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7쪽에서 1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3억 6,324만 4,000원으로 34억 2,888만 5,2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7,721만 3,51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69만 9,500원이고 미수납액은 4,397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서 14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4억 8,942만 7,000원을 포함한 59억 9,025만 4,000원으로 이중 45억 4,203만 7,84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7,874만 8,2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118만 6,23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828만 1,687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976만 4,000원으로 신대방권역 보건지소 확충,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건소 청사관리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9억 7,447만 9,8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지소 개소 연기 및 차량납품 지연에 따라 2억 7,274만 8,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보건지소 개소 연기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87만 3,450원이고 집행잔액은 8,466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33만원으로 금연단속 및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생애주기별 영양 사업 등을 추진하여 4억 1,633만 8,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및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5,888만 2,650원이고 집행잔액은 2,610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부터 145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3,029만 3,000원으로 선별진료소와 상황실 운영,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결핵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여 23억 5,449만 3,603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 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1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호흡기 클리닉 제작 지연에 따라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434만 5,3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45만 4,087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4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3,231만 1,6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만 4,82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203만 6,5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갑작스럽게 발생한 수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보건소 관용차량 폐차대금, 자동차세 및 환급보험료, 보통예금통장 해지에 따른 통장잔액, 보건소 직원 보험료 충당이자 및 환급금, 2019년도 보조금사업 보조금반납 및 이자 등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불납결손액은 징수과의 금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한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금연 44건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리한 거고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10만원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세부적인 사항은 징수과에서 처리해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기본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리할 때는 무재산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인 5년 경과 시 결손 처분하고 있는데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요.  무재산에 한해서 불납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구체적인 사유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대면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단되어 있고요, 비대면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료라든가 결핵검사 등 진료 쪽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맞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중단되거나 전면 중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수정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차량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주문을 하면, 쉽게 말해서 주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출고가 지연되는 겁니다.  연말이고 그래서 사고이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전년도 7월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12월에 출고 요청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보건지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일반승용차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총 4억 4,342만 1,000원으로 4억 8,578만 5,7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6,886만 8,5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6억 7,981만 2,000원으로 6억 5,280만 6,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45만 278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식품위생 증진 예산현액은 8,089만 2,000원으로 7,977만 6,3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6만 4,858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4억 5,286만 4,000원으로 4억 4,717만 1,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4만 2,350원입니다.
  동물 보호 예산현액은 1억 3,217만 8,000원으로 1억 1,836만 6,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3만 5,6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6만 2,000원으로 695만 7,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만 4,45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681만 6,000원으로 681만 3,0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7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치금 6억 8,282만 6,005원과 수입금인 1억 6,009만 962원의 합계금액인 8억 4,291만 6,967원을 조성하여 6,375만 850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말 7억 7,916만 6,11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 수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징수액은 총 8억 4,291만 6,967원으로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745만 962원이며 보조금 4,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6,446만 6,005원입니다.
  이어서 270쪽에서 272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지출액은 8억 4,291만 6,967원으로 주요 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4,447만 900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69만 8,000원, 271쪽 식품안전관리사업에 1,279만 2,000원, 예치금 7억 7,916만 6,117원, 27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8만 9,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생교육 미필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그런데 이후로 저희가 계속 납부독촉을 해서 2021년도에 총 60만 5,300원을 추가 납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가 미수납한 사람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7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업상 어려운 분들이 주로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과태료를 유예하라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돼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지금 보건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보건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 과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결산검사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
  첫 번째는 홍보내용인데요.
