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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제가 다회용품 리마켓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도 사업으로 다회용품 리마켓 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 다회용품을 비치해서 행사용으로 쓰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생겨서 지난 추경 때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시를 못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반영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시 한번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3억원인가 준 기억이 나는데,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원래는 격일제였는데 2019년 4월부터 매일수거로 전환해서 이틀에 한 번 수거하던 것을 일주일에 6일,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 3회 정도 하다가 주 6일로 됐죠?  그때 제가 횟수가 배로 늘어나는데 3억원으로 되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일수거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수거제를 할 때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매일수거 이후에 간혹 배출시간을 위반해서 내놓거나 아니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끔 실수가 있다든지, 못 가져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동반을 투입해서 계속 치우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격일제보다는 매일 수거하면서 주민들 반응뿐 아니라 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비용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11억원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흥옥 위원    제 말의 요지는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장이 깨끗하지 못한 곳은
박흥옥 위원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봤어요.  매일수거제인데 쓰레기를 이틀 동안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수거제가 되는 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간혹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매일수거제라 하면 매일 가져가야 하는데 내놓은 위치를 몰라서 빠뜨렸거나 대행업체라든지 미화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수로 빠뜨리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고요.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청소행정과에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통장이 5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5개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왜 이렇게 통장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별이 아니고 원래 예산에 반영하는데 실수로 기금 통장 2개를 추가해서 기금 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은 통장으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나 카드 결제는 각각의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총 5개의 개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사본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터대한화학이라는 데서 1,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들어올 때 e-호조에 입력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모아서 재무과로 넘길 때 e-호조에 입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기금은 스티로폼을 녹여서 판매하면 그 판매한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통장에 들어왔다가 세외수입으로 보고를 하죠.
서정택 위원    통장에 들어올 때는 e-호조에 입력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e-호조에 입력을 합니다.
서정택 위원    어떻게 입력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입금되면 입금 받은 사람이 e-호조에 입금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바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서정택 위원    세외수입으로 바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골목청소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청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 외에 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 관련 활동하시는 분이 동주민센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도 배치된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골목청소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골목청소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각 동에 3명씩 활용해 왔어요.  공공근로와 어르신 일자리는 과거부터 계속해 온 사항인데 사실 골목청소대장은 동장이 직접 나이 드신 분이나 활동력이 강한 분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골목청소대장이 활동을 잘해서 신대방1동이 가장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골목청소대장을 운영해서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동의 가장 지저분한 곳을 이분들이 수시로 활동해서,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기가 없고 지저분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골목청소대장 예산 사업이 금년 11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골목청소대장사업은 금년 11월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향후 신대방1동 같이 효과 있는 곳은 더 이상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신대방1동뿐만 아니라 골목청소대장을 활용한 모든 동이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을 더 이상 활용을 못 하고 내년에 국비나 시비로,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된다면 이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금년에도 서울시에 이 부분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시비도 못 받고 구예산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앞으로 혹시 더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님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 활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2020년만 일단 볼게요.
  무단투기단속 전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020년 10월 현재 1,848건 단속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1,848건이요?
  이게 동작구 전체 실적이고 동별로도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동 별 실적은 몇 건이나 되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동당 100건 이상, 15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건에서 150건 이내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동별 전체 실적은 몇 건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주민센터에서 단속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동으로 나눈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 위원    동에서 단속한 것, 동에서 동 별로 단속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지금 동에서 단속한 실적은 안 가지고 있고 동별로 단속된 실적 그다음에 구 전체 실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 별로 100건에서 150건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00건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동이 150건, 180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5개 동에서 100건씩 단속했다고 하면 1,500건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그 정도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구에 단속 인원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많이 단속했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실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고, 동 평가 때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데 금년도 동별 파악은 아직 안 했거든요.
강한옥 위원    제가 최소로 잡았을 때 1,500건인데 구 전체가 1,848건이라고 하면, 지금 구청에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는 19명입니다.
강한옥 위원    15개 동이 1,500건을 단속했는데 그러면 19명이 300건을 단속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원이 단속했던 건수는 몇 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주민센터에서 단속한 숫자를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잡으신 거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이 적발한 게 이 숫자입니다.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적발한 건수는 미미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 통계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동감사하면서 동에 물어봤더니 동에서 기본적으로 100건 이상은 다 하고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적발은 했지만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나온 숫자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도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쓰레기봉투 안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구청에 보고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를 다 확인해서 가능한 사람 것만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단속결과 확인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적발한 건수는 계속 올리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강한옥 위원    동에서 적발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 실적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구에 요청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동장할 때도 동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한 달에 한두 건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수는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실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1,848건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도하는 건수는 수만 건이 될 겁니다.
강한옥 위원    계도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래서 단속한 사항이 1,848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건 중에서 각 동에서 단속한 1,500건 정도를 제외한 300건을 저희가 단속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숫자입니다.
강한옥 위원    동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올렸던 건수를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각 동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된 건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1,848건을 20명이서 단속했다면 하루에 7건 정도를 단속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지만 하루에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 주민들을 많이 계도해서 쓰레기를 아주 겸허하게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계도 등을 통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지
강한옥 위원    그럼 깨끗해졌으니까 무단투기 단속원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계도가 많이 됐고 의식이 다 바뀌어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원들은 지금의 수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면 단속하시는 분들을 많이 줄여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내년에 얼마나 줄이실 예정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에는 현재 인력 그대로 올렸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보다 무단투기가 훨씬 줄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쓰레기 배출 시간 등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구는 정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정착이 안 됐고 약 70%밖에 만족 못하는데 나머지 30%를 단속하려면 이분들의 활용이 필요해서 20명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주시고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단속했던 것도 구별해 주시고요.
  동마다 어르신 일자리로 청소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많은 동은 2-30명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20명이 평균이던데.  노들 클린봉사대로 20명 정도씩 나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만 40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노들 클린봉사대가 어르신 일자리와 같은 내용이고 공공근로가 별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공근로는 몇 명씩 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동장들이 신청하고 10명 이내로, 적게는 3명인데 동마다 다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노들 클린봉사대가 20명, 공공근로가 10명, 골목청소대장이 3명,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로 동주민센터에 파견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요원들이 동마다 40명씩 내려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에 대한 종류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분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확실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구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만 내려보내지 말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청소대장은 올해로 사업이 종결됐는데요.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클린기동대하고 골목청소대장의 업무가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클린기동대나 골목청소대장, 공공근로의 업무는 사실 다 동네 청소로 보시면 되고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목청소대장은 동 별로 3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만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상도1동의 골목청소대장으로 뽑히신 분이 타 동으로 지원 나가는 일이 빈번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동장이 직접 인력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원을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침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동에서만 활용하도록 했지.
◇감사반장 신민희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나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서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정리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현장평가가 1년에 2번, 서류평가가 1번인가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이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문제인데 구청에 있는 휴게실 말고 구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휴게실에 임대 문제가 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임대가 종료되거나 개발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나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대체를 해야지요.
