8만 5,000원, 11쪽 학교용지부담금 1억 1,796만 7,000원, 16쪽 지난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억 7,800만원, 18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6억 1,369만원, 20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9,634만원, 39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등 시비 보조금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777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336만 1,000원이 증액된 2,723만 1,000원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039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6,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원,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총 8,100만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재건축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24만 7,000원이 감액된 6,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3,000만원,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203만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사장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5,686만원이 증액된 7,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주택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를 비롯하여 대방동 어르신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5,7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이나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가 조합설립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전단지나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라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고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그렇게 하고 신규로

◇주택과장 한상혁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고요.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시마다 문제점이 있는 데가 조사되고 민원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분양가심사위원회요?

◇주택과장 한상혁  이거는 주택법에 분양가 심사대상 사업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본동 441 민영주택과 상도동 65-74 민영주택 사업지 2개에 대해서 분양신청인가가 들어오면 법률에 따라서 10일 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분양가를

◇주택과장 한상혁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분양가 심사대상이 주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사는 관리처분 이전에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에

◇주택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여기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분양가 심사대상이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주택과장 한상혁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주택과장 한상혁  기본적으로 구 홍보게시대에 걸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저희가 나가봐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그 장소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걸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걸면 그것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런 거를 왜 걸었냐고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추진위 쪽에 양해를 구하죠.  민원이 심하니까 이 부분은 알려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장시간 방치해 두지는 않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생각되면 그때는 저희가 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향파악을 해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품질점검단은 작년 1월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점검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본동 주택이 준공되면 여러 가지 하자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5명에서 15명 정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전에 입주자들이 사전방문을 하고 10일 내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감리는 공사 부분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엔지니어링 기본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담당 직원이 2명 있는데 주기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공사장 안전점검하고 재건축 진단, 기술자문료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업의 범위가 틀린 겁니다.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이고 여기는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렇죠.  범위가 틀리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공동주택 관련해서 교육을 관리 부분, 회계 부분, 방범ㆍ안전 부분해서 1년에 1회씩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여러 가지 구역을 하다 보면 물품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 예산과 강사료, 교재 제작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2명이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올해는 회계교육이 10만원이었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이 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20만원으로 맞추어서 말씀하신대로 10만원 올린 게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주택과장 한상혁  이거는 일반주민들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집합교육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올해는 다 못해서 감추경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교육으로는 1회 정도 하고 실태조사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서울시에 상시적으로 온라인강좌가 있는데 그런 쪽을 참고하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늘려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옥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을 보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정산 점검수당,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공동체 전문가 수당 이게 다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을 다 가르치는데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지적사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고발부터 시작해서 주의, 훈계까지 나갑니다.  공동체가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순수하게 교육 관련해서는 강사료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운영 및 관리교육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166개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공사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떨어지니까 2억이 넘는 공사 부분과 1억이 넘는 용역은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어드바이스도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수당은 안정해져 있고요.  