  식약처에서 급식센터 평가항목 중 급식센터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항목에 있어요.  또 올 12월 20일부터는 100인 미만 급식센터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건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근무일지 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양식으로 작성해서 쓰면 특정업무수당이라고 월 20시간에서 31시간은 70만원, 32시간이면 100만원을 준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근무일지도 작성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급식센터에 가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지문으로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곧 시정할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결산서 몇 쪽?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죄송합니다.  148쪽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위반 업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품위생을 위반한 업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위반한 업소가 있는데 식품위생에 대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진행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1차에 시정지시, 2차부터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집합금지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건은 다음부터 시정조치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약간 내부적으로 서로 혼선이 있어요.  우리 구 회계 e호조상 결산반납은 1월 20일까지인데 서울시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저도 이번에 파악했는데요.  2월 24일까지 정산하라는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구 재무과에 논의해 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결산서에 집행잔액은 표기가 안 되는데 한 달 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e호조상 결산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집행잔액은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이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결산 기한이 1월 24일까지 끝나야 결산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공문에 2월 24일까지로 한 달 늦게 결산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결산서에 급식센터 집행잔액을 기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놓친 상황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41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직원이 13명인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건은 코로나19로 사업이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줄었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에 융자해 주는데 서울시 식품위생분야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서울시 기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에 가점이 없다고 해서 융자가 전에는 1-2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 변경계획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건 한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추경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식품진흥기금은 추경할 때 변경계획안을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행정재무위원회가 열렸을 때 항상 변경안이 올라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은 총 104억 357만 3,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274만 3,000원을 포함한 150억 8,3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4,34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036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895만 5,000원 중 82억 8,0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9만 1,0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등으로 23억 6,3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사유로 1,45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3억 2,47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사유로 1,4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61억 8,374만 7,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등으로 55억 9,2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대비 많은 예산액이 교부되어 1억 8,0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국가예방접종 및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총 2억 657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1,252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7억 9,73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치매안심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의 전년도이월액 5억 4,274만 3,000원을 포함해서 20억 6,196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공후견인 사업 추진 등으로 20억 4,47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716만 9,000원입니다.
  152쪽 정신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1억 1,346만을 집행하고 4,4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8만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무기계약직과 기타직보수 등으로 20억 1,683만 5,000원,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5,10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억 3,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직접적인 출산보다 결혼을 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특별검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대면 서비스가 적었고 홍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했으나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진행할 수 없어서 그런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 8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지원을 받으신 분은 3분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난임시술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중 지원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의학 쪽은 선택의 순위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젊은 여성분들이 자기들의 SNS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난임 진단부터가 분명치 않으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못 받게 되어있는 조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58%를 하려고 한 건데 55.2%를 해서 9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서 지속 방문하고 있는데요.  총 등록가구 수는 1만 5,215가구 1만 6,369명으로 15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취약계층은 6,0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힘겹게 가정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만 6,000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5개 동에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7명의 간호사들이 18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33명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충원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발령받지 못한 숫자도 있고 발령을 받았어도 코로나19 전담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현재는 18명이 관리하는데 원래는 30명 정도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가정방문을 다 하면서 진행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중에도 한 번만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평가를 해드리고 건강관리방법만 지도해드리면 되는 건강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1년에 1번에서 2번 정도 만나면 되고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8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등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만 6,000명에게 매번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400명 내지 500명 선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하루에 한 가구로는 안 되고요.  많은 경우 다섯 가구이고 처음 대응하시는 분은 두 가구 정도 되어야 그만큼의 관리가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러기도 하고 걸어서도 다니고요.  차는 동에 한 대가 있으니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필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런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치매 조기검진이 치매 예방에는 중요하다 보니 60세 넘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를 필수 검진처럼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75세의 경우가 필수적으로 받으라는 주요 포인트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거지 국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9년에는 12% 검진을 진행했는데요.  개별 검진으로는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어서 단체검진을 많이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어르신들과의 대면이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다 중단시키고 단체검진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고요.  