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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조정국 기회조정과에 이어 홍보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2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600만 4,4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3쪽입니다.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5,4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75만 2,420원으로 예산현액의 96%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62만 580원입니다.  주로 낙찰차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1,5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51만 1,020원으로 집행잔액은 186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896만 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41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6만 5,400원입니다.
  구정사진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17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26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 144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7,04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331만 6,320원이고 집행잔액은 709만 2,680원입니다.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28만 1,760원으로 집행잔액은 1,487만 4,240원입니다.
  마지막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7,94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614만 3,920원으로 집행잔액은 327만 3,0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3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추경 간주에 5,000만원은 시비인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시비 조정교부금입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홍보과장 소미경  5,000만원 받아서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돈 말고 전체적으로요.  물론 목은 다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간주받은 만큼이 남았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네.
신희근 위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2,800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금액은 다 쓴 건가요?  추경에서 감편성하고 맞춰서 한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공모로 선정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라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이 끝난 다음이라 0이군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변경사용 내역에서 맞춤형 메시지 발송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확보를 하셨는데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 메시지 발송 비용이 연간 얼마예요?
◇홍보과장 소미경  본예산에는 99만원을 편성했으나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카오 메시지 가입자가 1만 9,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올해도 카카오플러스로 발송하잖아요?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에는 99만원이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번에는요?
◇홍보과장 소미경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계약할 때 일인당 금액이에요?
◇홍보과장 소미경  1명당 16.5원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16.5원으로 연간 사용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연간 1명에 16.5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메시지 개수에 상관없이요?
◇홍보과장 소미경  건수별입니다.
김용아 위원    16.5원이면 몇 건 정도 해요?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발생현황을 알려줄 때 구정홍보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재난기금을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정홍보를 할 때만 저희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16.5원으로 홍보 몇 건 해요?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는 2만 명을 대상으로 12번 발송하는 예산으로 396만원을 편성해 놨고요.  발송을 월 1회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200만원 변경했는데 왜 했습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맺기 한 사람들에게 동선 등을 연초부터 발송했습니다.  90만원 예산으로는 안 돼서 변경해서 290만원 가지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변경 안 해도 충분히 하고 남았을 텐데 왜 변경했습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인터넷방송 입찰차액과
신희근 위원    입찰차액은 12만원밖에 안 되고 1,475만 4,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200만원을 변경까지 해서 썼냐고요?
◇홍보과장 소미경  다른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도 집행잔액이 48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들은 향후에 쓸 계획이 있는 거라서 카카오톡만 예산이 늘어나니까
신희근 위원    뉴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도 그 안에서 옮겨서 써도 충분히 남아있는데 굳이 왜 변경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연초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업은 계속 이벤트 사업비가 다 잡혀있는 거라서 집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연초에 변경을 먼저 했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예.
신희근 위원    1년 예산 그 정도도 추정 못하나요?  일단 이거는 성급하게 변경한 것 같고요.  앞으로 주의하시고.
  그다음 구정홍보물 제작이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이 있는 예산은 다 쓰고도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라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달성을 다 못했죠?  특히 코로나19 시대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더 많이 제작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작한 전단지나 현수막은 재난기금으로 많이 활용했고요.  구정홍보자료 관리에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은 구보 발간하는 데 80만원 정도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구정홍보물 정기요금으로 14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제작부수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텐데,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직능단체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가 절실한데 홍보물 제작부수에서 왜 달성을 못했냐는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문을 닫아서 어르신소식지를 연4회 발간했어야 되는데 연2회만 발간하면서 목표를 달성 못한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 시국에는 돈을 가져와서라도 제작부수를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덜했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책자, 홍보물 이거밖에 없잖아요.  특히 비대면일수록 홍보물 실적을 더 올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소식지와 구보발간만 해 놓은 상황이고요.
신희근 위원    알아요.  코로나19 관련은 재난지원금 받아서 별도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만 해도 포스터와 전단지를 34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구정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면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식지를 더 활발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성과지표에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소식지와 구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제작부수를 실적으로 잡는 게 맞나요?  몇 회 뭐를 발행한지 이렇게 보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실적으로 제작부수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도 그게 타당하지 않아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작부수 만으로는 실적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바꾸셔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요약본 세입 13쪽 임심적세외수입 1,260만원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실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유료광고를 하다가 6월부터 폐지를 해서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현재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다음 징수결정액 600만원은?
◇홍보과장 소미경  작년 5월까지 했던 징수결정액이 600만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아는데 뭐를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홍보과장 소미경  유료광고 1년 거를 예산현액으로 1,260만원 했던 사항인데요.  유료광고를 1년 동안 계속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유료광고를 5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 폐지하면서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현액은 1,260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반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예.  예산현액에는 1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징수액과 실제수납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게 적혔다는 거죠?
◇홍보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미래도시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5,796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 7,036만원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36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 포함 65억 3,140만원이며 이중 61억 4,97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0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9,732만원 중 38억 7,0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2,7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CCTV 통합유지보수와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등 낙찰 차액 2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 64쪽 하단에서 65쪽입니다.
  구민ㆍ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 조사ㆍ관리를 포함한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6,177만원 중 4,773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9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4만원입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179만원 중 11억 6,582만원을 집행하고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용 노트북 구매비 중 7,600만원의 낙찰차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8,596만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135만원 중 8억 5,425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24만원이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등 낙찰차액 2,989만원을 포함 집행잔액은 3,5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스마트도시, CCTV통합관제센터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2,768만원 중 2억 1,0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3쪽부터,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CCTV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2억원 정도 났습니다.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국비도 받아서 CCTV 통합플랫폼이라고 구축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CCTV 통합모니터링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낙찰을 최저가로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모니터링 용역은 최저가 적격심사를 합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을 잡을 때 터무니없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2억이나 날 수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CCTV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계산해서 잡았는데 5억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둘 수 없어서 전국에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최저가 낙찰로 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낙찰을 각각 얼마에 받았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CCTV, 서버유지보수용역은 2019년도에는 4억 7,520만원이 용역이었고 작년에는 3억 9,363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인상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경향이 있습니다.  낙찰률은 80% 정도입니다.
