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용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4쪽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은 잡 스튜디오,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96억 3,780만 7,000원을 계상하여 187억 5,726만 6,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85억 3,205만 4,000원이며 이중 215억 7,810만 7,049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로 9,0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9억 8,143만 3,63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8,211만 3,314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취업지원 시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직업교육 심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일자리카페 운영 등에 11억 7,815만 5,000원을 편성하여 11억 6,191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21만 9,4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91만 4,240원입니다.
  이어서 82쪽 하단 직업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800만원을 포함한 11억 6,460만 9,000원을 편성하여 10억 2,602만 3,7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54만 3,910원을 제외한 4,464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중단 공공 일자리지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520만원을 포함한 243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여 177억 1,662만 9,651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억 9,903만 9,750원을 제외한 27억 3,771만 4,5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하단 청년 일자리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 등에 전년도 이월액 4,848만원을 포함한 8억 3,377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3,084만 8,02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21만 5,09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71만 875원입니다.
  다음은 97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3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1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4쪽 기타수입 500만원이 예산인데 7,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려고 적게 잡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세입 말씀이십니까?

◇서정택 위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예산은 500만원인데 7,4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7,400만원이요, 전에는 경제진흥과와 같이 있으면서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기타 세입을 추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반납금이 다른 연도보다 많이 발생돼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반납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거든요.

◇서정택 위원 세출 83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예산 통과할 때 어렵게 통과한 건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어렵게 통과된 예산을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비 부담금을 편성한다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자체를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니고 사업은 진행했는데 그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서정택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명 진행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20명이 취업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차피 인원수는 같은 인원수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서정택 위원 20명을 양성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운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분들이 취업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취업 여부는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이 지난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4,030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3,089만원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인데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어요? 4,300만원의 예산만큼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4,3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전에 예산 편성할 때 과하게 하셨던 건지? 계획할 때 4,300만원이었으면 똑같이 4,300만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예산 자체가 국비 3,500만원, 구비 185만원인 매칭사업으로 실제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 3,600만원 정도라 3,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됐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한 건 너무 과다하게 계획했던 건가요, 처음 예산 계획할 때 4,300만원 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그 금액만큼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이 선정되면서 우리가 올렸던 금액보다 삭감돼서 선정이

◇강한옥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3,000여만원에 사업이 선정됐으면 4,300만원 구비를 편성했었으니까 1,300만원은 구비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획한 대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로 가겠습니다. 맞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과하게 편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하긴 했는데

◇강한옥 위원 계획을 잘못했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선정되면서 인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강한옥 위원 인원이 조정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강한옥 위원    우리는 몇 명 계획했었는데요?  20명,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82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용해서 쓴 게 3,089만원을 전용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전용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용한 게 2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강한옥 위원 하나는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도 전용해서 쓰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전용표기는 왜 안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예산서에 2개가 전용으로 되어 있으면 2개가 전용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1건은 전용이라고 표기를 잘 하셨는데 1건은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결산서상 보면 같은 사업이면 표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면 표기가 안 되고 다른 사업인 경우 표기가

◇강한옥 위원 같은 사업 아니잖아요?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은 결산서 8번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고 그런데 7번 2030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런데 그게 같은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

◇강한옥 위원 직업교육특구 운영이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전용표기를 안 하나요? 전용은 다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산서상 표기가 프로그램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면 전상상 표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뒷부분에 별도로 예산전용과 변경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됐네요? 전용했으면 전용이 다 표기돼야지 같은 사업 내에서도 전용사항 표시가 돼야 전용된 걸 알지 전용됐다고 하는데 표기가 안돼서 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다음에 취업시설 운영에 보면 박람회 개최가 있었는데 박람회를 1회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람회 1회를 했으면 박람회 운영만 2,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1회를 했으면 집행잔액 1,250만원은 기대를 안 하더라도 350만원은 너무 적게 남은 거 아니에요, 사업을 반밖에 안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하반기에 감추경으로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감추경 하셨어요, 얼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390만원.

◇강한옥 위원 취업시설 운영 전체에서 4,39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박람회만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회 하고 박람회 예산으로 1,200만원 감추경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으로 감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강한옥 위원 그 안에 박람회는 반만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1회니까 1,25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500만원 중에서

◇강한옥 위원 감추경 했다면 업무추진비도 반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추경해서 사업은 반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계속 다 쓰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반씩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단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행사를 못 했으니까 남기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상 다른 곳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다 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잡았어야지요. 그리고 사업을 안 한 건 남겨놨어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지요.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다른 협의를 계속 해나가니까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더 많이 쓰게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의회가 사업진행을 안 했으면 업무추진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안 볼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사업비는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일자리카페 운영이 시비 보조사업인데, 일자리카페 운영은 다 간주처리로 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일자리카페 운영은 어디 일자리카페를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일자리카페가 총 5개소 있는데요. 노량진, 흑석, 대방하고 무중력지대도 있고 하여튼 지역에 지정이 되면 5군데서 취업지원 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계속 됐던 사업들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건 서울시에서 100%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시비 사업이지만 그동안 계속해왔던 사업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규모 자체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속사업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서에 이 사업을 넣었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 너무 많아요.
새벽 인력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안했다고 얘기할 것 같고 뉴딜일자리사업도 간주처리로 사업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지속됐던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그렇고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고 규모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편성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사전에 진행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국장님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라서 계속 진행되던 사업인데 예산서에 없으니까 이 사업을 종료했구나 생각했는데 결산서에는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문제는 일반적인 사업 같은 보조금이나 그런 건 대부분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가내시 개념이 없으니까 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25개 자치구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얼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와 협의해서 동작구에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내시 개념도 안 내려와서 사실 일자리카페나 이런 건 실제 우리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협의해서 꼭 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79억으로 세웠는데 지금 사업비가 280억이라서 100억이 증가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수고하신 거잖아요?  일이 엄청 많았던 거고.  그러면 전 예산으로 봐서는 일을 2배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표기해 줘야 일자리정책과가 진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노고한 만큼의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항목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부서가 예산대비 100억이 늘었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셔야지요.
  사업비 100억 예산편성 잘못한 걸로 보이잖아요, 100억이 늘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위에 공모로 가져온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강한옥 위원 공모사업으로 얼마나 갖고 오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직업교육특구 사업으로만 하면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 공모사업은 103억 정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만 하게 되면 13억 정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106억에 비해서 13억은 별로 안 크네요.  70억은 받아왔어야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전년대비 100억 이상 증가된 것으로 노고가 많았겠는 것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예산서와 결산서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에 연구용역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올해 연구용역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7월 말 예정입니다.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4월 22일에 완공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이후에 진행하면서 검수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직업교육특구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용역이 완성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역결과를 보고 참고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방향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직업교육특구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특구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플랫폼상에 계속 업로드시키면서 활성화시켜가는

◇강한옥 위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연구용역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빅데이터도 구축했는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구축해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차 산업 관련에 집중하는 교육특구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5번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500만원을 포함한 지출액이 발생되어서 6,800만원이 남은 것이 맞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르신일자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도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양성 인원은 몇 명이고 취업은 몇 명이 했는지, 취업하고 바로 그만둘 수도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 종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내역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가 3,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감액 지출하셨더라고요. 감액한 사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감액한 것이 아니라 원가심사하고 나서 절감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미연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안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원가심사 후 절감과 낙찰차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출잔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모든 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이 있어서 사업의 종류나 취업 명수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매번 자체사업개발이 적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감사결과 회계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사업을 개발하지 않는 한 구청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몰아주는 것이 되고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정규직이 6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르신주식회사에서 답변해야 하나요? 일단 궁금한 내용은 얘기할게요.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일반 정규직 직원이 6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다가 1명을 늘렸고 기간제근로자를 6명 뽑았어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취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만들고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겠으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은 오히려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목표에 맞게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르신 채용인력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로써는 예산 범위에서 직원을 최대한 가용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규직 채용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는지 인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기간제를 6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직원이 근무했던 것은 아니고 TO상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TO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정규직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TO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채우고 기간제를 뽑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TO가 없으면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도 않고 기간제로 뽑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를 채용하면 여기에서도 사업비에 차액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의 소득이 더 나아졌다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2020년이면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청소용역 사업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비용은 100% 이상 다 높게 증가시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청소용역은 일부 줄었지만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이 늘다 보니까 당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많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방역 자체도 구에서 지원했지 거기서 개발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자체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에 신경 써 주시고요.
결산검사에서 행사홍보비 과다지출에 비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홍보비가 1,200만원 이상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2쪽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이 설명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위원장 김용아 980쪽입니다. 안내해드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성인지예산은 여전히 부서마다 아직도 여성, 남성 반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사업 일자리창출에 여성의 수를 무조건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면 남성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에 대한 지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특성에 맞게 하라는 것이지 5 대 5로 나누라는 것이 아닌데 일부러 5 대 5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굉장히 비슷하게 5 대 5가 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 목표는 여성참여율을 52%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47%예요. 목표를 세울 때 52%로 세운 이유는 뭐고 달성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성비에 맞춰서 발굴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실제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 자체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해당하시는 분도 남성이 많다 보니까 결과가 목표한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여성분들의 지원을 늘려야 하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을 여성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잖아요? 사업 발굴로 하셔야지 참여율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을 발굴할 것을 계획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체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시행할 때는 들어오는 사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배제시킬 수도 없어서요.

