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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결산안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7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98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7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금과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안의 세입세출 증액 예산은 총 433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ㆍ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7억 5,1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00만원 감액, 교육 분야는 2,5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7,600만원 감액, 환경 분야는 3억 3,5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94억 4,500만원 증액, 보건 분야는 11억 4,3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2,3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억 3,2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억 1,1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18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4억 9,100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감액으로 총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5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증액으로 총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400만원 증액, 예치금 1,500만원 감액, 기타지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6월 2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253억 9,090만원 대비 5.98% 증가한 7,687억 4,103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055억 2,379만원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98억 6,711만원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억 9,193만원, 보조금 11억 3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1억 3,544만원으로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687억 4,103만원의 38.76%인 2,979억 8,513만원으로 총 280억 5,411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687억 4,103만원의 60.78%인 4,672억 6,377만원으로 총 153억 2,77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687억 4,103만원의 0.47%인 34억 9,213만원으로 총 3,17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역 및 감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성 사업, 대면을 전제로 한 사업 등에는 감편성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한 인력채용,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편의 제공,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를 위하여 증편성하는 등 이는 세입의 적정성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 일부 부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재논의 의견과 권고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ㆍ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 수입이 함께 변동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통합계정변경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1% 초과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금과 이자수입 15억 3,25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151억 2,075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 교부받음에 따라 당해 예산을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으로 1,260만원, 위생평가 유공직원 포상으로 140만원을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점검 참여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위생평가 인센티브 유공직원 포상은 우리 구가 2020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공헌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및 이자 반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위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 기금 변경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1,845만 4,000원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1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청렴콘서트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교육 대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당초 구비로 편성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해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쪽 권익위원회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청렴콘서트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구비로 청렴문화 확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선정됐고요.  원래 2년 연속 선정해 주는 곳이 없는데 올해는 구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청렴콘서트로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청렴콘서트에는 구의원님들이 12분이 참석하셔서 2년 연속 유례 없이 선정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에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극소수일 겁니다.  2년 연속 선정된 곳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미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임창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재난담당관 총 예산은 본예산 20억 8,587만원에서 2억 6,045만원이 증액된 23억 4,632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 반환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131만 8,59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이행강제금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에 따라 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14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8쪽,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의 결과로 2억 4,774만 9,000원 증액한 3억 4,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일반회계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019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7억 5,1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2억 4,315만 4,000원 대비 115억 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경상전출금 예산액 109억 8,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45억 1,700만원보다 35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ㆍ관리하는 것으로 기금전출금 예산액은 총 193억원으로 기정액 43억보다 1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 비조보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등 집행잔액 4,175만 3,770원과 이자 309만 5,681원을 편성하여 총 4,485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예탁금 감소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35억 4,380만 6,000원보다 146억 2,947만 7,000원이 증가한 381억 7,32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 예탁금 2억 4,774만 9,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감소분 예탁금 17억 3,896만 5,000원, 이자수입 4,135만 8,000원 등 15억 3,2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150억과 그 이자수입 1억 2,075만원 등 151억 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1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을 35억 정도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기관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사용료 감소로 잡으셨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 감소할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절하고 감액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용료만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 중에 감액이 가장 큰 것이 파트타임 강사료인데 단기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감액 편성한 거고요.  동력비나 재료비도 감편성을 해서 6개월 치 감편성이 들어갔습니다.  1분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안 했고 이번에 다시 3개월을 감해서 6개월 치를 감편성하는 거고요.  6개월 치는 7월 1일 상황이나 일부 백신을 맞거나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여부를 보고 3차 추경 때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감편성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75-76억 정도 났더라고요.  지금 감편성하는 것이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뿐만 아니라 운영을 안 하니까 인건비나 관리ㆍ운영비 부분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는 나가는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수당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봉급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감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위태롭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센터나 선별진료소 이런 부분에 행정파트가 나가서 지원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일정하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휴관하고 있는 만큼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은 7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는 백신 대비에 대한 인력으로 많이 지원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토털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전체 다 반납하시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국ㆍ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197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부거래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말고 반환금이 167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는 그동안 이자발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라서 197억 1,200만원 정도, 일부는 아직 사업 정산이 추진되고 있거나 정산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강한옥 위원    보통 내부거래를 통해서 30억 정도 남겨놨다가 사업으로 쓰고 추후에 반납하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나머지도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강한옥 위원    심각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재개발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로 재원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세외수입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주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지만 앞서서 계획하셔야지 세외수입 주는 부분들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세외수입이 줄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내부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으면 세외수입 쪽에서 발굴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휴양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용료는 완전히 떨어져서 3,3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 3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휴양소의 관리도 계획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연간 3억 이상의 적자를 낸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인력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일부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다시 개관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행정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계속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휴양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력을 1명 빼서 서울로 옮겨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그 인력의 여유 부분은 다른 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인력을 서울로 옮겨서 한다고 여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동작휴양소는 논의를 거쳐서 존치여부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동작휴양소는 제8대 처음부터 계속 논의됐고 다녀도 왔는데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참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1개 지역신문사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9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업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공모를 했는데 1개 신문사만 공모에 참여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분들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예.
이미연 위원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 같은 경우도 3개 지역신문사 중에서 2개가 참여했는데 1개 신문사가 사업포기를 하셨고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렵다 해서 포기하셨고 올해는 아예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반기에는 백신도 맞고 해서 풀릴 것 같은데 신문사 쪽에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셨다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알아 봤는데 올해는 하실 생각이 없으셔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역신문사가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포기를 했다면 포기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신문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처럼 능력이 되면 이 사업비를 편성했으니까 해 낼 수 있는 신문사에게 지원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해서 2,100만원 정도 1개 신문사에서 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신문사에서 살짝 고민을 하시다가 많이 버겁다, 올해 다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 들어간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지역신문사가 그렇게 의견을 냈다면 무리하게 사업을 줄 수 없으나 지역신문사는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더불어 자생력을 키워서 자생력이 키워지면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예산 퍼주기 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구독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신문사가 이번에 다른 때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받으셨다면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셔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사업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계획해서 하세요.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세부사업설명서 16-17쪽입니다.
  2021년도 미래도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7억 3,949만원으로 기정액 54억 24만원 대비 13억 3,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솔루션 구축으로 교통약자 등의 보행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비 18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중 시비 재배정 5억 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보통신기술로 우리 구 보행자의 안전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부터 34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솔루션 확산사업 중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8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 8개소를 계획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실사해 보니까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5개소로 축소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보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할 5군데는 선정했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계획은 했고요.  남성역 두산위브 교통섬 있는 쪽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상도1동 숭실대역에 보시면 뒤쪽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군데 계획하고 있고 상도역 보시면 노빌리티 쪽 정류장에는 가림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 따릉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 성대시장 앞쪽 버스정류장, 신대방삼거리역 마을금고 쪽 앞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실사를 해서 면적이나 여건이 되는 쪽에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래도시과는 빅데이터를 매번 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적용이 안 된 도로보행이 되는 곳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위치를 보니까.  이곳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노인이 있다든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면 빅데이터가 접근이 된 솔루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보니까 보행로가 확보된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을 스마트식 솔루션으로 하나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고요.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 이용이 많고 환승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 위주로 선정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만 된다고 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과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미래도시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접목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저희가 느꼈다면 예산을 잘 들여서 이 사업을 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는 아직 설치는 안했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과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2미터, 6미터 정도입니다.
