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결산안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쪽 권익위원회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미연 위원    서울에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나요?

◇이미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1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을 35억 정도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기관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사용료 감소로 잡으셨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만 감소할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절하고 감액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용료만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75-76억 정도 났더라고요.  지금 감편성하는 것이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뿐만 아니라 운영을 안 하니까 인건비나 관리ㆍ운영비 부분은

◇강한옥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위태롭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토털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전체 다 반납하시나요?

◇강한옥 위원    보통 내부거래를 통해서 30억 정도 남겨놨다가 사업으로 쓰고 추후에 반납하고

◇강한옥 위원    나머지도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강한옥 위원    심각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재개발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로 재원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세외수입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주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지만 앞서서 계획하셔야지 세외수입 주는 부분들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세외수입이 줄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휴양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용료는 완전히 떨어져서 3,3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 3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휴양소의 관리도 계획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연간 3억 이상의 적자를 낸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행정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계속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휴양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인력을 서울로 옮겨서 한다고 여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동작휴양소는 논의를 거쳐서 존치여부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동작휴양소는 제8대 처음부터 계속 논의됐고 다녀도 왔는데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업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이미연 위원    그분들이 공모에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이미연 위원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이미연 위원    하반기에는 백신도 맞고 해서 풀릴 것 같은데 신문사 쪽에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셨다니까

◇이미연 위원    지역신문사가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포기를 했다면 포기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신문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처럼 능력이 되면 이 사업비를 편성했으니까 해 낼 수 있는 신문사에게 지원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강한옥 위원    지역신문사가 그렇게 의견을 냈다면 무리하게 사업을 줄 수 없으나 지역신문사는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더불어 자생력을 키워서 자생력이 키워지면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예산 퍼주기 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구독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신문사가 이번에 다른 때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받으셨다면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셔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사업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계획해서 하세요.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부터 34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솔루션 확산사업 중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8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미연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보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할 5군데는 선정했나요?

◇이미연 위원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이미연 위원    미래도시과는 빅데이터를 매번 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적용이 안 된 도로보행이 되는 곳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위치를 보니까.  이곳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노인이 있다든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면 빅데이터가 접근이 된 솔루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보니까 보행로가 확보된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을 스마트식 솔루션으로 하나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맞나요?

◇이미연 위원    다른 과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미래도시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접목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저희가 느꼈다면 예산을 잘 들여서 이 사업을 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는 아직 설치는 안했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과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밀폐된 공간이라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든가 남자들만 있으면 여자 분들이 못 들어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디자인은 다 나온 거죠?

◇이미연 위원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세부계획이 없는데 버스정류장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강한옥 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하나에 8,000만원이면 4억, 스마트 횡단보도는 20개소인데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강한옥 위원    스마트 폴은 뭐예요?

◇강한옥 위원    제가 보기에도 설치공간이나 위치가 중요한데 선정된 곳이 넓이만 기준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관리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설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후에 유지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올해 지나서 유지관리비는 얼마씩 책정하고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5개면 한 달에 100만원씩 잡아도 버스정류장은 1년 운영관리비만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미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1개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씩 들고 있습니까?

◇강한옥 위원    전기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한옥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좋게 꾸며놓겠다, 지하철 타고 환승하는 사람 또는 버스정류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1인당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강한옥 위원    핸드폰으로 버스가 몇 분 내로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따뜻하게, 시원하게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추후에 관리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씩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재원이 3차 추경 80억 정도만 남아있어요.  13억이라는 돈을 스마트시티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다 쏟아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이다?  변이 생겨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재난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시티 조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범운영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시범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본 다음에 편리성도 보니까 엄청 좋다고 한다면 추가가 가능한 것이지 현재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면 4억 정도 되는데 개수를 줄여서 시범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개소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우리 구에 전체 몇 개 있어요?

◇강한옥 위원    대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 횡단보도가 전체 몇 개가 있고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스마트시티 조성이지 횡단보도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어디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강한옥 위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아니네요.

