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유한양행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회수금으로 지난 12월, 2021년 임차청사 계약 연장 협상 시 보증금 48억 2,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하고 임차료를 증액 요청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보증금 및 임차료 동결에 최종 합의하여 임차보증금 회수금 18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에서 5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임차청사 관리, 행정차량 유지관리,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등 총 17억 3,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임차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73억 5,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5쪽, 유한양행 임차청사 임차료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증금 및 임차료 동결에 최종 합의하여 임차청사 임차료로 증액 요청한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피복비 및 차량임차료는 청원 경찰을 방호직으로 대체 채용하여 피복비 구매예산 25만원과 금년에도 직원 교육, 통장 워크숍 등 각종 집합행사의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임차료 예산 2,100만원 감액하여 총 2,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임차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기간 동안 남성역에서 예방접종센터까지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해외우호 자매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우호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불가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 외빈초청여비 450만원 총 1,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간 감염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국내여비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외부 교육기관 집합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직원 교육참석 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1-6월 상설휴양소 운영을 중단하여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로야체련실 미운영으로 세탁물량 감소에 따른 로야체련실 헬스복 세탁비 2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장 인건비를 보건소 예산으로 추경편성함에 따라 5급 상당 임기제 1명분 연봉 8,21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1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7차 감간주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인건비는 시비 보조금 7차 감간주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관내ㆍ관외 출장이 감소하여 10억 6,6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기부 채납비용 69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500만원, 2020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에서 총 4년에 걸쳐서 230억을 저희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 30% 69억 2,800만원이고 30%, 30%, 20%, 20% 이렇게 해서 총 4년에 걸쳐서 230억 9,6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30억은 현금이고요.  건축비 일부와 부지조성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현금으로는 총 230억이고 부지조성비가 3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21년 69억 2,800만원은 이미 수납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노량진6구역은 1월 29일 관리처분이 끝났고 6월 1일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제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6구역에 공공기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문화시설과 백로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대체부지 건립비용으로 26억 3,400만원을 받게 되어있고 복합문화시설은 토지에 더해서 건축비용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다른 곳은 건물이나 시설로 받습니다만 여기는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용적률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면적 3,719제곱미터를 환산한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했고요.  백로어린이집은 설치비용으로 받은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여기는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 공공기여가 처음에 관리처분한 100일 이내에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 측에서 30%를 내겠다고 해서 69억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세대수는 844세대이고 조합원은 415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2014년 9월 1일 사업승인 인가가 났을 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약속된 금액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1월 25일에 관리처분 나오고 나서 100일 이내에 1차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따로 못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재개발은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1월 25일 관리처분이 나와서 100일 이내에 납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당초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임박한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한꺼번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한 달, 두 달 하다가 수요에 따라서 한 두 대만 한 때도 있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증차도 하는 등 여건과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6개월 치는 7월부터 할 것을 예측해서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그전의 것은 특별교부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사용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6대로 예측하고 있고요.  7월 이후 것은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남성역에서만 5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찾아가는 셔틀버스라고 동까지 가는 것은 조금 줄여서 4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임차해서 운행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사업이 달라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요.  동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1대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4월부터 6월까지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1대당 58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000명당 1대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직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동안은 7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서 일정한 인원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접종센터에서 어느 정도 접종하느냐에 따라서 예측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상황에 따라서 5대도 할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입찰했을 때 단점이 그런 거고요.  수의계약의 경우는 1-2개월 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줄면 안 쓰고 인원수가 많으면 더 쓰는 식으로 유동성 있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기사 비용과 기름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병원이든 여기든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으실 분들도 예약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실 분도 예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인원수는 이미 예정된 만큼은 오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1차접종, 2차접종이 있는데 전체 인구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보는데 대상자가 현재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아침에 방역회의에서 1차접종자는 대상자 중에 60%라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5월까지는 3만 5,000명 정도를 수송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보라매병원 쪽에도 개관하는데요.  