자문은 해 주면 서면자문은 1회 10만원, 현장 가서 자문하는 경우는 1회 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주택과장 한상혁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2021년도에는 31건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의무단지는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하는데 비의무단지는 150세대 미만으로 68개 단지가 있는데 절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안을 잘 안하십니다.  그래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제안을 많이 안하시니까 저희가 홍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주택과장 한상혁  대방동에 은하어린이집 임대주택으로 올해 11월에 준공이 나서 내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SH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SH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선정은 다 끝났고요.  입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사시면 관리소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듯이 그런 것들을 SH공사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대상이 주택법 제54조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 주택인데 조합원 공급분이나 30세대 미만 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년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 본동 441과 상도동 산 65-74 두 군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산 65-74는 970세대 정도 되고 본동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나 건축비를 고려해서 분양가 산정 매뉴얼이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지역주택조합은 해당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 미비점일 수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급분으로 해서 제외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두 군데는 다 민영사업지역이고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택지비, 건설비, 기타 등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매뉴얼이 있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만 되고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조합원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한 적은 없고 내년에는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잡은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대수가 본동 441은 823세대이고 상도동 산 65-74는 771세대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대부분 변호사, 감평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조합은 분양가선정위원회 대상 외에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거는 도시개발과 재개발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분양가산정위원회라고 별도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합니다.  관리처분 전에 분양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허그에서 승인을 받아서 분양가 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양가 심사는 민영주택에서 하는 것이고 재개발에서 분양가 산정하는 사업은 추정분담금이라는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허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추정분담금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자에게 5억을 주면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따져서 얼마로 한다고 추정분담금을 만들어주는 위원회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재건축 절차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자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현장조사 기술 자문료는 현장조사에 따른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D등급이 나오면 아파트 쪽에서 용역을 해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지급 수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재건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점검합니다.  지금은 제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지원금이 아니라 22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보증금을 내세요.  살다가 갑자기 퇴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주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비 차원에서 2세대 정도 임대 보증금 반환금을 확보해놓고 선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이번에 선정할 때 경쟁률이 3.5 대 1 정도였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SH임대주택 관리 매뉴얼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한쪽이 퇴거를 하면 대기자 쪽에서 다른 분들을 다음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100% 입주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공실률을 남겨두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이 2년 기한이 있는데 그전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임대보증금을 바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큰 혜택이다 보니까 신원조회 등의 많은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일찍 대납해 주는 돈이지 소모성 경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맞교환하는 의미로 쓰이는 돈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대부분의 임대 주택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구와 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자체가 채무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안 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데 동작구의 자랑은 공공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관리 전체를 SH공사에 위탁한 상황이어서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당장 그분이 나가시는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건 아닌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서는 1전세금을 빼서 나가는데 공공영역에서 다음 전세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분들에게 1,000만원, 2,000만원의 보증금을 일반시장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임대주택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풂이거든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되려 민간영역에서는 나가면 바로 돈을 주는데 저희는 몇 달 걸리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SH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이 크게 겹치는 거라 그쪽에서 하는 회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다 운영 및 관리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굳이 교육 개수로 따지면 세 개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증액시켜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모르는 지역에서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주택과장 한상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기존에 사용하다가 파손된 부분도 있고요.