◇강한옥 위원    돈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자치구를 스마트한 시티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스마트시티는 정말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강한옥 위원    사업비 받아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안 돼요.  횡단보도가 전체 몇 개 있고 현재 어디 어디에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할 20곳은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죠.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이 설치 기준을 잘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전철 환승이 편리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할 게 아니에요.  전철은 없으나 버스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버스들이 있잖아요, 한번 운행하고 20-30분 후에 도착하는.  그러면 거기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곳들도 선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환승이 편리하거나 사람들 많은 곳으로 선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고민하면서 또는 우리가 새롭게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도시가 스마트하게 주변을 가꾸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곳에 맡긴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곳을 계획해야 되는 거고.
  스마트도시를 하고 싶으면 전체 도시를 꿰뚫으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58.5%, 구비 41.5%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13억이라는 비용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3개소, 스마트 횡단보도는 10개소로 줄이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래야 얼마를 줄일지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개소가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더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 김용아  그때 세 가지 아이템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용아  금액은 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용아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 조정은 못 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그게 왜 어려워요, 가능하지.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 왜 불가능해.

◇위원장 김용아  매칭으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강한옥 위원    반납하면 되죠.
  저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이 뜨면 자치구마다 자기네 구에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받아와서 도시를 꾸며야 되는데 외부 기관의 사업비를 얼마나 받아왔느냐를 우리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을 계획 없이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사업들에 공모를 하냐고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의견을 내셨으니까요.

◇강한옥 위원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다른 곳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정택 위원    선정된 장소 5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예요?

◇강한옥 위원    협의한 내용을 주세요.

◇서정택 위원    남성역은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남성역보다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더 많이 하는 곳이 이수사거리 쪽인데 왜 남성역에서 끊겨버렸어요?

◇서정택 위원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이수사거리부터 잡았으면 딱 맞잖아요.

◇서정택 위원    이수사거리까지 넓혀 주세요.

◇서정택 위원    바로 옆이 방배동인데 방배동은 스마트 횡단보도를 골목길까지 했거든요.  1차선도 하고, 2차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편하고 좋은가 봐요.  비교되는 동네가 있으면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남성역에서 끊어버리면 이수사거리 왕래하시는 교통약자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말이 나와요.  
  스마트 정류장이 하나에 얼마씩 해요?

◇서정택 위원    하나 절약해서 이수사거리까지 해주세요.  예산 절감 잘 하시면 5개에서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수사거리에 공간도 많아요.  공간도 많은데 좀 해주셔야지.

◇서정택 위원    검토해 보세요.

◇서정택 위원    변경 가능하지 않아요?

◇서정택 위원    사업 변경하실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폴을 2년 전부터 설치한 것 같아요, 맞죠?

◇강한옥 위원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있어요?

◇강한옥 위원    분석 결과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나요?

◇이지희 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신호등에 대한 학부모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서정택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교통 약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변경이 불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공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정말 필요한 게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통학로가 열악한 곳이 많아서 저도 그때 똑같은 문의를 드렸어요.  국사봉중학교같이 언덕이 있는 통학로에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곳에 설치해 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똑같이 공모할 때 범위를 정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저도 회의적인 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면 진짜 필요한 교통약자가 있는 곳에 예산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이지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는 게 이 사업이 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의원님들도 똑같이 궁금해 하실 거다.  스마트시티 조성 때부터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들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당연히 자세히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그동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이미연 위원    몇 년간 계속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제가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는 받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분석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미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액수의 돈으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한 밑그림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센서를 심는다고 했었잖아요?

◇서정택 위원    그 센서 심고 있나요?  
  스마트도시 관련 빅데이터 수집으로 차량 이동량, 인구 이동량

◇서정택 위원    센서 심는다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나요?  도로 같은 곳에

◇서정택 위원    차량 같은 것을 일일이 수기로 할 수 없으니까 센서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타 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심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에서 관리 안 하세요?

◇강한옥 위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기둥에 센서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서정택 위원    스마트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서정택 위원    어두운 골목에 밤에 가면 불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동작초등학교 밑에 심어놨던데 그건 태양광으로 해요, 전지로 해요?

◇서정택 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서정택 위원    좁은 골목인데 너무 어두우니까 밤에 가면 불을 밝혀주더라고요.  심어서.

◇서정택 위원    예, 전기로 해요,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요?

◇강한옥 위원    태양광으로 하다가 전기로 바꿨잖아요.

◇서정택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불빛도 궁금해서요.  그것도 태양광으로 하나요?

◇서정택 위원    횡단보도요.

◇서정택 위원    전기예요?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의 시설비 중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밤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5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은 완성된 거예요?

◇강한옥 위원    그런데 반납금액이 왜 나와요?