이미연 위원    밀폐된 공간이라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든가 남자들만 있으면 여자 분들이 못 들어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디자인은 다 나온 거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동작구에 디자인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솔루션 사업은 통합플랫폼하고 연결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통합플랫폼에서도 직접 그쪽에 전달할 수가 있고 소통이 가능하게끔 진행하니까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 위치가 동작구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행정타운이 이전할 예정에 있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경전철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세부계획이 없는데 버스정류장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설치비용은 8,000만원 정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하나에 8,000만원이면 4억, 스마트 횡단보도는 20개소인데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횡단보도는 솔루션을 얼마나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강한옥 위원    스마트 폴은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여러 가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와이파이를 할 수도 있고요.  IOT 기능을 활용한 미세먼지감지기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보기에도 설치공간이나 위치가 중요한데 선정된 곳이 넓이만 기준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관리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설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후에 유지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올해 지나서 유지관리비는 얼마씩 책정하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진행한 성동구를 예로 들면 현재까지는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7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개소당 청소용역비 전체 포함해서 20만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5개소를 운영하면서 청소용역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해당 동주민센터와 상의해서 그쪽 희망근로 배치도 되고 하니 그런 부분을 협의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5개면 한 달에 100만원씩 잡아도 버스정류장은 1년 운영관리비만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미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1개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씩 들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아직 유상이 아니어서 유지보수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기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태양광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좋게 꾸며놓겠다, 지하철 타고 환승하는 사람 또는 버스정류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1인당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젊은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 자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시간에 맞추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연세 드신 분이나 정보통신기술에 민감하지 않는 약자들은 10분 정도 머무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주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핸드폰으로 버스가 몇 분 내로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따뜻하게, 시원하게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추후에 관리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씩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재원이 3차 추경 80억 정도만 남아있어요.  13억이라는 돈을 스마트시티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다 쏟아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이다?  변이 생겨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재난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시티 조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범운영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시범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본 다음에 편리성도 보니까 엄청 좋다고 한다면 추가가 가능한 것이지 현재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면 4억 정도 되는데 개수를 줄여서 시범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개소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우리 구에 전체 몇 개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구 전체는 파악을 못 했고 이번에 대상지로는
강한옥 위원    대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 횡단보도가 전체 몇 개가 있고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스마트시티 조성이지 횡단보도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어디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아니네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3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는 3가지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돈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자치구를 스마트한 시티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스마트시티는 정말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도 했잖아요?
강한옥 위원    사업비 받아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안 돼요.  횡단보도가 전체 몇 개 있고 현재 어디 어디에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할 20곳은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죠.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지역에도 여러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9가지 솔루션을 국토부에서 제시했고요.
  물론 지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아까 이미연위원님, 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빅데이터 활용이나 장소 선정 이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래도시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고 앞으로 해가면서 이런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하겠고요.
  물론 현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빅데이터나 현장 상황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맞는 지역은 현장의 면적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남성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으로 제시했고 그게 현장검증이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됐는지도 설명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이 설치 기준을 잘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전철 환승이 편리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할 게 아니에요.  전철은 없으나 버스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버스들이 있잖아요, 한번 운행하고 20-30분 후에 도착하는.  그러면 거기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곳들도 선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환승이 편리하거나 사람들 많은 곳으로 선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고민하면서 또는 우리가 새롭게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도시가 스마트하게 주변을 가꾸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곳에 맡긴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곳을 계획해야 되는 거고.
  스마트도시를 하고 싶으면 전체 도시를 꿰뚫으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58.5%, 구비 41.5%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13억이라는 비용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3개소, 스마트 횡단보도는 10개소로 줄이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래야 얼마를 줄일지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개소가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더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타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고 우수한 사업솔루션으로 세 가지를 선택한 배경은 있고요.  어쨌든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은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용아  그때 세 가지 아이템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개수는 아니고요.  어쨌든 37억 5,000만원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어서요.
◇위원장 김용아  금액은 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국토부 공모에 정해진 금액 자체가 37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 조정은 못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게 왜 어려워요, 가능하지.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 왜 불가능해.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구비가 삭감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아  매칭으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강한옥 위원    반납하면 되죠.
  저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이 뜨면 자치구마다 자기네 구에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받아와서 도시를 꾸며야 되는데 외부 기관의 사업비를 얼마나 받아왔느냐를 우리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을 계획 없이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사업들에 공모를 하냐고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의견을 내셨으니까요.
강한옥 위원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다른 곳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성동구는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과천에 있고요.
  양천구는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2개소를 발주했는데, 거기는 좀 크게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로 발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선정된 장소 5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 남성역에서 신대방역까지의 장소를 선정한 배경은 TAAS의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횡단보도 주위의 사건을 감안했고요.  2019년도의 자료를 통해 보행자가 74.1% 정도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을 선정할 때 미래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고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부분까지 고려했고, 교통사고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까지 교통행정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횡단보도 중 스마트 횡단보도가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협의한 내용을 주세요.
서정택 위원    남성역은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남성역보다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더 많이 하는 곳이 이수사거리 쪽인데 왜 남성역에서 끊겨버렸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이수사거리까지가 아니라 남성역부터 진행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정택 위원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이수사거리부터 잡았으면 딱 맞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사당1ㆍ4동에 안전마을을 하면서 횡단보도도 있고 이면도로상에 스마트 솔루션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으로 남성역부터 선정하게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수사거리까지 넓혀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사업비가
서정택 위원    바로 옆이 방배동인데 방배동은 스마트 횡단보도를 골목길까지 했거든요.  1차선도 하고, 2차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편하고 좋은가 봐요.  비교되는 동네가 있으면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남성역에서 끊어버리면 이수사거리 왕래하시는 교통약자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말이 나와요.  
