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처리현황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시나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어요?

◇조진희 위원    민원처리 후에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민원처리 전결이 과장님이에요, 청장님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요?

◇조진희 위원    그것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건가요, 다 과장 전결은 아니고?

◇조진희 위원    사실 신대방동 쪽에서 얼마 전에 청원 들어온 거 아시지요, 신안산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조진희 위원    민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민원일 수 있어요.  5,000명이 서명해서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왔었나 봐요.  거의 모르고 계시니까 더 답답하네요.  민원창구에서 거의 2시간 이상 접수를 받지 않아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진희 위원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왔는데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10분에서 20분 정도 검토해 보는 정도는 이해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정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1시간 이상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않아서 난리를 치게 만들고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누구한테 민원을 냈냐고 했더니 청장님 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조진희 위원    접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받을 수 없다고 민원 자체를 받지 않아서 주민들이 2시간 가까이 난리가 나고 시끄러웠나 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민원처리 현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후에 간신히 직소민원실로 주민들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일부 과에서 접수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 난리가 났는데.

◇조진희 위원    그러면 민원실 감사 부탁드릴게요.

◇조진희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몇 시간을 헤매게 만들고 난리치게 만들고 구청장실까지 난리가 나고, 그러면 청장님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조진희 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민원처리 현황 담당이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접수를 안 받아줬다니까요.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접수 자체를 안 받아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민원실에서.

◇조진희 위원    좀 챙겨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요.
  반드시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주목적이잖아요?

◇신희근 위원    2021년 자료를 주셨는데 외부감사도 있었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총평을 하신다면?

◇신희근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 금전부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주의와 훈계예요.  돈과 결부된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주의와 훈계로 다 했던데,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감사는 열심히 하시고 조치사항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재발하지 않나.
  구립어린이집 재무감사도 지적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시지요?

◇신희근 위원    지적사항은 엄청 많은데 대부분 주의와 훈계예요.  이런 페널티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역을 가지고 어린이집 평가 받을 때 자료로 쓰나요?

◇신희근 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던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신희근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에 있던데요?

◇신희근 위원    예산이 나간 게 아니라 예산을 쓴 근거 자료,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신희근 위원    서류가 미비한 게 자료가 없는 거죠.

◇신희근 위원    일단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물론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이 타 자치구 어린이집보다 사업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다 인정하지만 감사한 결과를 보면 그에 못지않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더라.  그거는 위반 내지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실적만 보고 잘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 금년 한해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감사행정을 추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심을 사게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계약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등 2개 부서에서는 2019년, 2020년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 용역 등 3개 용역 물품구매를 변경계약 발주하면서 특정 가격이 7,000만원 이상, 용역계약 2,000만원 이상 높게 구매ㆍ계약, 10% 이상 증액되어 설계 변경의 대상이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일상감사는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김명기 위원    밑에 보면 재무과에서는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해 줬다는데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고의로 피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주의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6쪽에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종합감사에, 감사를 하신 거죠?  감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직접 받아서 봤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조진희 위원    저하고요?

◇조진희 위원    2년 전을 기억하시네요.

◇조진희 위원    제가 이번에 다시 받아봤습니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때는 자료를 따로 받지 않고 현장에서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특정 지역 세 군데의 최근 5년 치를 봤습니다.  2015년도부터 3분의 2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하시면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냥 봐도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럼 기준이 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채용의 공정성 때문에 반드시 동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면 감사하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 세 군데의 5년 치를 봤을 때 전체의 3분의 2가 편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다음 기준을 보셨어야죠.  보셨어요?

◇조진희 위원    공정한 결과가 그거입니까?  반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1-2년 치만 봤다가 5년 치 전체를 봤는데 3분의 2가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 세 군데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상위법은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규정이나, 더군다나 위탁기관 아니에요.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하셔서, 딱 그 논리만 갖다 대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조진희 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배분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걸 100% 믿는다고 쳐도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장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채용, 저는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채용접수를 실제로 하신 것까지 다 보려다가 수백 명일 거 아니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시간적 한계도 있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려면 보려고 보류해 놨습니다.

◇조진희 위원    건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당연히 100% 같을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지역 안배를 해야 오해가 없지, 너무 심하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조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던데 알고 계세요?

◇조진희 위원    보고가 되지 않았어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처음 생긴 것도 아닌데 감사 위원이 있는, 없는지 모르세요?

◇조진희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국장님도 모르세요?  감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조진희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진희 위원    “면제할 수 있다”죠.  그게 “면제하여야 한다.”예요?

◇조진희 위원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1년 수익금이 얼마예요?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감사할 때 그거 안 보나요?  지금 상법상 면제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니까요.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조진희 위원    매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발생하는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법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30억이에요.  나가는 돈도 30억이고 들어오는 돈도 30억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9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 10억 미만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10억 미만은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 규정만 가지고 감사위원 위촉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조진희 위원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는 있는데 감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보고, 감사가 뭡니까?  문제성 있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에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 소관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감사를?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감사위원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물론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데 필요 여부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거를 검토하셔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국장님, 감사위원 위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 지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직원의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조치한 현황도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제일 불친절하게 한 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있죠?

◇김명기 위원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안 되면 안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0명에게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친절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켰어요?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 여기에 접수된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민원을 제기해 봐야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해봐야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의 편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직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할까 봐, 가재가 게 편을 들까 봐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게 부지기수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대면민원을 잘 안 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40여 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기 위원    11쪽 하단

◇김명기 위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김명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불친절하다고 접수된 직원이 40여 명이고 이 40여 명 중에 친절교육을 받은 분은 30명인데 그분들은 기획상황실에서 모범공무원 교육을 시켰다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이해설득 시켰다고 자료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친절로 접수된 이 40명 공무원 중에 징계를 받거나 어떤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기 위원    징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김명기 위원    여기에는 징계 받은 내용이 없어요.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잖아요.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항상 그래요.  말이 딸리면 나중에 소송하라고 해요.  자기들은 소송비 안 들어가니까 편하지.  민원인들은 소송비도 들어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해서 문제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면 소송하라고 하고 민원인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비대면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40명이 나왔으면 대면으로 하게 되면 10배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하고 말씨름할 생각도 없고 공무원들이 지켜보는데 공무원들 체면 구길 일도 없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국민의 충복 아니겠어요?  그런 자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줘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공무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신처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했으면 상대에게 미안하다, 잘못 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어요?