신희근 위원    2019년도에 4억 7,00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3억 9,000만원이면 8,000만원 정도 더 낮게 낙찰을 받았는데, 평균 예산 잡을 때 그 금액대로 잡았으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눈으로 보면 싸게 받았네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3-5년 보면 평균이 나오는데 예산 자체를 많이 편성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쓸데없이 많이 잡혀서 그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게 보면 싸게 잘 했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편성할 때 계산 안 하고 예산 자체를 많이 잡은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비비 부분은 3억 1,400만원인데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비비 2억 5,000만원
신희근 위원    아니요.  3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집행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3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작년에 코로나19가 심해지다 보니 2.5단계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의 3분의1 정도 재택근무 하도록 권고가 됩니다.  직원들 재택근무용과 화상회의용 노트북 구매를 하면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250대 정도 구매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비용이라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말씀하신 2억 5,000만원은 뭐를 얘기한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3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구매비용이 2억 5,000만원
신희근 위원    구매비용 낙찰차액도 7,600만원이나 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노트북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낙찰차액을 많이 남기기 전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컴퓨터와 노트북은 조달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미래도시과의 작년도 정책목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정에 도입한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4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고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통해 디지털 행정을 구현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2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사항으로 가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행정 구현해서 예산을 20억 6,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서 6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한사람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든가, 미래도시과에서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위해서 6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으면 어느 정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예산을 9,200만원 편성해서 8,900만원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개념이 뭐고 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집행했는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2020년도 1월에 미래도시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처음 신설된 부서입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게 세종시처럼 계획되어 있는 도시에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면 주민들이 체감하고 가시적으로 보일 텐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사당1, 4동에는 스마트안전마을도 구축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나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서 주민들 여론은 우호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스마트마을도시 구축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당동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뭐를 개선했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무엇을 개선시키고 무슨 도움을 줬는지 한두 건이라도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신호등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을 많이 보다보니까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초입 시점에 횡단보도하고 연계한 불빛을 솔루션을 구축해서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면 바닥도 빨갛게 돼서 사람들을 정지시키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바닥 초입에 파랗게 불빛이 보이게 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요.
김광수 위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 조명을 통해서 보행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결국은 목적이 안전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음성으로 들리게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함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비롯해서 어린이들은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음성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김광수 위원    불빛이 들어오는 게 안전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억 4,9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와 신설경비가 구분될 수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네.
김광수 위원    그중 유지관리비가 몇 %이고 CCTV 신설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은 얼마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스템유지관리 용역비가 예산대비 낙찰률이 80% 되고요.
김광수 위원    80%가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6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쪽의 예산 중에 CCTV와 관제센터에 있는 서버 등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거든요.  이것은 예산대비 낙찰률이 80% 정도 되고요.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 80% 예산이 투입됐다면 집행한 예산 20억 4,900만원 중에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 약 16억 정도가 소요됐고 4억 정도를 CCTV 신설에 집행했다는 얘기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그리고 시설비에 보시면 작년에 12억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금액까지
김광수 위원    공모사업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답하세요.  예산 집행내역의 실태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20억 4,900만원이 집행됐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네.
김광수 위원    총론적으로 봐서는 미래도시과 정책목표를 구현하는데 따른 일부에 속하는 거지만 가장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시설은 CCTV라고 보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시설문제, 취약지역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학교 주변 저학년 어린이들의 통행문제ㆍ안전문제ㆍ방범문제 이런 것이 스마트도시에, 물론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신도시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설계할 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기가 좋은데 서울시나 대부분 구형 도시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동작구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만의 독특한 동작구형의 스마트도시가 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계획해서 의회에서 토의하고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깊은 생각을 안 해요.  기존에 있던 것을 관리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자료를 보니까 CCTV 관련해서 운영하는 안정적 운영사업에 8차 간주, 12차 간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국비를 6억을 받으셨네요.  응모해서 받으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네.
최정아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쓰인 거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통합플랫폼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방범 전체에 저희 시스템과 서울시 CCTV 통합센터를 연계ㆍ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5개 구가 같이 진행 중입니다.
최정아 위원    완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할 예정인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능형 CCTV 등에 변화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 CCTV의 기능을 개선하고 확충해 가는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네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플랫폼 구축은 끝났습니다.
최정아 위원    경찰청과도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경찰청 플랫폼은 서울시 안전센터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추진 중입니다.
최정아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25개 구와 서울시가 연동되어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간주처리를 하지 말고 추경을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간주처리를 하니까 부서에서 했던 내용을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15차 간주 서울시 어디나 지원단 활동비 시비 보조금도 그렇고요.  모바일비상연락망 서비스 구축은 코로나19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추경으로 했는데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미래도시과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견 개진도 하고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시나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사업 시기에 잘 맞춰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부분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과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간주처리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잘 모르겠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65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왜 불용됐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스마트도시 전문 다급에 있는 인력운영비가 있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에 임기제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1,200만원 남은 것은 임기제공무원 중에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하고 병가에 들어간 분이 계셔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64쪽 성과지표에 빅데이터 사례 발굴이 있습니다.  타 구인가요, 우리 구인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빅데이터 팀이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 쪽에 필요한 사업을 분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구에 필요한 빅데이터 사례를 발굴했다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작년에 4건 정도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스마트도시 사례를 이메일로 받아서 동영상을 봤거든요.  전체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홍보용으로 만들긴 했는데 아직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동영상은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스마트 신호등 등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더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4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세입은 예산현액 146억 5,371만 3,000원이며 152억 1,228만 1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205억 6,034만 5,490원이고 지출액은 115억 4,876만 2,373원, 이월액은 83억 9,990만 7,9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해 6억 1,167만 5,217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사업의 홍보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18억 1,765만 2,000원 중 924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종합행정타운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18억원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기술자문단 운영수당과 대외기관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3,500만 2,000원 중 1,045만 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입니다.
  영도시장 소방안전관리비와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등으로 3,744만 8,000원 중 1,000만 4,520원을 집행하였고 점유자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등 2,455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청년과 주민대상의 창업시설인 열린스튜다오 건립비와 재생시설 운영비 등으로 13억 5,349만 6,540원 중 13억 2,467만 9,1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대상 부지 매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48억 3,668만 4,000원 중 30억 7,017만 9,002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17억 6,512만 5,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동 주차장 대상지 보상비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 조성사업비 등으로 30억 6,250만 1,000원 중 16억 3,248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001만 8,880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9억 5,031만원 중 청년주택 건립사업 기성금 등으로 1억 8,598만 2,090원을 집행하였고 인근 노후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26억 700만원을 이월하여 국비보조금 1억 5,533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의 효과성 분석 용역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행안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 등으로 3억 5,384만 4,800원 중 2억 7,759만 9,960원을 집행하였고 성대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576만 3,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대와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창업거점센터 조성과 창업육성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사업비 48억 5,530만 8,150원 중 37억 7,8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7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건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48억 3,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가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0억 7,017만 9,002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63.5%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66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청년주택 간주처리한 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4동 양녕주차장 부지입니다.