  스마트 정류장이 하나에 얼마씩 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8,0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하나 절약해서 이수사거리까지 해주세요.  예산 절감 잘 하시면 5개에서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수사거리에 공간도 많아요.  공간도 많은데 좀 해주셔야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
서정택 위원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공모사업은 구간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할 때 공간적 범위를 정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간을 남성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으로 제안한 거여서
서정택 위원    변경 가능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사업 범위가
서정택 위원    사업 변경하실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공모 기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폴을 2년 전부터 설치한 것 같아요, 맞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솔루션별로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설치 전후의 감속ㆍ위치 비교나 아니면 차량 정지비율, 작년에 사당1ㆍ4동에 설치한 것 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분석 결과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동영상을 요청드렸는데요.  아직
이지희 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신호등에 대한 학부모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서정택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교통 약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변경이 불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공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정말 필요한 게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통학로가 열악한 곳이 많아서 저도 그때 똑같은 문의를 드렸어요.  국사봉중학교같이 언덕이 있는 통학로에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곳에 설치해 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똑같이 공모할 때 범위를 정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저도 회의적인 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면 진짜 필요한 교통약자가 있는 곳에 예산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 부분을 난감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지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치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언급하신 스마트 버스정류장 개소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솔루션이나 챌린지 사업에 공모신청을 할 때는, 사실 스마트 사업 자체가 다량의 예산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는 게 이 사업이 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의원님들도 똑같이 궁금해 하실 거다.  스마트시티 조성 때부터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들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당연히 자세히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앞으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그동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작년에 했고요.
이미연 위원    몇 년간 계속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제가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는 받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분석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요.  사당1ㆍ4동에 안전마을을 스마트형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미연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액수의 돈으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한 밑그림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센서를 심는다고 했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서정택 위원    그 센서 심고 있나요?  
  스마트도시 관련 빅데이터 수집으로 차량 이동량, 인구 이동량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CCTV나 IoT로, 서울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통합플랫폼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센서 심는다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나요?  도로 같은 곳에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센서를 심는 것은
서정택 위원    차량 같은 것을 일일이 수기로 할 수 없으니까 센서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타 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심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에서 관리 안 하세요?
강한옥 위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기둥에 센서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통합플랫폼으로 연결되는 CCTV나 와이파이가 되는 쪽에서는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수집된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아서, 향후에 빅데이터가 되면 분석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스마트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폴이나 스마트 횡단보도에 필요한 제어를 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두운 골목에 밤에 가면 불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동작초등학교 밑에 심어놨던데 그건 태양광으로 해요, 전지로 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횡단보도요?
서정택 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가로등?
서정택 위원    좁은 골목인데 너무 어두우니까 밤에 가면 불을 밝혀주더라고요.  심어서.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LED?
서정택 위원    예, 전기로 해요,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저희가 안전마을에 하는 LED등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태양광으로 하다가 전기로 바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동작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불빛도 궁금해서요.  그것도 태양광으로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스마트폴은 태양광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택 위원    횡단보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횡단보도는 신호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전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의 시설비 중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2021년 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억 1,6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4,136만 1,000원 대비 8억 7,48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억 7,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도4동 및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밤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5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은 완성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협의가 다 돼서요.  이번에 땅 매입이 돼서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반납금액이 왜 나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년 반 정도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썼는데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강한옥 위원    이런 손해가 발생됐네요.  한 집 매입을 못 해서 그 민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사업진행이 안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의 이주비용 등을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사업비가 전체 얼마였고 연차별로 얼마씩 쓰게 되어 있던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총 86억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86억을 몇 년 차로 나눠서 쓰는 거였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3년 차 정도로 나눠서
강한옥 위원    3년 차로 나눠서 쓰는 건데 1차 때 못 쓴 것을 반납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 남아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집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연차로 했으면 1년  차에 30억을 썼어야 된다, 그러면 30억 중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0억을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재작년도는 일부만 받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일부 CIP, 주변에 기둥 박는 정도만 해서 집행한 돈도 없고 초창기에 돈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주다보니 기한이 촉박해지면, 사실은 부실공사가 그래서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집이 해결됐으니 안전성까지 고려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숭실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있었는데 6억이면 굉장히 많은 반납이 생긴 것 같거든요.  어느 쪽 사업에서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중앙대 쪽이 많이 있고요.  중앙대 창업문화가로, 중앙대학교 중문부터 병원 쪽까지 도로정비하는 거에 반납하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5월에 사업 발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발주했고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건데요.  2019년도에 설계를 진행했고 2019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서울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아야 했거든요.  디자인심의도 받아야 했고.  이런 데에서 몇 번 거르다 보니까 연말에 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억 6,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반납하는 돈은 서울시에서 다시 편성해서 넘겨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사업비로 받으면 괜찮은데 5월에 발주한 내용을 보니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또 반납하게 생겼어요.
  5월에 계획한 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계획하셔야 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보도 평평하게 하는 것.
강한옥 위원    그게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도하고 도로의 고도 차이를 없애서 평평하게 하고 선으로만 보도와 인도를 구별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보도가 올라와 있을 때는 그 위험성을 방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도의 층이 없어져서 차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장단점이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런가 하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 간선도로일 때예요.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병원 앞이에요.  응급차들이 한시를 다투면서 다니는데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흑석동 전체 교통체계 개선이 아니다.  이것은 병원 앞에서 중앙대학교까지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이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설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고려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발주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도 공사하려면 그쪽 상인들은 공사하는 기간에 틀림없이 피해를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피해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건데.  상인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놔야 공사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4명하고 미팅을 하셨더라고요.  4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셨다는데 4명이 과연 흑석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을 모아서 했을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민하고 상인하고 학생 30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보도 폭이 1.5m밖에 안 되잖아요.  보도가 기본적으로 2m 이상이 돼야 보도의 기능을 하는데 1.5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행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과연 보도를 높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평탄하게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강한옥 위원    제가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두 분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발주됐다고 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대로 검토한 것 맞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부분은 별도로
강한옥 위원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납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막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청년센터운영 사업공모 선정으로 각 1억 8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각 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공공근로사업 3억  1,368만 9,000원을 증액,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6,600만원 감액, 희망근로 지원사업 5,733만 8,000원 증액,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5,1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은 278억 8,4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133만 3,000원 대비 46억 8,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위탁금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에서 900만원 감액, 민간위탁금 900만원 증액하여 총 사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40쪽 중단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추경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4,8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쪽 상단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희망근로 지원 사업 또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쪽 중단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 상담사 인건비 시ㆍ구비 매칭비 변경에 따라 시비 보조금 5,141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구비 5,14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44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6억 9,130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국ㆍ시비 매칭비 편성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에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감추경하는데, 감추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처음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사업하도록 전년도에 가내시 규모가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 확정내시로 해서 금액이 다시 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확정내시가 가내시보다 적어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강한옥 위원    줄어든 거면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인원은 당초 2월부터 4월까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끝난 사업인데 96명을 운영했었는데 계속 연이어 희망근로지원사업에서 92명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줄어서 그냥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하는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역방역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에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건 아니고요.  지역방역사업은 작년부터 코로나19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만큼 의뢰해서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인원선발을 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올해 예산편성이 덜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부족했던 기간 동안 운영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뽑아서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조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구비로 진행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8,368만원, 시비 8,510만 4,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으로 시비 1억 3,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115억 4,9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995만 5,000원에서 4억 1,9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사업비 조정 감액교부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통보에 따라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비 조정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3,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91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7,831만 4,000원으로 총 1억 723만 1,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에서 51쪽입니다.