◇주택과장 한상혁  네.  내년에 사당4동과 사당5동에 매입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고요.  대방동 은하어린이집의 경우도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집기가 안 들어 간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산정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이것도 대방동 임대주택 관련인데요.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배나 장판이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7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억 1,824만 4,000원 대비 32억 4,0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155만원, 민원현장용 차량 구입비 3,050만원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6,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생활권 계획수립은 공공에서 진행 중인 용역으로 추가예산 확보 없이 2021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수당 2,010만원과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비 1,500만원,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 1,0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 및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시행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940만원과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4억, 범죄예방 시설물 개선비 5,000만원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총 4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행정 운영경비는 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균형 성장 기반 마련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수립에 따라서 올해에는 서비스 및 이웃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요.  버스정류장에 기사 대기실이라든지 아파트의 공동주택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디자인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2020년 10월 공공디자인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책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커뮤니티 디자인은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경우도 감성적인 부분까지 접근해서 경비실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부분이 나아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디자인은 시설물도 있고 공간 개선도 디자인이고 공공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딱 어떤 공간이라고는 한정하지 않고 시설물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사 대기실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부분 등의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중에 한 곳 정도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그 부분이 효과성이 있다면 횡단전개해서 펼쳐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간디자인은 감성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밖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색채도 그렇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다 만지다 보니까 딱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비실의 경우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색채라든지 다가가기 좋은 부분이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고 사회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무장애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적으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어떤 사람이 접근하든지 간에 접근하기 좋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서울시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해까지 초등학교 12개 학교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내년 초까지 해서 전부 마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앞에 범죄예방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을 마쳤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서 추후 다른 사업에 적용한다든지, 동일한 사업이 중학교에 진행되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1개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중학교 쪽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했으니까 효과성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 진흥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진흥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성, 정체성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돈이 있으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디자인 자체가 선도하는 부분이니까 디자인 비용은 아낌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행복한 변화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부분이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년에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작구만의 특징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흥 계획도 만들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몇 군데는 상징공간으로 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존에 저희 과에 광고물팀이 있었는데 광고물팀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팀이 가로행정과로 가고 공공디자인팀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차량 없이 직원들이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신속성도 기하고 직원들 현장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차량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셉테드 사업은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동 추천 받아서 한 사업이 있었고요.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해서 틈새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당초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새사업은 장소 그러니까 취약지역, 여성, 학생 이렇게 해서 포인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셉테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셉테드 사업을 하고 설치한 시설들이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보수 민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00년도에 유지보수 실적이 118건에 4,100만원이 들어갔고 2021년 133건에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표지병, 고보조명, 여성안심귀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범에 대한 보수도 있고요.  반사경을 일부러 훼손시킨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공사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래서 계속하고자 했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시설물 숫자가 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대략 갖고는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나 정기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라든지 보수내역을 따져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정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길을 가다 보면 바닥에 글씨 써지는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14년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사업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현황 파악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유사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셉테드 사업이고 CCTV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셉테드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차 때는 대상도 받았고요.  최근에는 경찰청장 상도 받았습니다.  셉테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동작구가 시범 사업지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학도 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해 봐야 되고 망가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선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디자인팀이 새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작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69억 2,880만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2022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2억 4,40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742만 6,000원 대비 1억 9,6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하고자 하며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36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3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1,84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정비구역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에서 33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및 플로터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나중에 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청사기금에 별도로, 나중에 문화복지시설할 때 그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따로 지정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관리처분 끝나고 이주단계이고 75% 이상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재개발촉진구역이 되어 있는 곳의 위험요소 등 관리하고 있는 데가 175개소입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가가 생기는데 나중에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우기나 집중호우 때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합을 통해서 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사가 끝나면 그 안에 위험요소는 따로 없고요.  조합하고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안에 위험요소는 철거가 끝나면 관리할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철거 부분이나 공사할 때는 안전담당관과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감리단도 있어서 같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담당이 1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건축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사항은 담당이 행정조치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민간 재개발이라고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전 자치구에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9월 23일부터 해서 10월 29일까지 37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세 군데 정도 추천하게 됐는데 서울시 입장은 자치구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선정되면 서울시와 우리하고 매칭해서 2억, 2억 해서 4억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현재 상도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244번지가 있는데 그 일대, 노량진은 13구역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흑석10구역은 도현중학교 앞 흑석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군데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1차적으로 공모 기준에 맞아서 추천했고요.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2015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그 지역이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서울시에서 통합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공감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민간재개발 신청할 때 주민 동의율도 60% 정도 참여율이 있어서 지역 노후도라든가 선택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산 65번지 쪽에 민간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로도 확장되고 기반시설도 갖추니까 주민들이 민간재개발 쪽에 신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이번에 올라서요.  그 부분이 28만 8,326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노임단가표를 보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의 건설기술사의 노임 단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억 5,0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9,682만원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699만 7,000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2억 3,309만원이 증액된 총 8억 5,3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0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수당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만원이 감소한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에 비해 517만원이 감소한 6,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수당으로 전년도에 비해 1,547만원이 감소한 5,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예산으로 123만 2,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과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및 통합내역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하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475만원이 감소한 3,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바,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올해 걷지 못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많은 거죠.  내년에 걷겠다는 의미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그것은 2020년도에 더 많이 걷혀서 우리가 걷지 못한 이행강제금이 적었던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건축법을 잘 모르니까 위법사항이 아닌 줄을 알았는데 민원이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충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이 되겠지만 압류가 들어 간 상태에 있는 집은 버티는 거죠.  안 내도 더 이상 자기네에게 손해가 없다.  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내도 상관없다고 보고요.  또 이행강제금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면 과징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안 내면 10%나 20%가 증액되는데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25명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7월 26일에 구청에 부임해서 와보니까 그런 머리를 쓸 만큼 직원들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하고 허가 내주고 사용승인 처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다행이긴 한데 혹시 포상금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나누기 2개소는 하루에 2개소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급경사지는 총 100개소를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요.

