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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변경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로 1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인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 간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도로 추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낙후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예산 중 일반부담금 7억 1,999만 5,000원에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징수액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예산 중 지중화 구간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5억 4,000만원과 노후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고 2021년 말 조성액 10억 5,307만 6,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연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 32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지출 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수입 예산인 도로복구비 징수액 5억 4,000만원을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출 예산 중 지중화 구간 도로굴착복구비 5억 4,000만원, 노후불량도로 정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 6억 9,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 지중화사업 예산은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예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당초 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당동하고 상도로 쪽은 작년에 이미 계획이 잡혀있었고.  그것도 시비, 구비 그리고 한전에서 각각 몇 대 몇 매칭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았고요.  3월인가 4월쯤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담 비율대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얼마인지가 산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액이 확정돼서 저희가 변경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늘어난 예산이에요, 아니면 본예산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본예산에는 한전하고, 상도로에 대한 공사비가 92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중화공사비라고 해서 전기 46억, 통신에 대한 30억, 도로복구비나 구청 자가망에 대한 통틀어진 비용은 어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라고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 내에, 한전에서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관로를 묻겠다는 계획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에서 굴착복구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굴착복구비가 얼마라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한전에 준 금액이 다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당초 기금안에 넣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잡힌 것으로 아는데, 그럼 여기 말고 사당권 있잖아요.  사당권도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동작고등학교까지인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잡아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잠깐 말씀드리면 지중화사업 총괄은 가로행정과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남성초에서 사당로, 솔밭로까지나 상도로 지중화 2단계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가로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굴착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신희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중화사업비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가로행정과 소관이고 이거는 도로관리과니까 지중화로 인해 도로를 복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비를 추가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신희근 위원    지중화사업 자체가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나와서.  그러면 같은 건데?  사당권 역시도 지중화가 끝나면 도로복구비를 잡아야 하는데 사당권은 안 잡고 왜 상도동 쪽만 잡았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사당로 쪽은 아직, 공사는 예정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하고
신희근 위원    결정액이 안 나왔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잘 하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예산인데 벌써 10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본적 예산도 파악이 안 됐으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과가 달라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신희근 위원    실제 전신주 지중화사업 주체 부서는 가로행정과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김명기 위원    본 위원도 도로관리과에 얘기를 했고 상도4동 동장께서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뭐냐 하면, 상도4동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면서 뒤에 골목의 도로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량해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새로 도로를 복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과에서는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계세요.
  노후불량도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이런 사업도 병행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노후된 도로들이 굴착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금이든 아니면 다른 단가계약으로 하든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 다른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면 그 정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승배기에서 상도역 바닥 중간에도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장승배기에서 상도역까지 그 중간 부분에 바닥을 보시면, 저도 현장을 다녀오긴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만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차 구간이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 간이고요.  상도로 2단계는 상도2동주민센터에서 동작경희병원까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장승배기역 있는 구간까지는 2단계 구간입니다.  2단계 구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보도나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현장을 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봐서 정비를 하겠고요.  지중화 공사 구간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승배기역부터 상도역 전까지 바닥을 보시면 메꿔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저희가 10월 15일 자로 풍수해 기간도 끝났고요.  올해 많이는 안 왔지만 비가 온 것도 있고 하니까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말씀해 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본 안건하고 약간은 안 맞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장승배기 우리은행 옆에 약국 건물 하나 있잖아요.  국회의원 사무실 있는 건물 앞에 보면 인도가 있는데 지금 인도 부분이 거의 공도는 좁고 사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 환기통이 하나 나와 있어서 보행인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구청에 과장도 거기서 넘어져 다쳐서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사도이다 보니까 책임을 양쪽에서 떠미는 상황이에요.  그쪽 토지주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도하고 보도의 경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사도를 보행인이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보행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건물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봐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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