◇감사반장 신민희  대체지 확보를 지금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시일이 도래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또 하나는 책자도 그렇고 사업명도 그렇고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환경공무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법적으로는 폐기물반입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 맞는데 우리 구와 서울시 전체에서는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의해서 공무관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공문서로 표기할 때는 환경미화원으로 표시하지만 구두로 얘기할 때는 환경공무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많이 사용해야 정착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공무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 문제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아이스팩 분리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 몇 개씩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일단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각 동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수립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동네마다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했던데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란 명칭,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 자원화시키겠다는 게 재활용정거장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원관리사?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강한옥 위원    재활용정거장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어떻게 이동해서 처리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정거장이 금년에 3개소가 추가돼서 총 19개입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정거장에서 분리된 쓰레기는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해야 되는데 배출되는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듯이 모든 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환경지원센터라고 흑석에 있는데 거기서 일반 재활용과 함께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었고 관리사까지 두고 재활용품을 정리, 수거했다고 하면 이것이 선별장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재활용품 처리를 따로 해서 이것에 대한 매각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환경지원센터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놓고 매각이 아닌 그냥 처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강한옥 위원    그냥 처리한다고 하면 재활용이 아닌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다시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좋은 의견입니다.
  기존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온 건 별도 매각하면 참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된 게,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나 종이 한 차를 고물상에 가져가면 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판매까지 검토는 안 해봤지만 담당 팀장이 감사를 받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이건 좋은 의견이다.  이제 19개소니까 한 차 정도 되면 고물상에 판매하든지 무상으로 주든지 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이 수거해서 여러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면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니지요, 저희들이 오히려 돈을 주고 버리는 입장입니다.
강한옥 위원    전에는 재활용품 양에 따라서 수입도 발생했는데, 딱 처리비용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방법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선해서 올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동에 종량제봉투 배부하는 것부터 여쭙겠어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봉투 매수에 따라서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용역비가 달라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매수 관계없이 연간단가계약으로 원가계산할 때 산출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봉투가 많이 판매되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5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달라지지만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종량제봉투가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쓰레기 처리양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과거에 도급제일 때는 대행업체가 봉투를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2018년부터 총액제로 바뀌면서 대행업체는 원가계산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봉투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관계없이 총액은 똑같은데 다만 대행업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배부한 동에 좀 더 많이 배분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단가를 보면 약 2억 정도가 봉투 배부비로 반영돼서 5개 업체가 나눠가졌는데, 봉투가 많이 나갔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가고 적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이분들이 거의 재계약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니지요,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아니고
강한옥 위원    지금 대행업체 공개경쟁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강한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의계약에서 3년 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참가자가 없다 보니까 유찰이 계속돼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번에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공개경쟁을 붙이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접수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접수는 다 끝났고 내일모레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내년부터는 청소용역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요.  용역비가 떨어진다는 건, 원가계산을 3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3년 동안의 인건비가 반영되고 처리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오히려 늘어나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면 이 사업을 맡기 위해서 단가도 좀 내릴 텐데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라는 게
강한옥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더 잘 받기 위한 방법인 건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가 공정한 조건에서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물론 가격을 낮추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쓰레기는 한번 중지가 되면 동네 전체가 마비되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을 붙일 때도 적격한 업체를 찾아서 바람직한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강한옥 위원    입찰한 분들이 그동안 관리했던 5개 대행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지원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건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입찰이 끝나면 재무과에서 낙찰된 후에 저희 과로 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형식만 갖추는 거지, 만약 변동사항이 없다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형식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꾸준히 제기되다 보니까 전 자치구가 공통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부 지침에, 법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바뀐 게 없다면, 변하는 게 없다면 그 과정을 공개경쟁입찰했다는 것뿐이지 크게 우리한테 나아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동안 했던 분들이 동에 대한 노하우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고요.
  종량제봉투 판매 배달 관리하는 사업비를 대행업체 5곳에서 다 하고 있어요.
  봉투를 제작하면 판매소로 배달해 주는 사업비로 2억원을 잡았던데 대행업체에서 2억에 해당하는 지출이 필요했을 덴데, 여기서 하겠다는 건 운전원과 작업원 10명이 봉투배달사업에 투입된다고 했는데 10명은 대행업체에서 2억이란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에 맞게 집행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객관적으로 볼 때는 5개 업체니까 2명씩 해서 10명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찰할 때 총액을 2억 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5개 업체에 1년 동안 봉투 배달하고 관리하는 업체인데 이걸 5개 업체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운전원 2명, 작업인력 2명으로 4명 정도의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5개구를 다 조사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배달하고 다만 강동구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하고 차량 2대를 배치해서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0명이라는 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전체 총액으로 볼 때 2억을 5개 업체가 나눠서 가져가는 겁니다.  봉투가 좀 많이 배달되면 좀 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분배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이분들이 운전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2억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 원가계산을 운전원 2명, 작업보조 2명이 동작구 전체에 봉투를 배부하면 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경제 행정연구원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것뿐이지 1개 업체에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준 건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 관내 봉투 판매업소가 444개소인데 444개소에 매번 각 대행업체에서 배달해 주고 수시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봉투제작소에 얘기해서 봉투가 제작되면 대행업체로 직접 갑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로는 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 봉투배달 원가계산에 노무비가 1억 3,5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맞아요, 1억 3,500원이고 전체가 2억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러면 대행업체에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전원을 따로 채용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별도로 운전원을 채용하는지는 모르겠고 원가로 해서 총액을 주면 대행업체가 5개인데 5개 업체가 다 운전원을 채용한 게 아니고
강한옥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명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운전원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운전원이 있고
강한옥 위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봉투를 배달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더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한테 구청에서 지정된 금액이 나가는 거지 본인들이 돈을 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봉투배달비 총액 2억을 5개 업체에 1년 치를 주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배달비로 2억을 편성했다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청소용역업체들은 2억을 분배받았으나 기존의 운전원이나 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월급이 더 비싼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이 이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일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봉투만 배달하고, 업체 사장이 자기가 돈을 쓰겠지만,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  5개 업체에 1년 치 배당되는 돈이 2억이에요.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게요.  2억원을 봉투배달에 쓰겠다고 하는데 봉투배달 하는 데 쓴 2억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걸 주시면 되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하고 차량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한테 이 업무를 주는 것보다, 거기서는 일자리창출이 안 될 거예요.  기존 인원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거라고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될 것 같은데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하셔서 제가 2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입찰에 들어간 원가계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2억원은 배달하는 거니까 배달에 사용하는 돈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과 봉투 판매소에서 필요한 물량, 봉투가 24종입니다.  수시로 재고현황까지 다 파악해서, 봉투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44개소에 대한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개인한테 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방법이 합당한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자료 받으셔서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에 대한 사용 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봉투를 동별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현황을 살펴보니까 한부모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늦게 찾으러오거나 한부모가정에 지급해 주는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직장에 나간 부모님이 가지러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이들도 주민센터에 가서 봉투 받아 오는걸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에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원활하게 받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복지플래너들이 찾아가면서 봉투를 전달해서 배부하는 율을 높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부모가정에도 제대로 배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동에서 보고 들어오면 저희는 보내드리기만 했는데 배부까지도 관심을 갖고 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던데 3개월에 한 번씩 배부된 대장을 보니까 수급자 중에 전출가거나 사망하신 분들은 3개월 후에나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3개월이 아닌 매달 수급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배부하지 말아야 될 분들을 빨리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월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월 단위로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노량진 컵밥거리 같은 경우는 가로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돈을 받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점용료를 받습니다.