◇강한옥 위원    이런 손해가 발생됐네요.  한 집 매입을 못 해서 그 민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사업진행이 안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의 이주비용 등을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사업비가 전체 얼마였고 연차별로 얼마씩 쓰게 되어 있던 거예요?

◇강한옥 위원    86억을 몇 년 차로 나눠서 쓰는 거였죠?

◇강한옥 위원    3년 차로 나눠서 쓰는 건데 1차 때 못 쓴 것을 반납한 거예요?

◇강한옥 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 남아 있어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연차로 했으면 1년  차에 30억을 썼어야 된다, 그러면 30억 중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0억을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주다보니 기한이 촉박해지면, 사실은 부실공사가 그래서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집이 해결됐으니 안전성까지 고려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숭실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있었는데 6억이면 굉장히 많은 반납이 생긴 것 같거든요.  어느 쪽 사업에서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강한옥 위원    올해 5월에 사업 발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한옥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사업비로 받으면 괜찮은데 5월에 발주한 내용을 보니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또 반납하게 생겼어요.
  5월에 계획한 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사업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계획하셔야 된다고요.

◇강한옥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강한옥 위원    그게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도하고 도로의 고도 차이를 없애서 평평하게 하고 선으로만 보도와 인도를 구별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보도가 올라와 있을 때는 그 위험성을 방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도의 층이 없어져서 차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강한옥 위원    그런가 하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 간선도로일 때예요.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병원 앞이에요.  응급차들이 한시를 다투면서 다니는데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흑석동 전체 교통체계 개선이 아니다.  이것은 병원 앞에서 중앙대학교까지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이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설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고려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발주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도 공사하려면 그쪽 상인들은 공사하는 기간에 틀림없이 피해를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피해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건데.  상인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놔야 공사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4명하고 미팅을 하셨더라고요.  4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셨다는데 4명이 과연 흑석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을 모아서 했을까

◇강한옥 위원    제가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두 분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발주됐다고 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대로 검토한 것 맞아요?

◇강한옥 위원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납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막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에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감추경하는데, 감추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강한옥 위원    확정내시가 가내시보다 적어진 거예요?

◇강한옥 위원    줄어든 거면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강한옥 위원    어쨌든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줄어서 그냥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하는 걸로?

◇강한옥 위원    지역방역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에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강한옥 위원    보조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구비로 진행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에서 51쪽입니다.
  과장님,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해요, 도로관리과를 거쳐서 오나요?

◇위원장 김용아  공사 시방서에 꼭 물다짐 넣어서 발주하세요.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입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균특사업 보전분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강한옥 위원    지방소비세 21% 받는 것 중에서 10%를?

◇강한옥 위원    균등사업보전비가 자치구는 3억 9,194만 8,000원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누가 결정해요?  용양봉저정에 쓸 수도 있을 테고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의 종류는 누가 결정해서 해요?  균특사업으로 용양봉저정사업 하라고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지역을 모르잖아요?

◇강한옥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양봉저정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지요?  공원조성비로 쓸 테니 내려달라고 신청한 거지요?

◇강한옥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균특사업비가 4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4억 정도 내려올 건가요?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방소비세과잖아요?  지방소비세과 자체가 균특사업 보전금을 할 텐데 그러면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의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사업은?
  거기가 지방소비세과잖아요?

◇강한옥 위원    이 부서에서는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알겠어요.  지방소득세과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징수만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2쪽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동주택이 미 공시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요?

◇강한옥 위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100동, 105동, 동이라는 건 건물 수를 말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그럼 미 공시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건물 100개라는 뜻이지요?

◇강한옥 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미 공시된 건 준공이 4월 29일 이후에 났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걸 못 매길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해마다 결산할 때 재산세가 미 공시된 건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걷는 세입을 평균적으로 결산을 보고 높게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 공시됐던 게 하반기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지난 결산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강한옥 위원    재산세 세입부분은 미 공시된 것도 가정 하에 예측해서 하고 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쪽부터 5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56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630만원을 6대, 6개월간 하겠다는데 산출근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6대를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630만원은 뭘 근거로 한 건가요?

◇강한옥 위원    창의버스가 몇 대 있어요?

◇강한옥 위원    창의버스가 2대 있고 복지관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4대가 있잖아요?  그 셔틀버스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강한옥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6대까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이나 현장 견학이 없기 때문에 창의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지관도 대부분 운영을 안 하니까 복지관 셔틀버스도 활용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한옥 위원    마을버스도 회차해서 내려오는데요.