◇강한옥 위원 여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세요. 하나를 발굴하면 동작구가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과태료, 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39억 3,16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39억 3,806만 7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9억 2,764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현액은 399억 8,077만 7,390원으로 지출액 382억 3,682만 4,2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4만원, 집행잔액은 8억 4,354만 9,180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억 4,490만 1,000원으로 지출액 12억 6만 9,130원, 다음연도 이월액 250만 5,000원, 집행잔액은 4,232만 6,8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사회적 기업별 참여근로자 인건비, 비대면행사 실시에 따른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86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93억 8,826만 8,000원으로 지출액 190억 3,529만 8,430원, 집행잔액은 3억 5,296만 9,57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 인건비, 창업보육센터 건립 인테리어비, 소상공인 아카데미 교재 제작비, 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 상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06억 8,049만 3,950원으로 지출액 99억 4,470만 90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7,661만 7,000원, 집행잔액은 3억 5,917만 6,86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성대전통시장과 남성역 골목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상도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제로페이 가맹점 보조 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87쪽 유통관리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 648만 3,440원으로 지출액 27억 5,081만 1,68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128만 2,000원, 집행잔액은 3,438만 9,76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비, 상자텃밭 관리사 인건비, 동작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22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61억 601만 1,000원이며 2020년에는 융자상환금 40억 7,821만원, 이자수입 1억 7,683만 4,000원으로 92억 9,164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75억 6,937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78억 2,827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으로 2020년에는 융자금으로 509개 업체에 75억 2,2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465개 업체에 4,6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72쪽과 9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및 주민 대상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38만원, 지출액 2,29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4쪽부터, 결산서 85쪽부터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그외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은 예산에 왜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외수입은 현재 보조금을 외부에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원예치료사나 제로페이 인력 등이 퇴직하면서 정산된 고용산재보험금 환급금 등인데요.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예산현액에 넣지 않았고요. 지난연도수입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체납되어있는 금액인데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하지만 체납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래도 예산에 잡아야 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쓸 수 있도록 맞춰야 할 텐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잡지 않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도 들어왔고 재작년에도 들어왔고 재재작년에도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평균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체납된 것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수납액 들어온 것은 2019년에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 이전 것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경제진흥과는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경제진흥과는 매월 가산금을 1.2%씩 부과해서 그분들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체납에 대한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8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남성사계시장에 공용주차장 건립하는 부지매입비 부분과 성대전통시장하고 남성역골목시장에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연 위원 공용주차장 매입하는 이거를 반납하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부지매입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있고 시세가 있는데 판매하면서 협상하는 과정에 금액이 다운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물가안정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 대상 사업인데 착한가격업소에 소모품 지원이라든지, 청소, 방역과 소독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런 사업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는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71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주변지역에 있는 여러 음식점의 물가보다 10% 정도 저렴한 업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물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경비가 안 나가니까 물가 금액을 정할 때 다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물가를 올리지 않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인력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85쪽에 정책목표를 보면 목표를 두 가지로 정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목표에서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13개를 우리 구 소재에 신설하겠다는 목표로 13개를 맞췄는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대로 되는 겁니까? 13개를 신설한다고 하면 13개가 신설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목표는 잡았는데 2019년도에는 116개소였고 2020년도에는 123개소로 실제적으로 7개소가 늘어났는데 다른 데에서 전입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13개가 우리 구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정책목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동작구로 들어와서 기업의 매출들이 얼마나 증대가 되었나 이런 게 정책목표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신설 몇 개 해야지라고 해서 몇 개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번에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 할 때에는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정하셔야 됩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너무 형식적으로 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용이한 것들만 지표로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똑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인 창업아카데미 강좌도 그렇습니다. 1인 창업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1인 창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들의 매출이 활성화돼서 얼마나 기여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목표를 적게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70개 해야지, 71개 하고 101% 했다고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잡으실 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85쪽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공정무역 도시 추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주민기술학교 이게 전부 예산서에 없었던 새롭게 나타난 사업들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은 공모사업으로 표시는 안 하는데 실제로 공모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정도에 공모형태로 내려오면 기업체에서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참여를 신청하게 되면 선정해서 인력들을 몇 명씩 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공정무역이라든지 주민기술학교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속사업들이라고 하면 국장님들이 나중에 논의하셔야 됩니다. 지속사업이었다면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알 텐데 이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간주처리 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의회가 아는 것이지, 의회에 보고가 돼서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고 결산할 때 아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올 때 신규 사업들이라면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육성됐어야 되는데 동작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는 사업비 대비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일반 민간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한꺼번에 계속 활성화되고 그래프가 상승곡선만 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좌절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회적경제기업이 동작구에서 타 구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체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상승하는 곡선을 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작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면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집중해서 어떤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니까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포함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분열되어 있던데 한두 사람이 주도하면서, 저는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정한 기업을 찾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골고루 배분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동작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민하고 관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비도 많이 내려오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공정하게 운영하셔서 불만이 안 들어오게,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 발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고 제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 하면 기대감도 있고 잘해 보자는 건데 이런 게 한두 개씩 보이면 실망스럽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산서에는 계량질서 관리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결산에 보니까 계량질서 관리라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감추경된 부분인데 정부에서 계량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량검사가 취소됐습니다. 감추경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없어진 거고 텃밭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도시농업박람회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천연 모기 기피제 제작, 분변토를 이용한 탈취제 제작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라고 보이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프로그램 참여비로 200만원 시비였는데 200만원 자체를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제작하다 보면 금액들이 들어가니까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다음에 남겨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내역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5,272만 2,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비로 하신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서에는 환경개선공사비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본예산에 6,6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게 개선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떻게 재배치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초기창업실, 성장기업실, 공유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 자체를 20개소에서 27개소로 공간을 늘렸고요. 세미나실이 넓게 있었는데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용자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불편해서 개선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공간이 깔끔하고 넓은데 5,200만원이라는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남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사비용 올릴 때 얼마나 예산을 후하게 편성하시는지 알겠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4,300만원 짜리 사업 3,000만원에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 남아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에서 220쪽, 222쪽, 234쪽, 256쪽, 257쪽, 278쪽, 2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2쪽, 98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982쪽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는데 2020년에 사업수혜자가 여성, 남성 비율에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높아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실제적으로 교육자체가 실무자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123개 기업 중에 73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종사자들 507명 정도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는데 남자가 41%, 여자가 59% 정도였습니다. 여성 실무자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표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직원들입니다.

◇강한옥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하시는 직원들? 문제네요. 대표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백 몇 개가 있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125개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중에 남성 대표가 몇 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표는 남성이 하고 있고 종사자는 여성이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가 할 일은 대표를 여성으로 만드는 일을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계속 하게 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여성 기업인이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이 관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불균형의 대표, 대표는 남자들인데 종사자는 여전히 여자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데 여성 대표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싶으시면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420억 6,246만 5,000원으로 1,529억 1,65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341억 3,1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8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605만 5,000원을 포함한 14억 6,755만 6,000원이며 8억 3,200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3,5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130만 2,000원 중 6억 9,460만 8,000원을 지출하여 6억 2,66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협의보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관련 부지매입비와 수수료 5억 8,489만원과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변경 금액 72만원을 감액한 2,375만 4,000원으로 1,993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계약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변경 금액 72만원을 증액한 5,881만 1,000원으로 5,86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98만원으로 4,06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6만원입니다.  결산서 및 예산집행 매뉴얼 제작비, 결사검사위원 수당 등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원으로 지출액은 1,27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80만 9,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15쪽, 결산서 89쪽, 90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4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율 변동이 없는데 예상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백금희 예산을 잡을 때 3년간 보유잔액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보유자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균잔액이 많아서 3억 정도 수납액이 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유자산은 예산 잡을 때쯤이면 결정되잖아요? 예상 이자율만 넣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씩이나 차이날 일이 없는데.