  과장님,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해요, 도로관리과를 거쳐서 오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 금요일에 도로관리과장님을 만나서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진행할 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공사 시방서에 꼭 물다짐 넣어서 발주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3억 5,300만원에서 3억 9,19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38억 9,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양봉저정 자연마당조성 전환사업 보전금이 올해 초 확정 내시되어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입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균특사업 보전분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임종열  2010년부터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5%, 2014년 8%, 현재 2020년 21%의 지방소비세를 편성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은 거기서 10%를 배정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전환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용양봉저정사업이 확정돼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동안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방소비세 21% 받는 것 중에서 10%를?
◇징수과장 임종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걸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보조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조로 보전금으로 내려주고 있고요.  5%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안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으로는 당초 편성했던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2월에 확정 내시되고 지금 교부된 균등사업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균등사업보전비가 자치구는 3억 9,194만 8,000원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누가 결정해요?  용양봉저정에 쓸 수도 있을 테고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의 종류는 누가 결정해서 해요?  균특사업으로 용양봉저정사업 하라고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지역을 모르잖아요?
◇징수과장 임종열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특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양봉저정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징수과장 임종열  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채택돼서 지정돼서 내려온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지요?  공원조성비로 쓸 테니 내려달라고 신청한 거지요?
◇징수과장 임종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균특사업비가 4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4억 정도 내려올 건가요?
◇징수과장 임종열  작년에 3억 7,000만원, 올해 4억 정도, 내년에도 이 정도나 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방소비세과잖아요?  지방소비세과 자체가 균특사업 보전금을 할 텐데 그러면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의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사업은?
  거기가 지방소비세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고요.  소비세는 우리가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부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21%를,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다면 그 중에 21억은 지방에 주겠다.  주는 방식이 사업을 하면 10%를 주고 교육세로 6%를 주고 이런 방식이지 저희가 따로 걷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서에서는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뭘 하는 건 없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저희는 징수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가 나눠진 건 예전 세무1과, 그러니까 부과하는 부서입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어요.  지방소득세과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징수만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138만 5,000원에서 1,4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재협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편성입니다.
  다음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531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고 이자 발생액 26만 4,3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2쪽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동주택이 미 공시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29일에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 공시된 공동주택은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되었거나 대지권이 미등기된 공동주택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100동, 105동, 동이라는 건 건물 수를 말하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1개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 단지 안에서도 1개 동을
강한옥 위원    그럼 미 공시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건물 100개라는 뜻이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현재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상도역 롯데캐슬이 준공했고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도 있기 때문에 49개동이 미 공시 됐고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를 합쳐서 평균치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건 여태까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별 5만원이었는데 지금 1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돼서 할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미 공시된 건 준공이 4월 29일 이후에 났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걸 못 매길 거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6월 1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가격이 있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일을 넘겨서 상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 2월에 준공되었으면 그 이후에 가격조사를 해서 6월 1일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해마다 결산할 때 재산세가 미 공시된 건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걷는 세입을 평균적으로 결산을 보고 높게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 공시됐던 게 하반기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것도 다 예상합니다.  가늠해서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난 결산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이런 것까지 다 예상했지만 특별시군으로 해서 2분의 1로 나눠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산세 세입부분은 미 공시된 것도 가정 하에 예측해서 하고 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유한양행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회수금으로 지난 12월, 2021년 임차청사 계약 연장 협상 시 보증금 48억 2,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하고 임차료를 증액 요청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보증금 및 임차료 동결에 최종 합의하여 임차보증금 회수금 18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에서 5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임차청사 관리, 행정차량 유지관리,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등 총 17억 3,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임차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73억 5,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5쪽 유한양행 임차청사 임차료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증금 및 임차료 동결에 최종 합의하여 임차청사 임차료로 증액 요청한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피복비 및 차량임차료는 청원경찰을 방호직으로 대체 채용하여 피복비 구매예산 25만원과, 금년에도 직원 교육, 통장 워크숍 등 각종 집합행사의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임차료 예산 2,100만원 감액하여 총 2,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임차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기간 동안 남성역에서 예방접종센터까지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우호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불가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 외빈초청여비 450만원 총 1,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견학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간 감염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국내여비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외부 교육기관 집합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직원 교육참석 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1-6월 상설휴양소 운영을 중단하여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로야체련실 미운영으로 세탁물량 감소에 따른 로야체련실 헬스복 세탁비 2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장 인건비를 보건소 예산으로 추경편성함에 따라 5급 상당 임기제 1명분 연봉 8,21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1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7차 감간주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인건비는 시비 보조금 7차 감간주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관내ㆍ관외 출장이 감소하여 10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기부 채납비용 69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500만원, 2020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쪽부터 5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56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630만원을 6대, 6개월간 하겠다는데 산출근거를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해 놓은 거고요.  현재까지는 보통 4대에서 8대를 인원수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접종인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4대에서 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6대를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630만원은 뭘 근거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차량 임차료와 운전기사 급여, 연료비까지 포함해서 25인승 1대를 빌리는 데에 65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창의버스가 몇 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창의버스가 2대 있고 복지관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4대가 있잖아요?  그 셔틀버스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6대까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이나 현장 견학이 없기 때문에 창의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지관도 대부분 운영을 안 하니까 복지관 셔틀버스도 활용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순환버스는 지역별로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가 좁은 지역이어서 주로 25인승을 활용하고 있는데 창의버스는 대형버스라 회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마을버스도 회차해서 내려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총신대학교 입구에서 유턴하려고 하면 큰 버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의버스도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6대로 예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반기 예산 1,400만원은 60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연간 단가로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활용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전액 감액했고요.
강한옥 위원    왜 감액해요?  기정예산 1,400만원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한옥 위원    기정액인데요?  구청에서 버스를 1년간 계약해 놓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감액했고요.  55쪽에 차량임차료 2,10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게 훨씬 저렴하니까 이것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루  운영비가 21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약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것은 관광버스여서 45인승 버스입니다.
강한옥 위원    렌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여행이 적으니까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45인승을 계약했던 곳에서 25인승으로 전환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금액을 저렴하게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차 한 대에 630만원이면 되게 비싼 것 같은데요?  30일로 하면 21만원인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을 하는데 운전기사 월급과 연료비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강한옥 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마무리를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75세 이상은 6월 말에 끝나고 70세 미만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나 그 이상도 계속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75세 이상이면 이동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송해 드리는 게 맞지만 70세 미만이면 혼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해요?  그냥 버스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근접한 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강한옥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혼자 가실 거냐 아니면 모여서 가실 거냐를 조사했는데 혼자 알아서 가신다는 분이 90%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분들이 남성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예방접종을 75세는 끝낼 거고 70세 미만 중에 교통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셔틀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가 대상이 아니니까 6대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6개월은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몇 대를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요.  저희도 산출기초를 위원님들께 제공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접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차량 배차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으시고 절대 차량을 놀리지 않고 과다하게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인산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예방접종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절대 차량을 놀리거나 과다하게 쓰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사에서 이 셔틀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10%밖에 안 되는데 굳이
◇행정국장 인산  10%는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흑석동은 관광버스를 빌려서 단체로 타고 가시던데요?  그건 뭐예요?