◇김명기 위원    그래요?  잘 해보세요.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친절업무의 총괄 부서니까 질의할게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도 전화하면 전화응대 서비스가, 전화하면 응대로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동작구청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하시는 직원 분들이 훨씬 많지만 지금도 “예”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름만 대는 사람이 있고요.  통일되지 않았어요.  맨 처음 관공서에 전화했을 때 느낌이 첫 번째로 듣는 멘트거든요.  그 멘트에 동작구청 무슨 과 누구입니다 정도는 전화 받자마자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하물며 내선전화로 의원이 하는 전화에서도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전화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교육시켜 주십시오.  전화 받았을 때 첫 번째 멘트가 동작구의 얼굴이거든요.
  부탁합니다.

◇김용아 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전화를 많이 안 받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본인 담당이 아니어도 옆에서 받아서 메모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김용아 위원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하고 자체감사 및 조사실적,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종합감사를 보려고 했더니 감사보고서가 작성 중인데 사실은 감사 범위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11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하고 또 어르신종합복지센터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감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감사를 못 하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잘 봐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건 11월 전에 감사를 끝낼 수 있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김용아 위원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느 기관에 감사를 더 중시하고, 그런 건 끝내줘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김용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하긴 지난번이었지요.

◇김용아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합감사 부분은 지난번에도 주무관께 질의했더니 매해 5개 정도씩 골라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이나 유치원 교육은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이 안 가거든요.  여기도 보육청 사업처럼 구에서 전담해서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하교해서부터.  그러면 특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챙겨야 되는데 물론 감사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잘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5개씩 해서 될 거 같지가 않은데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 감사를 한다는 게 어떤 폼을 작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딱

◇김용아 위원    그렇지요.  프로그램하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김명기 위원    코로나19가 발생되면 발생된 업소를 폐쇄 조치하지 않습니까?

◇김명기 위원    그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A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건 보건소에서 합니까?

◇김명기 위원    수산시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확인 안 됐나요?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재난담당관한테 질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김용아 위원    건축안전팀하고 공사장안전팀 때문에, 물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동작구가 건축하기에 가장 열악한 구가 됐다고, 보통 다른 구에 비해서 공사비도 20-30% 더 올라가게 되고, 안전하게 하는 건 맞는데요.  행정기관도 안전재난담당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면 2-3주 걸리고 또 보완하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건축안전팀이 건축과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담당관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배정해서, 그런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건축 쪽에 공사장, 특히나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들 3분야가 이쪽 민원이잖아요.  이렇게 한 부서를 경유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은 너무 허술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기준은 너무 센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중간선을 적정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기준에 맞추라고 하니까 많은 민원이 있다는 걸 안전재난담당관도 아실 거예요?

◇김용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추후에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과도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김용아 위원    솔직히 저도 그걸 한번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대수선공사 하나 신청했는데 A4용지 2페이지를 받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작은 집 짓는 집주인들이 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당연하게 그냥 일반사항처럼 달리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건축주들이나 일반시공자들이 그걸 어떻게 일반사항이라고 보겠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간소화시켜 주시고 민원인 입장에서의 고충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에 9,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로 지급 받은 건이 3건밖에 안 되고 금액도 2,100만원인데, 이렇게 사고가 안 날 리가 없는데 홍보부족이라든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신희근 위원    홍보비 37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신희근 위원    HCN방송에 광고해 보셨어요?

◇신희근 위원    그런 부분이 돈은 돈대로 들고 생색도 못 내고 건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도 3개월 만에 1건만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1년, 1년 5개월로 사고일시와 지급일시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험회사에서 빨리 안 주는 이유는 뭐죠?

◇신희근 위원    아까 얘기했던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10여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종류는 많은데 사고발생률이 없는 게 주로 많았거든요.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내용을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1억원 가까이 매년 돈은 들어가면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이 돈은 소멸성이라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하고 홍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작구의회 입구에도 구민안전보험 홍보물을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동주민센터나 병원이나 보건소에 그런 걸, 홍보예산이 잡히면 그런 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남성사계시장 미끄럼 방지 디자인 도로포장사업 추진에 예비비를 쓰셨어요.  요구액에 감과 증이 있잖아요.

◇최정아 위원    전용했다는 내용을 올린 거잖아요.

◇최정아 위원    전용 현황 및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원래 했던 건 감편성 했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증액해서 전용했어요.

◇최정아 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최정아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유는 통계목이 아예 다르잖아요.  308-11에서 403-02로 통계목이 이렇게 바뀌는 건 원래 전용하는 부분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도 전용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통계목 안에서의 이동보다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한 것이 많아요.  경제진흥과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이건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경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상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공기관에 대한.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완전히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해서, 통계목 간에 전용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아까처럼 통상적인 사업들은 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건 조정해줬으면 하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재난지원금 집행한 내역, 방역물품, 방역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으로 보여요.  2020년도 예비비는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예비비를 지출하셨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15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서 동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지급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했거든요.  나머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동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한 할인보전금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유와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이나 추경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2020년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10월 15일이면 마지막 임시회 때 추경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안 맞아서요?

◇최정아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

◇최정아 위원    아무튼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작사랑상품권을 추가로 할 계획이었다고 하면 할인보전금까지 같이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 재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추경에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구는 동작사랑상품권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미리 수요나 발행 부분 금액을 산정하셔서, 예비비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용을 보면 기획조정과에서 포상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전용을 연구용역비로 쓴 게 3건이나 되네요?

◇신희근 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걸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뭘 했어요.  2021년도 2건, 2020년도 1건은 뭐예요,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신희근 위원    전용까지 해가면서 갑자기 연구용역을

◇신희근 위원    연구용역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남은 돈으로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특히 기획조정과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냄새가 나요.

◇신희근 위원    2021년도 연구용역은 마무리됐어요?