이쪽으로 예약되어 있는 인원수가 있어서 고정 인원수는 오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쪽에 개관하게 되면 장승배기, 신대방동, 대방동 쪽에서 인원수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이 좋아서 그곳은 추후에 검토를 드리겠지만 보라매공원 앞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치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약이 밀려서 주민들이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청원경찰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임기제 방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신청사에 가면 청사관리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서 정년이 있는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대신 임기제계약직으로 방호원을 채용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체로 방호직 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서울시에서 휴양소를 늘 이용했는데 코로나19 단계에 따라서 이용을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용을 못할 거라고 예상해서 그동안 안 쓴 부분을 2월부터 6월분까지 감추경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직원이 휴양소를 이용하면 우리 구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한 구좌 당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박을 못 썼다고 생각하고 10만원 곱하기 20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공공기여의 세입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건축 관련해서는 체육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건표율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복합문화시설 건립안을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429제곱미터이고 대지면적은 5,571제곱미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6구역에서 땅과 공사비와 관련해서 551억을 공공기여받았습니다.  부지를 환산하면 320억이고 4년간 나눠서 공공기여로 공사비를 받게 되는 것이 231억입니다.  시비 141억이 투입되고 국비가 5억 8,000만원, 구비가 376억원이 4년간 투입되어서 총 1,074억원이 투입됩니다.  2025년 연말 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중투심사를 제출해서 올 2월 하순에 일부 재검토 결정이 떨어져서 3, 4월 다시 보완해서 5월에 시에 중투 재검토 재심사 3차 안건을 제출했고요.  8월 15일쯤 결정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하반기에 공공건축 심의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올 연말 중투 전제하에 설계공모를 거치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봄에 추진 예정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과 13쪽입니다.
  먼저 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지속적인 여파로 체육시설과 자치회관 휴관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 1억 500만원과 자치회관 유휴공간 사용료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8쪽 중간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거주불명자의 자치단체 간 사후 정산 부담금 344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쪽 상단입니다.
  2021년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 보조금 2,36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습 여건개선 시 보조금 삭감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9억 2,899만원이 증가한 121억 2,848만원입니다.
  먼저 60쪽부터 64쪽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사성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감액한 사업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으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5,600만원과 61쪽, 중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으로 프로그램 발표회 홍보비 및 준비금 등 1,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하단,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비와 자치회관 자원봉사 활동경비 등 2,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중간,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 합동워크숍과 프로그램 강사료 등 1,5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 비대면 교육전환에 따른 교육장 대관료 및 강사료 등 5,0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동 기본경비 예산으로 상반기 각종 행사 미개최와 회의 축소 등 비대면 행정업무로 인하여 동 출장여비 3억 9,7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2차에 증액 편성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중간, 동 방역소독반 운영 예산으로 8월 말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동 방역소독반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연장 운영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중통행로 등 감염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억 2,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부터 61쪽입니다.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1,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3쪽 상단,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거주불명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지급한 자치단체 간의 사후 정산 부담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성과연봉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중도퇴직 임기제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성과연봉 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6쪽까지 보전지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총 9억 1,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얀센에 대한 대상자가 통장님들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군인력하고 민방위대원들 관련자들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상이 아니었고요.  시행이 돼서 18시간 만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종료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7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인 분들 말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잔여분을 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전체 통장님들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정부 정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60-70%까지 백신을 맞는 게 원래는 11월 말이었는데 당겨지면 10월까지 될 수 있다고 언론에 나오기는 하는데 통장님들은 특별히 얀센을 맞힌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 시책에서 국민들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때까지는 200여 명씩 같이 워크숍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쉽지만 감하고 내년에 활동할 수 있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직원들도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대원도 있기 때문에 몇 사람 신청해서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얀센이 예약이 다 완료되어 있어서 추가로 맞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자유롭게 워크숍을 한다는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방동하고 신대방1동 청사인데 방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환경과를 통해서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에 대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쿨루프 옥상이라는 게 흰빛으로 해서 햇빛을 반사하고 열을 보호 방지하는 식으로 해서 열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방수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를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비하고 구비가 60 대 40으로 대방동주민센터가 1,350만원, 신대방1동주민센터가 1,011만 3,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처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수공사입니다.  