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위하여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사회참여가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의원님, 제6조에 실태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최민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최민규 의원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결국 구청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필요할 경우에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미연 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들 취업은 대부분 어디로 하시나요?

◇민경희 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민경희 위원    취업했다가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거나 그런 것도 체크하나요?

◇민경희 위원    중간에 그만 두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업체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눈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만 둔 사유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2조에 보면 경력단절예방이라고 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인데 우리 조례에는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책만 들어가 있고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규 의원    제목 자체가 예방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부서에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이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같이 녹여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동 조례에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25개 구 전체가 포함되긴 하겠지만 동작구만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만의 특성이나 직업군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관계 법령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오래 전 관련 법령을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을 시킬 때 우선 재원이 조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조달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이 현장에서는 엄청나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법규는 잘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기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끌어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호작업장의 위치와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용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호작업장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동작구에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민경희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민경희 위원    장애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안 되나요?

◇민경희 위원    사업할 때마다 만족도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로환경 자체도 공기가 안 통하는 지하는 하지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 섭외도 신경써 주시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제5조에 고용장애인의 급여 지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탁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서정택 위원    조례를 실행하는 주체는 구청장이잖아요?  제5조와 제9조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제9조제2항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가 해석하기로 제5조는 지급의무가 구청장한테 있고 제9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형식이거든요. 
  일단 조례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지급 주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장도 지급하고 작업장에서도 지급하게 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제가 해석하기에 제5조에서는 구청장한테 임금과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고, 제9조제2항에 보면 수탁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서정택 위원    주어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게 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5조를 삭제하든지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구청에서 운영은 하는데 위탁하는 형식이잖아요, 위ㆍ수탁.
  제5조는 수익이 날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날 때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5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요즘 마스크작업장 같은 경우처럼 수익이 많이 나면 수탁자가 별도의 임금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미연 의원    제5조에 수익금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경우에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연 의원    마스크공장에서 수익금이 나올 때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서정택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군데인가요?

◇서정택 위원    작업장에 따라 손실이 크게 날 때가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수익이 난 작업장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서정택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설립주체가 어디예요?

◇서정택 위원    동작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서정택 위원    제2조에 보면 동작구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제5조에 고용장애인의 급여도 동작구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정택 위원    말씀하신 건 맞는데 조례를 보면 조례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한 사람이 급여지급의 책임도 있잖아요.
  제5조에 주어가 없으니까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지급의 책임 주체가 누군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제5조에서는 급여의 지급방식 등을 규정해 놓은 건데 어쨌든 원칙은 구에서 작업장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탁을 준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9조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한정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작업장은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이렇게 “작업장”이라고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으면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고 위탁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지급하는 걸로.  “작업장은”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5조에 주체가 없어서 작업장에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데 구청에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서정택위원님, 곽향기위원님 말씀은 제5조에 주체를 명시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작업장은” 내지는 “수탁자는” 이런 식으로

◇서정택 위원    예, 그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금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

◇서정택 위원    자체적으로요?

◇서정택 위원    다른 위탁업체는 수당을 드릴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서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5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9조에 보면 수탁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어요.  선관주의의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는 합니다만 상식선의 주의의무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게다가 이 작업장의 경우에는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민희  보통 선관주의의무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라든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선의 주의의무가 통용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된 조례는 구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도ㆍ감독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여서 이 부분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잣대가 불분명하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도 사실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15조 지도ㆍ감독에 명시한 부분 중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맞지 않나요?

◇위원장 신민희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보니까 매년 6-7억 정도 소요되죠?  
  이 부분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기계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익금을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지급할 건지 기준이 있나요, 수익금의 몇 %를 사용한다든지?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작업하는 장애인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보호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동안에 작업장이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됐다는 것도

◇위원장 신민희  잘 하셨네요.

◇서정택 위원    수익성이 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년 적자 나면?

◇서정택 위원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서정택 위원    장애인의 복지는 향상돼야 하지만 장애인을 이용해서 정상인들이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을 구에서 보조해 주니까 수익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사항 중에 한번 거기에 취업을 하신 장애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타 구로 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어쨌든 자활ㆍ자립이 목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자립시켜서 내보내야 새로운 장애인이 들어오는데 계속 적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됐나요?

◇위원장 신민희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채용할 때 채용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직업을 원하시는 다른 장애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작업장은 고용 장애인의 급여에 대해”로 수정하고 제15조 “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들께서 차별 없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연관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동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안내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차가 동작구에도 있나요?

◇민경희 위원    작년에 대방복지관 시각장애인 회장님을 만났는데, 서울시 관할 일 거예요.  동작구에 이동수단 차가 없잖아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경희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이 전화를 하면 거의 2시간 있다가 오거나 아예 바빠서 못 간다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시행이 안 되도록 동작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작구에서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안내견 문구를 봤는데, 식당 같은 데를 보면 애완견 출입금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가능이란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완견은 데리고 와도 괜찮은데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과 이동할 때는 막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해서 키토그램 같은 걸 많이 보급해서 부착할 수 있게 매장이나 식당을 추천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민경희 위원    사람들은 문서보다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키토그램 보급 효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시각장애인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7조에 시각장애인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견이 식당이나 공연장이라든지 갈 수 있는 곳을 한정하지 않고 다니거나 모이는 곳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가 될 수도 있는데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        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우리 구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구역이 있나요?

◇곽향기 위원    통행금지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건가요?

◇곽향기 위원    현재는 통행금지구역으로 할만한 곳이 우리 구에 없어 보이고 통행제한구역도 사실, 청소년유해업소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곽향기 위원    법에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은?

◇곽향기 위원    실제적으로 할 만한 곳이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한 게 아닌 느낌이 들어서.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동작구에 그런 데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민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범죄 나이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량진, 신림동, 사당동 주변을 저녁에 가봤는데 오후 10시 정도면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청소년이 학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하지만 자료 8쪽에 출입금지구역 업소가 있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노래방, 술집도 어린 청소년들이 출입에 제한없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와 함께 갔을 때도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안 하고 위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민·관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충분히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에 있어서 제약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성적으로, 요즘 세상은 이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더 성숙되고 인성적으로 잘 크기를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한 행위나 음란한 곳을 찾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유해업소 출입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건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아예 구역을 지정해서 제한하는 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취지는 알겠는데 사문화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던 거고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관계법령 제2조 정의를 보니까 게임몰 있지요, 오락실이라고 하나요?
  과장님, 게임방 있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관내에 많이 있는데 청소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성인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박흥옥 위원    PC방 같은 경우는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7시부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시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유해환경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미연 위원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아이들을

◇이미연 위원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정해준 곳을 통행을 못 하게 하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청소년의 자율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는 건 좀 그렇고,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지정되면 감시단이 있어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이미연 위원    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민경희 의원    있습니다.  제8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노량진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시단과 함께

◇이미연 위원    감시단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지원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시단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미연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일단 동작구 내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상에는 주민들이 얘기한 곳을 지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로 가기 위해서 부득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6조에 보면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는 지역이 유흥지역 혹은 슬럼가로 지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약간의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연명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구 조례에 보면 조례 안에 지역주민의 연명, 몇 명이 필요한 지 정확하게

◇위원장 신민희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조례에 1,000명으로 명시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000명 이상은 최소 1,000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민경희 의원    명 수를 왜 기재를 안 했냐 하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서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명 수를 안 넣은 거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의문이 들어요.
  구역의 범위나 규모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는 지역도 있을 텐데 1,000명 이상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규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항제2호다목 “관할 지역 주민의 연명”을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김미자 복지국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