◇재무과장 백금희 공공예금 금리가 1.61%인데 3년간 자금의 평균 잔액으로 산출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3억원이 더 수납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큽니까?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흑석9구역에 구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계약만 하고 잔금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66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그것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나중에 받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지난연도 수입은 아니고요. 납기기한이 올해 1월 29일까지였거든요. 그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정택 위원 그럼 이것도 포상금이 있겠네요?

◇재무과장 백금희 포상금도 조례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서 체납액을 낸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60억은 해당돼요, 안 돼요?

◇재무과장 백금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모르시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백금희 단순히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세무 부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다 낼 경우에 포상 기준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포상금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도 전년도 수입으로 세입이 계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이 미수납되면서 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밑에 변상금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현액 5,300만원.

◇재무과장 백금희 변상금은 성격 자체가 후납으로 5년간 수급ㆍ부과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무허가건물 거주 고령ㆍ저소득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이 변상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정택 위원 그 밑에 위약금은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위약금은 갑자기 발생한 건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갑자기 발생해서 예산현액으로는 안 잡혔는데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외수입 16억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외수입이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수납액이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부가가치세 환급용역을 거쳐서 과거 5년간 납부공제가 가능한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을 경정청구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1억 7,0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왜 이렇게 차이가 커요?

◇재무과장 백금희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연도에 부과된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인데요. 대부분이 변상금입니다. 미수납액이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변상금이 18억 6,0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다고요? 그 내용 좀 주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아까 흑석9구역 관련해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못 냈다고 하면 그 못 낸 것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 생기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흑석9구역이 조합 내부 갈등하고 시공사 갈등 문제가 생겨서,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고요. 잔금 납부가 안 된 상태로 연체료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연체료는 계속 붙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연체료가 지금 11억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11억의 연체료가 붙어 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이미연 위원 그럼 납부할 때까지 계속 연체 이자가 붙을 텐데 흑석9구역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흑석9구역에도 좋고 우리도 매각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계속 연체료가 붙고 12월까지 안 들어오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미연 위원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세입의 공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납부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100만원 이상은 분납 신청하면 분납도 가능하고요. 미수납액이 있는 이유는 부과를 선납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부과를 해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동안 분납으로 많이 내셔서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미수납액이 적은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미수납이 적을 게 아니라 없어야죠.

◇재무과장 백금희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제 미수납액이 얼마 남았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분납을 하셔서요.

◇강한옥 위원 분납이어서 그냥 남아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대부분 분납을 많이 하세요.

◇강한옥 위원 연체는 없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강한옥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19쪽에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604억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맞는 거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런데 요약본 15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640억으로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약본에는 64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604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백금희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이 맞는데요.

◇강한옥 위원 결산서에는 6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643억 7,200만원이라고.

◇재무과장 백금희 15쪽 643억 7,200만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강한옥 위원 2019년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재무과장 백금희 예, 그게 이월돼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1년씩 늦어지겠네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결산이 끝난 다음에 더해지는 거니까.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의 성과목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과니까 구유재산 관리를 잘 하겠다 또는 그 목표가 꼭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그 안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게 두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발굴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발굴을 얼마나 했는지가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재무과도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맞지 않아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차량 및 불용물품 매각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해석해 보세요.  이런 게 목표ㆍ지표가 되면 안 되죠.  차량 및 불용물품 매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수치 맞추기 좋은 것만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 공공이자 이자수입을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자수입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이자수입 더 많이 들여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목표ㆍ지표로 정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목표를, 사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그 부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할 것인지 그 의지가 담겨 있고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재무과가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한 것을 오히려 깎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잡을 때는 실제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잡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공사 계약 건을 다 봤어요. 2020년 공사 계약 건을 봤는데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1억까지 가능하다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예전에 했던 형식 그대로, 5,000만원 이상이 없어요. 5,000만원은 여성기업 이런 것인 것 같고.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내역이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수의계약이 전자입찰로 하는 게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자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자공개입찰 자체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2인 이상 전자공개입찰은 수의계약입니다.

◇강한옥 위원 전자공개입찰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등록 업체만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수의계약이 1인 견적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인 전자공개입찰이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 받아서 하는 거고 그거를 완화시켜줬는데, 그러면 전자공개입찰 안에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그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대비 많지가 않아요. 1인 견적 수의계약보다 전자공개입찰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1인ㆍ2인 견적이 아니라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화해줘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놨는데도 우리는 관행적으로 5,000만원 이상을 넘지 않고 있다고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행대로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부서가 이 공지사항을 모르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 지침들을 수시로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부서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검사에만 관심이 있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렵다고만 하지 풀어주는 것은 하나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다 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월별로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예, 그래서 월별로 올리는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는 엑셀파일로 만들어놔서 출력하기가 좋았는데 다른 것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월별로 엑셀 정리해서 올린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전체 결산하면서 재정상태표는 다 받아보셨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최정아 위원    재무제표를 자세히 봤더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일반회계에 비해서 단기금융상품이 반으로 줄었어요, 재정상태표 297쪽이에요.  단기금융상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되어 있고 미수세외수입금도 절반 수준이고, 기타유동자산도 그렇고.  재정상태표는 연말 기준으로 재정의 상태를 표시한 거거든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301쪽에 보면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291쪽에 보면 유동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타유동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결산위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정아 위원    제가 왜 재무과장님께 질의했냐면 재무과는 구 전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채가 늘어난 내용, 단기금융상품이 결산에 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재무과인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세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최정아 위원 그럼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자금을 장기적금에 두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실상 제일 좋은데 신속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이 유동적이어서 장기적금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단기금융상품이 많이 늘었다고 파악했는데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지금은 단기금융상품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기타특별회계도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체크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강한옥 위원 단기상품을 줄인 것은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줄인 거지, 늘어난 게 아니고 줄었죠.

◇최정아 위원 줄었죠, 장기로 전환해서 그런 건지. 결국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장기예금에만 가입을 했어요. 단기는 이자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 장기로.

◇최정아 위원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강한옥 위원 밑에 보면 장기투자증권으로 바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말씀하셨고 단기금융상품이 줄어든 것 말씀하신 거죠?

◇최정아 위원 단기금융상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금융상품에 해당되는 특별회계, 다 해당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유동자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기타유동자산이요?

◇최정아 위원 예, 기타유동자산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바뀌었잖아요. 기타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회계는 더 많이 줄었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301쪽 유동부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52억 2,42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396억 4,134만 6,5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94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779만 2,450원이며 집행잔액은 5,166만 6,550원으로 집행율은 86.4%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요약하면 지방세 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5,684만 7,000원, 지출액 2억 955만 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9만 6,66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입자료 통계 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세입징수 인센티브는 부서업무추진비 및 시ㆍ구 공동사업 상위권 수상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876만원이고 지출액은 6,757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만 9,400원으로 집행율은 98.3%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0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991만 9,11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만 6,890원으로 집행율은 90.6%입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예산현액은 1,48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78만 400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 3,600원이며 집행율은 99.4%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608쪽 미수납액에 보면 납세태만하고 폐업또는부도가 많거든요. 납세태만은 어떤 것이며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임종열 납세태만의 경우는 대부분 소유재산이 압류된 자로서 고질적인 체납자뿐만 아니라 분납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납세태만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은 어떤 식으로 받고 계세요?

◇징수과장 임종열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그리고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나 자동차 번호판영치, 자동차도 견인해 와서 본인 동의하에 경매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납세태만이 165억 정도로 되어 있어서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작년대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징수과장 임종열 코로나19로 납부여력이 저하된 체납자들이 있어서 작년 대비 7.5% 정도 금액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수납 대책에 과에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616쪽 환급금 행정기관착오에 1억 6,600만원 정도 있는데 행정기관착오는 왜 있었고 행정기관착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임종열 행정기관착오 금액이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종합세금을 부과할 때 합산이라고 해서 1,000분의 5로 해서 부과기준을 잡아서 부과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시 자료 검토하는 부분에서 분리과세로 해서 기준이 1,000분의 2로 9,400만원을 환급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400만원하고 건축이행강제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2020년도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는데 1-2월에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80%, 특별회계에서 20%의 비용이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분리가 됐어야 됐는데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급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5,900만원이 행정기관착오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분은 행정기관착오는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 2개를 합치면 실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납세자권리구제로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에서 환급된 부분입니다.