관리의 부분에서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잘 진행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9년에 전파가 되어서 그런 유형의 사업을 다른 구에서도 시작을 해서 확산이 되는 듯했는데 2020년부터 완전히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다시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9년 기타수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탁금이 반환되어서 세입 처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2억 3,200만원 정도가 그 항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 사업 중에 예탁했다가 다 못쓰면 반환받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돈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비까지 보태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시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로 카드결제를 하면 거기서 임금이 나가는데 대상이 120%까지 많이 늘어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서 이 돈이 다 반환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비도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국비와 시비는 다시 저희가 받아서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그걸 반환하게끔 추경예산을 잡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니에요.  아예 보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쓰는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가고 예탁을 해서 돈이 나간 것은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임신출산도 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저소득 기저귀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그렇고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경우도 일단 예탁했다가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받아서 구비로 들어갑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탁이 들어가면 결산서 상에는 0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것도 예탁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돈을 예탁하면 거기서 제작해서 병의원에 수첩을 줍니다.  돈을 받으면 다 보내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도 하고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돈을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시 지출을 하는 거고 결산서상으로는 예탁하면 0원이 나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전국 똑같이 동일하게 돈을 받아서, 한 건 한 건을 다 처리하면 그 처리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공통으로 전문기관에서 돈을 집행하는 걸로, 건강보험공단도 저희 예탁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홍보하고 대상 선정해서 이분이 지원받는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확인해 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조금씩 남은 게 모아지면 3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일일이 저희가 집행하려면 직원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린이예방접종은 7만 7,000건이 총 대상인데 6만 8,000건 정도를 해서 89%를 했습니다.  전체를 더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집단면역에 대한 개념에서 90% 이상을 국가가 제시해서 여기까지 달성하면 충분하다는 국가목표들이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도 70% 이상인데 저희는 80% 이상을 그동안 해 왔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집단면역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거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집으로 찾아가는 게 그동안의 목표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을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다면 내소 방문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대면상담을 하면서 체크하는 것까지 실적에 넣고 진행해도 된다, 코로나19 때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와서 만나도 되고 전화로 일단 확인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은 가든가, 오시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서울시 사업으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5개 구 찾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못 만나는 것보다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전 해의 통계가 2020년의 통계로 쓰이고 있어서 2019년도에 실제로 자살하신 분들의 숫자가 10만 명당 17.9명해서 70명 정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20년 지표라고 하는 17.9%가 2019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게 떨어진 상황이 그렇고 보통 21명 정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장기지표로 보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오르락내리락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감소추세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자살 관련해서는 요인별 분석들을 매년 계속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요.  20대가 18%, 30대가 14%입니다.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20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9,105만원으로 17억 4,0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3,55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1만원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1,478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7,023만원, 의료법위반 과태료 14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328만원이며 지출액 18억 9,39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564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629만원, 집행잔액은 3억 3,744만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072만원이며 지출액 14억 2,630만원,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과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을 다음 연도 이월해서 2억 4,564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405만원, 집행잔액은 2억 2,47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예산 중 선별진료소운영 물품 구매를 위하여 1,528만원을 전용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추진에 7억 5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검진사업 축소로 의료및구료비 등 1억 4,8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추진에 1억 8,67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22만원, 집행잔액은 4,323만원입니다.
  다음 155쪽,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의료인력 교육ㆍ상담ㆍ치유 지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에 4억 8,8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1억 2,000만원은 2020년 12월에 교부된 보조금을 2021년에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0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4,591만원을 집행하였고 치과주치의사업 예산 중 1억 2,564만원은 코로나19 확산관련 사업 중단으로 2021년 사업추진 시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1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510만원이며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등 보조금 반납금 8,7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7,765만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심뇌혈관 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코로나19로 대면사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248만원으로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지출액은 2억 3,258만원이며 집행잔액 3,499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97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건강검진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총 2개 사업으로 3억 6,205만원을 편성하여 1억 8,3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의약품 안전 관리 관련해서 복지시설 등 어르신들 의약품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강사료 지급을 전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100% 시비사업이었고 관내 계신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웰다잉에 관련된 사항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비대면 때문에 중단돼서 20여명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버스 같은 곳에 홍보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고 책자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도 너무 아까워요.  공모사업 열심히 받아와서 100% 다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공모사업을 못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보라매병원은 설치했고요.  중앙대병원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이용하면서 사용을 안 해서 100% 반납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보라매병원은 100% 본인들 것을 사용했고요.  중앙대병원은 사용 안하면서 1억씩 배정됐는데 반납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과징금은 보통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거나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고요.  대부분은 도매상에서 하거나 약국에서 개봉판매라든지 무자격자 조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희는 불납은 아니고요.  마약류 위반 과태료이고요.  징수과에서 차량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차량 정리되는 시점에서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구강예방과 진료처치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플러스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좋은 말씀이시고요.  구강은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주치의 사업도 시비 80%, 구비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현재는 예산 관계상 초등학교 4학년,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어르신이라든지 일반 성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소의 일반 사업에 녹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불소 관련 용액을 드린다든지 이런 쪽의 예방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치료는 보험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작년에 조금 많았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통 과징금이 약사법하고 의료법 위반이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통 과태료는 300만원, 과징금은 1,000만원 정도로 추계를 잡는데요.  