신희근 위원    주차장에 짓는 거군요.  간주처리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편성도 거기 것이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꽤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5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연차별로 나오지만 연차별로 딱 맞춰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5월,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키면 되는데 이월 말고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잡혀있는 것은 뭐냐고요.  집행잔액으로 잡혀있으면 불용처리되고 안 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4동, 본동 이렇게 쭉 있는데 이월시켰잖아요?  그런데 미집행한 것은 뭐냐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신희근 위원    이 미집행잔액이 그냥 남는 돈이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대부분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신희근 위원    아니요, 보조금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이 다 있고요.  이 책자가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맨 끝에 보면 미집행 발생분이 4,5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또 있다고요.  이월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말고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있다고요.  이 4,500만원이 뭐냐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노량진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존치관리구역을 빼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타운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착공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착공식을 진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행정타운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정대집행을 안 하고 전액 협의해서 오늘까지 전부 나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년도인 2020년, 2021년에도 예산을 안 잡은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월시켰을 텐데 아예 사업 자체를 취소한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대집행의 경우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도 이미 작년에 불용되어서 별도로
신희근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안 할 것을 잡아놓고 미집행된 것이 많아서요.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거환경개선 시비보조 1억 5,500만원이 있고 캠퍼스타운도 2억 8,800만원이 있는데 이 많은 보조금을 사업을 안 하고 다시 반납했어요.  왜 그랬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캠퍼스타운은 중앙대 건인데요.  중앙대학교 앞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사업 자체를 중앙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교통규제심의도 받아야 하고 디자인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결정을 내주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지연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월하면 되잖아요?  왜 반납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월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월을 하다가 밀려서 이제는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시비보조 주거환경 개선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도4동 주차장 부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중단되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았던 부분을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보조금은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다시 받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하라고 내준 돈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다면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문책을 당할 일이라고요.  
  제가 주차장 부지 사업내용을 아는데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보조금을 다시 받는 조건으로 반납했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을 위해서 약 30억 6,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가 있고 16억 3,200여 만원을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약 4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괄호하고 국고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0억 6,200여 만원 전액이 국고보조였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는 돈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본동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국고보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닙니다.  30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억 3,000만원
김광수 위원    국비, 시비, 구비 혼합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국비가 전체 90%인데 그중에서 국비 40%, 시비가 60%, 구비가 10%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0억 6,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동 도시재생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작년 5월에 본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크게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비입니다.
김광수 위원    30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재생사업비에는 크게 시설비가 있고
김광수 위원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대한 개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비를 보조한다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크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인 범죄예방시설사업은 계단을 정비한다든지, 물론 범죄예방시설도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환경시설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목놀이터 조성 사업,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집수리
김광수 위원    결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축을 한다든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본동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예산의 47%를 반납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작년 5월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비이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전반적인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아까 9개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 시설들을 작년 5월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올해로 이월됐고 올해도 역시 국토부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김광수 위원    이월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닙니다.  다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월해서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66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에 220만원 변경해서 쓴 게 있는데 사유가 영도시장 안전관리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영도시장 명의가 작년 4월에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방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비가 소요된 건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돈에서 일부 변경해서 220만원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사용하고 일부 돈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보상지원에 해당 안 돼요?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이주 및 생활대책에서 목표가 50%밖에 달성이 안됐는데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목표를 크게 두 가지를 잡았는데 신청사에 이주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하나는 특별임대상가가 있는데 특별임대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을 다 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해서
이지희 위원    그분들이 이탈해서 다른 시장에 가셨는데  특별임대상가 공급 계획 수립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존에 영업을 하셨던 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신청사 지하 1층과 1층에 약 110개 정도의 소규모 점포를 마련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점포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상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 끝나요?◇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7-8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는 많은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특교로 해서 18억을 간주처리 하셨는데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에 있는 상가, 세입자 모든 분들이 오늘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4개 시설에 대해서 5개 시설만 빼고는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철거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영도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영도시장 건물이 24개 건물 중에서 하나로 잡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면 가로변하고 영도변은 철거가 완료되면 영도시장 하나 남는데 영도시장도 빠르면 6월 말, 조금 늦으면 7월 5일이나 10일까지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가에 남아있는 상인들과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다 나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 시비 예산들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간주처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의 간주처리했다는 내용만 있지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들이 알고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지역구가 상도2, 4동인데 수년 전에 도시재생이 처음 상도4동에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도시재생사업비 100억을 따오려고 이창우 구청장과 당시 국회의원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실제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동네 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저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도 정작 끝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앵커시설 어울마당 하나 남았습니다.  백 몇 십 억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은 게 없더라.  결국 높은 축대에 페인팅 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페인트는 오래 돼서 녹이 쓸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양녕대군 사당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개방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문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상도4동 제 지역의 이런 실태를 보면서 재생사업이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려고 추진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신 과장님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전면 철거를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저층주거지 부분은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서 저층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가장 큰 게 도시재생밖에 없습니다.  과거 상도4동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가 100억을 받아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대도 컸지만 100억이 뭐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앵커시설을 상도동에 1개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사업 하나가 완료됐는데 그 사업만 해도 건물 2개 짓는데 6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한 게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개인이 집을 수리하게 되면 1,000-1,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뭘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그래서 250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당4동도 250억 가지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짓게 되면 50-70억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동작구는 도시계획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선 도시라서 도로가 필요하고 낡은 집들이 많아서 집들이 새로 개보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최대한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을 해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예산은 낭비되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더라, 건물 하나 남았는데 상도4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당4동, 본동 지역도 하는데 본동 지역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은 서울에서는 최고 전망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텐데 도시재생 때문에 돈만 들고 개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은 개발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새로 바꾸자는 개발정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우선 상도4동, 본동 2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동은 도시재생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요즘 분위기가 재개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당초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서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상향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도시재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과는 약간 상충되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저도 맞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2개 하고 있는 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것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잘 몰랐는데 본동 주민들은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산을 과다하게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는 도시재생이 취소되고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투자한 예산이 아깝잖아요.  시장도 바뀌고 많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느슨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설시설에는 투자 안하고 공공시설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어차피 그게 자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국비, 시비가 계속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업이 언제 마무리 돼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본동은 내년이고 사당은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 계획이고 그보다는 연장이 될 겁니다.
신희근 위원    연장된 만큼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023년까지 예산이 내려오고
신희근 위원    그 후에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 내려온 돈을 이월해서 쓰겠다?  재생사업에 구비는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국비, 시비, 구비 10%가 들어가고 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재생사업을 유지하려면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앵커시설 운영이라든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는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부분 시비, 국비가 처음에 해 놓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염려하시는 얘기가 거의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구도 방향을 바꾸고 미래를 생각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다른 구와 경쟁해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최소한 의회와 상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면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 방향과 엄청 달라져서 오히려 동작구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그렇고, 가장 큰 폐단이 노량진이라고 봅니다.  저에게까지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안다고 소문이 났는지 제 지역구도 아니고 관계없는 분들에게 전화도 오시고 엄청 많이 찾아오세요.  도와달라고, 원하지 않는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심사숙고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4쪽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은 잡 스튜디오,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196억 3,780만 7,000원을 계상하여 187억 5,726만 6,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85억 3,205만 4,000원이며 이 중 215억 7,810만 7,049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9,0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9억 8,143만 3,63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8,211만 3,314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 취업지원시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일자리카페 운영 등에 11억 7,815만 5,000원을 편성 11억 6,191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621만 9,4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91만 4,240원입니다. 