방수도료가 보통 까만색인데 이것은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명칭을 만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민방위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원래 합동교육으로 하는데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해서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편성했던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화재가 날 때를 대비해서 연습용 소화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인공호흡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실습 기자재입니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 감편성한 것은 통반장하고 똑같이 워크숍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도 주민자치회는 온라인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큰 틀에서는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방역과 일자리 창출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8월 말로 사업이 끝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9월부터는 구비 편성하고요.  시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에게 인원배정을 해 준다면 이 사업은 감편성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뿌리는 방역보다는 닦는 방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다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동에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142개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방문해서 건물에 대한 방역도 같이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설비 쪽으로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쓸 수 없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와 협의할 때에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다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예산 편성상에 6 대 4 매칭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잡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수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저희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시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모로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방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구비로 해야 하느냐 시비를 60%를 넣어서 하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백신도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년 정도까지 하면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계속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구민이나 시민들이 보시고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를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희망일자리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딱 자르는 것보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분들이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물,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체육시설이나 놀이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네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재산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8월까지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만약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동에서 계속 일했던 분이나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뽑아서 일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잘못됐다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물론 방역이 우선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도 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타 지역분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조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기획단이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는데 성과연봉 운영기준이 금년 1월 25일에 지침이 신설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중도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기관에서 성과연봉을 주고 이 사람들이 타 자치단체에 취업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성과연봉은 금년분이 아니고 작년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나가셔도 중도 퇴직자는 성과연금 계산을 안 했는데 지침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을 금년에 편성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작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연봉을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지침이 미리 내려왔으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지희위원님, 제 언행이 잘못되어서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차에 싣고 다니는 쌍발기는 26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고 다니기 힘드니까 동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긴 하는데 그것은 56만원 정도 합니다.  동이나 새마을에서도 기존에 하나짜리 방역기를 2대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각 동에 2대씩을 구입해 줬거든요.  그래서 동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신지, 쌍발기가 필요한지는 새마을회장님들과 다시 얘기해 보고 확인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15개 동은 아니고요.  새마을이 남자 단체가 없는 동도 서너 개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사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쌍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략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방역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예산팀과 협의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립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50억 6,128만원을 감편성하고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이 개장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총 52억 1,128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지원 사업관련 국고보조금 3,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야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6,600만원과 흑석,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지원 사업비 2,2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67쪽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여 동작구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 1,7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4,876만원, 동작구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 5억 1,349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68쪽입니다.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4,1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흑석,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조성 사업비의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1,480만원을, 동작구민체육센터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동단위 문화축제 사업비 3억 3,948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710만원과 노들가요제 운영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71쪽입니다.