작년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도 적발이 돼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높아졌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판촉 관련으로 다른 데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연초에 항상 자율점검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기획점검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법에 대한 인지가 확실해서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저희한테 들어오는 약사법 위반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요약본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7억 2,875만원을 징수하여 95억 9,1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9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3,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68쪽에서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409억 7,370만원 중 389억 7,677만원을 지출하고 2억 2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급 5,10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302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 예산은 7억 6,081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제작ㆍ시스템관리 등으로 집행하고 4,4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 4,095만원으로 CCTV설치ㆍ유지관리 등 집행 후 잔액은 435만원입니다.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 예산은 8억 924만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1,263만원, 청소차량관리 사업 예산은 4억 7,013만원으로 차량 유지를 위한 보험금, 유류비 등으로 집행하고 1,0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은 3억 1,090만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구매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은 1,479만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예산은 44억 6,668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따른 4억 9,9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은 34억 4,320만원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처리 및 다양한 재활용 사업 홍보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873만원이며,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 예산은 1억 1,252만원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에 집행하고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예산은 193억 1,930만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1억 231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은 77억 4,112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퇴직 및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공무관 채용 시기 조정 등으로 6억 4,2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및 청소시설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2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8억 8,400만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3억 8,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7,100만원, 총 조성액은 15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1억 1,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5억, 이자수입 9,4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45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 등은 3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9,300만원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으며 예산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청소차량 구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차량 구매가 무슨 성과냐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 차량 구매는 진공노면 청소차입니다.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와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차량 구매를 성과로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진공노면 청소차라고 별도로 표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장애인복지타운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용역 사업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보라매적환장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용역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주하려고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니요,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 보라매적환장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복지관을 서남권 종합복지관으로 서울시에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라매적환장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위로 가느냐 저희가 지하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5개년 자원순환계획을 용역하는 건데요.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용역 결과가 조금 늦었습니다.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자원순환 용역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쪽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환경공무관 채용을 3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에 따른 인건비 차이하고요.  무단투기단속원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시간선택제마급 공무원으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지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재활용품 100톤을 수거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은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재활용 중간 집하장에 수거해서 쌓아두면 처리업체에서 차량으로 운반해 가서 거기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별하게 되면 재활용률이 65%에서 70%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거한 다음에 중간 집하장에 집하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거를 싣고 가서 부리는 과정에서 보통 45%의 잔재율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우선 목표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서울시에서도 목표량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직전년도 빼고 과거 3년 치 평균보다 해마다 5%씩 줄여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폐기물은 RFID 보급을 70-80% 완성했고요.  신규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건축과, 주택과와 협업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신개념 AI라고 “네프론” 같은 것을 설치해서 상도3ㆍ4동, 노량진동에 인공지능으로 캔 500개하고 페트병 1,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도3동은 호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줄 서서 넣고 있는데 금방금방 가득 차서 수거업체에서 빠르게 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집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별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선별시설을 소규모로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보통 공동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강서구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선별시설만 들어가려면 면적이 5,000평방미터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사업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이 1만 5,000평방미터에 지하 3층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5,000평방미터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엄청난 효과가 있죠.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재활용품 전량을 관악ㆍ동작 자원센터에서 바로 선별하게 되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률이 최소 68%에서 72%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요.  다량 배출 업소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이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통 세척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말을 잘 안 들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0억 4,48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억 1,448만 9,18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6,022만 8,13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3,720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9,313만 5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억 4,604만 7,2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4,926만 1,750원이고 집행잔액은 9,717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19만 500원 중 3억 8,887만 4,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1만 5,78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만원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이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97만 4,000원 중 4억 4,618만 5,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78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ㆍ인허가 관리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74만 5,000원 중 8,740만 9,450원과 반납금 65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668만 5,550원입니다.