◇강한옥 위원    전반기 예산 1,400만원은 60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연간 단가로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활용하신 거예요?

◇강한옥 위원    왜 감액해요?  기정예산 1,400만원이 있잖아요?

◇강한옥 위원    기정액인데요?  구청에서 버스를 1년간 계약해 놓잖아요?

◇강한옥 위원    이게 훨씬 저렴하니까 이것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루  운영비가 21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약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렌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여행이 적으니까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45인승을 계약했던 곳에서 25인승으로 전환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차 한 대에 630만원이면 되게 비싼 것 같은데요?  30일로 하면 21만원인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할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마무리를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강한옥 위원    75세 이상이면 이동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송해 드리는 게 맞지만 70세 미만이면 혼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해요?  그냥 버스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혼자 가실 거냐 아니면 모여서 가실 거냐를 조사했는데 혼자 알아서 가신다는 분이 90%였어요.

◇강한옥 위원    예방접종을 75세는 끝낼 거고 70세 미만 중에 교통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셔틀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가 대상이 아니니까 6대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6개월은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몇 대를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강한옥 위원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강한옥 위원    조사에서 이 셔틀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10%밖에 안 되는데 굳이

◇강한옥 위원    흑석동은 관광버스를 빌려서 단체로 타고 가시던데요?  그건 뭐예요?

◇강한옥 위원    남성역에서 다시 우리 셔틀을 타요?  그러느니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오시라고 돈 1만원씩 주면 안 돼요?

◇강한옥 위원    마을버스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아무튼 산출근거를 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강한옥 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57쪽, 로야체련실 헬스복 세탁비는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죠?  이것을 57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신 건데 왜 이렇게 감하신 거예요?

◇강한옥 위원    문을 닫으면 안 되는군요?  치수과나 이런 곳에서 오셔서 샤워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셔틀버스 임차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대수나 횟수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미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횟수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운영 방법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직원 여가활동 지원에 신규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를 감액하셨는데 20박에 37구좌라고 되어있어요.  이용을 안 할 때는 감액해 주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1박에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연 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셨다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이런 조건이 우리 구청에만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없나요?

◇이미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쪽도 이용할 때 1박당 10만원을 지원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감액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그쪽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애쓰신 모습이 이번 추경에 많이 보여요.
  5급 상당의 과장님들이 성과상여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강한옥 위원    그런 결의를 하셨는지 알고 놀랐는데 반납금이에요?  왜 남은 거예요?

◇강한옥 위원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강한옥 위원    성과상여금 1억 4,100만원 감액한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성과상여금 잔액이 1억 4,1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것 아니에요?  잔액이니까 조금 남는 것은 이해되는데 1억 이상이 남았다고 하면, 5급 상당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강한옥 위원    5급 상당은 인건비인 거고 이건 전체 중에서 1억 4,100만원을 감액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결국 결산하고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뜻이지 2021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네요?

◇강한옥 위원    59쪽,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여기도 감액한 거예요?

◇강한옥 위원    이건 2021년 예산 중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강한옥 위원    직원들과 협의는 하신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매번 여비 가지고 지적을 했지만 의논도 안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줄이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그래도 여전히 초과근무수당은 안 건드리시는군요.  현장에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늘 이런 수당은 고민되기는 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같이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버스만 좀 싸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운영 2억 2,68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8쪽, 13쪽, 세출부분 60쪽에서 66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위원님, 조진희위원님께서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고 방역기 구입비 4,500만원 최재혁위원님, 신희근위원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방역소독반 참여자 삭감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

◇강한옥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를 삭감하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4개월 중에 1개월 치만?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을 올리셨는데 두 군데 동주민센터 대방동과 신대방동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 예산이 구비가 1,500만원이기는 하지만 3,900만원 정도면 한 곳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강한옥 위원    물론 넓이에 차이가 있겠지만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똑같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으로 경로당 세 곳을 하는데 1,297만 5,000원, 한 곳을 하는데 430만원을 주고 합니다.  넓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부서가 맞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그 면적 보고 나누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가 면적에 따라서 매칭비율만 내려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수당 얼마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와 비교견적해 보세요.  어떤 가격이 맞는지, 왜 하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타당하겠죠?  불만 없죠?