  동작문화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사업비 8,400만 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도심속 바다축제 사업비 8,070만원과 관광사업 홍보 사업비 1,252만원도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652만 2,000원으로 2018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74만 8,000원 등과 2019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1,286만 1,20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7,493만 6,000원으로 2018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87만 4,000원 등과 2019년 제7회 도심속 바다축제사업 이자반납액 212만 7,38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80쪽부터 설명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와 6 대 4입니다.  직거래장터 열리는 노량진근린공원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었던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밑에 6억 5,200만원 표시되어 있는 난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2,200만원 내려왔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성할 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와 5 대 5로 3,500만원씩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못하게 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1,070만원인데 시비에서 1억 3,000만원 받아놨고요.  8,070은 감추경 하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구비만 감추경하고 시비는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혹여나 10월이나 11월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작년에 저희가 주는 줄 알았는데 바다축제 예산을 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5, 6월 쯤 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도 되고 여름 지나서는 축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에서도 올 연초에 1억 3,0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10-11월 쯤에 혹여나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받으나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감추경 안하고 반납 안한 이유는 혹여나 10-11월 쯤에 정부 코로나19 면역 스케줄을 보면 여름 휴가철 지나서 가을축제 개최가 가능할 지도 몰라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가을 쯤에 지혜롭게 검토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본예산을 못 잡은 게 작년 봄 쯤에 각 지자체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가을에 공모를 해서 채택돼서 올 봄에 해당 예산을 내려 받았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상도2동 동장을 2년 하다가 올 1월에 체육문화과에 왔는데 노량진근린공원은 다용도 광장 역할, 직거래장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노량진근린공원은 구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새마을연합회에서 방역발대식이라든지 여러 행사로 자주 이용하는 광장성 운동장이고요.  관련 예산가지고는 농구장 420평방미터 도면상에는 농구장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현재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 입구 기준으로 가장 안쪽 도면상으로 우측 측면에 농구장 면적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체 운동장 면적에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바로 옆에 단차를 두고 내려가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이 있는데 현재는 제대로 된 족구장이 아니어서 시설을 말끔히 개선해서 제대로 된 족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족구장 면적은 200평방미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지했고요.  광장으로 쓰는 용도를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골대 배치나 농구장으로 해서 지역청소년들의 민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접수되는데 운동시설이 인근에 많이 부족합니다.  농구 골대 개보수 관련해서 한 달에 한 차례씩 계속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만간 개보수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용도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건 제 개략적인 설명이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바닥공사는 우레탄으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주 시설이 남루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문체부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학교운동장개방 지원사업도 있고요.  올 연초에 미세먼지도 있고 학교운동장이 협소한 곳도 있어서 실내 강당에서 가상현실VR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줘서 각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실제 접수된 학교는 노량진 초등학교, 신길 초등학교, 대림 초등학교 이렇게 세 개 학교가 접수했습니다.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하셨는데 조건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일정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디테일한 방침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일 주된 것이 각 학교별로 설치할 공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법 차지합니다.
  대림 초등학교는 참가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일주일이 안 되어서 포기공문을 다시 보내왔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적게는 강당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로 보통 학교교실 플러스, 마이너스 범주 정도는 있어야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요.  경합이 붙은 노량진 초등학교와 신길 초등학교는 운영계획이야 다 잘하겠다는 계획인데 설치조건에서 신길 초등학교는 가변적으로 3층 식당 옆을 할애하거나 한다고 했고 노량진 초등학교는 적극적으로 강당 옆에 제대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한 학교만 선정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대림 초등학교는 신청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에서 78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45억 5,192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120만원에 2억 5,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6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상ㆍ하반기 도서관 축제를 취소하고 5,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사업비 2,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2억 7,58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당 솔밭도서관 3층에 5평 정도의 공간인데요.  공공도서관 안에서 방송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제작해서 안내도 하고 대관을 해서 개인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기는 하는데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도서관 내의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대관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도서관의 개념이 넓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책을 대여하고 읽고 공부하는 곳에서 미디어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간 때문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모사업인데 도서관의 반응을 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삼도서관뿐만 아니라 흑석이나 신대방에도 새로 생기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우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6억 9,3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9,290만 3,000원보다 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0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건으로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2014년부터 제작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8-9년 되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교체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금번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220건의 퇴색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책팀장 오복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억 3,479만 6,000원에서 20억 1,152만 2,000원을 증액한 66억 4,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하단 감염병 관리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25명 6개월 추가 인건비 및 상황실 구청직원 대체 기관근로자 10명의 6개월 신규채용 인건비로 8억 1,286만 7,000원, 방역소독 및 구급차 이송 민간위탁비 9,400만원, 선별진료소 냉동고 및 제빙기 구매비 80만원을 편성하여 9억 7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방역소독 활동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6개월 추가 인건비로 1억 2,2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구청 직원 대체행정인력 기간제근로자 12명의 신규채용인건비로 2억 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백신 접종센터 확대운영 및 추가 개소에 따른 행정인력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6개월 신규채용 인건비로 4억 8,5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건소 민원전담 사업입니다.  