  이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58만원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4,188만 5,000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2,766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310만 2,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 460원입니다. 
  다음 72쪽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788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2,861만 8,250원이고 한전의 공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9억 4,926만 1,75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ㆍ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5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5,293만 2,000원 중 1억 1,847만 6,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5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92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3,457만 9,387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인 5억 1,664만 3,363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7억 6,583만 1,49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5,122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문건설업 민원단축 처리율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20년도에 전문건설업과 전문기계업이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전문건설업은 가로행정과로 왔고 전문기계업은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비중에 따라 7 대 3으로 나눠서 작성한 겁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건설기계 민원이 많다고 해서 70%를 그쪽에 주고 전문건설업은 민원이 적다고 해서 30%를 줘서 7 대 3으로 잡아놓은 게 이 표기방법이었는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내년에는 아예 뺐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20년도에 공공용지에 대한 측량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편성해 놓은 이유가 주민이 전용면적이 10이다 100이다 했을 때 나는 이걸 못 믿겠으니 나 입회하에 재 측량해 달라고 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이 민원이 줄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저희가 편성한 금액에 87.7%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예정가격을 100으로 잡았는데 계약과정에서 낙찰액이 87%로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산출해야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계약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입찰을 붙이면 입찰율이 87.7%가 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낙찰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갭이 낙찰차액으로 남는데 이게 올해 남았다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다면 총 사업비가 줄게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87.745 이상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90%가 될 수도 있고 88%가 될 수도 있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험료 잔액하고 단속원 5명이 있는데 5명이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고지서 봉투 비용으로 2,680만원, 전자우편료 73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51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질의하시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집행액이 적은 게 1,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4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측량요구 민원을 예측해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신발생 노점은 즉시 단속하고요.  기존에 있던 노점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노점은 주변상권과 부딪히는 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는 없고 만약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노점은 반드시 단속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량진역 노점은 다 철거했고요.  육교에서 임시 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시위하는 거지, 노점은 아닙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코로나19 단계가 낮아지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집행은 어렵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코로나19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지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결산요약본 20쪽입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9억 1,368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태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2,208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3,4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23억 1,46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5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5억 2,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52만 6,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1억 2,9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558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단체 행사, 캠페인 취소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473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친환경 전기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등으로 6억 9,92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6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8,079만 3,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감소로 인한 살수차 임차 일수 축소 등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42만 4,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으로 5,8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76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사업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10억 9,796만 4,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보급 등으로 6억 8,0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1,759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2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6,2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각 동별로 승용차 마일리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동하고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하고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에너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턴트 해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컨설턴트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지역 주민도 있고 컨설턴트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서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해주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4쪽에 보면 미세먼지 줄이기 국고보조금 받은 것 중에 1억 4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됐는데 미세먼지 필터 제작하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건 쉼터하고 흡착필터인데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다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경유차 같은 경우가 주로 그런데요.  그런 걸 비디오 촬영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인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접촉이 상당히 곤란했고요.  저소득층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대상 자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5년 지나서 새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많이 추진해서 대상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공건물은 동주민센터 등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동주민센터 2개 동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산현액은 1,403만원인데 과태료가 4,093만원이 걷혔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약 3,370만원이 걷혔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소음진동은 공사현장이 많고요.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낮에는 65데시벨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사장의 경우 60만원이고 일반은 20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41건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주민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과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터파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등의 장비소음도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정기적으로 타격을 주는 소리의 경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880건으로 8억 3,3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불납결손 처분은 36건 1,218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전부터 쭉 되어왔던 거고요.  환경부담개선금의 경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된 차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된 차량이 저감장치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정부에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대기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성대골에너지라고 해서 2018년에 사업을 추진한 건데 사고이월되면서 사업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서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매년 결산 시 지적사항인데요.  