◇신희근 위원    2021년도 보상금하고 행사지원금 두 건 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신희근 위원    1,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짜리 한 거예요?

◇신희근 위원    2,000만원짜리 한 건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는 1,000만원짜리 한 건이고?

◇신희근 위원    이게 2,000만원짜리예요?  
  2020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본예산에 이미 잡혀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증액된 게 1,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고 증액시킨 거예요?  
  연구용역 자료 좀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동작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서류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일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것도 이상한 거고.  하려면 일을 좀 하고 안 할 거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아요?

◇김용아 위원    근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있으면,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면 필요 없는 거니까.  필요하면 위원회 운영을 하시라고 하세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정리하려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8개면 18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조례는 놔두고 위원회만 없앨 수 없잖아요.

◇신희근 위원    전체적인 목록을 의회에 제출해서 협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차량정비 내용하고 차량일지 등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왜 여기에 안 담아 오셨어요?

◇김용아 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의원 요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제가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다 오픈이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요.
  이번에 공공시설 임대료 현황을 봤는데 상도3동에 3평 정도 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가 두 번 유찰됐나요?

◇김용아 위원    지금까지는 두 번 유찰인 거예요?

◇김용아 위원    다른 데는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거기 카페가 잘 운영되지도 않고 거기 바로 앞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주변에 카페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굳이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공간을 고객지원센터로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사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언제 받았어요?

◇신희근 위원    이번에도 받지 않나요, 올해는 안 받았어요?

◇신희근 위원    감사자료에는 지금 감사 중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신희근 위원    그럼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2019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아니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 진행 중이라고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받아서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어떤 감사든 안 받고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감사 진행 중이라고 답변해서

◇신희근 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상임이사님이 지적사항을 모른다고 하시길래, 감사를 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 내용을 통보해 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바꿔서 문제점을 찾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다시 해봐야겠네.

◇신희근 위원    직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신희근 위원    언제 받았어요?

◇신희근 위원    올해 안 받았다면서요?

◇신희근 위원    아니요.  저는 전체, 무슨 감사든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올해 9월에 받았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신희근 위원    그럼 지적사항을 다 받은 거네요.

◇신희근 위원    전체를 말한 거예요.  무슨 감사든 감사담당관에서는 분명히 감사를 했고 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지적사항도 통보받지 못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위드 코로나로 바뀐 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들을 시작한 게 있잖아요.  뭐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체육센터나 휴양소나 수영장이나.

◇신희근 위원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그동안 문 닫았던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을 개관했거나 바뀐 게 있는지 묻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일일 이용권을 끊어서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김명기 위원    기존 회원은 어떻게 해요?

◇신희근 위원    정상 운영이라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신희근 위원    백신 패스한 사람에 한해서요?

◇신희근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 발표에 의해서, 오늘 또 발표하잖아요.  발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1ㆍ2ㆍ3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다시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동작구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많고,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휴양소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받고 있어요?

◇신희근 위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신희근 위원    일일 이용권을 끊어서 이용하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ㆍ6개월ㆍ1년 치를 끊어놓은 회원들은?

◇신희근 위원    등록한 회원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회원권 1년짜리를 끊었는데 폐쇄를 했어요, 수영장을.  앞으로 다녀야 될 게 6개월 더 남아 있었어.  그분들은 다시 풀어서

◇신희근 위원    휴양소도 백신 맞은 분에 한해서 받는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 43쪽 체육센터 안전ㆍ시설물 개선실적에 삼일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삼일수영장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에 비해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7건으로 되어 있어요.  7건에 대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는 2건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와 있어요.

◇조진희 위원    여기 2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큰 제목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개선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기억은 못 하셔도, 자료 없으세요?

◇조진희 위원    그 정도도 준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삼일수영장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많고 7건씩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조진희 위원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 여쭤볼게요.
  여기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까?  삼일수영장 개선공사하신 것 중에 아니면 추가로 설치했다든지 어쨌든 시설물 개선하셨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있어요?

◇조진희 위원    그게 장애인시설이죠?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쓰셨어요?  주 출입구가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한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제없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 출입구를 장애인시설로 안 했으면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주 출입구 시설이 설계에서 빠져서 안 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요,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조진희 위원    빠질게 빠졌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돈도 다 조합에서 한 거예요, 시설물도?

◇조진희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안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조진희 위원    그럼 구청도 문제가 있고 공단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조합 쪽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빠뜨릴 걸 빠뜨려야죠.  더군다나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시설 관련된 것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저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날 텐데?

◇조진희 위원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부채납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당연히 거기에 명시하셨어야 되는데 일부러 명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어느 시설이든지, 더군다나 이런 시설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고.  그렇게 의무화된 장애인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서 빠졌고 그대로 인허가를 내줬고 지금까지 이용하다가 이제서야 개선하고.
  그리고 자료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이사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조진희 위원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부채납에 한정될 필요는 없죠.  주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만약에 개인이 짓는다면 구청에서 인허가 내줬겠어요?
  구청 인허가 문제는 물론 이사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도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때 안 계셨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삼일수영장 장애인시설 부분이 인허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시설에도, 이번에 자동문으로 바꾼 거죠?
  자동문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그렇지 않아도 자동문으로 원래 했어야 되지만 인허가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동문이 의무는 아니고 안에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손잡이는 인허가에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조진희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로 다니는데 문을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문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삼일수영장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갖춰진 상태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10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하고 조합에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희근 위원    어디서 주관해요?  재무과예요, 기획조정과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체육문화과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그때 분명히 의원들이 찾아가서 현장점검할 때 일단은 오픈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공사한 다음에 나중에 조합에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국장님은 모르세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체육문화과 순서에 질의할게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10억을 들여서 전기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10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거거든요.  원래는 TF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원 설계자가 요청했던 것이 도시가스로 하자는 것이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는 전기보일러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고, 다시 가스보일러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제가 분명히 공문으로 확인한 바예요.  조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을.  
  저도 마찬가지로 조합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그거를 바꾼 거예요.  바꾼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렸고.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요.  그거부터 정확히 보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주장해서 바꿨는데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면 그 구상권은 우리가 집행부에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위원회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조진희 위원    신문, 이런 일반신문을 지속적으로 줄이지 않고, 예전보다는 줄였겠지만 계속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의 폐지 수준으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도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조진희 위원    지면으로 꼭 봐야 된다?