2021년 연봉 인상으로 시간선택임기제 1명 인건비 부족에 따른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직원 업무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억 5,0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결산 결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고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에 8명에 대해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본예산은 6개월만 편성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하반기 6개월을 편성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맞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자치행정과는 동별로 해당 동을 소독하는 거고 저희는 확진자 동선에 관한 소독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12명에 대한 임시선별소 인건비는 당초에는 구청 직원들이 지원 나와서 했던 사항인데 직원들이 현안업무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직원 대체를 위해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구청 직원들로 대체했습니다.  7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직원들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1월부터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사당 접종센터가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희망근로사업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2개 팀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제1접종센터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제2접종센터는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에 설치하고 있는데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세부사업명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한꺼번에 잡혀있고요.  인구 28명 잡혀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사당접종센터가 5명, 신대방 제2접종센터가 15명, 나머지는 셔틀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세부사업명에 백신접종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대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탁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접종대상이 저희 구에 22만회 사람 명수는 2차까지 접종하기 때문에 11만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접종규모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횟수가 16만회 정도 되고 위탁의료원에서 6만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변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병원에 많이 가서 접종할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2차 센터를 설치한 데는 5월까지 7개 구가 먼저 설치했고 7월부터는 10개 구가 추가 설치를 해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2만 횟수를 하려면 접종센터도 제1접종센터뿐만 아니라 제2접종센터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질병청에서 판단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설치하고 접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6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종합적으로 백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접종하는 것은 현재 진행된 게 60세 이상 민간위탁에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민방위대원이 하는 얀센 접종, 75세 이상이 하는 화이자 접종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화이자 접종은 민간위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면 화이자도 민간위탁에서 가능하다, 하반기에 들어올 모더나가 있고요.  민간의료인들이나 고위험시설, 특수교사 등은 상반기에 접종을 어느 정도 진행했고요.  하반기에 접종할 횟수가 50만 회 정도 됩니다.  이거를 화이자 같은 경우에 센터가 7, 민간위탁이 3 이렇게 정부가 계획을 해 놨습니다.  저희 접종센터에 우리 구민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 위주로 오겠죠.  정부계획에 의해서 1개 센터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종하려면 많은 의료기관과 많은 의료인이 있어야 접종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야 빨리 집단면역도 생기고 우리 구민도 빨리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 의료인당 접종하는 횟수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모현희  화이자는 결정이 됐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에서 화이자는 하반기에 들어올 물량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화이자 접종 분량은 전 국민의 44% 정도로 들어올 거고요.  접종 백신의 양은 국가가 결정해서 정리해서 매주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 구 거를 모른다는 것이지 국가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접종분량의 44%의 화이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방백신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종 양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  접종할 분량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화이자를 접종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현재는 75세 이상, 30세 미만

◇보건소장 모현희  75세 이상은 그렇지만 화이자 백신은 계속 들어온다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75세 이상은 끝나고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구민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30세 미만 주민들하고 고3 학생들

◇보건소장 모현희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는 여러 가지 백신수급에 따라서 대상군은 내일 국가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  행안부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설치비도 내려와 있고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내일 결정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분기별로도 하고 매달 계획도 변경이 되고 일주일 단위 계획 변경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83명 올렸는데요.  그중에 33명은 6개월 분만 본예산에 편성된 인력에 대한 추가편성이고 신규로 올린 것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추경에 올린 예산은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까지는 내본 적이 없고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수시로 내려오는 게 인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2명분, 의료진으로 몇 명분 이렇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까지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거의 일부분만 내려오는 상태이지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실과 역학조사 운영, 백신센터 운영 세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백신센터 의료진 지원비는 거의 100% 정도 지원하나 그 외 행정인력, 기타 지원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간 구청의 인력과 보건소 인력이 했으나 구청이 업무에 어느 정도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의 지원금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의료진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거의 부담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계속 부담해서 의료진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추경에 안 세워져 있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이거는 선별진료소에 역학조사 1명, 검체 채취 1명해서 2명이 있는데 그 인력 인건비를 6개월밖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6개월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국ㆍ시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해 왔던 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추경에 인건비를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특별교부금 지원되는 것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든가, 시설비를 준다든가 이런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센터에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면 건의하는 사항이 그거입니다.  