◇건축과장 박일현  2개소는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이니까요.

◇건축과장 박일현  통상적으로 8명에서 10명인데 한꺼번에 도는 것은 아니고 한 분은 2-3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분은 5일을 하기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8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 리플릿이 제작되고요.  아파트승강기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준공시점이 다 되어서 현장에 나갈 때 현장 소장이나 건축주에게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몰라서 하는 위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공공건축공사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과 시설팀에서 발주할 공사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주변 민원은 없는지, 주변 건물에 금이 가게 했거나 공사차량에 대한 신호수 배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소음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가시설을 특히 많이 봅니다.  울타리라든지 동바리라든지, 예전에 사당 체육을 지을 때 동바리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규정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 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주요공정을 많이 보고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거기에도 전문 기술사나 건축사가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다른 전문 건축사나 시공 기술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공사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받침대나 흙막이를 설치할 때 많이 납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담장을 무너뜨린다거나 주변 건물 마당에 금이 가게 한다거나 심하게는 주변 건물에 부동침하를 발생시켜서 무너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지하 공사를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모셔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는 아니어도 지하 터파기 공사할 때만이라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이 사람들이 설계도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심하면 곧바로 중지를 시키거나 보강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토목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토목직은 없고요.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토목직 직원을 지원받아서 토목공사 감독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 토목 감독은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기 일이 더 급하지 남의 과 일이 더 급하기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지하 공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토목직 정원이 없는 상태여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배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정원을 배정받는 것도 어렵고 정원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에서 발령을 내주기도 어렵다 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차선책으로 예산이 된다면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토목직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제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기존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약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사람이 1명 이상 죽거나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구청장에게까지 처벌하겠다는 중대재 처벌법이거든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구청에서 얼마나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예산을 잡았는지, 조직을 구성했는지, 인력을 확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면 구청장 및 최고 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대비해서 공공건축에서 토목공사가 가장 위험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고요.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할 곳은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물론 벅차긴 하지만 토목공사 10개가 한꺼번에 딱 들어갔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어떤 곳은 3월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사는 5월에 이루어지고 어떤 공사는 7월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2-3개 정도 겹치더라도 한 분이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가급이 있는데 가급과 나급은 높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다급 정도가 8급 정도 수준, 라급은 9급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고 있습니다.  라급으로 가정하고 1년간의 봉급이나 수당을 다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계산해 봤더니 최대한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다급은 6,1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보직 해임된 분도 있었고요.

◇건축과장 박일현  과장이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다급 정도로 뽑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고 모집 공고를 하고 면접을 해서 최종 선정하면 그 사람이 출근할 수 있는 거는 빠르면 3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은 봉급이 안 나가니까 라급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람을 다급으로 뽑아서 10개월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같이 점검을 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차순위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과해도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점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는 덕분에 올해까지 9년, 10년차 풍수해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도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의 예산 반영이라든가 격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하지만 직제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2년 동안이니까 내후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건축과장 박일현  하한액으로 잡은 겁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다급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직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통업무, 도시계획업무, 재개발, 재정비, 도로공사, 교량관리, 치수, 하수 등을 토목직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치수, 교량관리, 교통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건축직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공사장에서 토목 업무를 해 봤던 사람들을 뽑아야 저희가 능력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다급이면 더

◇건축과장 박일현  아무래도 낮아지는 거죠.