체납자들이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과태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이전이나 차량 폐차 말소 시에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말소할 때는 가능한데 11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한 말소는 또 제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난 연도 체납액은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동차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 개조에 대한 범칙금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가 현년도 것은 50% 받고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84억 부과하긴 했는데 2억 4,000만원을 받았거든요.  4%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금 말씀드린 검사미필, 의무보험이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때가 출근시간이어서 주차 때문에 막힌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밤에는 20시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단속하고 있고요.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신설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폐지해 달라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가능한 곳이나 자투리땅이 가능한 곳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투입하는데 자본도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찾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지역별로 많이 부족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신축 건물이나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야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돌봄SOS센터 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데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구는 2021년도 사업대상 구였고 작년 8월에 조기사업확대 시행계획이 시달되면서 시비 3억이 교부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어서 별도의 팀을 신설하지 못했고 기존에 담당 직원이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3억 중에 1억을 집행하고 2억이 남아있는데요.  올해는 팀도 신설되고 작년 4사분기보다 많은 센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SOS센터는 말 그대로 돌봐드리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돌봄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SOS센터 사업은 거기에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포함하는 돌봄사업입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장기요양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간극에 있는 서비스 욕구를 채우는 사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일인당 158만원까지의 수가적용을 받으면서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는데 스스로 식사를 해 드시기가 어렵다면 식사지원 신청을 하시면 1식당 8,000원의 수가를 가지고 식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기확대 시행계획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 8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99.9% 집행됐습니다.  전체 예산액 5억 2,700만원 중에 6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거의 전체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경우는 이것 역시 시비 100%로 작년 3월에 코로나19 재난상황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계층에 위기생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을 지원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해서 우리 구 전체 가구 중 50%가 신청하셨고 신청가구 중에 75%는 지원받으셨음에도 비교적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35억으로 7억 8,700만원이 남아있지만 97%는 집행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전체 예산액의 지출액이 97%이고요.  전체 가구 중에 50%가 신청하셨고 신청 가구 중에 75%가 지원받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것 역시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예산액이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하게 서울시에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훈관리 업무도 저희 부서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훈단체회관 지원율의 경우 예산계획 대비 집행액으로 지표를 잡고 있고요.  보훈대상 지원인원의 경우 예우수당이나 위문금 지원이나 사망위로금의 형태로 지원인원으로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정해져 있는데 보훈 대상자 분들이 모두 다 예우수당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거든요.  최대한 많은 분에게 지원해드리고자 지표에 넣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돼서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는데 최대한 7월 중에는 준공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엘리베이터 기능보강 공사비인데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6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보조금이 대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금과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에 공백도 많이 생겼고 공백이 발생해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출이나 사망 등이 발생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원수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제 오후 1시부터 오픈 재개관을 했고 사전에 시설점검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 때문에 취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정상 등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월 1일에 휴원 해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등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건화가 돼서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피해 어린이집에 긴급으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중간에 시비 지원이 결정돼서 시비매칭 비율만큼 1억 4,031만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119개소를 지원했고 지원한 기준이 반당 정원 충족률이 부족하거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4월, 5월 2개월분을 추가적으로 긴급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현액이 2억 1,481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623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편성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4,031만원을 예산변경해서 긴급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원했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해당하는 내용은 변경을 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을 보육사업비로 변경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립 연꽃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는 과정에 시의 확충예산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연꽃어린이집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대체 신축하는 과정에 대부료를 예산전용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무상사용 종료기간은 2017년도에 종료되었는데 그동안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금년까지 한 거를 변상금까지 적용해서 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료 대부료를 예산편성해서 올해 7월까지의 대부료를 예산전용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 대신 대부료를 1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 사항이라 예산편성해서 대부료는 계속 내야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올해도 예산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면적 공식지가로 해서 행정요율에 맞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5%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기본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정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사가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설계 진행 중이라서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방동 벙커는 공사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3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억 4,100만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됐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은 하지 말도록 안내해서 안한 거고요.  일부 공사비 2,400만원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가족센터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장님 바람이 이루어져서 시에서 꿈나무카드를 신한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한카드가 가맹된 모든 업소는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났습니다.  2,000 몇 개 업소가 되는데 그중에 유흥업소는 다 뺐고요.  식당 등 다양하게 열려 있고 안내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웹도 설치해서 주변의 어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다 열렸습니다.  좀 있으면 추경을 상정할 건데 급식비 단가를 1,000원을 인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파산 등의 이유로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까지 미납부된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은 압류 조치나 계속 독촉을 하면서

◇주택과장 한상혁  징수과에서도 압류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압박을 하고요.