강한옥 위원    노량진 컵밥거리의 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계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근지 공시지가의 2분의 1로 도로점용 사용료와 똑같이 받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부과하고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수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수도 같이 받습니다.
강한옥 위원    점용료를 그대로 부과해서, 그러면 양쪽에서 받는 수익이 꽤 되겠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우리가 조례를 특별하게 제정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도로를 사용하게끔 양성화 시켜준 거잖습니까?  그래서 도로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도로사용료가 미납되면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업자의 재산이 3억 넘어가면 시설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컵밥거리나 이수사계길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점용료도 가능하고 도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에는 단순히 상인회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바뀐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개별적으로 합니다.
강한옥 위원    잘 바꾸셨네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컵밥거리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는데요.  컵밥거리 스마트 쉼터 관리는 누가 하지요, 상인 분들이 하시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매일 나가서 관리하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감사반장 신민희  하루에 몇 번 나가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근로가 1명 있어서 주변 청소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 분이 청소도 직접 하시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감사반장 신민희  한 분이 하루에 한 번으로 가능할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일단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이용할 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금방 더러워지고 관리가 안 되면 그 이후의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만약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없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는데 좀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노점노상 적치물 현황과 정비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코로나19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34건이고 올해는 13건인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100% 달성됐어요.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요, 중간에 조정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중간에 조정은 안 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작년에는 34건으로 성과목표를 정했는데 올해는 왜 13건으로 정하신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성과목표를 13건으로 정하진 않았고 징수율이 100% 달성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부과 징수율 100% 달성했잖아요?  13건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작년에는 34건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100%, 올해는 13건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100%예요.  왜 성과목표를 작년 대비해서 낮게 잡으셨냐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이건 성과목표가 아니고 추진실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100% 달성했다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부과했고 징수했다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부과하고 징수한 걸 100% 달성했다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징수율 100%라고 해놓으면 이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지.
강한옥 위원    줄었는지가 중요하지
◇감사반장 신민희  줄었는지도 중요한데 이렇게 착오가 되게 표기하면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도 위주로 했고요.  계도를 따르지 않는 건만 저희가 강제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적치물을 내놓는 거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좀 인정을 베풀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적치물을 내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솜방망이 행정을 하니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적발이 돼도 계도 정도로 끝나고 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대형 프랜차이즈는 건물 후퇴선에 내놓기 때문에 도로 폭에 적용을 안 받아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내놓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도로 쪽에 서 있어서 교통에 지장을 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도로 쪽에 사람이 서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 후퇴선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고.  왜냐하면 보통 가판대라고 하는 것이 도로 후퇴선 안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도로 밖까지 침범해서 내놓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세 번 계도 후에 과태료 징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현장에서 혼선 없이 부과나 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감사반장 신민희  작년에도 똑같은 요구를 했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2회 정도 경고를 하고 세 번째에 안 치우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체는 계도만 10번, 20번 했을 거고 어떤 업체는 몇 번 계도 없이 바로 징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신민희 감사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상가마다 상인회가 있죠?  거기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뿐입니다, 지나면 끝나요.  또다시 내놔요.  상인회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 관내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성대시장 아닙니까?  거기 가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차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로나 점포에 내놓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비가 되면 깨끗해질 겁니다.  구에서 나와서 법률적으로 단속하면 그분들의 원성을 삽니다.  심하게 단속한다고 뭐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성대시장하고 남성사계시장의 각 상인회에 2주 동안 매일 안내문을 배부해서 2주 후에는 단속할 테니 노란선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는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계속 지도하지만 상인회에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문란해진 것은 김장 시즌이 돼서 무나 파 같은 양념류가 있지 않습니까?
박흥옥 위원    그런 건 괜찮지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김장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흥옥 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나가면 또 내놓고 불평이 있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지속적으로 하긴 하시는데 민도가 문제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남성사계시장에는 어닝을 설치해서 길이 더 넓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적치물이 나와 있고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아직도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신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금도 계속 나가서 노란선 안으로 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상습적인 업체는 아직도 나와 있더라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좀 더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이 있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죠?  이수사계길에 대한 운영규정도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운영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지도하는 게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음식 판매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하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이미연 위원    어떻게 하는지 과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주기적으로 물건을 걷어서 위생상 점검을 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규정에 부정이라든가 불량식품 판매하는 내용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셔야 되고.  상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이미연 위원    이 운영규정이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일부 개정하셨네요?  운영규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할 게 있으면 한번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노점노상 적치물 문제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은 교통이 일방통행이거나 아예 다니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쌍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계도해서 고쳐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다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생업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거의 나와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금부과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의 계도를 몇 번 해서,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장사하시는 분들의,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올해, 앞으로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 분들도 장사하시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최소한 여러 번의 계도를 하셔서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사는 게 목적이지 벌금을 부과해서 지킨다, 안 지킨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이고 부과를 해도 본인들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벌금을 부과해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계도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에서 안고 가시되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벌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사계시장이나 성대전통시장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사계시장 은 일방통행으로,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성대전통시장은 쌍방이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제가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사소송 패소해서 토지 매입하셨던 거, 그게 도로 안에 있는 토지였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소송해서 패소한 토지입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 안에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현황 도로로 쓰고 있어서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구가 패소한 토지입니다.
강한옥 위원    현황은 도로이지만 실제로는 대지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목만 대지로 되어 있지 이용 현황은 도로입니다.
강한옥 위원    지목이 대지였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평당 보상비가 많은 것 같아서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현재 이용 현황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요.  도로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로 보상했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 위원    다른 곳은 도로로 보상하면 1㎡당 320만원 정도였는데 이곳은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건의드릴 건데 특히 건축과하고 가로행정과, 도로관리과는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현장에서는 막상 건축허가가 난 게 보도가 없어지는 건축허가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가로행정과에서는 이 보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건축허가 시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현장 나가서 도로 유무도 보고 전신주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신주 이전 필요성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부담해 달라고 저희가 통보하고요.  아직까지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가로행정과에서 직접 나가보시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협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봅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동장님들한테 얘기 들었던 게 가로행정과에서 직접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같은 경우에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인들이 전신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앞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전혀 안 해줘서 전신주 이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실 때 동장님들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본인들이 동에 대한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 가로행정과에서 확인하러 나올 때 동장님들을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장님과 동행해 주시면 불편사항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고 해결책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연료의 저장 및 판매소 지도점검하고 있잖아요?  동작구 관내에 반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9페이지에 21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유 판매업소 16개하고 가스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개수인지 동작구에 있는 총 개수인지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수입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 총 21개밖에 안 돼요?  지도점검 횟수는 어떻게 돼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원래는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못했어요.  한 번 밖에 안 했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1월에 했고 12월에는 준비 중에 있고요.  수능 대비로 한 번 점검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이겠지만 수능 대비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석유ㆍ가스가 중요하잖아요.  코로나19가 있어도 지도점검만큼은 분기별로 정해진 것을 꼭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점검인 명수가 몇 명이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합동으로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건데 몇 번 정도를 합동으로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합동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6개월에 한 번은 전문가와 하고 네 번은 직원들이 간다는 거죠?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명절 대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합동점검을 하라고 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분기에 네 번도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놓친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을 나가지 말라고 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때 놓친 부분이 있고 제가 봐도 그 부분의 점검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경우가 있어도 안전에 관련된 것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거는 꼭 규정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아파트 내에 정자 같은 데에 석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하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것 관리하지 않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실 그렇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보니까 정자 부분이 하도 오래돼서 석면이 많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위원님 의견 따라서 내년 예산 일부를 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몰라서 그 밑에 어르신들 많이 앉아있고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6쪽에 보면 취약계층 및 공공건물 LED 교체 사업이 있어요.  공공건물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미 설치된 공공건물 말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물에 처음부터 LED등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신축 건물 말씀이세요?