◇행정국장 인산  중앙대병원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남성역까지 이동해 주는 겁니다.  접종센터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역에서 우리 셔틀로 이동합니다.
강한옥 위원    남성역에서 다시 우리 셔틀을 타요?  그러느니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오시라고 돈 1만원씩 주면 안 돼요?
◇행정국장 인산  사당종합체육관의 도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될 정도라서요.
강한옥 위원    마을버스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아무튼 산출근거를 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57쪽, 로야체련실 헬스복 세탁비는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죠?  이것을 57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신 건데 왜 이렇게 감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체련실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업무 참여자나 숙직자, 외부 종사자들이 샤워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문을 닫으면 안 되는군요?  치수과나 이런 곳에서 오셔서 샤워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셔틀버스 임차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7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 6개월로 예상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미리 계약을 전자입찰로 하면 기간 동안 다 써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얼마나 접종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대수나 횟수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보통 4대가 돌면 배차간격이 10분이고 5대가 돌아가면 배차간격이 7분 정도로 당겨지거든요.  보건소에서 접종인원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대수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횟수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운영 방법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직원 여가활동 지원에 신규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를 감액하셨는데 20박에 37구좌라고 되어있어요.  이용을 안 할 때는 감액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1박당 3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2구좌를 더해서 39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감염 우려가 있어서 휴양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30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20박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박을 줄인 겁니다.
이미연 위원    1박에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셨다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런 조건이 우리 구청에만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 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쪽도 이용할 때 1박당 10만원을 지원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감액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그쪽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애쓰신 모습이 이번 추경에 많이 보여요.
  5급 상당의 과장님들이 성과상여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있어서 반납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결의를 하셨는지 알고 놀랐는데 반납금이에요?  왜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미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2개월 미만을 근무했거나 퇴직하거나 하는 분들이 발생하거든요.  2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편성 대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건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급여를 반납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성과상여금 1억 4,100만원 감액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집행잔액을 감편성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성과상여금 잔액이 1억 4,1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것 아니에요?  잔액이니까 조금 남는 것은 이해되는데 1억 이상이 남았다고 하면, 5급 상당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5급 상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직원의 성과상여금입니다.  총 42억 4,500만원에서 1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400만명이었는데 실제 지급받은 인원수는 1,280명이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5급 상당은 인건비인 거고 이건 전체 중에서 1억 4,100만원을 감액한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5급 상당 1명을 당초에는 우리가 우선 편성을 했던 거고요.  추경과정에서 보건소에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다시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결국 결산하고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뜻이지 2021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강한옥 위원    59쪽,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여기도 감액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출장은 13회까지 갈 수 있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출장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은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정도만 가는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2021년 예산 중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직원들과 협의는 하신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매번 여비 가지고 지적을 했지만 의논도 안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줄이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직원들이 요즘 출장을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 정도 감액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도 여전히 초과근무수당은 안 건드리시는군요.  현장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늘 이런 수당은 고민되기는 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같이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버스만 좀 싸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운영 2억 2,68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과 13쪽입니다.
  먼저 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지속적인 여파로 체육시설과 자치회관 휴관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도3동 다목적 청사 사용료 수입 1억 500만원과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료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8쪽 중간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거주불명자의 자치단체 간 사후정산 부담금 344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단입니다.
  2021년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 2,36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습 여건개선 시비 보조금 삭감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9억 2,899만원이 증가한 121억 2,848만원입니다.
  먼저 60쪽부터 64쪽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사성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감액한 사업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으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5,600만원과 61쪽 중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프로그램 발표회 홍보비 및 준비금 등 1,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 하단,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비와 자치회관 자원봉사 활동경비 등 2,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중간,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 합동워크숍과 프로그램 강사료 등 1,5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 비대면 교육전환에 따른 교육장 대관료 및 강사료 등 5,0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동 기본경비 예산으로 상반기 각종 행사 미개최와 회의 축소 등 비대면 행정업무로 인하여 동 출장여비 3억 9,7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제2차에 증액 편성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중간, 동 방역소독반 운영 예산으로 8월 말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동 방역소독반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연장 운영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중통행로 등 감염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억 2,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부터 61쪽입니다.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1,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3쪽 상단,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거주불명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지급한 자치단체 간의 사후 정산 부담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성과연봉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중도퇴직 임기제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성과연봉 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6쪽까지 보전지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총 9억 1,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중간, 동 방역소독반 운영 중 동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5억 2,201만 8,000원 중 1개월분인 1억 3,050만 4,000원에 대해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새마을단체 등의 방역봉사활동을 위한 동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비용 4,5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편성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8쪽, 13쪽, 세출부분 60쪽에서 66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위원님, 조진희위원님께서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고 방역기 구입비 4,500만원 최재혁위원님, 신희근위원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방역소독반 참여자 삭감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 관리하자는 의견이고 위원님들께서는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서 활동하기가 힘드니 한 달 삭감하고 그 돈으로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어깨에 메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는 쌍발기형 방역기를 사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를 삭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월 한 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4개월 중에 1개월 치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을 올리셨는데 두 군데 동주민센터 대방동과 신대방동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 예산이 구비가 1,500만원이기는 하지만 3,900만원 정도면 한 곳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구비와 시비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대방동주민센터는 2,250만원이 필요하고 신대방1동은 1,688만 7,000원이 필요합니다.
강한옥 위원    물론 넓이에 차이가 있겠지만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똑같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으로 경로당 세 곳을 하는데 1,297만 5,000원, 한 곳을 하는데 430만원을 주고 합니다.  넓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부서가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외부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경로당 면적이 작습니다.  대방동은 옥상 면적이 100여 평 됩니다.  300헤베 정도 됩니다.  신대방1동은 225헤베가 돼서 실제로 경로당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면적 보고 나누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가 면적에 따라서 매칭비율만 내려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수당 얼마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산출
강한옥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와 비교견적해 보세요.  어떤 가격이 맞는지, 왜 하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타당하겠죠?  불만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다시 산출을 합니다.
강한옥 위원    보고 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경로당 면적은 성대경로당이 48제곱미터, 백송경로당이 47제곱미터, 비개경로당은 78제곱미터인데 대방동은 400제곱미터입니다.  면적 자체가 다르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모사업 했을 때 응모한 계획서를 주세요.  면적 대비로 나와 있는지 보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쿨루프 사업을 대방동과 신대방1동을 하기로 했는데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두 군데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선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는 않고요.  대방동과 신대방1동이 당초에 옥상에 방수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구비를 편성했는데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참여했고요.  시에는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시비를 내려 보내주면 쓰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서에 6 대 4라는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구비가 절약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방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60% 정도 예산절감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 방역소독반 운영 동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1억 3,050만 4,000원 삭감 의견, 동사업 방역기 구입비 4,500만원 증액 의견, 동청사관리 시설비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비 3,938만 7,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입니다.