  이어서 82쪽 하단 직업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에 전년도이월액 3억 1,800만원을 포함한 11억 6,460만 9,000원을 편성 10억 2,602만 3,7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54만 3,910원을 제외한 4,464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중단 공공 일자리지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520만원을 포함한 243억 5,338만 4,000원을 편성 177억 1,662만 9,651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8억 9,903만 9,750원을 제외한 27억 3,771만 4,5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하단 청년 일자리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 등에 전년도 이월액 4,848만원을 포함한 8억 3,377만 4,000원을 편성 7억 3,084만 8,02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121만 5,09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71만 875원입니다.
  다음은 97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3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1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83쪽 8번에 변경해서 쓴 2,000만원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지희 위원    네.  왜 이게 변경에 안 잡혔어요?  세부내역에는 있는데 변경해서 쓴 480만원이 안 잡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은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변경사항이어도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쓴 것은 대면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리포터 운영 활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왜 미리 확보를 안 하시고 변경해서 쓰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30 리포터를 10명 채용했는데 처음에는 위탁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400만원이 리포터운영에 쓰는 거였는데 저희가 직접 추가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위탁하려던 것을 직영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2,000만원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원래 잡혀있던 건데 위탁으로 직영으로 하면서 변경하신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실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아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목표대비 실적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83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아예 안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고용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같은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으로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국고보조사업에 전용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면서 매칭비 예산편성을 10%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부적으로도 불용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것은 이대로 불용되더라도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기록으로 남잖아요?  구비 매칭을 전용해서 여기에 붙여서 국고보조금을 쓴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추경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신희근 위원    통계를 잡든 매칭비율에 맞추든, 나중에 결산검사나 회계감사할 때 이렇게 전용하면 문제가 안 돼요?  매칭비율에 맞춰서 추경편성하면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불용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추경으로 안 잡고 매칭사업에 전용을 해버려요?
  국장님, 이거 문제없는 거예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돈은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전용해서 매칭비율을 맞춰버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편의적으로 쉽게 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회계는 서류로 남고 기록으로 남는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여기에서 맞춰서 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국고보조사업 1년 것을 빨리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정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83쪽 공공 일자리지원에서 39억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신희근 위원    공공일자리를 국가에서 국비로 줘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는 건데 39억을 반납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작년에 상ㆍ하반기 다 집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되고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신희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안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19일수록 주민들이 더 힘드니까 일자리를 더 만들어줘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로 공공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려우니 일자리창출을 통해 많이 고용해서 배치시키라고 보조금을 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39억원을 반납한 거잖아요?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시키라고 내려 보낸 39억원을 사업을 안 하고 다시 반납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를 공고하고 채용은 계속 했거든요.  작년에 신청했던 인원은 거의 다 채용하고 더 이상 모집이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어찌 됐든 올해 역시 같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밀려있으면 6-7개월 남았잖아요?  이 돈이 결국 주민들에게 가야 될 돈을 나라에 다시 반납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40억이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는데 일부는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작년에 일자리지원에 구비로는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 구비로 나간 것은 약 59억 정도입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규칙이나 법령에 정해진 대로 쓰셨겠지만 우리 구비를 59억씩 쓰는데 국가에서 받은 돈을 40억씩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0억은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조진희 위원    39억 7,000만원이면 거의 40억 가까운 돈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시비와 구비가 7 대 3 비율인데 당초에 10억원 정도가 하반기 사업 자체를 코로나19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10억 정도는 아예 내려오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10억을 빼도 거의 30억 가까운 돈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로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못한 사업도 있고요.  하반기에 국비와 시비가 워낙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 인원을 다 채용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조진희 위원    당연히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100% 정확하게 대체시키거나 전환시키거나 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내용을 보면 공공 일자리지원에서 어르신 관련이 24억이고 4,400만원이 동작50플러스, 11억 4,5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 같아요.  그 밑에 2억 4,000만원도 코로나19 관련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어서 무산된 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특히 어르신 관련 일자리창출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소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외 사업의 경우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5월부터 하도록 지짐이 내려왔고 보류를 하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도우미로 가기도 했는데 어린이집 등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가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르신일자리는 처음부터 시작을 못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반납액이 작년대비 많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조금이 반납된 내용의 큰 금액이 거의 어르신일자리 관련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60세, 65세 이상의 어르신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돈 얼마에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구비는 59억씩 쓰면서 이렇게 40억 가까운 돈을 반납하는 건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히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준비하고 대처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최대한으로, 구비가 있으면 더 많이 쓰면서라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준 돈을 이렇게 몇 십억씩 반납시키면서 구비는 60억 가까운 돈을 쓰고.  이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시는 데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집행부 차원에서 신경 쓰셔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일자리의 경우는 예산 자체가 119억이어서 워낙에 규모도 큰데 매칭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임의대로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ㆍ시비 반납 부분이 큰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주기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정부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 부분에 불용이 많고, 특히 제가 과장님께 전화해서 일자리를 부탁한 적도 있었고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했는데도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번 검사 심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자가 아닙니까?  자료를 여러 부서에서 내놓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대비 변경내역을 알고 싶다고 부서별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다 요청해서 보내온 거예요?