강한옥 위원    예, 신축 건물에는 LED등을 마치 의무처럼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 설치한 다음에 교체하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요.  신축하는 건물에 LED등 설치가 의무화된 건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공건물들은 신축 허가가 날 때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김영삼 도서관에 LED등 설치 안 하셨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김영삼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연 4,000만원 넘게 나갔어요, 전면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럼 전면 사용을 하게 되면 연 1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LED등 설치했냐고 물어보니까 LED등 설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공건물일수록 더 처음부터 LED등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고요.  현재는 의무라고 하는데 신축건물이 의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하고 있는 신축건물 꽤 되거든요.  흑석동 복합도서관도 있고 김영삼 도서관도 있고 상도동에 청년주택도 건축하고 있고 이런 공공건물에 LED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기존 건물들이야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신축되는 것들은 우선시 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2019년 대비 2020년 집행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됐는데 10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집행액이 적은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일반적으로 고지하는 부분에서 납부유예도 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 주민들 부담 때문에 유예도 있었고 현재는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체납과 같이 해서 97% 정도는 징수했고요.
강한옥 위원    부과를 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징수요.
  현 연도에는 75% 정도 징수가 됐고요.  체납은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10% 해서 현재는 10억 정도 징수했거든요.  전체 체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압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긴 한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발생 자체가 환경파괴에서 왔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힘들더라도 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챙겨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감소하는 이유가 2012년 이후 제작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고요.  기존 부과 대상 차량의 폐차 시기가 도래하거나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래서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너무 과다 편성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세입은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도,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산도 줄어야 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부과 예산은 거의 고지서 관련한 거기 때문에 줄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6,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더 올랐고 집행은 2분의 1밖에 안 했잖아요.  사업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줄어야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금은 집행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습니다.  11월에도 체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기준이고요.  11월 중에 체납 고지서가 나갑니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두 달 만에 2분의 1일을 집행할 수 있다?  갑자기 연말 되니까 집행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체납고지가 11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나 고지서를 제정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대상지가 562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76개소, 2020년도에 8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점검을 따지고 보면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실적이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항상 이 정도의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기가 너무 길지 않을까요?  
  5년에 한 번도 못 받는다고 하면 유해환경 시설을 관리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목표가 81개소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침에 80개 정도 하라고 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침이 아니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목표량을 좀 올려서 횟수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년에는 개소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환경유해물질이라면 아이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서울시 지침도 중요하지만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표량을 좀 늘려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심구역은 왜 흑석동으로 지정된 거지요, 흑석동이 지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사장이 많아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동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다 측정하고 선정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공사장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아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선정은 아니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흑석동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데도 많긴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는 사당, 이수나 상도역 쪽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 이동량도 많고, 반면 흑석동은 상대적으로 주택 밀집 지역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와 노인 이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업적용이 용이해서 선정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작년에 그쪽에 공사장이 유독 많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취약계층이 많아서 공모사업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추진되고 있고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환기형 공기청정기를 창문에 설치해서 시설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만족도도 데이터화해서 조사가 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그 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전기, 가스나 유류 취급업소 안전점검 대상이 75개소인데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비대면 자율점검을 하게 되면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금 대면을 못 하니까 시에서 자율점검이라도 하라고 해서 전화로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자율점검을 했다는 결과는 구두로 받나요, 서면으로 받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대로 잘 지켜질 거라고 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대면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한 거고요.
◇감사반장 신민희  점검대상자가 스스로 점검한다는 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점검 같은 경우 몇 십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방문해서 할 텐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안 하고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감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명칭을 용양봉저정이라고 하라는데도 용봉정이라고 표기가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공원 명칭이 용봉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면서 도시공원의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봉정으로 가고 있고요.  용양봉저정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심의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원래 제대로 된 명칭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금년 예산이 1,700억이 넘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늘 말씀드린 위험수목 제거를 매년 평균 며칠씩 제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들쭉날쭉한데요.  태풍이 많이 오는 해는 많이 제거하는데 통상적으로 200주 정도 됩니다.
박흥옥 위원    2019년도 120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200주 정도 말씀하시면 연간 100주 이상의 위험수목이 있다는 건데, 금액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매년 100주 이상 잘라내면 녹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험수목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와서 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수와 괴리가 생기는 게 어떤 건 작은 것도 위험수목이 될 수도 있고 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수로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해마다 위험수목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여기 120주라고 나와 있는데 200주라고 말씀하시면 매년 채워지지 않고,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위험수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무가 100년 이상 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원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태풍이 오면 가로수가 쓰려져서 위험수목이 발생하고 태풍이 오면 공원에도 발생하고요.  가장 많은 부분이 주택가, 학교, 산 경계선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쓰러질 염려가 있거나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현충원 같은 데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원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원 안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만 현충원 둘레길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태풍이 오면 위험수목이 발생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수목을 절단할 경우 토막 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도로에서 가까운 데는 가능하면 제거·운반해서 처리하고 산 쪽에는 비오톱이라고 해서 소생물 서식공간에 나무를 베어서 가지런히 쌓아놓게 되면 거기에 소생물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비오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위험수목은 보통 큰 산 같은 관악산을 예로 들자면 운반을 못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포장을 씌어놓고 퇴비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큰 산이 없고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험수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해나 태풍이 오면 쓰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매년 120주를 잘라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수목을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철저히 심사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 내에 사당지구대가 이전할 계획인데, 현재 사당지구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당지구대는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 점용허가로 지구대가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하게 되면 지구대 역할을 못 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 건물을 짓고 나서 잔류인원을 거기에 남길 것인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철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1동에서는 공방연합회라든가 마을활력소라든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어린이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시설 기준이 있던데 혹시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시설 중에서 유희시설, 체육시설, 휴식시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만 의자나 벤치나 놀이시설, 허리 돌리기 등 운동시설은 공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들의 공방이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법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린이공원 내 적합시설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법률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도시공원 및 녹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건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동네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서 건물을 당장 철거하기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공원등 LED조명 개선사업은 끝나가나요, 개선할 공원이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남아 있는 건 많지 않고요.  거의 교체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향기 위원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88%가 끝났고요.  1,848개 중 1,634개의 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8.42%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LED조명 개선사업 공사한 데가 문희건설하고 삼보신호가 있는데 둘 다 공사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자재는 관급으로 계약한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사는 삼보신호 주식회사에서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개입찰입니다.