  저희도 안 내신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납하는 방식을 유도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계획한 적도 없고.  그거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거는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구에서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소송비용이 들어온 겁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이제까지 해온 게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대위가 있고 부녀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반 연립주택은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힘듭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원래 공사비가 통학로 부분에 10억이 잡혀있는데 그중 10% 정도고요.  제안서 평가에 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서 점수하고 업체의 가격 점수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금 낮게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당초에 잡아놨던 거고요.  작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진흥조례에 따라 심의ㆍ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전에는 위원회를 진흥위원회로 운영한 게 아니라 경관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심의사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진흥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활성화돼서 심의를 많이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냥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회 세 개를 진흥위원회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안 열린 건 아니고요.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최대한 많이 잡아놓고 들어오는 만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마찬가지로 경제 여건에 따른 허가 건수가 많아지면 지출비용이 많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렇게 크게 예산이 추가될 정도는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지난연도 수입은 소송비용으로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청구소송으로 저희가 승소한 건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 7명한테 저희가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수납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에 확정해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3건, 7명에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미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2018년 12월 15일에 한 건의 소송 확정일이 결정됐고요.  나머지 두 건도 마찬가지로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게 채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독려하는 부분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거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도로개선 확충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면적들이나 아니면 나머지 보상을 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달성도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올해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을 넣으면 측정산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30억 중에서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된 예산액이 5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로건설 종합관리라고 해서 도로시설 관리가 47억 정도 되고요.  조명관리까지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30억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60억 정도는 장기미집행이고 나머지는 도로개설, 도로보상금 등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낙찰차액이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업으로 다 쓰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가 조금 안타까운 게 도로나 기반시설이 계속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따른 보수 예산도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예산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낙찰잔액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7-8월까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정비하는 대상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가계약공사는 낙찰차액에 있는 잔액을 써서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용이나 전용은 항목들 간의 변동인데 이거는 사업 안에서, 단지 공사를 발주했을 때 예산이 남는 부분이어서 이용하고 전용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같은 사업인데요.
  만약에 보도관리 예산으로 100원어치의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17원이 남게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87원 정도의 공사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사할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예산을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정비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썼던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저희가 사업별로 공사를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 발주액과 계약액의 차액이 낙찰차액인데 그건 공사한 사업별로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건 반영할 거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반시설이라는 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투자가 좀 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는 말씀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도로관리과도 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깎기보다는 기반시설 비용을 많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공사의 성격이 다른 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를 굴착할 때 발생하는 돈을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이후에 하고 다른 공사는 보도 유지관리공사나 포장도로 유지관리나 보안등 관리하는 것처럼 약간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종류의 하나로 보면 맞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2,200만원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로 유효기간이 15년인데 15년이 넘었어요.  22년이 돼서 7대 항목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돼요.  장애인 의무시설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없어서 전용해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사고이월은 연구용역 2개,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연구회하고 코로나19 시대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예.

◇의정팀장 김기택  안 가고 감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방비교시찰도 다 감추경했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6,200만원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의정팀장 김기택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시찰을 못간 부분의 비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 부분에서 6,200만원의 비용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감추경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