◇위원장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없을 때 요청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82쪽 정책목표에서 청년일자리센터 이용자수의 목표와 실적의 달성률은 56%인데 실제로 예산은 거의 다 썼거든요?  목표와 실적의 50%라는 갭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전년도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실상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직접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았고요.  평상시에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용하지 못했던 인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용아 위원    청년일자리센터 이용자수와 일자리지원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지원 부분은 5,000만원 정도만 보조금을 반납했고 나머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일자리정책과는 간주처리 내역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정리해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94쪽 예산전용 세부사업에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위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과 다르게 변경한 것 같아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전용을 했고 스타트업 펀딩 사업은 민상경상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진행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은 2030 리포터 운영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기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산 전용도 있었지만 다음 쪽에 보시면 변경 사용한 2,000만원도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펀딩 리포터 운영과 관련해서 목별로 전용이 필요한 것이 있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 등 편성목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당초에는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 예산 2,200만원 정도를 전용과 변경을 동시에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셨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최정아 위원    그런데 왜 위탁에서 직접 하게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작년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은 크게 크라우드 펀딩과 창업지원 분야, 교육특구 플랫폼 이렇게 세 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플랫폼 사업의 경우 리포터들이 각 플랫폼에 올라가는 자료를 기획하거나 수집하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늦어지니까 빠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리포터들을 직접 관리했고요.  그러면서 리포터들이 현장 취재도 하고 자료수집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주려고 했던 것을 직영으로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변경도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고 정산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직영으로 갈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올해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위탁을 줬을 때 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 효과성이 더 뛰어나다고 봐서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이라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지침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 관리하는 펀딩 사업이나 숭실대 관련해서 혁신 분야에 창업하는 회사에 리포터들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창업이나 펀딩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리포터들이 직접 조사해서 올리고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작구형으로 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자기 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IT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다른 형태 창업에 관해서 중대가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공공일자리 부분 보조금 반납금 아까 얘기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6억 6,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보조금 반납금은 시비나 국비인 거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매칭되는 구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에 잡혀있던 금액을 집행잔액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39억 3,16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39억 3,806만 7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9억 2,764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현액은 399억 8,077만 7,390원으로 지출액 382억 3,682만 4,2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4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8억 4,354만 9,180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억 4,490만 1,000원으로 지출액 12억 6만 9,130원, 다음연도 이월액 250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232만 6,8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사회적 기업별 참여근로자 인건비, 비대면행사 실시에 따른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86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93억 8,826만 8,000원으로 지출액 190억 3,529만 8,43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5,296만 9,57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 인건비, 청석주차장 내 창업보육센터 건립 인테리어 및 자산취득비 소상공인 아카데미 교재 제작비, 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 상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8,049만 3,950원으로 지출액 99억 4,470만 90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7,66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5,917만 6,860원이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성대전통시장ㆍ남성역 골목시장에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상도전통시장의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제로페이 가맹점 보조 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87쪽 유통관리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3억 648만 3,440원으로 지출액 27억 5,081만 1,68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128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38만 9,76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사당역 주변 키오스크 설치 및 전기공사,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비, 상자텃밭 관리사 인건비, 동작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2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 말 조성액 61억 601만 1,000원이며 2020년에는 융자상환금  40억 7,821만원, 이자수입 1억 7,683만 4,000원으로 92억 9,164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75억 6,937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78억 2,827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으로 2020년에는 융자금으로 509개 업체에 75억 2,2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465개 업체에 4,6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972쪽과 9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및 주민 대상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38만원, 지출액 2,29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4쪽부터, 결산서 85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비보조인데 매칭이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역사랑상품권에는 발행하게 되면 할인보전금이라고 해서 7%를 할인해 주게 되는데 7% 중에 5%는 시비, 2%는 구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인데 왜 예비비로 썼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20년도에 동작사랑상품권을 최초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상품권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방금방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1차 추경으로 해서 작년 4월에 70억을 포함해서 100억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방 소요되면서 서울시에서 작년 7월 10일자로 해서 100억 중에서 35억을 늘려서 135억으로 승인해 줘서 35억에 대한 7,000만원을 변경해서 2% 부담해서 7,0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 9월 16일자로 해서 추가로 40억을 주게 됐는데 40억에 대한 2%가 8,000만원인데 그것을 바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추경으로 할 수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바로바로 발행해서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을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매칭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있지만 상품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게, 그것도 매칭인데 시비 보조금 이게 맞지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추경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추경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발행 자체는 처음에 135억을 한 다음에 금방 나가서 몇 개월간 발행이 안 된 상황이었고 주민들은 왜 빨리 발행을 안 하느냐 해서
신희근 위원    상황은 있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예산이 남는 쪽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예비비도 있지만 변경한 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에 100억 추경한 다음에 35억을 늘렸을 때에는 변경으로 해서 남은 다른 예산에서 썼는데 40억이 늘어났을 때에는 다른 잔액 예산들이 없는 상황이이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가급적 급하더라도 특수 상황은 인정하겠지만 예비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2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 자체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건립예 산이 처음에 70억에다가 12억해서 총 82억인데 82억 중에 같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79억 6,000만원 정도로 해서 남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남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싸게 사서 남아서 반납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예산 5억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억은 공사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매칭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사비는 교부금 형태로 해서 내려왔던
신희근 위원    5억?◇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17억이 전부 보조금입니까?  교부금 성격을 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에 2,900만원이 있죠?  3,000만원 또 잡혀있죠?  이거는 뭡니까?  17억 안에 구비가 없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구비가 없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보조금 반납은 뭐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받게 되었는데
신희근 위원    그게 12억원에 대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처음에 7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70억 자체를 이월해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에 받은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나온 거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변경내역을 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들은 간주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간주처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도 시하고 특교금 해서 10억 가까이 여러 번 보조금을 간주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 때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상도4동 도깨비시장 대부분 상도4동하고 사당역 주변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비로 나왔던 것들은 간주처리를 하기 보다는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자텃밭, 도시농업 박람회 전체적으로 추경에 들어와야 될 내용들이 간주처리된 것들이 전체에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시기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간주처리한 내용은 추경 일정에 맞추어서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면서 할인보전금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비비까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지는 않고요.  확정된 게 9월 16일인데요.  먼저 한국간편결제원에서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2%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출 결정일자는 10월 15일이고 지출일자는 12월입니다.  추가로 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작사랑상품권이 기존에 있는 온누리상품권보다 할인폭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상품권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지역 내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것을 사서 더 쓰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빨라야 내년 5월 이후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분출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비심리가 늘어날 테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편성할 때 이거를 잘 수요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거는 과장님 부서이지만 국장님께서 챙기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품권을 작년에 최종적으로 175억을 발행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300억을 발행했고요.  상반기에 150억이 다 나간 상황이고 하반기에 150억을 발행하게 되는데 7월 5-6일부터 발행될 겁니다.  300억을 했는데도 150억 상반기 발행했는데 한 달 반 정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갭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기금사용이 75억 6,900만원으로 많은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기금편성을 처음 할 때는 42억이었는데 제1차 추경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000만원씩 해서 그분들에게 긴급하게 대출해 주려고 5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92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465명 정도 신청을 했고 425명에게 42억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평상시 기금대출 하는 사항으로 해서 75억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420억 6,246만 5,000원으로 1,529억 1,65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341억 3,1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8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605만 5,000원을 포함한 14억 6,755만 6,000원이며 8억 3,200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3,5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130만 2,000원 중 6억 9,460만 8,000원을 지출하여 6억 2,66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협의보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관련 부지매입비와 수수료 5억 8,489만원과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변경금액 72만원을 감액한 2,375만 4,000원으로 1,993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계약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변경금액 72만원을 증액한 5,881만 1,000원으로 5,86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98만원으로 4,06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6만원입니다, 
  결산서 및 예산집행 매뉴얼 제작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원으로 지출액은 1,27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5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5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부터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앞전에도 설명했는데 결산서가 재무과 담당이잖아요?  결산서 자체가 한 권으로 묶여있어서 양도 방대하고 넘기기도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나눠서 2권 내지 3권으로 나눠서 제작해 주세요.  하나로 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재무과는 추경, 간주 하나도 없이 깔끔하네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는 공유재산 매각을 어느 정도 예견하잖아요?  그런데 왜 달성률이 43%밖에 안됐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재무과장 백금희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액은 흑석9구역 매각수입 잔액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이 조합 내분이 심해서 작년 11월에 총 부과액이 249억인데 계약금만 13억원을 내고 나머지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30%가 시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36억의 70%인 165억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미납되면 가산금이 붙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행정안전부 기준 이자로 붙는데 이자율이 기간에 따라 연 12%-15%까지 붙습니다.