◇이미연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건 시스템 오류였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지금 다 정비가 되었고요. 환급에서 행정착오라는 부분은 본인들이 경정 청구한,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건 시스템 방지뿐만 아니라, 9,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적용할 때부터 치밀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걸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걸러냈다는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임종열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이미연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597만 67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60원, 그외수입 5,065만 7,410원이며 수납액은 2,920만 7,480원으로 2,144만 9,930원은 행정소송 관련 소송비용 확정액 미수납 금액입니다.  보조금 항목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7,5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9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437만 4,950원, 집행잔액은 2,503만 2,05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주택가격 산정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221만원 중 2,073만 1,1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47만 8,900원으로 재산세 홍보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 및 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송달 우편료 2억 721만 2,000원으로 1억 9,312만 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09만1,94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총 예산 3,003만 6,000원 중 2,441만 5,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2만 880원으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입니다.  총 예산 5,653만 8,000원 중 5,269만 8,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3만 9,750원으로 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예산 7,531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786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총 예산 23만 2,000원 중 23만 1,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재산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수입 중에 그외수입은 예산을 안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이건 소송 승소 비용입니다. 5,065만 7,460원.

◇서정택 위원 소송 뭐라고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소송 승소 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소송이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취득세 2건, 재산세 1건이 있는데요.
1건은 수협 신축건물 공공용 재산을 주장한 건이고 다른 1건은 법인증자 건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건 정금마을 재건축조합 소송비용 체납액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작년 1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 11월부터 하셨다고요? 지금 나왔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나왔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끝났고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전수조사도 끝났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였고 지금 심의 중이라는 말인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심의도 끝났습니다.

◇이미연 위원 약간 바뀐 부분이 있겠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저희가 부동산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부동산원에서 가격을 다른 단지나 주변의 주택과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개별공시가가 갑자기 너무 올라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했고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이미연 위원 목표달성도 이것에 따라서 건수가 100%인데 102%로 잡았더라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의 목표 건수와 달성 성과를 어떻게 잡지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몇 쪽인지?

◇이미연 위원 9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는데 개별주택공시 건수는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았는지 알려 주세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92쪽 상단 말씀이지요? 개별주택공시 건수 말씀이지요?

◇이미연 위원 예, 목표와 실적을 어떻게 산정해서 102% 달성률이 나왔는지?

◇재산세과장 류인숙 전수조사는 11월부터 계속해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계속했는데

◇이미연 위원 어떤 걸 목표로 잡고 어떤 걸 실적으로 잡은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2020년 1만 4,271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 숫자이고요. 1만 3,916은 주택호수입니다.

◇이미연 위원 1만 3,916이 개별공시지가에 들어가 있는 호수이고 실적은 1만 4,271건을 결정고시 했다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실적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실적 건수입니다.

◇이미연 위원 1만 4,721호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이미연 위원 아까 얘기한 전수조사에 1만 4,721호를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이미연 위원 그렇게 알면 되나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이미연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 개별공시지가가 여기는 올라야 되고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때 달성현황이지, 조사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질의한 거니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221만 3,39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050원, 지난연도 수입은 221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43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686만 8,520원이며 집행잔액 1,752만 3,480원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도움창구 인건비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송달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ㆍ구세ㆍ세외수입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8,368만 4,000원 중 1억 6,958만 5,85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409만 8,150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 5,630만 8,000원으로 5,288만 2,67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342만 5,330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44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부과 및 세외수입 관리 부서로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 9,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억 6,600만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25만 8,000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액이며 미수납액은 2,355만원으로 그외수입 79만 3,000원과 지난연도수입 2,2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 예산현액은 1,242억 1,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64억 3,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 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6%인 71억 8,0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700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000만원, 사업별 지출잔액 70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65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와 행정차량 및 주차장 유지관리,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1,200만원 중 3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12월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예산 2,400만원과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예산 3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전 작업이 연기되어 전기설비 공사비용 960만원과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6,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500만원이며 구 청사 운영 총 집행잔액은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3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동작구민회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을 구민회관 건물 외벽 전체 도색공사와 옥상 추락방지 난간 설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00만원 중 신년인사회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협력 및 국내ㆍ외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300만원이고 의정협력 간담회 및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등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200만원 중 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ㆍ외 연수 미추진과 퇴임 및 공로연수식 미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2,8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서 125쪽 상단의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500만원이며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소 및 후생시설 관리 사업 등에 4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상설휴양소 미운영과 동계휴양소 미운영으로 2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31억 4,600만원이며 96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억 9,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9억 6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15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이자수입 8억 2,200만원으로 108억 2,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비, 사당3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ㆍ구유지 교환차금으로 123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81억 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62만원으로 1억 62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9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 1개 사업에 2,783만원을 편성하여 2,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16쪽, 결산서 123-126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결산서 12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사무관리비 6,96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90만 2,000원이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3,300만원, 연금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4,300만원으로 총 1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3,300만원과 4,300만원 남은 것 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춤형 복지제도로 직원들에게 210포인트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3,300만원은 단체보장 낙찰차액과 복지포인트 잔액입니다. 연금 지급 부분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매년 재해보상금을 편성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2020년의 경우 부모님이나 본인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복지포인트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춤형복지제도는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9억 2,900만원이었는데 7,1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가 당초에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공로연수자나 휴직자가 발생하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합니다. 추경으로 전용해서 편성했는데 편성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상을 못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로연수자가 몇 명인지 휴직자가 몇 명인지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전용했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복지포인트는 연초에 포인트가 나가잖아요? 그 안에 다 쓰시고 공로연수를 7, 8월에 가시면 이미 쓴 걸로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휴직에 들어가면 임기제를 채용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겠죠.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7,000만원의 예산전용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잘 챙겨서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를 꽤 지급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비를 반납했는데 인원수가 감축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정원대비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124페이지 의정 협력 강화에 17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는데 금액이 남았어요. 변경까지 했는데 남은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의정 협력 비용은 다 썼고요. 2020년에 회기가 세 번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장님이 변경되면서 회기가 한 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족분 170만원을 전용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123페이지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건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서 작년 12월 14일부터 운영했는데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미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초에 사용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95쪽 세부사업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서 연금지급금 두 가지를 공공운영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전용해서 쓰셨어요. 연금지급금은 독감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로 쓰셨고 또 하나는 맞춤형 복지사업 대상인원 추가발생 및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포인트 전액사용자의 휴양소 이용료 지출 등 사업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3,600만원이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 세부사업 중에 연금지급금을 맞춤형복지사업 시행경비로 7,100만원을 전용하셨어요. 휴양소 이용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휴양소를 오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인데요. 연금지급금은 사망 조의금이나 본인 사망을 예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20년에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은 상태고요. 공공운영비로 전 직원 독감 예방접종에 3,600만원 전용했고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중에서 공로연수자나 휴직자도 생기면 결원대비 신규직원이 들어온다든지 한시적 임기제로 채용됩니다. 이중으로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7,200만원 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400만원 발생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렇게 전용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는데 연금지급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은 하지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전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통계목이 달라요. 307과 201을 바꾼 건데 물론 지침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통계목 간에 전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전용금액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수요파악을 100%는 할 수 없지만 근접하게 60-65%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면 얼추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인데도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세요. 인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직원들이 전체 예방접종을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처음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착용해서 감기환자가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작년에 추운 날씨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독감주사를 맞고 열심히 일하고자 독감 예방접종을 준비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독감과 코로나19가 비슷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독감주사를 맞히는 것이 코로나19와 구별하는 부분에서 맞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전 직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때 병원에서 감기환자가 없어서 힘들다고 할 정도로 독감환자는 많이 없었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혀야 코로나19와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떻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예방접종을 통해서 독감 환자를 줄이는 거죠.

◇강한옥 위원 독감환자를 코로나19 환자로 오인할 수 있으니 독감을 맞춰서 줄이면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 223쪽, 241쪽, 242쪽, 266쪽, 267쪽, 28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작년에 청사기금을 많이 썼어요. 집행액이 123억이거든요? 전체 기금액의 25% 이상을 작년에 쓰신 거예요. 주로 쓴 것이 뭐였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종합행정타운건립비와 상도4동 복합청사신축, 사당3동 복합청사 시ㆍ구유지 교환차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실제로는 종합행정타운건립 사업비로 100억을 썼습니다.

◇강한옥 위원 행정타운건립비는 LH에서 다 지어서 교환하고 나서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 남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공사비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100억은 LH공사 선납부를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다해서 나중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100억원을 지출한 것은 우리가 먼저 100억원을 LH공사에 주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LH에서 주는 이자율이 5년 동안 계산해 봤을 때 10억 이상의 이득이 있다고 해서 청사기금의 여유가 있어서 100억을 먼저 LH공사에 지불한 겁니다. 공사비로 나간 돈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먼저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인산 나중에 정산을 해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승인 받을 때 자료가 있었는데 액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안 했으니까.