재정은 열악한데 일방적으로 이정도 규모로 추진하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접종률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교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질병청하고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얼마를 요청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없으나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수요조사하는 게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행정인력도 2명, 3명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당접종센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1개 팀 운영하면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이게 질병청 표준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운영하다 보면 행정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관리도 하고 최고령자들을 해 보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축하고 안내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3-4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행정인력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9억 7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140만 4,000원 대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90쪽 위생업소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위생점검을 위한 차량구입비 구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25만원이며 이는 2020년도 말 조성액 6억 1,714만 5,000원에 수입 1억 603만원과 지출 2억 1,492만 5,000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를 수입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수입은 2020년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시비 보조금 1,400만원을 반영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 운영을 위하여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직원 포상금 140만원, 다음 7쪽 시보조금 반환금 1,5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렌터카는 1년 예산이 744만원입니다.  5년 사용 시 3,700만원 정도이고요.  구입할 때와 장단점을 따져보니 5년 렌터카보다 5년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더 이득이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국ㆍ시비 보조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사려고 보니까 단종되어서 부득불 증액한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비 1,300만원을 받아놓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전에는 렌트를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렌트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5년 사용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당초에 비교했을 때 렌트는 5년 사용하면 총 비용이 3,700만원 정도이고 구입했을 때 3,7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종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단순하게 5년만 비교한 거고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구입하고 나면 보험을 넣어야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아직 간주처리를 못했습니다.  5월 30일에 돈이 들어와서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결산 끝나고 바로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것과 직원 업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2년 사용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원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이용했고요.  작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단속이나 업무용으로 포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전년도 서울시에서 위생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해서 1,40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거기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에서 110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7억 3,956만 7,000원에서 6억 376만 4,000원이 증액된 143억 4,333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91쪽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비 8만 2,000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302만 8,000원,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5,117만 1,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3,63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관련하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예산 변경없이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하여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5쪽 하단,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관련하여 확정 내시에 따라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5,3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관련하여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 9,000원 감액, 99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3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 인력운영비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인력운영비는 6,581만 1,000원이 감액되고 104쪽의 자살예방사업의 인력운영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6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대상은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초반에서 중위소득 100%였는데 2020년 7월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대상이 넓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집에 왔을 때의 감염우려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의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자치구 조정 이런 것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서울시사업과 국가사업과의 전체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상한 거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산모신생아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요, 서울시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대상은 150%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시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서울시사업비로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사업과 국가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편성은 서비스를 못 받을 만큼의 부족한 액수는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사업 분은 국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닙니다.  국ㆍ시비 보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는데 그중에 중위소득 120%이었던 게 150%로 늘었습니다.  국가가 해 주는 부분이 늘어난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시에서 줬던 것들은 국비에서 주면 되니까 시비는 줄여도 되는 거죠.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은 서비스 혜택을 똑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만일에 국가대상이 150%에서 180%로 늘어난다면 서울시는 그만큼 적게 써도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반납입니다.  주민들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시가 감편성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시가 알아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자치구 조정을 해 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9,344만 9,000원에 2억 7,935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7,280만원입니다.