  7쪽 하단과 8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립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50억 6,128만원을 감편성하고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이 개장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총 52억 1,12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관련 국고보조금 3,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6,600만원과 흑석,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지원 사업비 2,2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67쪽 하단에서 68쪽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여 동작구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 1,7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4,676만원, 동작구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 5억 1,349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68쪽입니다.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4,1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흑석,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 사업의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1,480만원을, 동작구민체육센터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 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동단위 문화축제 사업비 3억 3,948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710만원, 노들가요제 운영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71쪽입니다.
  동작문화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사업비 8,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도심속 바다축제 사업비 8,070만원과 관광사업 홍보 사업비 1,252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652만 2,000원으로 2018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74만 8,000원과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1,286만 1,20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7,493만 6,000원으로 2018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87만 4,000원 등과 2019년 제7회 도심속 바다축제사업 이자반납액 212만 7,380원  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11쪽, 13쪽, 세출부분 67쪽에서 75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족구장 부분에 민원이 있었어요.  다른 타 구에서도 보면 족구장은 인조잔디로 많이 하던데 처음에는 마사토로 계획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 7월에 각 자치구 조사할 때 필요 농구장과 족구장 시설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제출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시의회와 교감을 하면서 실제 총 사업비를 1억 1,000만원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6,600만원이고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게 4,400만원으로 합해서 1억 1,000만원인데 농구장 짓는데 8할 정도가 들어갑니다.  족구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4,200만원이 필요해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마사토를 정돈해서 단단하게 하면 400-500만원 정도 들고요.  아파트 쪽으로 공이 자꾸 넘어가서 비구방지 펜스 천 몇 백 만원해서 족구장 짓는데 인조잔디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4,200만원 정도가 인조잔디 조성하는데 필요하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마사토를 안 하게 되면 400만원을 빼면 3,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3,8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면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따오신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정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연초 2월경에 미세먼지도 많고 우중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해서 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응모할 수 있는 데는 응모해 달라고 문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3월 정도에 응모를 받으니까 3개 학교가 응모를 했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신길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이렇게 들어왔는데 설치요건이 각 학교에 강당이 됐든 남는 교실이든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연중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운영할 계획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응모해서 하겠다는 학교 중에서 대림 초등학교는 응모하고 3-4일 지나서 여의치 않아 안 하겠다고 포기공문을 보냈고 신길 초등학교와 노량진 초등학교가 응모해서 관내에 나가서 설치조건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채점해서 노량진 초등학교가 선정됐고요.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7,000만원이 나갑니다.
최정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노량진 초등학교 신청 선정됨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신청해서 그 이후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신청을 통해서 노량진초등학교가 된 거잖아요?  기금을 신청할 때 학교가 지정된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응모한 학교를 심사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교부금이 저희에게 내려온 겁니다.  3,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매칭으로 3,500만원을 더해서 7-8월에 학교에 예산을 줘서 가을쯤에 조성해야죠.
최정아 위원    이 부분은 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전달이 됐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응모는 3개 학교만 했고 대림 초등학교는 한다고 했다가
최정아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에 이런 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최정아 위원    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대림은 포기했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2개 학교만 경합이 돼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최정아 위원    VR스포츠실이라는 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스포츠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겠네요?  기금 신청할 때 어떤 형태의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각 학교에서 계획도 냈고요.  개념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별로 특정교실을 구획해서 장비도 들어가고 기본시설을 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 부분 정도면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응모할 때 나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학교가 전면 오픈해서 수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에 갈 수 있는 실내체육 방법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벤치마킹해서 다른 체육관 같은 데도
최정아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학교들은 관심이 크게 없었을 겁니다.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야 설명도 하고 향후에 이런 형태가 있으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업 응모하셨을 때 내용하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이미 동작구에 설립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초등학교라든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야 되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에 있었던 교육청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8,000만원씩을 들여서 다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자치구한테 4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 사업비를 안 해줬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학교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돈도 들고 하니까 이 시설 자체를 방과후 교실 위탁업체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업체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기네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방과후 교실을 신청한 애들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치된 곳을, 그리고 방과후 교실은 오히려 배제해야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니까.  방과후 교실에서 쓰고 있으면 이용을 못하니까 그걸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강창표 팀장님이 주셨나 봐요.  너무나 꼼꼼하게 잘 주셨어요.  공문 내려온 거부터 심사한 거, 포기한 것까지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는데 그 부분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작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올해 운영했던 참여 인원이 3,735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면으로 한 사람들은 529명 정도이고 집콕운동교실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봤다는 동영상 조회수가 3,000회, 이것을 합쳐서 3,75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따라 했는지, 그냥 영상만 본 건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 인원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넉넉잡아 2,000명이 참여했다고 본다면 올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참여인원 계획을 9,000명으로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10월-11월쯤에 올해 예산을 계획할 때는 다수의 국민이나 저희나 그 누구도 올해 5월 전후되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진정이 돼서 올해 가을에는 여러 야외행사나 축제도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까지 지난하게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목표를,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어서 목표를 다소 높게 잡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획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 보니까 체력인증센터에 필요한 기관들이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체력측정을 해주러 나가더라고요.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요청하는 대로 다 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청하신 것을 보니 동작구가 별로 없어요.  서울정심초등학교, 영서중학교, 우리 동작구는 없어서 오히려 동작구에 설치해 놓고 외부로 측정하러 다니다가 힘 다 빠지실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문제도 얘기해 드릴까요?
  중앙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교에서 후보생 건강검진을 위해서 측정을 요청해요.  
  이거는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후보생들은 돈 들여서 제대로 뽑아야지 우리한테 요청해서 무슨 이런 것을, 이거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측정을 하는 거지 후보생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런 걸 해주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거리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되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면서, 물론 원래 증진센터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되 이런 자기네들 선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거는 오히려 감사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증진에 관련된 사업은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거다.  사업비 따왔다고 계획을 부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69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흑석ㆍ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 사업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흑석체육센터는 개보수를 계속했고 몇 번에 걸쳐서 공사 중이었잖아요?  그때 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또 수리를 하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3-4일 됐는데요.  매년 7월경에 시에서 각 자치구 체육시설 관련해서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당해연도 7-8월에 관내 체육시설에 개보수할 사항을 시에 진달했습니다.