◇행정국장 인산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LH공사에서도 100억을 받았고

◇강한옥 위원 불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금관리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액보다 증권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아서 증권투자로 옮겨서 돈 벌어들였으니까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북대방경로당 임대료,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103억 170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3억 2,357만 7,860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89만 8,800원이며 미수납액은 3,134만 7,120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지난연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80억 8,846만 3,380원으로 이중 1,214억 8,307만 5,175원을 집행하고 40억 3,147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3,341만 3,65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8억 4,049만 9,5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상단 주민등록ㆍ인감 사무 관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과 민원사무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111만 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미개최 된 찾동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502만 2,1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노후 OA집기 구매 등 예산절감으로 1,877만 1,9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통ㆍ반장제도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한 통장 월례회의 미개최로 업무추진비와 통장수당 등 집행잔액 2억 705만 4,397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128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미개최와 주민화합 행사 취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734만 7,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방범용 CCTV 운영으로 방범용 CCTV 전기ㆍ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CCTV 신규설치 통합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5,268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중간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고등학생 여름방학 미시행과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20만 1,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대방동 동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특교금이 12월 말에 교부되어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상도4동 신청사 사무가구 물품구매 잔액과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9,792만 7,5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동청사 신축으로 2023년 준공예정인 사당3동주민센터 신축 교부금으로 행안부 특교세 10억과 서울시 특교금 22억 2,400만원 전부를 다년간 추진되는 청사건립 특성상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지속 여파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강사료 미집행액 1,706만 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한 도농교류 사업비 42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낙찰차액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자치회관 자원봉사 실비 등 집행잔액 5,754만 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으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1,901만 2,6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간사활동비 등 5,033만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사업비 등 3,889만 8,8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네트워크, 아카데미 등 집행잔액 4,1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마을계획 사업으로 노량진1동 등 8개 동 시참여예산 사업비 등 1억 70만 6,048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마을계획 행사운영비 등 2,237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 관련 옹벽안전진단 추가 용역발주로 연도 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7억 8,047만 5,000원과 사고이월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꽃담소 등 마을활력소 시설비 등 낙찰차액 1,844만 8,5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꽃담소 리모델링 조성비 시비 확보로 구비 집행잔액 등 2억 1,615만 9,1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중간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공유부엌 행사운영비 반납액과 공유촉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131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규모 집합 및 이동이 필요한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1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평화·통일 교육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일부 취소와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801만 3,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하단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율방범대 교육 취소에 따른 33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공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 1,284만 3,3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채용공백에 따른 인건비 및 교복 나눔장터 등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과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낙찰차액 등 1억 207만 2,48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면활동이 대부분인 마을안전봉사단 활동 제약에 따른 집행잔액 601만 3,750원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동 방역활동 추진과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약국 인력 지원 등 특교금과 예비비 집행잔액 1억 7,644만 138원 등 총 1억 8,245만 3,8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중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3억 640만 6,394원과 집행잔액 2,433만 8,4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구민과 마을건축가가 참여하여 구민 체감형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낙찰차액 등 2,574만 1,1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중간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집합교육 금지로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및 강사료 미집행액,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등으로 1억 554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책임보험료 등 3,744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 낙찰차액과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1,2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 219쪽, 221쪽, 223쪽, 243쪽, 268쪽에서 269쪽과 281쪽입니다.
  2020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0억 7,364만 4,889원과 당해 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5,887만 5,965원으로 융자금 등 2억 9,060만원을 제외한 총 10억 4,192만 854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5쪽과 996쪽부터 997쪽입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과 주민자치사업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3,337만 3,500원을 편성하여 1억 6,943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27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29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시비 보조사업은 주민이 잘 모르기도 하고 공모사업인데 사업 신청률도 적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유사업 활성화 시비 지원 공유부엌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유부엌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일정부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동체 활성화가 아니고 공유사업 활성화인데 사업 같은 것을 신청하는데 공유 촉진 지원 사업을 해서 5건 중에 3건은 공모사업을 벗어나서 2건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제대로 안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작년에는 공유사업이 5개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선택된 것은 2개 선택해서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은 공동구간 등을 같이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들을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추가공모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이 왔으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에 맞게 신청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30쪽 자원봉사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각지대도 많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활동현황 같은 것을 보고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평소처럼 많은 활동은 안 했지만 코로나19가 활성화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를 제작하고 코로나 물품을 제공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행사도 했고 저소득층의 꾸러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행사, 주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안전참여에 대한 대면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15세대를 모집해서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원봉사관리 쪽에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보면 1,11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운영한다면 위기 때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더 깊게 관여하셔도 될 것 같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예산 대비 실적이 적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기 시점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상도4동 청사 언제 개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축 청사인데 왜 건물에서 비가 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도4동 청사 건물에서 비가 새는 것은 지하에 물이 흐르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쪽 부분은 신경 써서 방수도 하고 주의를 해서 책임있게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상도4동 청사 옥상에서 물이 샌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잘 지켰어야 했는데, 개소를 5월 20일에 했다는데 5월 29일에 상도4동 주민편의복합청사 BF인증 심의결과 조치이행, 공사 끝나고 하신 것 같고 개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준공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BF인증은 공사 준공할 때 이미 이런 것을 따라서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BF인증은 공사가 끝나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확인하고 끝나야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가 돈을 내요? BF인증이라는 것은 공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검사 받는 거니까 시공사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건축비에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비에 포함됐는데 우리 구에서 또 나간 거잖아요. 건축비에 포함됐으면 이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건축할 때 BF인증이나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잘 됐나 못 됐나를 확인하는 거긴 한데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평상시 공사기간에는 감리가 할 것이고 자기네가 인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인증을 득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업비를 낼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심의결과를 제출했을 때 그걸 보고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왜 돈을 내서 하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증 심의결과 조치이행공사잖아요. 뭔가 조치를 받아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자 보수공사에도 해당될 수 있을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하고 다시 상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해서 우리 구에 제출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심의결과에 조치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됐으면 공사비용을 거기서 하자 보수로 해야지 우리가 공사비용을 왜 또 주냐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알려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 223쪽, 243쪽, 268쪽, 269쪽, 281쪽입니다.

◇강한옥 위원 자치행정과 기금이 뭐예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5쪽, 996쪽, 99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996쪽 성평등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적은데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가 여성에 대한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학생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6 대 4의 비율을 맞추려고, 보통 60 대 40 정도는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을 투표로 뽑다 보니까 약간의 %가 부족하게 나오긴 했는데 갈수록 남성들의 참여율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꾸로, 지금은 남성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6 대 4도 나오겠지만 향후에는 오히려 남성분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양성평등인데 남성한테 혜택이 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6쪽입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등 사용료수입과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53억 6,299만 8,000원을 계상하여 41억 527만 3,360원을 징수결정하고 40억 6,853만 33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억 7,944만 5,230원으로 지출액은 76억 958만 3,95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5,680만 2,000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085만 4,566원이고 구비 집행잔액은 12억 8,220만 4,71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생활체육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300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씨름단 운영 등에 8억 3,837만 5,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2,462만 7,06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교실 중단 및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3쪽 생활체육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89만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방역물품지원, 동작구 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1억 4,157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731만 3,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미개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공모사업 미운영 등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56만 4,00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동작구민체육센터 및 흑석체육센터 시설 개선에 3억 4,940만 4,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6만 1,566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4,007만 3,000원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동작문화재단 운영지원 등에 46억 9,073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및 문화도시 연구용역비 등으로 4억 4,79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135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20만원으로 마을 역사문화 탐방 역사둘레길 운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2,846만 9,4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 사업비 6,45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116만원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030만 9,230원으로 문화재 관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6억 2,192만 6,710원을 지출하였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설계비 및 철거비 등으로 6억 4,425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412만 4,52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생문화재 사업 중단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135쪽 문화유통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885만원으로 민간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등에 8억 5,842만 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9,042만 5,2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민간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976쪽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9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관리, 어르신생활체육교실에 1,858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31만 2,7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중단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32에서 135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수입에서 그외수입 내용이 뭐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혹시 몇 쪽입니까?

◇서정택 위원 16쪽이요.