◇건축과장 박일현  그 사람들은 모집공고를 하면 지원할 때 월급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겠죠.  경력 있는 사람은 월급이 적으면 안 들어오려고 할 거니까 조금 더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건축과장 박일현  많이 미치죠.  경력이 없으면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당장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아닙니다.  토목기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말하는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도로공사만 했던 사람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람을 가, 나, 다급으로 나누는 거는 경력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경력을 나누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에 있는 경력직들 네 분은 기술사와 건축사입니다.  기사하고 건축사 차이가 있듯이 건축과장님께서는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 2급, 기사 1급이 있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동절기에는 땅 파는 공사는 거의 안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아직 채용을 못한 상태니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9쪽 인ㆍ허가 수수료 수입 40만원, 15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9,8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2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69억 4,6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4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은 7,4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9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 보상비 6,15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39억 4,0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2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0억 9,6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2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7,2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 도로시설물 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입니다.
  보도관리는 8억 2,8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5억 7,3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20억 1,5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억 1,9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비는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억 4,5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8억 3,5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제설제 구입비 등의 증가로 재료비를 전년 대비 2억 2,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0억 9,6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3,9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1억 3,4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지하 보ㆍ차도 관리는 1억 2,2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4,348만 5,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기본경비는 8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47쪽부터 154쪽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458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9,862만 3,000원, 지출액은 9억 1,99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2만원은 관리직원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동복이고 15만원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동복 운영비로 비용이 3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틀리고요.  전체적으로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40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28만 8,000원으로 동일하게 몇 년간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은 안올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형화해서 30만원, 35만원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에는 다른 항목에 있었던 포장도로가 아니고 보도에 있었던 부분들을 과목을 예산편성과목에 맞게 변경했던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서울시에서 시비로 작년까지 1억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 부분이 간주처리되면서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만 편성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2개 팀은 도로굴착팀과 도로조명팀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같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3팀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같이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설할 때 많은 힘이 될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노량진동에 사시는 토지소유자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셨습니다.  동작구에서 이분 소유의 대지 11평방미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분은 저희 구 도로를 1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셨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이분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대지 11평방미터와 도로 10평방미터에 대해서 교환을 하자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액을 봤더니 대지는 540만원이고 도로는 184만원이어서 이것에 대한 차액을 1.4배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3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평 차이가 아니고 민원인이 갖고 있는 것은 대지여서 기준시가가 540만원이고 동작구에서 갖고 있는 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110만원이 되는데 차이는 1평 정도이지만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드려야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대지 1평이 546만원이어서 11로 곱하면 6,000만원이 되고요.  도로 184만원을 10평을 곱하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대지 11평과 도로 10평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금액의 공시지가로 보상하면 보상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보통 1.3배 내지 1.4배를 줍니다.  차액의 1.4배로 해서 나온 금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위에 계산해 놓은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공사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서 저희가 산정했는데요.  보통 한 공사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합니다.  한 분이 1회나 2회 정도 나왔을 때 1회 나왔을 때 5번을 나오거나 한 차례 2만원 정도입니다.  한 번 감독했을 때 2만원씩 드려서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 상한액은 1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감독일지도 써서 현장도 보고요.  이번에 흑석로 현장도 한 분이 나오셔서 5번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분 계좌로 10만원 정도 드리고요.  대상 공사는 관급공사로 3,000만원에 대한 주민감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되고 인근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처럼 거기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해서 학식이 있거나 인근에 있는 분들로 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청할 정도는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건물에 따른 점용료 110만원을 우리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우리 구에 있는 도로를 쓰고 있는 거죠.  점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자기가 동작구에서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자기의 대지를 도로로 쓰고 있다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저희가 보니까 내용이 맞아서 화해 권고를 했는데 원래 법원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분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이 분이 점용 종료일이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00만원 정도를 주라고 했는데요.  이분과 얘기를 해보니 기존에 점용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민원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희도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토지 교환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잡았고요.  집행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구 도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도로나 이런 쪽은 시도로로 해서 간선도로라고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것은 보행 약자인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점자 블록이 없어서 시인성이 낮아지거나 보도에 끝과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전 지역입니다.  