  10월-11월에 콘택트돼서 예산을 저희하고 매칭으로 짜도록 이듬해 3월에 내려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흑석체육센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원불교 센터 지을 때 증축의 콘셉트를 잡아서 기존에 있던 것을 횡적으로 증축을, 측면을 넓히고 일부 한 층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측 콘셉트가 거의 80-90%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노후화된 천장이라든지, 이번에 장애인 자동출입문도 지하 1층, 지상 1층 등 3개 층의 문을,보통 은행에 가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문을 여닫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터치하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이런 무장애화 보강사업을 위해 전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했고 그걸 받아온 겁니다.
이미연 위원    처음에 증축할 때부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는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금씩 고치는 거고요.
  동작구민센터 수영장 파우더룸 1,500만원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영장 탕비실 로커에 턱이 높으니까 씻는데 불편해서 파우더룸 높이도 조정하고, 오래된 곳은 시설이 너무 남루해서 그런 것을 소소하게 고치는 데 1,500만원이 드는데 시비를 900만원 받아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사했으면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해 주신 것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보일러 저녹스 버너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것도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설치한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대기환경보전법이 작년 12월 29일에 개정됐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일러에서 150PPM 정도의 질산화탄소 배출이 허용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60 이하로 배출해야 됩니다.
  저감에 대한 점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나오면 과태료를 물어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미연 위원    혹시 놓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연말에 개정이 됐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거라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아까 강창표 팀장님하고 담당이 이원서, 이문영 주무관이에요.  진짜 훌륭해요.  잘 받았고요.   
  흑석체육관은 2017년, 2018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2020년에 공사하라고 서울시에서 시비 2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자동문을 설치할 게 아니라, 장애인이 못 들어간다면 문을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실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장애인 이용률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한옥 위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은데 문이 무거우면 문을 열어 주면 되잖아요.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단부터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만 설치한다고 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하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공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그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무장애화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신청한 거죠.
  이 예산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여도 이 사업은 못해요.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점자블럭이라든지 입구 옆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면, 휠체어가 계단 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측면 경사로 확보라든지 주차면이 의무사항이고요.
이미연 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은 지켰지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도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누가 올 때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동문을 무장애화 편익시설로 설치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화문은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누가 문을 열어주기는 불편하고 자동문으로 설치했을 때는 편리하기 때문에 편익시설 보강인 거고요.
  시에서 예산을 60% 이상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공모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온 예산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모로 받아 오실 때도 적극적으로 받아오셔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가 일부 보태야 됩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계속 못 챙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아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자동문이 원래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기회 있을 때 바꾸는 건 좋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에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3,800만원 증액 의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흑석ㆍ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지원 3,680만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무장애화 부분은 보조금 받으신 거잖아요, 내용을 가져오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76에서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3쪽부터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부터 11쪽, 13쪽, 세출부분 91쪽에서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3쪽, 세출부분 111쪽에서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7쪽에서 12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지소에서는 실제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세요, 예방접종을 하고 계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보건지소장 김창식  현재 지소에서 건강돌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이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사증후군사업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업이 많이 줄었겠네요?  보건소에는 대사증후군사업도 어려웠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권역별로 하는 거고요.  지소는 지소의 바운더리에서 하는 거고.  지소 사업은 주로 건강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의사와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정신관리사가 팀웍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는 의료적인 돌봄 형태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협동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많이 발굴해서 만성질환 위주보다 돌봄사업 위주로 찾아가는 돌봄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보건지소장 김창식  4월부터 진행했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소에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 잘 운영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창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137쪽부터 14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에 근본적인 취지가 이거였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참고자료와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참고하십사 해서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5월에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2억 3,040만원에 대한 90% 인건비와 10%는 운영비로 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교부조건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1월로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날씨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5월에서 11월 사이에 6개월간 하게끔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경을 통과해서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내고 접수받고 면접하고 진행하면 7월 20일 정도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이 넘게 되고요.  국비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12월에는 현실적으로 야외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에 모집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하신 것 같네요?  4시간 근무, 그때 계획은 4시간 근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4시간, 7시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하시는 분은 주로 4시간으로 운영하고 각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자료 밑에 보시면 사업성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별에 대한 실적관리 요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은 7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 명단 주신 게 26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자원관리 도우미 분들의 명단인 거잖아요, 26명.  그런데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애초에 계획했을 때 20명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까지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인원을 좀 늘린 겁니다.  그중에서 2명만 7시간, 재활용실적이나 분리선별에 대한 실적관리 하는 분들입니다.
강한옥 위원    50년생과 64년생이 현장관리 반장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원관리 도우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 배출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겠다면 모든 동에 골고루 26명이니까 15개 동, 최소한 한 동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겠지만 15개 동 중에 상도3동에 9명, 상도4동에 17명, 노량진동에서 14명을 뽑았어요.  흑석동, 사당4동, 사당5동, 신대방2동, 상도2동은 1명도 없어요.  이건 고루 배치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배치는 130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58개 단지가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자원관리 도우미를 모집하는 건 저희가 10일 이상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는 동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강한옥 위원    동에 보냈어요,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셨어요?  아니면 동별로 자원관리 도우미를 뽑아서 자원관리할 거라고 공문 보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구인구직란이나 홈페이지 공모하는데 올리지 별도로 동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는 동 별로 관리가 돼야 되니까 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2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자원관리 도우미를 뽑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26명 중에 17명이 있는 동이 있어요.  노량진 12명이고요.