◇위원장 김용아 16쪽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죄송합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 위에 과태료 600만원은 뭐예요, 체육문화과에서 과태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조금 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12-13가지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총액이고요.
  저희 부서는 특별히 체납될 내용이 없는데 과징금의 미수납액 1,300만원은 작년도에 노래방, PC방 방역 관련해서 과징금을 물린 거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2017년도에 도서정찰제를 위반한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못 내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서정택 위원 과태료 600만원은 뭐예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김영삼도서관은 언제 개관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9월쯤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6쪽, 998쪽, 9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 사업연도 결산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동작문화재단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74억 1,621만 3,196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구청 출연금 45억 9,964만 8,000원, 기부금수익 2,356만 8,812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7억 6,930만 6,000원, 이자수입 2,042만 7,874원, 잡수입 558만 8,049원,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9억 2,466만 6,000원, 2019년도 사업 보조금 반납액은 4,691만 7,045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10억 2,608만 2,046원은 2020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64억 2,969만 7,343원으로 사업부서별 지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지원팀 운영비 39억 2,309만 9,950원, 문화정책팀 운영비 3,137만 9,731원, 문화사업 운영비 2억 8,411만 5,518원, 도서관운영팀 운영비 6억 1,395만 6,302원, 구립김영삼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비 7억 9,930만 7,751원, 2019년도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비 1,371만 9,726원, 2020년도 외부 공모사업 운영비 7억 6,410만 8,366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9억 8,651만 5,853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차인잔액 9억 8,651만 5,853원에는 2020년도 보조금 반납액 2,301만 7,774원과 2021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한 금액 7억 1,568만 2,000원을 제외한 2억 4,780만 6,079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단정관 제31조에 의거 지난 3월 2021년도 재단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에 2억 4,781만 6,07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잔액은 출연금 9억 4,563만 4,597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1,519만 7,634원이며 불용률은 13%로 전년도의 15.7%보다 줄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의 개관 운영비 및 인건비를 5개월분으로 편성하였으나 개관 연기에 따라 기관의 실제 운영기간은 3개월가량 되어 이와 관련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각 팀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대부분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사업규모 축소 또는 사업 취소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이 각 부서별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단은 지난 2월 구청으로부터 지정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수검하였으며 공인회계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였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3월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의회에 왔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저희가 보낸 걸로

◇강한옥 위원 문화재단 사업연도 결산서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건 받았던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희가 3월 2일에 발송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행정재무위원회만 줬나, 나만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3월 1일에 의회에 보고를 했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위원장 김용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했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73쪽에 보조금명세서가 있는데 보조금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 중에 이 사업과 어울리는 건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업은 동작문화재단과의 연계성이 어떤 게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여기는 도시가 재생되면서 옛 것이 사라질 경우 아카이빙 작업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삶 같은 것을 채록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사당동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비는 동작구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정확한 항목은, 구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당4동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당4동 도시재생하는 곳에 한 것 같은데 사라지는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채록해서 보관한다는 취지는 있는데 동작구 전략사업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전략사업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을 맡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돈을 받아왔다고 하니 좋다고 해야 될지, 액수가 늘어났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맞지 않는 사업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다행히도 사서 중 한 분이 도시재생이나 아카이빙에 관심 있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분이 있어서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업무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요즘 재단의 사업을 보면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닐 때에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에 도서관 지붕 기와, 처마균열 보수 및 보강은 도서관에 기와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사업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시에서 도서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현재 동작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잠기고 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있어서 많이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어린이도서관은 영어도서관으로 특성화되어 있어서 의원님들도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3층에 영어도서관을 만들었고 지붕에 기와를 수리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쪽 부분을 수리하는데 시 보조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도서관 개선사업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서관 지붕 기와, 처마균열? 문화재단이니까 지붕이나 처마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돈을 갖고 온 건 잘했으나 이게 우리한테 맞는 사업인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서울시에서 안전재난기금으로 지원해 준거거든요.

◇강한옥 위원 서울시에서 안전재난지원금으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강한옥 위원 그냥 시의원이 도서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안전관리기금으로 줬나보다.
기부금을 전에는 현물로 책 소독기 같은 걸 받으셨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책 소독기와 교재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 말씀이지요?

◇강한옥 위원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하나는 동작어린이도서관 도서 대출기를 현물로 받았고요. 라이콤이라는 회사에서 국사봉도서관에 500만원, 그래서 합쳐서 2,300만원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부금 5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사장님 안 계시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김기란 이사장님 계십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올해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상임이사만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많이 하십니다.

◇강한옥 위원    이사장님이 기부금이나 현물을 열심히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문화재단이 있으면 문화와 관련된 무리한 모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시고요.
  결산서 10쪽에 보면 반납금 2,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반납보조금이 있는데 그 반납금과 반납보조금의 차이는 어떤 거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용어상으로 반납금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월금은 아시다시피

◇강한옥 위원 아니, 밑에 있는 반납금과 반납보조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위에 반납금은 구청에서 출연한 금액을 반납한 거고 밑에 건 보조금 명목으로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그 당시 도서관 지키미가 보조금 항목으로 들어왔고요. 외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도 보조금 항목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에 반납금은 구에서 사업비를 내려준 것 중에 반납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보조금사업비를 따로 구별해서 반납한다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밑에 기타수익은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기타수익은 이자수입과 잡수입인데 이자수입은 운영을 하다보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 이자와 그리고 잡수입은 카드 포인트 같은 걸 환급 받거나 여러 가지 잡스럽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그걸 합쳐서 기타수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9억 8,000만원이니까 한 1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도에 10억이 남았던 것 같은데 10억의 사업비가 계속 남는다는 건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현재 예산액이 70억 되는데 10억이 남는다면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의 갭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아무리 갭이 크다고 해도 5%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2019년 불용액은 전체 편성된 예산의 15.7%고요. 작년은 13%로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김영삼도서관 개관이 계속 늦어져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이월되긴 했지만 쓰지 못 하다 보니까 김영삼도서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기타 등등 비용을 좀 덜 쓰게 된 부분이 불용액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 건 공사비용 이월된 것 때문이고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김영삼도서관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부분도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김영삼도서관 공사 부분에 대한 건 문화재단에서 관여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에서 관여한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공사는 교육정책과에서 주로

◇강한옥 위원 동작어린이도서관 다락방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서 주관해서 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어린이도서관 다락방 리모델링 공사가 동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공사와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강한옥 위원 동작어린이도서관 다락방 리모델링 공사와 동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공사는 같은 공사일 것 같은데, 다락방 리모델링과 공간개선 공사를 한 업체가 할 것 같은데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인터피아라는 업체 두 곳에 맡겼는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개로 쪼개서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하나는 4,370만원, 하나는 5,100만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공간개선사업은 2층을 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2층이든 3층이든 동작어린이도서관 공사면 통째로 공사를 하셔야지요. 안방 따로 작은방 따로 하실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사업명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한옥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보아하니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잘라서 했다는 게 여실히 보이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도서관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는 동작문화재단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과와 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가구 같은 건 과에서 맡아서 했고 ICT 같은 건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어떤 건 과에서 한 부분도 있고 어떤 건 저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김영삼도서관은 정확히 언제 개관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2020년 10월 29일입니다.

◇강한옥 위원 개관을 10월 29일에 했는데 김영삼도서관 아트 월 제작 설치공사, 기부자 월 제작 설치공사는 왜 11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준공 전에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사 주관하셨다면서요? 알고 계셔야지요.
그다음 김영삼도서관 난간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제가 안 갖고 있는 자료라서. 그 부분은 교육정책과 쪽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더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육정책과라고 하면 교육정책과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동작문화재단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요.
2020년 12월 9일 개관하고 김영삼도서관 시설개선공사를 해요, 시설개선공사가 뭐예요? 김영삼도서관 공사가 왜 다 쪼개져 있고 개관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승강기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쪼개서 공사하는 게 맞는 건지, 공사를 전혀 모르십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개관을 서두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놓고 개관할 것이냐, 부족하더라도 먼저 개관해 놓고 추후에 보완하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먼저 열어놓고 추후에 개선하다 보니까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도 좋아요. 업체와 이야기하면서 했으니까 먼저 준공하고 계속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전체 공사비 안에 시설개선공사 비용이 따로 들어갈 수는 없단 거지요. 공사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아니면 공사비용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됐는데 시설개선공사라는 걸 또 한단 말이에요. 공사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왜 생겼는지는 최소한 대표이사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아니면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이 이 도서관에 이런 시설개선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대표이사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건 없는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아서 진행하라는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따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관장님 어디 계세요, 관장님 안 오셨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오늘은 배석을 못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김영삼도서관 공사에 대한 개관 후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김영삼도서관 공사비용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0쪽 운영성과표 당기 공익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성과급 2,650만 8,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지요? 원래 지출은 1억 3,484만 9,000원인데 2,650만 8,000원으로 당기에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성과급 말씀이지요?