우리 구 전체 지역이고 중점적인 것은 사당동과 상도동 쪽으로 대상 지역은 연초에 동 주민센터와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쯤에 별도로 대상지역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도와 구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1년도에는 구도 구간에 63개소, 2002년에는 구도 구간에 80개소로 전체 정비할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동에 같이 협의를 보내는 것은 그중에서 민원 등이 심한 지역들은 추가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했던 곳이고 대상 지역은 연구용역에 의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2025년까지 하고요.  2025년까지 총 94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포장도로에 대한 것이 이면 도로 정비도 있지만 과속 방지턱이 1,122개소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몇 년도까지의 보도 정비나 나머지 공사의 예산들이 다 동일하게 편성되다 보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는 주로 대로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은 보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다니는 것이 사람이고 보도가 수시로 파손되고 망실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합쳐서 편성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포장도로에 과속방지턱도 들어가니까 기존의 14억 3,7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더 합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열선에 대해서 확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을 왜 12개월로 해놨냐 하면 보통 4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4개월 하고 나머지 기간들에도 기본경비가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12개월로 일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에 얼마나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이것을 가동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나오는 평균값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매달 내는 요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내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6,300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 5,131만 2,000원 대비 5.2%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29억 8,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관내 노후 하수도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17억 5,273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2억 2,855만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72쪽, 치수관리 사업으로 총 8억 5,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비 5억 5,408만 4,000원, 흑석빗물펌프장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8,0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억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2,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1,04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2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6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ㆍ자재 및 지원 관리 사업비 6,868만 7,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서 3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242만 8,000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노후 하수관거 개량과 수해 예방 등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조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이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70개소 중에 저희가 직접 투자한 8개소에 대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하면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받았고 순수 지하수를 쓰는 것까지 비용 부담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업으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아직까지도 지하수 사용요금 부담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상가가 어려운 실정에서 요금까지 부과하면 반발이 커지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 시기부터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맨홀정비비 간선도로라고 표시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각 유관부서 간의 협정서에 의해서 맨홀을 누가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시도는 서울시에서 정비하고 정비 이후의 요금을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저희는 폐자재 발생이나 고철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정산된 내역의 돈을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정비 전에 저희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요.  이것은 맨홀의 높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기준상에는 10mm로 되어 있습니다.  1cm 이상인 경우에 정비를 하는데 사전에 맨홀의 단차가 발생된 지역을 조사해서 우리 구에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정비하고 이후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저희가 납부하는데 개소는 과거 연도와 비슷한 수치이고 내년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구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 도로의 맨홀은 도로관리과에서도 하고요.  저희는 포장에 의한 단차이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맨홀은 간선도로의 기관 소유별로 주체가 다릅니다.  체신, 통신, 한전, 도시가스 등의 기간별로 관리하고 협정서에 의하면 단지 높낮이의 차이입니다.  높낮이만 정비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말씀드린 대로 시 사항은 시에서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치수과장 김상훈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체를 할 때 예를 들어 책상을 하나 만든다면 하나하나 만드는 세부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는 비용과 마이너스 되는 감가상각 되는 비용을 거기에 넣어놓으면 별도 수입 처리를 안 해도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도로상 작업구 설치 지침에 의하면 2년마다 맨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연도에 2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9,445개를 조사해서 그중에 D급으로 약 2,000개소가 나왔는데 이중에 맨홀 높낮이에 의한 D급이 아닌 구체가 파손된 개소가 230개소가 나와서 금년에 30개소를 포함 그간 9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5개소를 정비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후년도까지 하면 조사했던 것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수과장 김상훈  시비도 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230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긴급순위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맨홀을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맨홀 정비비로

◇치수과장 김상훈  시비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 5월 정도 정비가 필요한 개소를 요청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된 내역을 올립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통과돼야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치수과장 김상훈  가내시 형식으로 하지 않고 포괄비로 20-30억, 50억 잡으면

◇치수과장 김상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포괄비로 해서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50억을 올려놓으면 그게 확정이 되면 시 예산서에는 잡히게 되고 자치구로 요청을 하라고 문서가 내려오거나 저희가 급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 잘 듣는 구부터 주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4,000만원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대부분 시에서 포괄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도로 쪽하고 치수 쪽에서는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자치구로 포괄비로 내려 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 사항은 합당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검토해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얼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건 우선순위를 주는 거니까 평균과는 틀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올해 포괄비 예산을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확정되지 않은 돈을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치수과 쪽에 내려온 포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포괄비는 담당 과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물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결산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