  먼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암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 1,72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1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를 전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올해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반납금 1억 4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증가와 의료업무수당 신설로 188만 4,000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냉난방기 설치관련 건물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결산할 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주치의사업과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모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액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시에서 올해 2021년도 학생주치의사업과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학생주치의사업은 안 내려오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만 내려와서 학생주치의사업 2021년도 것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결산 때도 올해 4학년만 하게 되니까 작년 4학년이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임기제 의무사무관으로 신규 임용된 보건지소장 김창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억 4,263만 8,000원에서 1억 1,552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세부사업에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구비 5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세부사업에 서울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 3,9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와 직무수행경비는 정책사업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와 구비 보조비율을 맞추고자 건강돌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시비 6,2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예산 편성기준 및 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18쪽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세부사업 중 전액 감액한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기본경비를 신규 편성하여 시비 6,207만 5,000원, 구비 2,365만 5,000원 총 8,5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결산 결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에 맞추어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117쪽에 신대방보건지소가 4월에 오픈했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물공동관리비로 16만 7,000원을 12월 편성을 하셨어요.  4월이면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해도 12월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개월 수를 맞춰서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공동관리비가 월 16만 7,000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냉ㆍ난방기 등 시설 유지보수비는 통으로 290만원을 통으로 작성하셨어요.  유지보수비는 월 얼마가 들어가는지 개월 수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복사기, 프린터 등 수리비는 복사기와 프린터를 신규로 설치하지 않았나요?  수리비가 필요한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118쪽에 건강돌봄서비스 운영에서 전체 예산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하고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일반운영비 편성목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의 건물공동관리비는 내용을 보면 건물에 물탱크 청소라든가

◇보건지소장 김창식  12개월분이 추경으로 들어간 것은 1월부터 임차해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준비기간이 있어서 오픈은 4월에 했지만 임차한 기간은 작년 12월부터입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시설유지비는 임차된 건물에 있는 냉난방 시스템에어컨인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고 필터 교체 청소를 전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파악이 되어서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복사기와 프린터 유지비 40만원은 복사기도 중간에 관리해야 하는데 토너도 교체해야 하고 부품 교체도 연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출장에 10만원의 출장비가 들기 때문에 연 4회 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만원은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전기와 설비 등등을 예비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등 수리에 90만원을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29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세부사업에서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삭감되고 정책사업을 변경해서 내의 인력운영비로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추경하기 이전에 저희가 시비 보조금 받은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지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이 인건비를 지소장이 아닌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4월부로 제가 지소장으로 임명되면서 제가 기간제가 담당하는 마을의사 역할까지 같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명세서 상에서 정책사업을 변경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제가 맡고 있는 일은 부서장 역할도 하면서 보건지소의 주력사업인 건강돌봄사업 마을의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대사업무에서도 의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변경됐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기본예산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2020년 집행잔액 4,6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경위는 보건지소가 건강돌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모현희  당초에는 보건기획과에서 추진했었고 저희가 작년에 보건지소 예산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지소를 오픈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보건지소가 하나의 기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교육용도구, 돌봄키트, 재활소도구는 돌봄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1,000만원으로 잡힌 부분은 내용을 보면 돌봄키트라고 해서 돌봄사업을 나갈 때 방문자들에게 앞으로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키트 몇 가지를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찜질기를 구입했고 건강돌봄으로 방문했을 때 대상자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소도구나 모형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1년에 건강돌봄사업으로 방문을 예상하는 대상자의 건수는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준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돌봄사업을 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사겠다는 건데 항목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이해를 쉽게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돌봄사업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항목에 잘 맞춰서 도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아직 정확하게

◇보건지소장 김창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정도로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보건지소장 김창식  의료및구료비로 잡은 영양보충식과 의료소모품은 건강돌봄사업을 나갔을 때 영양식이를 공급하는데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영양보충식 드레싱 재료는 환자마다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수로 정해서 잡을 수는 없는데 올해 2021년도 건강돌봄 대상사업자로 계획 잡은 것이 30명입니다.  30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서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