곽향기 위원    문희건설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LED 공사했는데, 공개입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집행이 반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은 관급 자재로 해서 설치한 꽃거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집행이 반도 안돼서, 예산액이 2억 4,0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1억원 정도라서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반기는 구매 완료해서 납품검사를 해서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돈만 안 나간 상태고 곧 나갈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반기에 진행되고 집행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과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에서 민원 들어온 게, 가장 많은 건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되거나 고장난 게 제일 많고요.  공원 내에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데리고 왔을 때 고양이 밥을 왜 주느냐, 왜 못 주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많고요.  쓰레기 청소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적기에 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관리 예산에서 단순 파손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기동 인력이 있어서 바로 보수하는데 어떤 경우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나사나 똑같은 재질을 요할 때는 업체에 연락해서 택배로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나머지 나사가 풀렸다거나 그런 간단한 건 저희들이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공원 내 시설물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보수가 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치별로 어린이공원팀, 임야팀으로 나눠서 돌리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 사전 조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도 있고 인원의 한계 때문에 몇 백 종류의 시설물을 매일 점검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실 길고양이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상 보호해야 하는 동물이고 타 구의 사례를 봐도 공원녹지과에서 급식소를 마련한다거나 길고양이 돌보미와 연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동작구는 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편하다는 입장의 중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 있고 공원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겠지만 크게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트렌드가 어쨌든 생명존중이나 동물보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물론 감사반장님 말씀대로 보라매공원은 우리 관내에 있어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큰 공원은 여유를 좀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대부분 어린이공원이고 임야 쪽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캣맘은 고양이 집을 지어주고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병도 있고 또 모래에 분변을 배설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사람 인체에 오는데 왜 안 막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러니까 제 말은 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하는 건 부서에서 너무 중립에 서 계시니까,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으니까 길고양이 돌보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뭔가 기준이 서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것에 대해서는 동물 관련 부서와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이해충돌이 있지만 어떻게 융화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해야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방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입장을 확실히 정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제목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인데 제가 며칠 전에 대방동의 현장을 다녀왔는데 마을버스 정차하는 곳하고 건널목하고, 거의 마을버스 뒷부분이 건널목의 반 이상에 걸쳐지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정차 위치를 조금 바꾸면 좋은데 상반된 민원과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렇게 횡단보도에 걸쳐진 데가 동작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건 미리 예방하는 건데 꼭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주민 분들 만나보고.  정차하게 되면 횡단보도의 거의 반 이상을 걸치는데 뒤에서 오시는 분이나 골목에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에게 검토지시가 됐고요.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는 앞에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어서 골목마다 주차장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지만 뒤쪽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뭐든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작구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마을버스는 동작구민들의 발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전수조사 하셔서 이번에도 꼭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늘 같이 함께 할 테니까 현장에 가셔서 다시 위치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전거 수거를 어떻게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경고장을 붙이고 10일 경과 후에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동수단은 어떤 걸로 수거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 차량이 화물 밴입니다.
민경희 위원    화물차로요?  그러면 2020년도에 행정차량을 구매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 행정차량은 교통 민원 발생하는 곳에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고요.  차량 수거는 용역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차대수 112대에 변동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변동 없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2020년도 예산에 3,700만원 편성한 것은 차량 구입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이 있는데 부과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어떤 것에 부과하는 건지 몇 가지만 알려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한 게 제일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은 똑같이, 의무보험?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책임보험
이미연 위원    미가입차량 가입 안내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집행이 6,500만원 정도 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5,200만원 정도 집행해서 가입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거의 “77%, 63%” 이렇게 돼요.  저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징수율 퍼센트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더 징수할 다른 방법이라든가 생각하신 것 있으셨어요?
  이 정도면 징수율이 높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 연도는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요.  지난 연도 것은 솔직히 몇 %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바일 문자안내 서비스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징수율은 낮습니다.
이미연 위원    맞습니다.  과년도 총계 따져보면 체납액이 4.4%밖에 안 돼요, 올해는 3%.  그래서 이것만큼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거고요.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중 일시 납입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 유도도 하는데 현실은 뒤떨어집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751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받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얼마 전에 752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흑석동에서 집단민원이 나와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751 버스로 조정된 것 같은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751 버스는 서리풀터널로 연결되면서 서초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751 버스가 의견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동 주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751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과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민센터 의견수렴은 마쳤고요.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751 버스로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서울시 정기 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12월 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12월 중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751 버스가 교대역까지 갈 수 있게 노선 변경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라고 있죠?  관내 7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 9,800만원 중에 8,000만원이 집행됐고 2020년도에는 예산액 7,5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거의 교통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박흥옥 위원    17명 인건비예요?  이분들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그런 걸 부여해 주는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기간제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통학시간에 통학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옥 위원    자처해서 지도해 주는 분들을 지도과에서, 수급이라고 하나요?  지급되는 금액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1,800만원 지급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시간당 1만 523원씩 1.6시간 해서 1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박흥옥 위원    1인당 지급된 게 100만원이 넘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죠.
박흥옥 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는 겁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0개 초등학교에서 하는데요.  다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흥옥 위원    7개 학교가 하고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0개입니다.  신청은 10개 학교에서 했는데
박흥옥 위원    그중에 선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주 시간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1-2시간밖에 안 될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평균적으로 1.6시간입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2시간으로 잡으면 지급액이 100만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 계산하면 실비가 지급이 되긴 해요.  그전에는 어머니회에서, 학교마다 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했는데, 금액이 언제부터 지급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초등학교에서 신청해서 학부모 대상으로 합니다.
박흥옥 위원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20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꽤 오래됐네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국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시에서 시비를 내려보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건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면 기존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던 분들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교통 신호체계 중심으로 아이들 통학을 돕는 거였고요.  지금 이 교통안전지도는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통학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이동 거리가 비슷한 아이들을 6명이나 8명씩 묶어서 안전지도사들이 집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하교 지도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이고요.  교통과 관련해서 위험이 큰 아이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나 통학을 시키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녹색환경어머니회에서 하는 활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흥옥 위원    학부모들이 데리러 오지 않는 1-2학년 학생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비가 아닌 시비이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금년에만 해도 예산이 2,000억원 단위로 늘어나 버리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기준을 주고 한계를 넘어 버리면 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냥 쓰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대 차이는 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가다가, 사고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데려다주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지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집으로 가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데리고 갈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집에 가는 것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꼭 사고가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난다는 보장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국가가 일일이 다 개입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751 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동작구 의견수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거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찬성의견이 있었고요.  일부 의견으로 강남역까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업무 중에서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T/F 구성ㆍ운영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 과 업무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생긴 업무입니다.  해외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받고 검진이 끝난 분들은 저희가 직접 관내 차량을 이용해서 집까지 수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건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산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 없이 우리 구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저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설 부설주차장 제9호를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로 구민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염려스러운 것은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주택가 같은 데는 턱 없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각 동에 만들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늘 부족한 것을 알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스티커만 발부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9호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동네마다 차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1년에 한 개씩만 해도 동작구가 나아질 거예요.  10년이면 10개를 만들 겁니다.