◇강한옥 위원    보고 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경로당 면적은 성대경로당이 48제곱미터, 백송경로당이 47제곱미터, 비개경로당은 78제곱미터인데 대방동은 400제곱미터입니다.  면적 자체가 다르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공모사업 했을 때 응모한 계획서를 주세요.  면적 대비로 나와 있는지 보면 되니까.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쿨루프 사업을 대방동과 신대방1동을 하기로 했는데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두 군데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선정된 겁니까?

◇이미연 위원    구비가 절약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방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 방역소독반 운영 동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1억 3,050만 4,000원 삭감 의견, 동사업 방역기 구입비 4,500만원 증액 의견, 동청사관리 시설비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비 3,938만 7,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11쪽, 13쪽, 세출부분 67쪽에서 75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족구장 부분에 민원이 있었어요.  다른 타 구에서도 보면 족구장은 인조잔디로 많이 하던데 처음에는 마사토로 계획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김용아  4,200만원 정도가 인조잔디 조성하는데 필요하고

◇위원장 김용아  3,8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면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따오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최정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노량진 초등학교 신청 선정됨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신청해서 그 이후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신청을 통해서 노량진초등학교가 된 거잖아요?  기금을 신청할 때 학교가 지정된 건가요?

◇최정아 위원    이 부분은 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전달이 됐는데

◇최정아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에 이런 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나요?

◇최정아 위원    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대림은 포기했고

◇최정아 위원    VR스포츠실이라는 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스포츠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겠네요?  기금 신청할 때 어떤 형태의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최정아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 부분 정도면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응모할 때 나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학교가 전면 오픈해서 수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에 갈 수 있는 실내체육 방법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정아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학교들은 관심이 크게 없었을 겁니다.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야 설명도 하고 향후에 이런 형태가 있으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업 응모하셨을 때 내용하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이미 동작구에 설립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강한옥 위원    동작초등학교라든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야 되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에 있었던 교육청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8,000만원씩을 들여서 다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자치구한테 4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 사업비를 안 해줬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학교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돈도 들고 하니까 이 시설 자체를 방과후 교실 위탁업체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업체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기네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방과후 교실을 신청한 애들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치된 곳을, 그리고 방과후 교실은 오히려 배제해야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니까.  방과후 교실에서 쓰고 있으면 이용을 못하니까 그걸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강창표 팀장님이 주셨나 봐요.  너무나 꼼꼼하게 잘 주셨어요.  공문 내려온 거부터 심사한 거, 포기한 것까지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는데 그 부분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작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올해 운영했던 참여 인원이 3,735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면으로 한 사람들은 529명 정도이고 집콕운동교실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봤다는 동영상 조회수가 3,000회, 이것을 합쳐서 3,75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따라 했는지, 그냥 영상만 본 건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 인원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넉넉잡아 2,000명이 참여했다고 본다면 올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참여인원 계획을 9,000명으로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강한옥 위원    계획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 보니까 체력인증센터에 필요한 기관들이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체력측정을 해주러 나가더라고요.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요청하는 대로 다 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청하신 것을 보니 동작구가 별로 없어요.  서울정심초등학교, 영서중학교, 우리 동작구는 없어서 오히려 동작구에 설치해 놓고 외부로 측정하러 다니다가 힘 다 빠지실 것 같은데?

◇강한옥 위원    그 문제도 얘기해 드릴까요?
  중앙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교에서 후보생 건강검진을 위해서 측정을 요청해요.  
  이거는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후보생들은 돈 들여서 제대로 뽑아야지 우리한테 요청해서 무슨 이런 것을, 이거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측정을 하는 거지 후보생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런 걸 해주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거리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되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면서, 물론 원래 증진센터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되 이런 자기네들 선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거는 오히려 감사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증진에 관련된 사업은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거다.  사업비 따왔다고 계획을 부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69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흑석ㆍ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 사업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흑석체육센터는 개보수를 계속했고 몇 번에 걸쳐서 공사 중이었잖아요?  그때 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또 수리를 하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미연 위원    처음에 증축할 때부터

◇이미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사했으면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보일러 저녹스 버너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것도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설치한 건가요?

◇이미연 위원    혹시 놓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아까 강창표 팀장님하고 담당이 이원서, 이문영 주무관이에요.  진짜 훌륭해요.  잘 받았고요.   
  흑석체육관은 2017년, 2018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2020년에 공사하라고 서울시에서 시비 2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자동문을 설치할 게 아니라, 장애인이 못 들어간다면 문을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실까요?