◇조진희 위원    요즘은 일반인들도 지면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저부터도 컴퓨터로 보고 공무원도 컴퓨터 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핸드폰으로도 보지 않나요?

◇조진희 위원    지속적으로 신문은 필요성이 있다?

◇조진희 위원    실제 실무하는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도보다 약간 줄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반추해서 보면 코로나19로 대면이나, 신문과는 다른 거지요.  홈페이지에 더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나요, 더 투자해서?

◇조진희 위원    10월까지라 적게 나왔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홍보수단이 바뀌고 있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결된 질의예요.  지면은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도 그렇게 바뀌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문자 이런 것으로 서비스도 받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지면신문은 일정 부분 그대로 나가면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SNS 비용은 서류상으로는 작년보다 못해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그런데 홍보비용은 더 많이 안 들어가고

◇조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용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요.  홍보수단이 바뀌고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도 그런 면에서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몇 명 정도 늘었어요?

◇조진희 위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주민들 보면 저부터도 실제 민원창구를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저는 관련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봤는데 생각 외로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를 홍보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김용아 위원    신문구독료가 애매하긴 하지요.  사실 지면신문이 있어야 또 운영이 되고 인터넷 신문은 지면신문을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CCTV가 통합관제센터 전체에 몇 개가 있지요?

◇김용아 위원    지난번 뉴스에서 본 바로는 CCTV 관제인원 1명당 50개소가 적당한데 200-300개씩 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김용아 위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CCTV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에 차이가 나나요?

◇김용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CCTV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통해서 결과물이 좀 더 많이 도출돼야 설치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뉴스에서 보니까 몇 개는 실제로 사건을 보고 경찰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김용아 위원    화소수가 낮은 건 다 교체했어요?

◇김용아 위원    3%만 교체하면

◇김용아 위원    그건 내년에 다 교체하나요?

◇김용아 위원    내년에 몇 개 정도 확보할 예정이세요?

◇김용아 위원    매년 100여 대씩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CCTV가 설치되는 만큼 관제인원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김용아 위원    사실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많이 한다기보다 좀 더 효율적인 걸 차별화해서 해야 되겠지요?

◇김용아 위원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 관제인원은 더 못하는 거지요?

◇김용아 위원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야지요.  CCTV는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전혀 구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김용아 위원    그건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7쪽 정보화 교육현황을 보면 예산액 및 집행액이 2020년은 나와 있는데 2021년은 과기부 및 서울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집행 자체도 안 하고 예산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잘된 일이네요.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몇 천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화 교육현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방동, 상도4동, 스페이스살림, 동작노인복지관 등 배움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디지털 기초ㆍ심화, 4차 산업 특강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교육의 한계성이라고 하나요, 같은 교육을 계속 하면 주민들 교육수요도 떨어지고 해서 요즘 주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특히 어르신들 키오스크 문제인 것 같아요.  키오스크는 한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조진희 위원    여기에는 유한양행 한 군데로 되어 있어서.

◇조진희 위원    한 대 가지고 하나요?

◇조진희 위원    한 대는 복지관 쪽에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대씩 갖고 교육하나요?

◇조진희 위원    현장도 필요하겠지요. 한 대 가지고 교육시키세요?  의외네요, 장소가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대수도 한 대라는 얘기예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양쪽으로 한 대씩 나눠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교육장에서 키오스크 한 대 놓고서 하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키오스크 가격이 비싼가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제가 알기로 키오스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용은 더 싼가요?  최소한 2-3대는 놓고 교육을 해야지.

◇조진희 위원    교육받은 분들이 실제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키오스크로 하게끔 바뀌고 있잖아요.  중고 같은 건 싸더라고요.  저도 다른 관련 사업 때문에 보다 보니까 중고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교육장에는 꼭 새것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 대라니까 좀 놀랍네요.  말씀하신 현장사업을 넣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주부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고민 많이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책자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스마트시티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결과물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아세요?

◇김용아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만 하지 말고 미래도시과에서도 같이 홍보해서 잘 나온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세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행정타운 보상사항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시겠어요?

◇조진희 위원    전부 완결된다고 보면 되나요?

◇조진희 위원    거긴 아직 보상 안 끝났어요?

◇조진희 위원    아직 시설결정 안 했으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조진희 위원    광장 부분하고 양쪽 진입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아직 보상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조진희 위원    행정소송은 이의재결 중 행정소송은 몇 건이에요?  대지부분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조진희 위원    완결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대지 부분 갖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남아 있는 행정소송은 어떤 거예요?

◇조진희 위원    연접된 상가 부분과 도로로

◇조진희 위원    사실상 보상문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진희 위원    그쪽이 좀 늦어져도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조진희 위원    거기 말고 우측으로 진입해서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이쪽은 병행해서 나가도 되겠네요.

◇조진희 위원    그쪽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시는 거구나.  저는 사실 그쪽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상가 가지신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아는데

◇조진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의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용역 중으로 나와 있는데

◇조진희 위원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 끝난 납품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상가 부분?

◇조진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잘됐네요.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실 것 같아요?

◇조진희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조진희 위원    지하에서 10평 미만으로 할 게 뭐가 있을 까요, 개수만 많지 실제 입주하실 분들은 10평 미만으로, 실 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분양 평수 얘기하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실 평수 10평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요.

◇조진희 위원    공동입점 방안이 뭔가요,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진희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조진희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조진희 위원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10평 미만이면 2개를 해도 20평이 채 안 될 테고 3개를 해도 최대 30평이라고요.  공동입주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합의하에 같은 업종끼리 들어와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조진희 위원    과연 들어오는 주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원하실까요?

◇조진희 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조진희 위원    의견수렴 중이에요?

◇조진희 위원    그럼 상가 입주하겠다는 분들은 몇% 정도 나와요?

◇조진희 위원    그럼 분양가가 관건이겠네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입주할 수 없죠.  더군다나 기존 시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조진희 위원    그래도 가격이 대략 나오지 않나요?