신희근 위원    미납되고 있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매년 금액이 커지겠네요?
◇재무과장 백금희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산금만 10억, 11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야 내지 가산금이 안 붙으면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서둘러서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자기들도 사업이 늦게 진행될수록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선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며칠 후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분이 심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 이 돈을 징수하려면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공사만 정해지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시공사에서 미리 내줘요?  미리 내주긴 하지만 결국 조합원 분담금으로 계산하는 거죠?
◇재무과장 백금희  예.  내분이 진정되고 사업 시공사만 정해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608쪽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납세태만이 209만원 정도 되고 기타가 165억 9,800만원 정도 돼요.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백금희  이 165억은 흑석9구역 내용입니다.
최정아 위원    전체가 다 그 내용이라는 얘기시죠?  그 부분은 이렇게 기타로 잡나요?  기타로 잡을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타가 제일 맞는 것 같아서 기타로 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부과를 했는데 안 낸 거잖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계약만 하고 잔금을 안 낸 겁니다.
최정아 위원    신희근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금리에 상당하는 것을 부과시켜서 빨리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기타로 하지 말고 납세 태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을 안 냈다는 것은 납세를 적정 시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봐야 나머지 부분도 적정하게 이자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맞을 것 같은데 기타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로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조정할 수 없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만보다는 기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이것은 계약이잖아요?  태만하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과태료나 과징금 개념이 아니고 돈을 늦게 내니까 연체 이자 개념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태만과는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사인과의 계약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겁니다.  구유지를 그들이 사고 우리가 파는 것으로 계약을 한 건데요.  사실 몇 달 이내로 안 하면 파기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그건 조합한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그분들도 유예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잡혀있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세금 부과하는 개념과는 다르니까 기타로 보고 대신 적정하게 못 냈으니까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최정아 위원    9구역이 어느 정도 정리될 시점에 저희한테 들어올 거라고 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올해는 받아야죠.
최정아 위원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씩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다시 뽑고 하면 바로 시공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피해투자자금을 운용할 거고 먼저 돈을 낼 테니까 저희가 기대하기는 상반기에 정리가 됐으면 했는데 좀 늦어져서 하반기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160억이 전부 흑석9구역만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흑석9구역입니다.
최정아 위원    거기도 부담이 많이 되긴 하겠네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올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해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넣어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165억이 2020년에 다 들어온다고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2021년 예산에 들어온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도 안 들어왔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무과와 예산과가 논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니고 작년, 올해, 내년까지 연관될 거라고 보여서 드리는 얘기니까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5쪽 재산매각수입에 160억이 흑석9구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217억 9백 얼마였다가 165억 미수납으로 남은 것이 흑석9구역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조진희 위원    예, 이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뭘 파신 거예요?  징수결정액에 210억을 할 때는 뭔가 매각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이게 애초에 전부 계약금이었지 뭐였는지 궁금해서요.  아까 계약금만 들어오고 남아있는 것이 160억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50억 정도의 차액은 다른 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었는지 뭐였는지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백금희  본동4구역과 조합원 점유분 분납금입니다.
조진희 위원    본동4구역에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나보죠?  그걸 매각하셨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것과 흑석9구역 계약금을 합해서 15억 4,200만원 정도 되고요.  35억 6,000만원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힐스테이트 상도프레스티지를 취득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매각한 것이 있고요.  가로행정과 같은 곳의 도로나 저희 구유지 일반재산을 점유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사는 것 매각이 35억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큰 것은 힐스테이트 안쪽의 물건을 대체해서 매매했다는 건가요?  나머지는 소소한 것이 있고 그래서 22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본동4구역 조합금 분납금이라는 것이 매각금이 분납되어서 들어오나요?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안 들어오고?
◇재무과장 백금희  재개발구역 내에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점유자는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토지 불하를 했는데 일시에 안 받고 분납해서 받고 있는 대금이 15억 4,000만원 정도 된다.  이 재산매각 자료 전체를 저에게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1,743만 3,000원은 무슨 위약금입니까?
◇재무과장 백금희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임시적으로 들어온 돈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10일 이상 준공지연이 되어서 그것에 따른 지연 배상금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연 배상금이네요?  위약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재무과장 백금희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쪽에 지연 배상금으로 들어온 거네요?  예산편성에 없었던 거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팔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이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수리해도 쓸 수 없는 제품을 저희가 판 겁니다.
조진희 위원    해마다 일정 부분을 매각하시는 건가요?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들어오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연 2회 하는데 그 정도 들어옵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겠네요.  구유재산을 일정 부분 매각하실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조진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6억 8,171만 7,000원 징수결정이 31억 7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그외수입이라고만 잡혀있어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도 31억씩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재무과장 백금희  그외수입은 세 가지 수입이 합쳐진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우리은행과 금고지정 약정을 할 때 출연금을 4년간 N분의 1로 내기로 되어 있는데 매년 12억 8,000만원씩 받고 있고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는데 올해 특이한 사항이 저희가 작년에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을 5년간 했어요.  안 내도 되는 건데 납부한 것을 5년간 조사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억 7,0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게 더해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정해진 예산에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슷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뒤쪽은 맞는데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자료만 봐서는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가세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우리은행 금고금액 이자와 법인카드 등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마다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최근에는 작년 상반기부터 이자율이 낮아지고 저희가 자금에 대해서 선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존자금 액수가 적어진 상태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자율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조진희 위원    이자율은 지금 몇 %인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작년에는 2.3% 정도였는데 지금은 12개월이 1.3% 정도 됩니다.  1개월, 3개월짜리는 1%로도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거기에 다 맡기셨던데요.  저도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어서 우리은행이 1.5%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압니다.  최근에는 2% 이상을 줘요.  금액이 크니까 2%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내용이 금고 출연과 법인카드 부가세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52억 2,42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396억 4,134만 6,5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94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779만 2,450원이며 집행잔액은 5,166만 6,55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요약하면 지방세 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5,684만 7,000원, 지출액 2억 955만 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9만 6,66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입자료 통계 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세입징수 인센티브는 부서업무추진비 및 시ㆍ구 공동사업 상위권 수상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876만원이고 지출액은 6,757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만 9,40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00만 6,000원이고 지출액 2,991만 9,11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만 6,890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예산현액은 1,48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78만 400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 3,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죠?  내년에 재산세가 얼마 정도인지 예측 가능하죠?
◇징수과장 임종열  예측은 가능한데 저희 과에서 하는 아니라 부과과가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로 나누어져서 부과는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에서 합니다.  금액 산출은 개략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597만 67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60원, 그외수입이 5,065만 7,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0만 7,480원으로 차액 2,144만 9,930원은 행정소송 관련 소송비용확정액 미수납 금액입니다.