◇강한옥 위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은데 문이 무거우면 문을 열어 주면 되잖아요.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단부터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만 설치한다고 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하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공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그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무장애화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신청한 거죠.
  이 예산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여도 이 사업은 못해요.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미연 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은 지켰지만

◇강한옥 위원    공모로 받아 오실 때도 적극적으로 받아오셔서

◇이미연 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계속 못 챙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아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자동문이 원래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기회 있을 때 바꾸는 건 좋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에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3,800만원 증액 의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흑석ㆍ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지원 3,680만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 위원    무장애화 부분은 보조금 받으신 거잖아요, 내용을 가져오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76에서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3쪽부터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부터 11쪽, 13쪽, 세출부분 91쪽에서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3쪽, 세출부분 111쪽에서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7쪽에서 12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지소에서는 실제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세요, 예방접종을 하고 계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강한옥 위원    대사증후군사업 하시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업이 많이 줄었겠네요?  보건소에는 대사증후군사업도 어려웠잖아요.

◇강한옥 위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강한옥 위원    지소에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 잘 운영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창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137쪽부터 14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에 근본적인 취지가 이거였던 거예요?

◇강한옥 위원    이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하신 것 같네요?  4시간 근무, 그때 계획은 4시간 근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 명단 주신 게 26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자원관리 도우미 분들의 명단인 거잖아요, 26명.  그런데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강한옥 위원    50년생과 64년생이 현장관리 반장인 거예요?

◇강한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원관리 도우미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 배출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겠다면 모든 동에 골고루 26명이니까 15개 동, 최소한 한 동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겠지만 15개 동 중에 상도3동에 9명, 상도4동에 17명, 노량진동에서 14명을 뽑았어요.  흑석동, 사당4동, 사당5동, 신대방2동, 상도2동은 1명도 없어요.  이건 고루 배치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강한옥 위원    동에 보냈어요,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셨어요?  아니면 동별로 자원관리 도우미를 뽑아서 자원관리할 거라고 공문 보내셨어요?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는 동 별로 관리가 돼야 되니까 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2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자원관리 도우미를 뽑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26명 중에 17명이 있는 동이 있어요.  노량진 12명이고요.

◇이지희 위원    다시 채용할 수 있어요?

◇강한옥 위원    공개모집 자체가, 그러면 한 사람이 알면 자기 동만 추천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한 동에 몰릴 수가 없잖아요.  특정 동에 몰린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왕 자원관리를 하려면 자기 동 근처에 있어야 신속히 이동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데 한 동에 집중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공공근로만 채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특별히 인건비 예산이 있어서 뽑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나요?

◇위원장 김용아  보통은 그렇게 하지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동에 몰린 경우가 있나요, 이번만 그런 건가요?

◇강한옥 위원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 과장님이 동별로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동장님들한테 이런 게 있고 자원관리 도우미가 필요하니까 동에 알려서 1-2명씩 올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를 구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이번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별로 안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주셨던 가공배전선로사업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요.  공사하는 업체가 다 똑같은 업체인가요?

◇강한옥 위원    그린뉴딜지중화사업과 상도로 1단계, 2단계

◇강한옥 위원    예, 시공업체.

◇강한옥 위원    실시설계를 시공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할 거예요?

◇강한옥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사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제가 계산한 예산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거 넣으셨지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예산서에 다 똑같은 걸 넣으셨어요.  그래서 업체가 다 같은 업체인가 왜 똑같이 한 건지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다 입찰하실 거예요?  입찰을 안 하고 한전에서 알아서 모시고 와서 해요?

◇강한옥 위원    한전에서 입찰해서 통보만 하면 우리는 돈만 낸다?  실시설계해 주고

◇강한옥 위원    그런데 통틀어서 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한 곳에서 받은 걸 세 곳이 다 똑같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일단 그린뉴딜, 사당로 같은 경우는 분담률이, 우리 구가 15% 부담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15%였는데 왜 25%가 됐어요?

◇강한옥 위원    예산 늘어나는 건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한옥 위원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려고요?

◇강한옥 위원    계약할 때 도로복구 비용은 자치구가 100% 부담해요?  이것도 25%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여기도 똑같이 하니까 나머지 전기통신 공사는 25%씩 나누면서 도로복구나 자가망 설치공사는 우리가 100% 하고 있잖아요?