◇조진희 위원    그럼 공지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기가.
  알겠습니다.
  납품 내역을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 쪽도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나요?

◇조진희 위원    기존 도시재생 말고 상도4동하고 사당동 도시재생 진행하고 있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거 외에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있나요?

◇조진희 위원    예, 상도4동이 일부 진행 중인 걸로, 매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진희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없어요?

◇조진희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책적으로, 제가 이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실제 주민들 반응도 현장에 가보면 좋지 않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돈이 수백억 들어갔는데도 잘 모르시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조진희 위원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도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본동이나 상도4동은 끝나가니까 괜찮지만 사당동은 괜찮으시겠어요?

◇조진희 위원    핵심사업 위주로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조진희 위원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과장님도 서울시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전문가니까 맡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업은 벌려놓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더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핵심사업 위주로 빨리, 원활하게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이번에 The한강 옆에 인천시 땅 살 때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죠?

◇김용아 위원    그때 좀 섭섭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땅을 사면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미 시설을 다 해놨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 인도 부분만 보도블록을 깔았고 나머지는 시설이 안 되어 있던데 왜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야 되고 급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제가 거기는 지나가는 길만 있으면 될 텐데, 그랬더니 이미 시설이 다 됐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거기 보셨어요, 장승배기 행정타운 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

◇김용아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지요?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시고 봉 박은 곳에 간격을 두든가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1명이고 길에 다니는 사람은 9명입니다.  가서 확인하시고 다시 조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여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쪽에서 하셔서 잘 모르신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동작구 5년 치 자료를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500명이라면 한 3개 지역구에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조진희 위원    어느 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진희 위원    5년 치 집계를 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상도동하고 대방동, 노량진동에 3분의 2 정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러셨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죠.  사실 제가 오늘 감사 요청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조진희 위원    어떤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조진희 위원    접수 받을 때부터 동작구 거주 여부만 따지지 다른 것은 따지지 않는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얘기를 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 2년 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 나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보여서.  그런데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할 때 동작구 거주 여부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아니라도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우연히 이미 그런 거에 문제제기가 됐고.
  100% 할 수는 없어요.  저도 100%를 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반인이나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1년도 아니고 5년 치를 전부 다 봤을 때 3분의 2 정도가 계속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가 2년 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적당하게 분배를 했어야죠.  왜 동작구 거주 여부만 봅니까?  동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이런 게 논의되지 않도록,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라도 분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세 지역의 분들만 신청을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접수된 것을 다 봐야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그런지, 사실 시간 있으면 접수된 것을 다 봐야죠.  기준이 뭔지 접수대장을 봐서 접수 서류의 진위 여부도 보고 전부 다 봐야 돼요.  500명이든 1,000명이든 진짜 그런지 봐서 진짜 그렇다면 관리자가, 집행부가 뭐하는 거겠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10%, 20%라도 다른 지역에 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죠.

◇조진희 위원    시정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러면 정식으로 감사 청구할 수 있어요.

◇조진희 위원    협의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백이 있어야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 많아요.  
  동별로 배정 %를 나누면 안 돼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그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씀이 많아요.  동별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내년도 채용을 벌써 했죠, 채용공고를 제가 봤던 거 같은데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최정아 위원    아직 기간이 있네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번 채용공고 때는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하는 거를 접수할 때부터 안내하시든가 각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공고를 내면 각 동별로 선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 채용공고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12월 10일까지면 아직 12-13일 정도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정아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니까 수정공고 내서 하세요.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2016년부터 생겼나요?  설립된 이후로 벌써 5년째가 됐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채용공고부터 수정해서 공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다시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최정아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최정아 위원    협의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채용되거나 그러면 팀장이나 반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채용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반장이나 팀장을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던 분들이고 처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업무량도 적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와요.
  이런 부분이 운영하기에는 물론 쉽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가 그렇게 강도가 세거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아니니까 신규자나 더 많은 폭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선발할 때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직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발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하기 쉬우려면 계속 했던 사람을 뽑아서 반장으로 쓰고 팀장으로 쓰면 일은 편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신규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지침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스타트업 펀딩 사업을 3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김용아 위원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위탁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예요?

◇김용아 위원    그럼 두 업체에 위탁을?

◇김용아 위원    클라우드 펀딩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니에요?

◇김용아 위원    제목이 그렇잖아요.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 펀딩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용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사업 추진이 잘 된 것도 있고, 다른 데는 부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펀딩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장할 예정이에요?

◇김용아 위원    공모사업이 이제 끝나요?

◇김용아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김용아 위원    그럼 행안부에 비슷한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김용아 위원    있기는 있어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얘기했는데 한 업체당 들어가는 비용이 4-50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200-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등록하는 비용은 별도고요?

◇김용아 위원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예산이 2억 정도였거든요.  2020년 4월에 1억 9,600만원.  한 업체당 400-50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에 20개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작년 창업 현황을 보면.

◇김용아 위원    이 지원 금액하고 이 사업 금액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온 것 같으니까

◇김용아 위원    소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6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다른 어르신일자리나 구에서 직영하는 공공시설이 3-4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 같고, 맞나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청년일자리센터 직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자료에는 구인구직자들, 제가 궁금한 건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비용을 투자하고 운영해서, 교육시켜서 구직이 몇 명 정도 됐는지 그 자료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센터를 운영해서 청년 몇 명 정도를 구직시켰는지 자료가 있나요,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조진희 위원    그 자료는 왜 안 넣으셨어요?

◇조진희 위원    %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취업상담 이용자 수는 2,000명, 5,000명 넘게 나왔는데 실제 구직한 분들은 2020년에 91명, 2021년도에 36명뿐이란 건가요?

◇조진희 위원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서 청년취업을 전담해서 취직시키기는 쉽지 않지요.  취직을 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하시겠지요.  그래도 예산이 2020년도에 4억 2,000만원, 2021년도에 3억 이상 수억원의 큰돈이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 줘야지요.  제가 궁금한 게 이용자수가 많든 적든 자료에 명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수는 2020년도에 7,386명, 2021년도에 7,369명으로 엄청 많아요.
  7,000-8,000명이 이용했다고 나오면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운영을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하셨겠지만 실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90명, 30명.  돈은 수억씩 들어가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그래서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게 목표잖아요.  그 결과물이 100%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나와 줘야 되니까 앞으로 자료에 제대로 명시해 주세요.