이지희 위원    다시 채용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됩니다.  공개모집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개모집 자체가, 그러면 한 사람이 알면 자기 동만 추천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서로 연계해서 오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희망근로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개모집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마다 추천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한 동에 몰릴 수가 없잖아요.  특정 동에 몰린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왕 자원관리를 하려면 자기 동 근처에 있어야 신속히 이동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데 한 동에 집중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공공근로만 채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안배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특별히 인건비 예산이 있어서 뽑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
◇위원장 김용아  보통은 그렇게 하지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동에 몰린 경우가 있나요, 이번만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일자리사업 부서가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난감한 사항인데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몇몇 동에 몰려있다는 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 지원하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강한옥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 과장님이 동별로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동장님들한테 이런 게 있고 자원관리 도우미가 필요하니까 동에 알려서 1-2명씩 올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를 구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번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별로 안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주셨던 가공배전선로사업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요.  공사하는 업체가 다 똑같은 업체인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 설계를 한전에서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린뉴딜지중화사업과 상도로 1단계, 2단계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시공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예, 시공업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상도1구역만 정해져 있고 상도2구역과 사당동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실시설계를 시공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할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실시설계는 한전에서 합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사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계산한 예산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거 넣으셨지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예산서에 다 똑같은 걸 넣으셨어요.  그래서 업체가 다 같은 업체인가 왜 똑같이 한 건지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 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지도 선정하고 설계도 한전에서 하고 감리와 시공업체도 전부 한전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다 입찰하실 거예요?  입찰을 안 하고 한전에서 알아서 모시고 와서 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에서 입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강한옥 위원    한전에서 입찰해서 통보만 하면 우리는 돈만 낸다?  실시설계해 주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실시설계 금액도 통보받고 공사를 하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다시 가격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통틀어서 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한 곳에서 받은 걸 세 곳이 다 똑같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일단 그린뉴딜, 사당로 같은 경우는 분담률이, 우리 구가 15% 부담하는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5%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로 안 됐고 그냥 지중화사업으로 결정돼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5%였는데 왜 25%가 됐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는 신청을 그린뉴딜로 했는데 안 된다고 일반 지중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산 늘어나는 건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건 실시설계가 나오면 연말에
강한옥 위원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려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추경 아니고요.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계약할 때 도로복구 비용은 자치구가 100% 부담해요?  이것도 25%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여기도 똑같이 하니까 나머지 전기통신 공사는 25%씩 나누면서 도로복구나 자가망 설치공사는 우리가 100% 하고 있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원님, 자가망은 우리 구 거니까 100% 내는 게 맞고요.  도로복구비를 50 대 50으로 나누면 선정 점수에서 10점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선정 안 될까봐 돈을 더 들여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다른 구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어떤 비율이 더 커질지?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어떤 게 더 커져요?  도로복구 비용이 기본적으로 10억대던데 이걸 분담률을 늘리셨어야지 자치구에 너무 부담이 큰 거 같아요.  사업비는 25%씩 나누면서 도로복구비는 자치구에 100% 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구랑 협상해야 돼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에서 평가점수가 있어서 100점 만점에 배점이 10점이 되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한전도 그렇게 많이 분담하는 것도 아니던데 자기네도 25% 하고 통신사도 25% 하던데 까탈스럽게 자기네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요, 갑질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은 사실 지중화사업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만 급하게 생각해요, 선정 될라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은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린뉴딜사업비, 관로공사와 선로공사 비용의 차이가 반 정도 이상 나는데 그 부분만 관로와 선로 사업비를 똑같이 편성하셨던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사당동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여기는 사당동은 안 들어와 있고요.  상도1구역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관로사업비와 선로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 계획서는 관로사업비와 선로사업비를 똑같이 편성하셨던데요?  사당로 그린뉴딜사업에 보면 관로공사와 선로공사 사업비를 똑같이 편성하셨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사당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건 계략적인 공사비라서.
강한옥 위원    다른 공사비용에는 관로공사와 선로공사가 있는데 선로공사가 두 배 더 싼데 여기는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건 한전 관악동작지사에서 계략적으로
강한옥 위원    그러면 계략적으로 한전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구가 판단할 때 너무 비싸다 내지는 이런 걸 따져보려면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 하듯이 우리도 뭔가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사당로는 실시설계를 아직 안 받았어요.  저희가 받아봐야 돼요.
강한옥 위원    한전에서 말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에 맞는 금액이 적정한지 원가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심사 하듯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사하면서 약간씩 틀어지면 금액이 100단위 1000단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한전, 감리, 저희가 모여서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공사금액을.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한 거 볼게요.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논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양봉저정 자연마당사업에 전망대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종류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3억 9,100만원이 재무과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9,100만원보다 높은 4억 정도를 반영해서 국고전환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국고가 3억 9,1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비로 편성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억 9,193만 8,000원을 세입처리하고 우리 추경사업으로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렇게 전환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것은 당초에 용양봉저정이 환경부 자연마당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전환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실 건가요?
강한옥 위원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사업하시라고 하고요.  
  145쪽,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1억짜리 사업에 2,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1억원이 과하대요.
◇위원장 김용아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용양봉저정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못 받으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까지는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망대사업 추진을 바로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특교세 5억, 특교금 10억으로 현재 15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국가에서 전환사업으로 된 것이 약 4억 정도가 다시 세입이 되어서 그것을 추경에 잡아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4억이면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의 이상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고요.  전망대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18억이다, 19억이다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중장기사업계획을 잘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시설비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2,00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사전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험수가가 오르기 전에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보험 계약하실 때 입찰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입찰입니다.
강한옥 위원    보험회사들이 여러 개 있다면 비교해서 혜택이 더 많은 걸로 할 텐데 DB생명만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아니에요?  실제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만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예산은 맞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때 이 자전거 보험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이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근 구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로 우리 구가 그렇게 가난하냐고 하소연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보험가입을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강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이런 보험이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화냈다니까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논의하시죠.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예산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억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에 자전거 보험을 하게 되면 따릉이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따릉이는 별도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중복지원은 안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인 경우, 후유장애인 경우,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이 세 가지는 중복보험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보험내용을 저희에게 주시고요.  위원님, 재논의할 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최정아 위원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하셔야 할 것이 이게 손해보험이면 중복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실손법에 따르면 보험은 똑같은 손보사에서 할 경우 비례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릉이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따릉이를 갖고 있는 대수만큼은 빼고 이 보험을 들면 돼요.  예산은 필요하면 편성하되 나중에 집행할 때 계약 조건에 따릉이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은 양쪽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민안전보험 때 확인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자전거 보험 가입 1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예결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워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이향희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5쪽부터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부터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0쪽부터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0쪽부터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8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14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88쪽부터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201쪽, 차량용 제설제 살포기 5,000만원 6대 중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장비가 많은 곳이 아니어서 많이 사도 모자라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저희가 제설방안을 개선해서 각 동을 15개 권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5개 권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차량에 설치하는 제설기 6대가 꼭 필요한 점을 감안해 주세요.
강한옥 위원    15개면 5대만 해서 세 구역씩 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강한옥 위원    15개 권역으로 하면 빠질 곳이 없죠.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여태까지는 인력 위주의 제설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도도 가중되고요.  잘 아시잖아요?
강한옥 위원    그때도 살포기 이상한 것 잘못 사서 돈 많이 손해 나게 했으니까 5대만 운영해 보면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단계적으로 장비를 계속 확충할 겁니다.
강한옥 위원    잘못했으면 1대 삭감되어서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5대 운영해보면 좋을 것을 왜 1대를 굳이 더 운영하겠다고 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 없게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올해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장담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흑석동은 빼주세요,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저는 흑석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운영계획을 주시고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못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까지 제설을 했습니다.  노선이 7개 노선이었는데 추가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1월 6일에 온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뒤쪽에 각 동에 5M 이상 도로들이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추가적인 제설대상지를 조사해서 기존에 있던 구간들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15개 노선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설제 살포기가 9대인데 추가적인 구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대가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끄러지고 낙상사고가 나는 것이 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실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동 직원들이 나와서 치우고 했는데 이 장비를 6대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각 동당 1대씩은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산술적으로 하면 15개 동이니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까지 하면 1개 동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설대책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용 제설제 살포기 5,000만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동 방역소독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동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1억 3,050만 4,000원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시설비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 6,750만 4,000원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동 방역소독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역기 구입비 4,500만원 증액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 시설비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3,8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조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예, 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획조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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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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