◇강한옥 위원    선정 안 될까봐 돈을 더 들여요?

◇강한옥 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어떤 비율이 더 커질지?

◇강한옥 위원    어떤 게 더 커져요?  도로복구 비용이 기본적으로 10억대던데 이걸 분담률을 늘리셨어야지 자치구에 너무 부담이 큰 거 같아요.  사업비는 25%씩 나누면서 도로복구비는 자치구에 100% 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구랑 협상해야 돼요?

◇강한옥 위원    한전도 그렇게 많이 분담하는 것도 아니던데 자기네도 25% 하고 통신사도 25% 하던데 까탈스럽게 자기네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요, 갑질이에요?

◇강한옥 위원    우리만 급하게 생각해요, 선정 될라고?

◇강한옥 위원    그린뉴딜사업비, 관로공사와 선로공사 비용의 차이가 반 정도 이상 나는데 그 부분만 관로와 선로 사업비를 똑같이 편성하셨던데요?

◇강한옥 위원    사당동

◇강한옥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관로사업비와 선로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 계획서는 관로사업비와 선로사업비를 똑같이 편성하셨던데요?  사당로 그린뉴딜사업에 보면 관로공사와 선로공사 사업비를 똑같이 편성하셨잖아요?

◇강한옥 위원    예.

◇강한옥 위원    다른 공사비용에는 관로공사와 선로공사가 있는데 선로공사가 두 배 더 싼데 여기는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계략적으로 한전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구가 판단할 때 너무 비싸다 내지는 이런 걸 따져보려면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 하듯이 우리도 뭔가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한전에서 말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강한옥 위원    거기에 맞는 금액이 적정한지 원가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심사 하듯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한 거 볼게요.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논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국고가 3억 9,1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비로 편성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그렇게 전환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실 건가요?

◇강한옥 위원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사업하시라고 하고요.  
  145쪽,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1억짜리 사업에 2,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1억원이 과하대요.

◇위원장 김용아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용양봉저정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못 받으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최정아 위원    4억이면 가능하겠어요?

◇최정아 위원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중장기사업계획을 잘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시설비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2,00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사전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험수가가 오르기 전에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보험 계약하실 때 입찰로 하세요?

◇강한옥 위원    보험회사들이 여러 개 있다면 비교해서 혜택이 더 많은 걸로 할 텐데 DB생명만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아니에요?  실제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만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예산은 맞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때 이 자전거 보험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이시냐고요.

◇강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이런 보험이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화냈다니까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논의하시죠.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예산이 얼마죠?

◇최정아 위원    여기에 자전거 보험을 하게 되면 따릉이는 어떻게 돼요?

◇최정아 위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중복지원은 안 될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보험내용을 저희에게 주시고요.  위원님, 재논의할 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최정아 위원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하셔야 할 것이 이게 손해보험이면 중복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실손법에 따르면 보험은 똑같은 손보사에서 할 경우 비례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릉이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따릉이를 갖고 있는 대수만큼은 빼고 이 보험을 들면 돼요.  예산은 필요하면 편성하되 나중에 집행할 때 계약 조건에 따릉이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은 양쪽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민안전보험 때 확인했거든요?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자전거 보험 가입 1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예결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워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이향희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5쪽부터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부터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0쪽부터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0쪽부터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8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14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88쪽부터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201쪽, 차량용 제설제 살포기 5,000만원 6대 중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15개면 5대만 해서 세 구역씩 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15개 권역으로 하면 빠질 곳이 없죠.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강한옥 위원    그때도 살포기 이상한 것 잘못 사서 돈 많이 손해 나게 했으니까 5대만 운영해 보면 되잖아요?

◇강한옥 위원    잘못했으면 1대 삭감되어서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5대 운영해보면 좋을 것을 왜 1대를 굳이 더 운영하겠다고 해요?

◇강한옥 위원    흑석동은 빼주세요,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저는 흑석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운영계획을 주시고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못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끄러지고 낙상사고가 나는 것이 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실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동 직원들이 나와서 치우고 했는데 이 장비를 6대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각 동당 1대씩은 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설대책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용 제설제 살포기 5,000만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동 방역소독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동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1억 3,050만 4,000원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시설비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 6,750만 4,000원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동 방역소독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역기 구입비 4,500만원 증액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 시설비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3,8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조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획조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