◇조진희 위원    그리고 결과물도 좋도록 해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장애인이용시설은 계약금액이 있는데 현재 수입액이 없어요.  또 하나 코로나2예방접종센터는 어느 지역인데, 코로나1예방접종센터

◇최정아 위원    사후정산?  원래 계획안에 없던 게 추가로 늘어난 건가요?

◇최정아 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최정아 위원    복지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계약일이 8월이라고 하면 하반기인데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고 이런 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후정산하기로 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매달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해당 부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2예방접종센터 주관 부서가 보건기획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인데,

◇최정아 위원    두 군데에 거의 3,500만원 정도 되는데 3,500만원이란 돈을 사후정산 한다는 게, 매달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매달 지급하잖아요?

◇최정아 위원    나머지는 매달 나가는데 여기만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고 해서 사후에 지급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12월 한 달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산해서 나온 것 같고 여기는 통으로 5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최정아 위원    왜 사유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는 소독이고 하나는 청소예요.  분야도 다르고, 여기는 돈을 이 부서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줄 건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정아 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6쪽과 9쪽에 있는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같은 센터예요, 다른 거예요?

◇김용아 위원    같은 데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나요?

◇김용아 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로 해야지.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정관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정관을 어떻게 개정하셨어요?

◇최정아 위원    아직 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가요?

◇최정아 위원    사외이사로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꼭 급여를 주지 않아도 사외이사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역만 있고 비용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가 되겠네요?

◇김용아 위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예전에 공문이 왔었어요.  일반 공사하는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써달라는 권장사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쓸 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3-4년 전이었어요.
  그때 참 이상하다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고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편안하게 있겠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구책을 마련해 주세요.

◇김용아 위원    그래도 찾아간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입찰을 지난번에 20군데 하셨다고 했지요?

◇최민규 위원    감사기간에 20군데라고 하지 않았나요?

◇최민규 위원    그런데 36군데인데 다 떨어졌지요?

◇최민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떨어졌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정산하는 건, 제가 홍보과에도 지적했는데 사후정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자 부분은 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과에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사후정산하면, 지금 0원인 상태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최민규 위원    사후정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외상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외상으로 일하는 게 홍보과도 그렇더라고요.  업체가 사후정산 해달라고 했다고, 업체에 외상으로 일을 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초적인 질의인데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 급여는 어떻게 충당하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신희근 위원    어떤 수익금?

◇신희근 위원    그 분들은 구청에서 시간당 생활임금을 받잖아요.  받은 거에서 다 주지 않고 떼고 주나요?  구청에서 받은 돈에서 떼고 나머지를 주나요?

◇신희근 위원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그 분에 대한 생활임금을 시간당 계산해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구청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다 주나요, 그 직원한테?

◇신희근 위원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는 어디서 나와서 이 사람들 급여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용이 나오냐고요, 수익이 어디서 창출돼요?  인력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데, 사기업은 어디선가 이익창출이 돼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비용을 매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줘요?

◇신희근 위원    그 일이 전부 소독이나 청소인데 시간당 얼마씩 매달 어르신들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그걸 받은 만큼 다 돌려주면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득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을 하냐고요, 어떤 돈으로? 
  만약에 어르신이 한 달 일을 해서 2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10%, 2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주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이 2억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 급여를 주는 건지, 아니면 받은 만큼 다 돌려주는데 어디서 이익이 창출돼서

◇신희근 위원    그러면 통으로 계산해요?

◇신희근 위원    구청 청소 몇 명이라고 하면 계약을 통으로 해서 그 안에 일한 비용 말고 플러스해서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 50명을 쓴다고 하면 그냥 임금만 주면 되는데 용역관계를 맺으면 그분들이 일한 일당 플러스 용역비가 별도로 나가게 되네요?

◇신희근 위원    용역이 여러 개 있으면 나머지 용역비를 모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내근 직원들 월급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청소에 필요한 청소물품이나 약품이나

◇신희근 위원    다 포함하고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결국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면 그분들 월급만 나가면 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용역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은 그분들이 일한 것 외에 용역비가 별도로 추가돼서 나가는 거네요.  구청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구조네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 파트 나눠서 일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신희근 위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

◇신희근 위원    내근하는 직원이 9명이에요. 
  결국 용역비 안에 9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각각 용역을 할 때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비용은 결국 구청에서 먹여 살리는 거네요?

◇신희근 위원    사기업 몇 군데예요?

◇신희근 위원    거기 고용 인력이 몇 명이에요?

◇신희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구조가 내근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까 궁금했는데 결국 용역비에 포함돼서 그 돈으로 한다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제가 알기로 용역 기관별로 마진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8% 마진율을 잡아주느냐 6%로 주느냐에 대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청소용역 인력 말고 그 외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와 모든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청소용역 기관 전체 마진율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진율이 제가 알기로 분야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본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진율을 10% 정도로 맞춰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남고 그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장애인 이용시설하고 코로나2예방접종센터 예산은 우리는 미지급이지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예산체계로 보면, 우리는 미지급금이고 거기는 다른 예산 형태의 상법상 회사의 예산으로 잡혀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어떤 예산으로 잡혀있는지, 그에 따라서 결산을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제출, 그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나머지 미지급금은 사업 순수익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들어간 내용 말고 순수익으로 잡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정리해서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정아 위원    단순하게 우리 회계뿐만 아니라 그쪽 회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토대로 내년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부서별로 되어 있는 용역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예산심의 때 보고 정리할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만약에 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안 주고 일반용역업체에 청소용역을 줬을 경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상해서 알려 주세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스카이어닝이 남성사계시장이죠?

◇김용아 위원    제가 도면을 봤더니 물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던데 검토해 봤어요?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개폐될 때, 비가 올 때 그것을 치잖아요.  보니까 하부에 물 빠지는 측구 수도관 같은 게 있어야 도로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 설비가 도면에는 없어서 실제로 어떤지 봐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김용아 위원    과장님께 보고 안 했어요?