  보조금 항목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7,5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940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7,437만 4,950원으로 집행잔액은 2,503만 2,05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주택가격 산정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221만원 중 2,073만 1,1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47만 8,900원으로 재산세 홍보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 및 구세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송달 우편료 2억 721만 2,000원으로 1억 9312만 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09만 1,94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총 예산 3,003만 6,000원 중 2,441만 5,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2만 880원으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입니다.
  총 예산 5,653만 8,000원 중 5,269만 8,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3만 9,750원으로 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예산 7,531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786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총 예산 23만 2,000원 중 23만 1,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이자발생분은 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재산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추경을 했는데 뭡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제로페이 계좌의 이자발생금입니다.
신희근 위원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할 때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제로페이 계좌는 따로 편성 안 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입니다.
신희근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잖아요?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 수입은 징수과에 잡혀 있는데 재산세는 재산세과에서 부과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재산세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884억인데 징수결정액은 995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 징수결정액이 110억원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추경을 예상해서 일부러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3개년 정도의 예산액 플러스 재개발에 따라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세입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합쳐서 나누기 2 해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분해서 나중에 공동재산세로 들어옵니다.
신희근 위원    재산세가 인상분이 있다면 인상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분을 저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를 다 합칩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재산세의 2분의 1은 서울특별시 분으로 나누어서 25개 구를 다 합쳐서 나누기 25를 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재산세가 구세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구세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세인데 왜 25개 구를 합해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저희 구세인데 2분의 1은 서울특별시 분으로 해서 공동재산세로 2분의 1은 다시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신희근 위원    구세인데 2분의 1이라는 게 왜 나오죠?  구세이면 100% 구 수입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100%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분담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을 1,000원이라고 하면 500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500원은 서울특별시 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가서 25개 구를 받아서 나눕니다.
신희근 위원    재산세 차이가 나니까 서울시에서 50%를 합해서 나누기 25 해서 재분배한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강남구, 송파구는 손해이고 저희 구는 2분의 1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신희근 위원    그래서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신희근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110억 정도 차이 나게 해서 일부러 낮게 잡아서 추경 때 쓰려고 한 건가, 금액이 너무 커서 수치계산을 잘못한 건가, 일부러 적게 잡은 건가라는 약간의 의심스러움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아닙니다.  세입을 잡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믿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아예 없는데 수입이 5,000만원 넘게 들어왔는데 미수납액이 뭐라고 했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저희가 승소하고 나서 받는 건데 3건에 5,065만 7,410원이었는데 2건은 수납이 됐고 1건은 정금마을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체납한 소송비용 체납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승소를 언제 했어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201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것인데 그외수입에 잡혀있어야지, 이미 승소했으면 그 돈이 들어올 거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런데 이겼다고 해서 다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희근 위원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들어오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송 비용은 원심법원인 행정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2020년 1월 13일에 됐습니다.  작년에 2020년 2월 10일에 처음으로
신희근 위원    그때는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221만 3,39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050원, 지난연도수입은 221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4,43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686만 8,520원이며 집행잔액 1,752만 3,480원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ㆍ개별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도움창구 인건비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송달 관련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ㆍ구세ㆍ세외수입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8,368만 4,000원 중 1억 6,958만 5,85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409만 8,150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 5,603만 8,000원으로 5,288만 2,67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342만 5,330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44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추경으로 2건이 있는데 왜 당초 예산에 안 잡았어요?  누락시킨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늦게 예산안이 성립되다 보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과가 분과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안 잡혀있었다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이 없잖아요?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지 않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재산세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예산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것도 분과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연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어차피 과장님은 가시니까 직원분들이 챙겨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 9,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억 6,600만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25만 8,000원으로 지난연도수입액이며 미수납액은 2,355만원으로 그외수입 79만 3,000원과 지난연도수입 2,2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 예산현액은 1,242억 1,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64억 3,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억 2,700만원, 사고이월액 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6%인 71억 8,000만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1,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 7,000만원, 사업별 지출잔액 70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65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와 행정차량 및 주차장 유지관리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1,200만원 중 3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12월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 2,400만원과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예산 3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전 작업이 연기되어 전기설비 공사비용 960만원과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6,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500만원이며 구 청사 운영 총 집행잔액은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3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동작구민회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을 구민회관 건물 외벽 전체 도색공사, 옥상 추락방지 난간 설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00만원 중 신년인사회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협력 및 국내ㆍ외 교류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300만원이고 의정협력 간담회 및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등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200만원 중 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연수 미추진과 퇴임 및 공로연수식 미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 사업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2,8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서 125쪽 상단의 후생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500만원이며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소 및 후생시설 관리 사업 등에 4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설휴양소 미운영과 동계휴양소 미운영 등으로  2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1억 4,600만원이며 96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억 9,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9억 6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15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이자수입 8억 2,200만원으로 108억 2,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비, 사당3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구유지 교환차금으로 123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81억 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62만원으로 1억 62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9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 1개 사업에 2,783만원을 편성하여 2,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부터,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세입에 지난연도수입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난연도수입은 우리은행 전기ㆍ상하수도료, 문화복지제단 수수료, 각종 환급금ㆍ반납금이 3억원입니다.  환급급이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나 일반전화 설비 환급금 등을 합쳐서 총 지난연도 금액 2억, 징수결정액은 2,500만원이고요.
신희근 위원    이미 예산편성할 때 세입이 예상이 되는데 왜 예산현액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2,5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 맞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에는 세입을 안 잡았냐고요.  매년 발생하는 건데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고요.  지난연도수입은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희근 위원    미수납도 있고 불납결손액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 세입에 잡혀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에만 나와 있고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에 이게 떠있는 건데 예산편성할 때 지난연도수입에 측정이 가능한 수입을 왜 아예 빠뜨리고 세입에 안 잡았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요약본 16쪽을 보면 없어요.  이자수입, 변상금도 예산현액에 안 잡혀있는데 이건 갑자기 발생한 거라고 해서 그렇다 치자고요.  하지만 지난연도수입은 이미 예산에 잡혀있어야 하는데 안 잡혀있고 징수결정액만 잡혀있다고요.  지난연도수입에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명예퇴직수당 환급금과 소송비용 징수, 2019년 12월 공과금이 2020년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신희근 위원    갑자기면 불납결손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쭉 밀려있던 걸 결손처리한 것 같고 미수납에 2,200만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 직원 중에 강릉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분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강릉에서 받았는데 우리 구로 다시 채용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미수납액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을 안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마급 전담요원입니다.  그분이 퇴직을 할 당시에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다시 동작구로 들어오면서 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들어온 겁니다.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면 분납을 하라고 했는데 주택담당요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월 140만원 정도인데 월급이 차압되는 상태이고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미집행한 것이 약 7,000만원이 되거든요.  미집행한 사업은 뭐예요?  직원 여가활동 지원도 4,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중지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미 감추경을 많이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직원 여가활동은 뭘 지원하는 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하계휴양소나 동계휴양소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동계휴양소를 운영하려다가 코로나19가 심각해져서 동계휴양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운영을 안 해서 발생된 거다?  보조금 반납금은요?  간주처리까지 했는데 500만원을 반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미처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월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월도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대하면서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납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월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은 반납했다?  