  그 점은 국장님과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지금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이 주차관리과 소관 맞죠?  그 사업에 보면 청년주택이 세대가 46세대 들어오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70면인데요.  현재보다 25면이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면 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수가 어떻게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건설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청년주택이 46세대면 이분들한테도 46면이 배정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70면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70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이 46세대니까 70면 중에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것은 아니고요.  70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면수가 많이 증설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당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당1동도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는 게 시유지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을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자투리땅, 그린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차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린파킹으로는 몇 면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린파킹은 한 해에 동 별로 20면에서 3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계획은 하셨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차난이 심각한 사당1ㆍ2동 몇 군데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당1동에 담장허물기로 141개소에 208면을 했는데요.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을 방문해서 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길하고 높이 차이가 나서 그린파킹이 안 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곳도 그린파킹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208면이 늘어난 것은 2020년도 실적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동안 한 실적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사당2동이 48개소 87면
이미연 위원    한 해에 어느 정도의 면수가 증가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거는 자료가 안 나왔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동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린파킹 쪽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견인대행업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한이산업이라는 데서 1998년도부터 계속 견인대행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한 업체에서 20년 넘게 계속 처리를 했냐고 했더니 서울시와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때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전 자치구가 계속 그렇게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계약도 중요하지만 그때 계약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약간 독과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이 그렇게 체결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기보다는 서울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줄었지만 연에 2-3억원 정도의 매출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한 사업체에만 이런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과장님,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부족한 주차면수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동작구가 특히 유독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구잖아요.  학교 같은 곳에서 주차시설 무료 개방을 하잖아요.  명절 때뿐만 아니라 상시 개방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 그래도 본동에 있는 본동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민들이 밤늦게까지도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거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예전에 교회는 주일 외에 평일에는 다 개방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본동에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이 분들은 우리와 협약은 안 했지만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한테 가서 우리와 협약을 체결해서 개방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들 역시 협약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구속력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몇 군데나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사당동 교회 쪽에서도 협약보다는 자율적으로 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교회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전체적인 교회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대형교회의 경우는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평일에 개방하면 주민들이 그나마 주차난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CCTV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신청하고 가입해야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유선으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림서비스 가입자 신청자 수는 관내 주민 수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적지 않은 숫자인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통장협의회나 직능단체 회의에도 홍보하고, 특히 요즘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주차공유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IOT 공유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100면 설치했고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HCN에 송출하고 있고 이런 홍보 동영상을 SNS에 홍보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협의회나 단체회의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고 안내문도 보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동에 13-15개 단체가 되는데 단톡방이 많아요.  15개 동 각 단체마다 홍보를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이 주차에 대한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여기와 연계시켜 드렸어요.  오전에는 출근하니까 이분이 사용할 수 있고, 앱만 깔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홍보를 좀 확대해서 주차 전쟁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 금액 결정을 각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미연 위원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심의 결정해서?  가끔 보면 규정 없이 결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미연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한 게 있어서 지적당한 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관장님과 이용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복지 서비스 발굴하는 사업명이 여러 개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도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찾동이나 각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지금 김장철인데 어떤 어르신은 사계시장에서 한 김치도 가져오고 복지관에서 받은 김치도 가져오고 어르신복지관에서도 가져오고 김치를 엄청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말씀하신 중복 부분, 금액에 대한 중복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에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거나 저희가 지원하는 걸 입력해서 A라는 분한테 금액이나 물건이 가면 제외하고 다른 분한테 주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나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까지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게 있는데 복지관도 권역이 있어서 그 권역에서 받으면 다른 권역 사람한테는 전달을 안 해서 중복 문제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많이 완화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사업이 많아지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데 특정인에게 더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둬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무료셔틀 버스가 4호까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4호차까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용자가 많지는 않고 하루 60명, 명수로 따지면 60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작년까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복지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는 처음부터 수익사업이 아니었고 복지를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시행한 지 2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무래도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3년은 운행해 보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버스가 운행돼서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증 받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통 쌀이 가장 많고 라면, 식용유, 잉여식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정된 건 아니고 빵 같은 것도 오고 의류도 옵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에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기본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이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푸드마켓은 긴급지원대상이나 차상위계층도 하고 그 외 복지사각지대는 복지관을 통해서 쌀이나 김치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자 1순위, 차상위계층 2순위, 기초수급자가 3순위인데 보통 3순위에서 물건이 다 끝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각지대까지 안 가는데 이런 분들은 복지관에서 쌀이나 김치를 별도로, 중복 안 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복지 쪽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긴급복지지원사업, 푸드뱅크·마켓센터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해를 당하신 분의 도움을 복지재단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상 긴급복지에 대해서 확실히 도움을 주겠다는 데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봐도, 자가라고 하지만 자가라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도와주고 다른 데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도움을 긴급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희망온돌 모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모금 목표액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올해는 경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12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선에서
◇감사반장 신민희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별로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통ㆍ반장님들이나 직능단체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일선에서 모금액을 모금하려고 정말 어떤 분은 피고름을 짜낸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인데 또다시 이렇게 동별로 경쟁이 붙으면 예년 수준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목표를 내지 않았고 동별로 가시적으로 비교나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동장님한테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찻집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됐는데 비대면으로, 지금 모일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해서.  그런데 아까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하시려고 오시는 분한테는 안내를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찾아가서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거나 무언의 이런, 행사를 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갖는 피로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사실 모금은 동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의 임무 식으로 던져주고 부서에서는 경쟁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경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올해는 제발 힘들어 죽겠다는 말 좀 안 듣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또 하나는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보면 장애인협의회나 시설, 발달장애인교육센터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선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애인은 장애인 셔틀버스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게 아닌 고지대 사각지대만 가고,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동 동장님과 복지관하고 관련 주민들과 노선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많이 이용하는 기관, 공공시설,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위주로 다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선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쳐서 가는데 4호차 운영하는 데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약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시설이면 이왕이면 노선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도 탈 수 있게 개조된 버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차에 리프트 장착이 들어가면 인원이 확 줍니다.  15인승인데 기사와 보조탑승 빼면 13명이 타시는데 휠체어가 들어가면 7명 정도 타게 되면,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를 서울시에서 운행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리프트 시설을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휠체어가 아닌 장애인분들은 타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휠체어를 타시거나 보조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부적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증 장애인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탈 수 있게 해드리는 거지요.
◇감사반장 신민희  버스를 더 확충할 계획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만든 이유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지대와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저희가 4대를 운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은 마을버스나 다른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와는 좀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노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만큼 교통약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버스라고 하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감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니까 네이버에서는 바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검색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을 통해서 다섯 번은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음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불편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하시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터넷 회사마다 정렬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다음처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독거어르신 노인보호 사례관리를 사당어르신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재가복지서비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이용만 조금 하고 도시락 배달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사당어르신복지관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동주민센터나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당어르신복지관이나 동작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생활지원사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어르신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부장님 자리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현재 공석입니다.