◇김용아 위원    그거는 모르죠.  아직 설치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 도면을 보여주면서 물 빠짐이 없어서 도로로 넘치게 생겼다고 했는데

◇김용아 위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닥은 이미 다 되어 있을 텐데

◇김용아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자세히 봤냐면 제가 성대시장에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때도 도면에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트렌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설치해서 도로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대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3차 유찰되면 금액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계신가 봐요.  왜 입찰하지 않냐고 해서, 제가 아직 입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용아 위원    그렇기도 하고 급하면 상인회는 상인회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먼저

◇김용아 위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입찰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세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번 연도 2021년 3월부터 동작구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 알고 계시죠, 3월 이후로 계속 잘 지켜지고 있어요?

◇최민규 위원    자료를 요구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최민규 위원    이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봤는데 총 18개를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에 18개를 맡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관내에 5회 이상 하지 말라고 개선방안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3월부터니까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최민규 위원    서울시가 출자출연을

◇최민규 위원    여기에서는 예외규정을 못 봤는데?

◇최민규 위원    일단 여기 개선계획에는 없어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오늘 안으로 요구할 테니까 과 별로, 업체별로 정확히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10쪽에 부채 702억 5,900만원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신희근 위원    그게 다예요, 순수 부채는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돌려줄 돈이고 구청 순수 부채가 없냐고요.

◇신희근 위원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으니까 없을 텐데 별도의 부채가, 돌려줄 돈 700억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부채가 있나 해서요.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재정운영보고서에 운영차액 414억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이 운영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희근 위원    예, 이 운영차액 414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고 세입, 세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차액 414억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희근 위원    내역은 개별적으로 주시는데 이 운영차액 414억이 무슨 돈이냐고요.  
  뒤에 설명 할 수 있는 담당 없어요?

◇신희근 위원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비용, 운영차액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장님도 어떤 구조에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감사자료를 올렸으면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모르세요?
  나중에 보고하실래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채 부분하고 운영차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팀장이나 담당이 얼마든지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텐데 뒤에서도 서브를 안 해주네요.
  어찌 됐든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인 공사용역 물품발주 현황에서 지난 2년간, 12월에 제가 요청한 자료 아시죠?

◇김용아 위원    거기 보면 그 근처에서 같은 회사에 계약한 데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경제진흥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계약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김용아 위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김용아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설명 못 하겠다는 건가요?

◇김용아 위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각 과별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각 과에 물어서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재원이나 통계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요?

◇김용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 그럼 제가 각 과에 물어야 되나요?

◇김용아 위원    제가 이 많은 과를 어떻게 해요.  이거 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 아니에요?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차량압류용 번호판 소관 부서가 징수과예요?

◇신희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차장에 있는데 어떤 여자 분이 와서 사진을 찍고 뭘 쓰더니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희근 위원    번호 인식을 어떻게, PDA를 갖다 대면 나오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핸드폰으로 번호판을 찍으면 자동으로 앱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번호를 입력하면?

◇신희근 위원    직원이 하는 거 봤는데 어플에 번호를 입력해서 체납됐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딱지를 떼고 그다음에 설명서를 와이퍼에 끼워놓던데?

◇신희근 위원    그럼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 분은 정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신희근 위원    몇 명이에요?

◇신희근 위원    실적이 꽤 있나요?

◇신희근 위원    다른 구 것도 떼어주나요?

◇신희근 위원    영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수수료 등의 돈이 나오나요?

◇신희근 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차는 다 된다는 거네요?

◇신희근 위원    동작구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신희근 위원    원래 이런 거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1등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신희근 위원    금액으로?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영치하는 비용이, 뗐다 붙였다 하는 비용이

◇김용아 위원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데 받아야죠.  세금을 안내서

◇김용아 위원    체납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때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들여서 영치하고 또 붙여주고 이러한 비용도 내야 되지 않나요?

◇김용아 위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김용아 위원    그것도 내야지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5쪽 징수유예 결정 현황에서 한 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생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하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중가산금이 취소가 되고 체납처분 중지가 되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부분 같아요.  790만원 정도가

◇최정아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것을 내서 이렇게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본인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게 있나요?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11쪽에 법인 탈루ㆍ은닉 세원발굴 실적이 있는데 세원 발굴 현황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취득세.

◇최민규 위원    그러면 대상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올해는 부동산취득세가 코로나19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최민규 위원    맞아요, 11쪽 세원 발굴 현황에 법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부동산취득세가 줄어든 이유가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민규 위원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면 방문횟수가 더 줄겠네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아파트 재산세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알죠?

◇신희근 위원    궁극적으로 법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신희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신희근 위원    원래부터 아파트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요?

◇신희근 위원    주민 민원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분의 얘기는 같은 평형대의 동작구와 용산구와 강동구의 재산세 중 제일 비싼 데가 동작구라더라고요.  100만원이 넘는데, 다른 데는 5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값의 차이 때문에 재산세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신희근 위원    오래된 아파트는 원래 공시가격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금액 증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어서 적고, 늦게 지은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인데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가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지 않고 훨씬 비싼데 재산세는 더 싸요, 50만원인가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가져온 영수증을 보니까 102만원이 나왔더라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아파트는 예전부터 상한선이 있어서 많이 못 올려서, 아파트 값은 더 비싼데도 50만원에 멈춰 있는데 동작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나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재산세가 엄청 높은 거고.  아무리 그래도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절반 이상 싼 아파트도 아니고 동작구와 같거나 더 비싼데 재산세는 절반밖에 안 내고 있으니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상한선을 실거래가로 하려면 원래 재산세를 낮게 산정했던 거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예전 아파트 금액을 올리는 데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가 훨씬 낮아지고, 지금 비싸게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니까 재산세가 엄청 높은데, 뭐냐 하면 용산구가 동작구보다 아파트 값도 훨씬 비싸고 시내이고 같은 평형인데 아무리 그래도 두 배 차이나는 재산세를 낼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법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희근 위원    법 개정 요구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에 하는 거예요, 법 개정 요구한 자료 있어요?  불합리한 법을

◇신희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안 올렸잖아요?