◇이미연 위원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성과급은 경영평가 후에 등급에 맞춰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결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연 위원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삼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결산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셨던 손익계산서상 성과급 2,650만 8,000원의 내용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2쪽입니다.
  전체 집행한 금액은 1억 3,444만 9,010원인데요.  말씀드렸던 지침에 의거해서 손익계산서상 들어가는 숫자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성과급만 구분해서 숫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사업원가 밑에 사업수행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비용 42억 6,331만 3,734원 안에 나머지 성과급 집행액인 1억 8,034만 1,010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침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일반관리비와 사업비용을 구분해서 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표시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상금도 똑같은 건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단 말씀이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성과급에 2,600만원만 잡은 이유는 가 등급에 얼마, 나 등급에 얼마를 주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잡은 겁니까?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결산서 51쪽에 구분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방법 대로 금액을 계산해서 구분 명시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산보다 지출이 너무 큰데요. 지침은 2,600만원인데 막상 쓴 건 1억 3,400만원인데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전체 합친 금액이 1억 3,484만 9,010원인데요. 구분방법에 의해서 구분하다 보니 손익계산서상 들어가 있는 성과급의 숫자는 구분방법 기준에 의거해서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분해서 명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건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경영평가를 하셨는데 그 예산은 과에서 지출되나요, 문화재단에서 지출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출연금으로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충 추계를 해서 넘겨줍니다.

◇이미연 위원 3,000만원으로 두 군데서 경영 평가하는 걸 그때 잡아서 하신다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경영평가 금액, 컨설팅할 때 주는 돈은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과에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성과급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등급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출됐는지 아까 추가로 질의한 것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7쪽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문화재단이 좀 급여가 낮다고 하던데 맞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시설관리공단과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재단, 21개의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중에 하위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급여가 낮아서 이직율도 높고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우수한 7급 직원이 안산문화재단으로 이직했는데 이직사유가 급여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연봉차이가 꽤 나서 저희가 잡을 수가 없었던

◇위원장 김용아  예전에 보건소도 그랬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45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경비 소모품비 중 밑에 재단본부 V3백신 라이센스 연장의 건이 있는데 수량이 14개인데 단가가 30만 8,000원인데요.  전체 합계가 똑같아요.
  이건 오기인 거죠?

◇강한옥 위원 이건 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것만 그렇지 않고 위에도 똑같아요.

◇위원장 김용아 위에는 맞아요.

◇강한옥 위원 다 안 맞죠. 윈도우10 수량 79개, 단가 151만 9,000원인데 금액을 151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수량 1개, 단가 얼마, 토털 수량이 몇 개 있어서 토털 그만큼에 금액 이렇게 한다든지 수량과 단가를

◇위원장 김용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검증할 때 일일이 곱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적하신 것에 문제가 있다면 양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엑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컴퓨터를 30대 정도 샀어요. 2020년 1월에 8대, 9월에 21대 사서 한 30대 정도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80명이 넘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확보했어요? 그리고 윈도우 10 79개는 컴퓨터가 있다는 거죠,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쓰신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위원장 김용아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직원 인건비 부분은 국장님과 논의하셔서 우리 구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아까 과에서 경영평가컨설팅 비용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체육문화과에서 집행하신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결산서상에 어디를 봐야 해요? 얼마 지출됐는지 볼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김용아 체육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경영평가는 한 기관당 1,406만원으로 두 개 기관 2,813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34쪽 25번입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른신행복주식회사도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어땠는지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따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결산 보고서 46쪽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매는 어디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신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삼척에 있는 대명콘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용은 언제부터 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7월 중순 이후부터 1주일 동안인데 2개 구좌밖에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명도 이용을 못했고요. 금요일까지 접수 완료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휴가여서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받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노들역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 역사에 보증금을 냈다는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보증금을 냈습니다.

◇강한옥 위원 스마트도서관을 만들고 이용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서관의 책들을 대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여도 하고 반납도 하는 것이 일일 건수 등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명이 하나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스마트도서관이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총신대입구역, 노들역에 있는데요. 2020년도 월평균을 보면 신대방삼거리역은 대출건수가 252건, 총신대역은 276건, 장승배기역은 283건, 노들역은 380건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노들역이 그나마 많네요. 신대방삼거리역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이네요. 이게 월이라는 거죠? 월이면 하루에 10건 정도씩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왜 보증금을 노들역만 내고 있어요? 신대방삼거리역이나 숭실대역은 왜 보증금을 안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아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은 작년에 신규로 추가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규만 기록하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해당하는 회계연도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증금은 누계처럼 계속 쌓여야 하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누계표시를 안 하고 당기에 해당되는 회계연도에 지출됐던 금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전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결산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을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작성할 때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게 누계로 해서 늘어났다가 그만 하게 되어서 반환하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만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당해 연도에 지출했던 금액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네 군데 다 보증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내고 있으니까 누계는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올해 결정한 현금만 올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유동자산 명세서 예년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는 체육문화과에서 관리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유동자산 말씀입니까?

◇서정택 위원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2020년에 발생한 건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결산서 숫자가 안 맞는데요?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체육문화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하철에 있는 것은 사업자가 달라서 보증금을 안 내나요?

◇위원장 김용아 낸다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도 성과계획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성과계획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하도록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한눈에 성과계획과 보고를 알 수 있고요. 아무리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성과계획을 하는데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인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구문화재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7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외수입 총 규모는 72억 705만원으로 도서관내 카페 임대료,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교육경비 정산액 등 기타수입, 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중 총 72억 70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2020년도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0억 9,335만원으로 이중 201억 6,0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4,22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358만원이며 48억 4,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126억 2,797만원 중 112억 3,2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1,441만원과 11억 8,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8억 4,725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50억 7,677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0억 7,389만원,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 8,0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3억 1,364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9억 3,128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4억 195만원, 중국 유학생 보호지원 4억 422만원,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1억 3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 1억 1,95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8,95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7억 9,414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9,195만원 등 11억 8,0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상단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3억 1,094만원 중 2억 6,58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81만원과 3,3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5,477만원,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6,447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6,268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350만원, 동네배움터 운영 7,0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1,570만원,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53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1,126만원 등 3,32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중단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149억 637만원 중 84억 2,641만원을 집행하고 28억 4,2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86만원과 36억 2,8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58억 310만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 7,104만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20억 7,484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지원 1억 31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억 8,816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500만원, 도서관 지킴이 운영 8,1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35억 8,090만원, 책읽는 동작 만들기 1,676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3,120만원 등 36억 2,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196쪽 예산전용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중 2019년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발생되어 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0쪽 변경사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2020년 동작혁신교육 마을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4,45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904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공사일정에 따라 28억 4,2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976쪽 성인지 집행내역입니다.
  성인지예산 2개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 및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으로 총 6억 1,635만원 중 4억 8,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36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과별로 정책사업 목표를 찾으려고 하면 과명이 안 적혀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다음에는 여기에 과까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이 과를 못 찾겠어요.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렸고요.
137페이지 중국 유학생 보호지원 4억 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그리고 왜 중국 유학생만 해 주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이 마련됐고 그 후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유학생도 했는데 2020년 2월에서 4월경에는 중국 우한의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떤 지원이었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버스나 콜벤으로 학교까지 이동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숙박지원이 우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숙사나 숙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운송과 보호시설 그리고 보호격리가 되면 생필품 지원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비로 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시비로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비인지 시비인지 안 적혀있어서요.
교육지원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자료수집 및 품질 확인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보조금, 진로직업체험, 청소년체험학습, 공공급식센터 이용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나본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성과지표를 이걸로 해서 이용률 목표와 실적을 잡으신 것 같은데 강한옥위원님이 늘 얘기했듯이 목표 수만 하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만족했는지가 없어서요. 전수조사한 것에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교육정책과가 2020년 불용률이 18.12%에 해당하고 있어요. 지출잔액이 46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유별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가장 큰 금액이 흑석도서관 비용인데요. 2019년에 사고이월을 하고 2020년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는 2017년에 도서관 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이 지연되어서 2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친환경급식에서 7억 9,000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사업 중에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집행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강한옥 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가고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못 모인다는 취지인데 정책목표를 보면 원어민영어캠프 및 진로직업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따로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원어민영어캠프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데요? 두 개를 합쳐놓았는데 진로직업센터가 원어민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건 아니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영어캠프는 관악구에 있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관악구 영어캠프는 없어졌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없어지기도 했고 연결돼서 못하게 됐고요. 방학 중 원어민영어캠프도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목표 달성률은 143%라고 했습니다. 못했을 것 같은데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원어민영어캠프는 목표에 미달됐는데 진로직업센터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학교에 찾아가는 사업을 해서 누계가 있어서 143% 달성률이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지 같이 놓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과 목표가 달라지면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급식센터는 우리 구가 위탁해서 맡겼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다 바뀌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저희가 관리는 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한옥 위원 강서 공공급식센터가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서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은 노량진에 있고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양재동에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다가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강서구에 있던 공공급식센터가 전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서구에 있을 때는 4개 구가 있었고요.

