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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9일(월) 10시 3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4.   3.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도로부지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도로부지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 관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종우 전략사업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김필규 행정타운기획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금일 안건 심사과정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일 심사하는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되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면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비공개회의)  
      삭제
                       (15시18분 공개회의)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종료하고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협약체결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최낙현 복지국장으로부터 이번 협약 변경 체결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낙현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입니다.
  제가 행정타운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이렇게 회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행정타운 건립사업 관련 사업시행을 LH와 협약을 2018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협약서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과 불합치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기부대양여와 대물변제를 혼용한 협약서를 공유재산법에 합치시켜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초 협약 체결 시 우리 구는 물론이고 LH에서도 관련 법률자문에서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으나 지금 이렇게 행안부로부터 중투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받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잘 살펴서 보다 완벽하게 협약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때 당시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낙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동작구 구민 전체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대로변으로 못 들어가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동작구가 모든 구민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땅한 터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드디어 부지확보에 성공해서 얼마 안 있으면 착공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청사를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계속 두고두고 안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계했던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서 고생했다.  좋은 청사를 건축해서 기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것이 건축 아니겠어요.  이제 길어야 2-3년입니다.  몇 년을 고생하고 2-3년을 관리를 못하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도 협약서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장치와 견제장치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럼 없는 청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공 관련해서 하자없이 완벽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관리자문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있는데 지금 외부전문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차후에는 구의원님께서도 시공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외부자문단이나 내부자문단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자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하자없이 완벽한 청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올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준공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전에 집행부측에서 본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하고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후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구청에서도 그동안 시행한 동작구 복합청사 실시협약서가 처음에 추진한 것에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회의로 당시 협약을 진행했던 최낙현 국장님께서 자리에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또 오전 비공개회의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마치고 본 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도로부지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필규 행정타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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