이미연 위원    추가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공석으로 된지 꽤 오래돼서 올 하반기에 배치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도 길어지고 업무량도 평상시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인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직 없어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석으로 놔둔 상태고요.  내년에 바로 조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어르신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이 전문적이기 때문이 민간위탁 쪽에서 사례관리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잘 합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꼭 필요한지,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보시고 부장을 꼭 채용해야겠다 싶으면 이쪽의 전문가들 모셔서 사당어르신복지관이 수익 면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게, 수익은 아니지요.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복지관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보통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어르신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서지원, 건강지원,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마스크 판매가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난 17일에 식약처 공식 승인이 나서 23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개 단가가 얼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해진 단가가 대외적으로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500원 선에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거기서 나온 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까지 했던 다른 생산품목에 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거기서 창출된 이윤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후생복지에 많이 쓰이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면 생산설비라든가 작업장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체에 대한 조례는 없는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서울시 지침이나 내부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타 구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든가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책정된 지 햇수로 2년이 되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아닌 거 아는데 너무 늦어져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원래 일정은 2021년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금 전달이 빨리 되면 6개월 내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알지만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로 알고 있었는데 3월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넘어가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흥옥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상도4동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것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공정을 더 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은 2021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대략은 알아요, 왜 이런지.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고.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어르신청춘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도화공원, 삼일공원 예산 집행이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배드민턴이라든가 운동 시설, 맨손체조,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 446만 3,000원을 도화공원에 집행했고 삼일공원은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2020년 10월은요?  이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여기 자료상에는 예산이 집행액처럼 되어 있는데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교부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관이나 위탁받은 시설로 예산이 교부된 상태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756만 2,000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교부는 한 상태예요.
민경희 위원    교부는 했는데 복지관에서 사용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공원에서 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이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확인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생활지원사들이 노인분들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생활지원사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생활지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생활지원사 46명 중에 사당어르신복지관에서 활동하던 생활지원사였고요.  그분이 확진된 상태를 모르고 활동을 하셔서 전 생활지원사와 복지관 직원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이후에는 그 단계에 맞춰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매일매일 활동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도 드리고 만나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적인 것에 도움을 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대면접촉은 최소화하고 대부분 전화로 안부 묻기 정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가사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급하게 병원을 가신다든가 그런 볼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가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 1명당 대상 어르신 14-18명 정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안부 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1일 5시간씩 책정된 금액의 돈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해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화 안부로만 전환이 된 상태라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들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 안부전화긴 하지만 직접 참석해서 교육도 수시로 받았는데 요즘 그것도 비대면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라든가,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호전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생활지원사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 일이 너무 쉽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4명이 2020년도 인원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추천받은 게 아니라요.  장애인 학생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돼서 신청하면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처음에 예측한 인원보다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특수학교다 보니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학년 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교복 신청 수요가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친구 같은 경우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교복은 뻣뻣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거의 안 입고 생활복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장애친구들도 생활복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조례와 합쳐져서 통합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교육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학교마다 교복보다는 생활복을 많이 입고 생활복도 단체로 입기 때문에 교복을 입기에는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교육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장애친구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데이케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데이케어센터 한 군데서 확진자가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자유자재로 활동하시기 어려운 분들이라 이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이전에 코로나19 확진되신 분도 가족에 의해서 전염되신 거고 그래서 시설 내에서도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더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여기서 선제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내려와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어르신들과 여기 속해 있는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립데이케어센터 중에 약수와 엔젤, 삼화는 작년에 불성실한 운영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위탁 해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엔젤하고 삼화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약수는 여전히 한국시니어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약수 데이케어센터는 행정처분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지난 11월 20일경 행정소송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요.  위탁운영 해지 및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해서 저희가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항소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냥 아직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왜냐하면 작년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약수, 삼화, 엔젤이 지적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4건, 6건, 4건 이렇게 있는데요.  운영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데이케어센터에 남아있는 건지.  회계나 인력관리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요.  운영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바뀐 시기가 4월, 7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점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반복되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지도나 처분이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걸렸던 것들이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안전, 위생에는 걸린 것이 없지만 회계나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2020년도 교직원들 연수비 집행에 보면 실 교육비가 21%를 차지하고 단순 워크숍으로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예산은 저희가 교직원 연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중식비를 지원하고요.  그 외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힐링교육이나 친화교육, 여러 가지 역량강화교육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의 얼마만큼을 보조금으로 하고 얼마만큼을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은 적고 힐링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쓸 수 있게 과에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남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년도 이월금이 남으면 어린이집 운영비로 생기는 보육료 예산 등의 경비를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으로도 지급하고 교재ㆍ교구비로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별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많이 남는 데는 많이 남고 적게 남는 데는 적게 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오래된 교직원이 계시면 인건비가 좀 나가서 이월금이 적게 나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는 수익은 같지만.  그래서 능력 있는 교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성과금이 적어서 불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운영으로 생기는 잉여금이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집의 규모가 크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은 곳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의 잉여금은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어린이집마다 자체수당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교직원들의 보수향상을 위한 수당으로도 쓰고요.  나머지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보육료로 남는 잉여금과 환경 개선을 하고 남은 비용,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잉여금의 50% 정도는 건강관리 수당이나 보수ㆍ교육 관련으로 집행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기준을 강화해서 어린이집별로 균형 있게 쓰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호봉이 높으신 보육 교사가 일부 어린이집에 있어서 잉여금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 교사도 어린이집별로 균형 있게, 높은 호봉인 분, 신입 보육 교직원이 있는 어린이집들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좀 적게 받거든요.
  그리고 급식비는 도농급식을 이용하게 되면 1인당 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용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좀 있더라고요.  5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안 받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안 하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급식지원 체계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동구매가 있고요.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동구매 방식이 있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급식 식재료는 개별구매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공공급식에 의해서 조달되는 식재료는 월 사용 퍼센트가 60% 이상이 되면 아동 1식당 500원씩, 월 1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초창기라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그 차액 급식비를 못 받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등원율이 낮아졌지만 급식비를 받아서 급식품질을 높이고자, 구립 같은 경우는 67개소 중에 56개소가 60% 이상을 사용해서 급식차액을 지원받았고 일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 질이나 품질관리에 노력은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더 노력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을 높이는데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맘스하트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맘스하트카페는 어느 분들이 이용할 수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중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실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고 동반하는 부모들이 부모 모임으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모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맘스하트카페, 그러면 부는 뭔가요?  공동육아로 아빠들도 아이를 많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맘스하트카페라는 명칭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고민하셔서 언어를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맘스카페를 고집하실 거면 파파카페를 운영하시던지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육아에 다 지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 그 문제로 저희도 올해 초에 검토해 봤습니다.  전에는 정말 실내 어린이놀이터 이름이 좀 달랐더라고요.  열린육아방 등의 다른 용어를 많이 써서 이번에 총괄로 맘스하트카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성에 대한 형평성에 영향을 끼쳐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구립 어린이집 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거의 예수금통장 관리미흡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수금통장 관리미흡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잉여금이 달라서 보육교직원들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이 서로 다르고 자체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점검결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해마다 예산편성 기준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서 어린이집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구에 제출하고 구에서 승인을 하면 어린이집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년도 이월금 사용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립 어린이집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예산 기준에 맞게, 목적 외 사용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요.  앞으로 회계나 재무 관련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서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만 똑같이 예수금통장 관리미흡으로 지적을 당할 때까지, 관리를 안 하신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ㆍ결산 심사를 그다음 연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해마다 한 번씩 어린이집 관련 예산집행이 잘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이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 않습니다.