◇강한옥 위원 강서구에 있을 때는 거점별로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서울시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지 않고요. 강서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는 양재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사무실은 노량진으로 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에서 다 운영한다고, 시비로 운영하는데 우리 구는 왜 남겨놓고 우리 구가 운영을 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연결

◇강한옥 위원 그렇게 계획했는데 최근에 다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다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해서 구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지 않습니다. 구가 운영하고 관리, 감독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관리, 감독은 시가 전체 하고 운영은 우리 동작구가 하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사무실을 동작구에 만들었다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업체가 알아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옮긴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부서와 같이 했습니다.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하느라 저희 부서와 위탁업체하고 같이 선정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무실은 동작구, 친환경 급식 재료는 양재에서 받고 있다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양재는 우리 구 혼자만 있는 겁니까? 타 구와 같이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타 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체험학습카드 지원학생 수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삼으셨는데 체험학습카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다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률은 어떻게 109%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체험학습카드 집행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개별적으로 문자도 발송하고 학교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방문을 해서 달성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졌습니다.

◇강한옥 위원 달성률은 높아지면 안 되고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면 학생이 2,700명이었는데 저희가 전년도 집행률을 보고 70%, 80% 잡는데 그 후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확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김영삼도서관 공사를 통으로 줬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문화재단할 때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자면 여러 번 개관이 늦추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개관을 하지 않고 일단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해서 개관했고요. 그 후에 시설물이 크다 보니까 개관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을 추가로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집행잔액으로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잔액을 가지고 일단 불편사항에 대해서

◇강한옥 위원 예를 들어 공사비용이 10억이었다면 10억 공사계약을 하면 공사금액 안에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소방, 전기 이런 거는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시설개선공사는 나누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김영삼도서관 공사비용에 들어간 내역들을 다 주세요. 순서별로 집행된 내역을 주세요. 큰 틀 안에서 썼는지, 추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내용을 따로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통으로 전체를 주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왜 공정별로 나누어서 주게 됐는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구분을 해서 사유까지 명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6쪽, 1000쪽, 10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403만 3,000원으로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2억 92만 8,9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535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4,180만 6,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4만 4,1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은 3억 1,374만 8,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1,310만 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 7,070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은 403만 2,000원으로 37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8,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관리 예산은 1억 5,482만 1,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에 1억 5,4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만 8,000원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2억 1,056만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2억 128만 5,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7만 4,280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원으로 상담료로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원입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5,164만 2,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 및 유지보수비,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5,099만 2,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 9,78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예산은 4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814만 7,000원으로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토요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749만 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6,25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446만원이며 기본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34만 1,000원으로 2019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34만 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39쪽,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 위원    질의있습니다.
  성과목표 잘 잡으세요.  종합문서고 소독실적 및 기록물 정리, 폐기 2회 100% 종합문서고 기록물 정리 2번 했는데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2번 정도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목표 중에 금요야간 및 토요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실적은 왜 19%밖에 안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코로나19에 따라서 저희가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민원처리는 했는데 여권발급 건수가 급감하다 보니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목표치에 달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금요야간 및 토요민원실 운영은 따로 잡으셔서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강한옥 위원 그나마 실적을 낸 거는 금요야간은 안한 거고 토요일은 왔다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금요일과 토요일 동시에 매주 시행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했는데 주민께서 오셔서 신청한 민원 건수가 현저히 급감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언제 더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보느냐를 보고 만약에 금요일에 너무 없다면 금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집중해서 해 준다든지,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못 온 사람은 토요일에 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하면 그게 민원여권과의 정책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요구나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요약본 17쪽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2억 8,710만 2,000원으로 24억 6,308만 7,470원을 징수결정하고 7억 3,275만 4,06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7억 3,033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2억 9,311만 5,000원으로 2억 4,689만 6,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59만 2,980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5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1만 2,51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2,296만 8,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서 6만 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업무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4,442만 2,000원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용역,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및 지적기준점 설치비에서 2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9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51만원으로 중개업소 관련 신고포상금과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5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2만 3,680원으로 주요사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78만 9,000원, 집행잔액은 2,418만 5,400원으로 부과대상사업의 감정평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71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도로명판 등 시설비, 통신요금 등으로 70만 1,260원입니다.
  14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만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86만 5,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간정보 홍보부스 미운영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 85만 1,36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1쪽, 14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정책목표를 보면 효율적인 지적공부 운영 및 부동산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적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 개수 200개 목표, 258개 실적을 해서 129%를 달성하셨는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용 예산이 건물번호판 구매입니까? 도로명판 구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도로명판 구매입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명판은 예산에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는 100개인데 목표는 200개로 잡으셨습니다. 성과목표를 그냥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안 보고 그냥 세우신 거죠? 예산서에 건물번호판 구매 2만원짜리 545개, 도로명판 구매 40만원짜리 100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당초 한 이유가 2020년도 정부종합평가 기준량이 200개여서 저희들이 목표달성으로 잡았는데

◇강한옥 위원 예산과 안 맞춰서 성과목표를 세우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저희 구비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ㆍ시비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도로명사업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예, 국가에서 800만원이 나왔고 서울시에서 500만원이 나와서 그 돈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산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1,300만원이요.

◇강한옥 위원 과장님, 도로명판 100개에 4,000만원이라면서요. 1,300만원으로 100개를 어떻게 해서 총 200개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무리 맞춰도 안 맞춰질 것 같은데요? 맞출 수 있는 분 맞춰서 알려주세요.
국비와 시비를 합한 게 1,300만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100개를 4,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ㆍ시비 합쳐서 1,300만원이라면서요. 1,300만원으로는 100개를 할 수 없잖아요.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를 세울 때 바르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 성과지표를 숫자에 맞추지도 않고 예산에 맞지도 않는데 목표를 세우고 지표를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서면답변 안 주셔도 돼요.  이미 틀렸어요.  서면으로 준다고 이게 고쳐지겠어요?
  앞으로 목표를 세우실 때 그리고 지표를 정할 때 앞으로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1등으로 볼 거예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2,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개발이익환수제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거의 10%도 안 쓰시고 90% 이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신대방동 687-13하고 상도동 198-27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에서 종전 지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오면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시지가로 기준지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시지가로 해서 돈이 안 들어갔고, 또 1건의 사업에 대한 준공이 미도래 됐어요. 그래서 그건 올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미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사업을 하고 난 후의 지가하고 종전 지가를 빼면 사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사업이익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관청에서는 그것이 공시지가로 들어올지 감정평가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강한옥 위원 왜 알 수 없어요. 개발하고 있는 조합한테 물어봐야죠. 개발이익환수 대상자한테 공시지가로 할 건지, 감정평가로 할 건지를 물어보고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준공 시점에서 본인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개발이익이 조금 나오는 쪽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걸 본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정해놓지 않습니다. 개발이익이 1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은 국토부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아 법에 두 가지 중에 골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옥 위원 당연히 안 내려고, 이익이 적은 걸로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낼 수도 있고 감정평가로 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해놔야죠.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법적으로 둘 다 가능해요.

◇위원장 김용아 골라서 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해놓도록 관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잡아놓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정해 놓으라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조합의 편의대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하셔서 바꾸시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면 바꿀 수도 있으니까 꼭 얘기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런 거죠?  과징금하고 그 밑에 과태료가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용아 예.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2020년 세입예산 추계 시 과거 3년간 평균징수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세목별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용아 간략하게 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기타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이행수수료 513만 6,960원과 전자민원 수수료(신규)로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났고요.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고 과태료 액수가 큰 거짓신고의 적발 건수가 늘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세무서 등 외부기관 통고와 판결서 검인 자료검토로 적발된 건수가 늘었고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동산가액이 커 징수결정액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과징금은 아직 징수를 못한 게 많고, 왜 못 낸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수탁자 상태에 있을 때 파악하기 어렵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세 부과할 때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때문이고.
그 밑에 과태료는 이 많은 돈을 다 내셨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그렇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체가산금도 있으니까 내셨나 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그런데 과징금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징금도 가산금이 계속 붙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손원철 과징금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손원철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김용아최정아서정택

이미연강한옥

◇전문위원

박경순

◇출석공무원

일자리 경제 국 장민 영 기

행 정 국 장인 산

일자리 정책 과 장윤 소 연

경 제 진 흥 과 장김 정 원

재 무 과 장백 금 희

징 수 과 장임 종 열

재 산 세 과 장류 인 숙

지방소득세 과 장이 용 칠

행 정 지 원 과 장이 용 주

자 치 행 정 과 장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이 순 기

교 육 정 책 과 장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김 유 섭

부동산 정보 과 장손 원 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이 진 호

◇속기사

김동휘 조은채 김가희

정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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