◇신희근 위원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아파트이고 같은 평수인데 재산세는 절반밖에 안 냈다고 하면 누구든 화가 나지요.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상한선이 있고 이건 새로 지은 아파트이고,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법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민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자료 요청할 때도 대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25개 구청 재산세과에서 연대해서 서울시에 올리든가, 서울시 거치지 말고 바로 행안부로 올리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작년에 올렸다는 건 뭐예요, 구두로 올린 거예요?

◇신희근 위원    구체적으로 행위를 했냐는 거지요?  모여서 쑥떡거리고 술한잔 마시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희근 위원    문서든 뭐든 상급기관에 올렸냐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올해 며칠 남았다고 올려요, 연말이 얼마나 남았냐고요?

◇신희근 위원    이런 민원은 심각한 거예요.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자료 저한테 주신 분 누구지요, 계시나요?

◇신희근 위원    그때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에 요청해야 된다고 했고 이 민원은 법이 잘못돼서 국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정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때도 작년에 모였다는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니까 모여서 말로만 한 거고.

◇신희근 위원    개정하는 시기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12월인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안 한 거잖아요.
  나도 주민의 민원이 없었으면 이 내용도 까맣게 몰랐을 거고, 재산세과의 설명은 “법이 이래서 이렇게 부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대로 한 건 맞지요.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데 이런 불공정한 게 나타나니까 일선에서나 알 수 있지 위에서는 모를 수도 있으니, 이런 절차를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25개 자치구에서 바로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3월이에요?

◇신희근 위원    아파트 값이 올랐지요, 재산세가 오른 게 아니고, 재산세는 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신희근 위원    일반적이든 특수한 사례든 같은 평수의 아파트고 금액은 훨씬 싼데 재산세를 두 배로 내고 있다는 건 특수한 사례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지요.

◇신희근 위원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내년 1월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서 이동하면 업무인계하고 갑니까?  아니면 또 다시 시작하거든요.

◇신희근 위원    저도 6월까지는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도 채택이 되면 성과가 있지 않아요?

◇신희근 위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신희근 위원    저보다 훨씬 더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일반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어찌 됐든 노력해 주십시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감사자료 9쪽 7번과 8번이 대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취득 후 5년 이내 고급주택 해당(추징) 여부와 취득세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취득 후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 임댁주택 감면여부(사실상 임대자) 2건 패소했어요.  2건 다 세액이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패소하게 됐지요?

◇최정아 위원    이 물건이 331㎡인가요, 물건 면적이?

◇최정아 위원    331㎡가 넘지 않아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331㎡라는 건 건축물대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최정아 위원    벽체가 있기 때문에 벽 두께를 빼고

◇최정아 위원    이런 건 판례가 없었어요?  우리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3심까지 가서 결정돼서 패소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패소할 것 같은데 끝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변호사 비용은 들었을 것 같고.  그러면 기준선을 벽체 안으로 한다거나 이런 판례는 없었나요?

◇최정아 위원    결국 진 거예요?

◇최정아 위원    벽체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묘한 차이로 졌겠네요?

◇최정아 위원    근거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패소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최정아 위원    그리고 취득 후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 임댁주택 감면여부(사실상 임대자)도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최정아 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니 종부세 관련해서 강남, 서초 쪽은 위헌까지 가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불복해서 조세불복운동을 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구도 종부세 해당되는 세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세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나요?

◇최정아 위원    우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이 2년 사이에 2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과하는 과세표준율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게 우리 구도 들어올 거라고 봐서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대략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지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7쪽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현황을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교통행정과 50.9%, 건축과 40.7%, 부동산정보과 9.9%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뭐예요?

◇신희근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는 뭔가요, 범칙금인가요?

◇신희근 위원    이건 바로 차량 같은 거 압류할 수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절반밖에 안돼요?

◇신희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희근 위원    당해 연도를 빼면 지난 연도 수입, 어차피 체납된 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징수율이 9.9%면 여기에는 금년도 것도 있을 텐데 9.9%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이 주로 무슨 세수예요?

◇신희근 위원    개발부담금은 주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 지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인ㆍ허가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훨씬 높을 텐데,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나요?

◇신희근 위원    이게 지금 어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여기 아주 훌륭하게 분양을 끝냈는데 준공허가 내줄 때, 이걸 내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주면 바로 낼 텐데, 연계해서 세외수입이니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물론 부동산정보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신희근 위원    얼마든지 개발이익부담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못 받는다는 게 직무해태 같은데, 이런 걸 왜 못 받아요?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준공시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못 걷는 것 같아서

◇신희근 위원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한 줄 알아요, 33평을 13억씩 분양해서 엄청 많이 남는 장사인데 무슨 경기가 침체돼서 이 돈을 못 내요?  넘쳐나는데, 완전 성공한 분양인데.
  그건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따질 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의 무능이에요.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니, 입주는 다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이유가 뭔지.

◇신희근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82억이고 분양도 끝나고 입주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는 건 무능이에요.  
  그리고 8쪽 불복청구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감사원이나 조세심판원이나 다 이월세액 공제 감면 환급신청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설명.

◇신희근 위원    이월세액 공제 감면을 해줬어요?

◇신희근 위원    감면해서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이 사람들이 감면 요청 환급 신청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희근 위원    감면을 안 해줘도 된다는 법이 발생 이전 건을 소급해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 발생된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 위원    그런 판결이 있어요?

◇신희근 위원    제 상식으로도 법이 올해 바뀌었으면 작년 것까지는 환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희근 위원    대법원 판결이에요?

◇신희근 위원    그 판결 내용이 있으면 소송 진행이 안 돼야 되잖아요?  이런 소송이 오면 1심에서 바로 기각시켜야지,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판례에 의해서 기각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 건으로 보고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결국 다 기각되겠네요?

◇신희근 위원    다 기각이 돼야지 어느 건 환급해 주지 말라고 판결이 났는데 어느 건 환급해 주라고 판결이 나면 그것 역시도 구청이 힘들어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