  잉여금이 없는 어린이집도 일부 있고요.  보육료 수입은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환경개선이나 보강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마다 지적사항이 다 똑같이 나오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회계나 재무 관련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진행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립 어린이집만 짓는 게 다가 아니고 관리감독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회계도 마찬가지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구립 어린이집만 짓는 게 다가 아니라고 보고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선명령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개선명령인 경우는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만 5세 이하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만 5세 이하 아동일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 5세 이하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미혼모부 아이가 만 5세 이하만 있는 게 아닌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런 건 양육비 차원에서 만 5세 이하로 한 거고요.  학교를 갈 경우 만 6세로 보거든요.  그때는 교육비나 교통비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 5세 이상은 한부모가족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얘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때는 학교를 다니는 연령이라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을 어떻게 추천받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둔 실제 미혼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에 미혼모부가 있다면, 추천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법상, 미혼모부는 혼인 이력사항이 없어야 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실 아픈 부분인데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외부에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발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신청해 준다면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고발조치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감사반장 신민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어서 중재를 거치고 경찰로 넘겨지거나 조정하는 조정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육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동학대 관련 민원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신고하거나 그에 따라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아동학대 기관에도 신고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신고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사전조사를 한 후에 경찰 입회 하에 CCTV 같은 경우 2개월, 60일간 보관하는데 그걸 다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폭위 같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운영위원회를 두지는 않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경찰, 외부기관, 아동학대 담당 기관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작구가 최초로 보육청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근무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더 명확한 증거확보나 증인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재위원회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양쪽의 대립되는 입장에서 고려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2020년도 예산이 16억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보면 15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2020년 10월까지 월별로 분할표기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업별로 다릅니다.  본예산에서 감추경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까지 집행액은 15억 8,7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연도 내에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반장 신민희  자료에 감추경한 부분을 임의로 빼고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적어놓고 감추경한 부분은 따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사업추진 실적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축소됐고요.  그러면 지금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예산 현액을 쓰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그 부분 표기를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청소년독서실이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대비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직원 식대, 간식비, 명절 선물비로 지출되고 있던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직원은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여기는 수입이 정말 적거든요.  구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이용료를 현저히 낮게 책정해서 수입은 적은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나 시설유지비는 들어가니까 구비로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나 식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독서실 잉여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이용료는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독서실에 잉여금 같은 걸 정기예금에 넣나요, 일반통장에 넣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도별로 들어오는 건 정기예금에 넣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연도 말이 지나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일반통장에 넣나요, 남는 돈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일반통장에 넣습니다.
이미연 위원    퇴직금이나 갖고 있어야 될 돈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별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쪽에서 그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식아동 급식가맹점에 권유할 때, 이분들이 생각할 때 혜택이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의하셨거든요.  큰 건 아니더라도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가맹점주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손쉽게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동별로 가맹점이 61개소이고 급식소는 27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대신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현물을 지원한다기보다는 명예를 생각하는, 왜냐하면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맹하신 분들이나 종업원들이 꿈나무카드를 갖고 오는 아이들한테 일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안내해서 불식시킬 건데 대신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경희 위원    현판이 없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스티커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해도, 물론 현판으로 교체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바라고 가맹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민경희 위원    인센티브보다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현판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때에 현판을 해서 이분들한테 나도 뭔가 한다는 걸 외부에, 다른 가맹점에도 권유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맹점주를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꿈나무카드 가져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가맹점은 눈치를 주는 데도 많긴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유해졌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현판이라는 게 이 분들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전에 착한 가게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작게라도 현판을 마련해서 부착해 주면 다른 분들이 볼 때도 하고 싶은 의욕이나 마음이 동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민경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가맹점 신청서류를 봤는데 일반음식점이나 중국집은 괜찮은데 파리바게트 같은 데도 좋긴 좋지만 요새 샌드위치가 밥값이에요, 6,500원에서 7,000원합니다.  아이들 두 명이 가서 하나로 나눠먹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밥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맹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이들이 편하게 주변에 원하는 가게로 하는 게 생각하는 지향점이긴 한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연합해서 다양한 가맹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동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민센터에도 협조문이나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키움센터는 5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데 그건 교재교구 값이고요.
곽향기 위원    5만원이라는 게 어느 기간 동안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5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돌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키움센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필요한 재료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정원이 고정된 인원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은 노량진2동은 30명, 신대방1동 30명, 사당5동은 20명인데 사당5동은 다 차 있고, 노량진2동이나 신대방1동은 정원이 안 찬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미리 신청한 학생만 지정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학생만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1개 동 1 키움센터 목표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3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7개소는 12월 중 동별로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3개소는 내년 4월 오픈해서 총 13개소입니다.  초등학교 인접으로 할 건데 초등학교 내에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키움센터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다 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량진2동이나 신대방1동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다 차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곽향기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전 인천에서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사고 난 것을 보면서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이용이 편해야 할 것 같은데 고정된 20명은 달마다 신청을 받는 건지 1년 신청을 받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항상성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센터만 돌봄을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금 키움센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완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면 충분히 갈 곳은 있다고 생각하고 습니다.
곽향기 위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집행이 다 돼서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빠르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잘 진행하셨더라고요.
  참여도 잘 됐다고 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동네키움센터 참여단 구성을 내년에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사실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어요.  미처 구성을 못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3곳은 열려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면, 제가 볼 때 먼저 구성이 되고 거기서 나온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 구성이 안 된 거지, 2019년도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연 위원    오픈되면 그때 참여단 구성을 꾸려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2020년도에는 몇 군데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20년에 3개소는 운영 중이고 12월에 오픈할 7개소는 그때 준비해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7개소인데 참여단 구성이 늦게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니오, 준비는 올해부터 하는데 내년 1월, 3월인데 바로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빨리 개소해서, 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키움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성되면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당은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센터 구성은 잘 되나보죠,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무래도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충분히 감당하고요.  키움센터는 올해 12월에 7개소가 더 오픈되니까 오픈된 키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서 긴급복지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수급자가 매년 2%씩 증가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보다 증가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2배 정도
이미연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매칭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미연 위원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이미연 위원    동사무소에 찾동 다니는 사회복지사는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도 하고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기초생계와 의료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미연 위원    겹치지는 않아도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일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혹시 그렇게 많이 늘면 저희가 힘든 분들한테 바로 서비스를 못하지 않나 싶어서,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2배나 늘었으면 많이 늘었네요.  그 현황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월 평균 148명 참여하고 있고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 월 평균 72명, 민간위탁 148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좀 늘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코로나19 관련해서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일자리가 없어서요.
◇감사반장 신민희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오는 민원이긴 합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놓으니 쉽게 말해서 어용, 놀면서 급여만 타가는 분들이 일 대비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적정하게 일을 배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업무배당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비교적 쉬운 일, 혹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업무분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교육도 시키고 점검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물론 나이나 신체 조건을 고려해서 업무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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