  그리고 사회적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도 2억원을 반납했어요?  사람을 안 쓴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작년에 정원을 늘렸는데요.  정원을 늘린 대신에 조례 규칙 개정을 하고 채용 시기는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 중에 일부는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채용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라면 올해는 1월부터 적용하니까 안 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번에 또 정원을 늘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정원이 채용되다 보면 그만큼 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산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인건비가 국비, 시비 나눠서 오는데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인원수 대비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사람을 채용하고 쓰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인데 돈을 줬는데도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바로바로 채용해서 돈이 돌아야 하잖아요?  이런 돈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북대방경로당 임대료,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103억 170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3억 2,357만 7,86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89만 8,800원이며 미수납액은 3,134만 7,120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지난연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80억 8,846만 3,380원으로 이 중 1,214억 8,307만 5,175원을 집행하고 40억 3,147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3,341만 3,65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8억 4,049만 9,5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상단 주민등록ㆍ인감 사무 관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과 민원사무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111만 3,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동 행정업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찾동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502만 2,1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노후 OA집기 구매 등 예산절감으로 1,877만 1,9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통ㆍ반장제도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한 통장 월례회의 미개최로 업무추진비와 통장수당 등 집행잔액 2억 705만 4,397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128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 지원으로 지속적인 코로나 여파에 따른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미개최와 주민화합 행사 취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734만 7,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방범용 CCTV 운영으로 방범용 CCTV 전기ㆍ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CCTV 신규설치 통합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5,268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중간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고등학생 여름방학 미시행과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20만 1,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대방동 동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특교금이 12월 말에 교부되어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상도4동 신청사 사무기기 물품구매 잔액과 전기료, 연료비, 안전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9,792만 7,5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동청사 신축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인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교부금으로 행안부 특교세 10억과 서울시 특교금 22억 2,400만원 전부를 다년간 추진되는 청사건립 특성상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지속 여파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강사료 미집행액 1,706만 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한 도농교류 사업비 42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낙찰차액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자치회관 자원봉사 실비 등 집행잔액 5,754만 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으로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1,901만 2,6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간사활동비 등 5,033만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사업비 3,889만 8,8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네트워크, 아카데미 등 집행잔액 4,1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마을계획 사업으로 노량진1동 등 8개 동 시참여예산 사업비 등 1억 70만 6,048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마을계획 행사운영비 등 2,237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 관련 옹벽안전진단 추가 용역발주로 연도 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7억 8,047만 5,000원과 사고이월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꽃담소 등 마을활력소 시설비 등 낙찰차액 1,844만 8,5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꽃담소 리모델링 조성비 시비 확보로 구비 집행잔액 등 2억 1,615만 9,1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공유부엌 행사운영비 반납액과 공유촉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131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규모 집합 및 이동이 필요한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1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평화ㆍ통일 교육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일부 취소와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801만 3,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하단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교육 취소에 따른 33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공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 1,284만 3,3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채용공백에 따른 인건비 및 교복 나눔장터 등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과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낙찰차액 등 1억 207만 2,48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면활동이 대부분인 마을안전봉사단 활동 제약에 따른 집행잔액 601만 3,750원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동 방역활동 추진과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약국인력 지원 등 특교금과 예비비 집행잔액 1억 7,644만 138원 등 총 1억 8,245만 3,8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중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3억 640만 6,394원과 집행잔액 2,433만 8,4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구민과 마을건축가가 참여하여 구민 체감형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낙찰차액 등 2,574만 1,1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중간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집합교육 금지로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및 강사료 미집행액,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등으로 1억 554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책임보험료 등 3,744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 낙찰차액과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1,2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 219쪽, 221쪽, 223쪽, 243쪽, 268쪽, 269쪽과 281쪽입니다.
  2020년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0억 7,364만 4,889원과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5,887만 5,965원으로 융자금 등 2억 9,060만원을 제외한 총 10억 4,192만 854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5쪽과 996쪽부터 997쪽입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과 주민자치사업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3,337만 3,500원을 편성하여 1억 6,943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27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128쪽 서울형 주민자치 전동확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15개 동으로 다 확대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다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왜 2억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예산이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사업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회의를 진행 안한 거 말고는 자치회 참석수당도 아니고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남는 게 일반회의나 그런 쪽에서 남은 게 아니고 동에서 시참여예산이 있었고 주민세 균등화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렸던 건데 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진행을 못시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사람이 모이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 사업 자체를 진행 못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도 같은 건가요?  1억 5,800만원이나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기획단에서 했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시참여예산에 참여해서 동단위로 3,000만원씩 내려줬던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다시 시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 위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 긴급지원금이 모자랄 텐데 이것도 3억원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업금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린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대상 세대를 결정해서 국비 82.3%, 시비 11.4%, 구비 5.87%로 매칭시켜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 시비를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하는 식으로 예산을 맞췄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는 2억 5,700만원 정도 남았고 시비는 4,900만원, 구비 2,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시비, 국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상자에게 다 지급하고 나서 이런 돈이 남았다는 거죠?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 위원    대상자들에게 다 주고 나머지 돈은 반납한 거다?  많이 내려온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4억 8,100만원 예비비로 쓴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2일부터인가 방역단을 발대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방역단 활동 사업비를 잡았던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돈이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역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거는 약국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내려왔고 동주민센터 격려비 4,500만원 정도 내려왔고 방역단 지원으로는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것을 돌려서 막을 수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에서 내려온 거는 동주민센터 격려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오고 약국 인력 지원하는데 인원수를 파악해서 돈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돌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원봉사센터 공간개선 사업은 2,500만원 반납했는데 시설비잖아요?  싸게 해서 돈이 남은 건가요?  2,500만원만큼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시설에 관한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반납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나름대로 필요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물품으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낙찰차액을 시설개선에, 오래된 컴퓨터를 바꾼다든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왜 못 써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 부분을 쓰려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쓰라고
신희근 위원    시설비로 쓰라고 내려준 돈을 반납했다니까 아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 거기에만 쓰고 반납하라고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30쪽 예비비 사용하신 거 4억 8,113만 2,000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8월에 끝납니다.  시에서 예산을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희망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당연히 구비는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할 겁니다.
조진희 위원    현재는 시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8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속적인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추경으로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당시에서 어쩔 수없이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29쪽 마을활동공간 조성이 있는데 마을활동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활력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마을활력소는 이월된 게 어느 지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활력소 1,600만원은 사당3동 마을활력소 사업비를 시설비로 8억을 받았는데 3면에 축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12월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 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월했던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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