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이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3,441만 2,000원에서 33억 1,653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국외 비교시찰, 각종 행사 등의 예산과 인건비 및 여비 미집행분 등 3억 1,7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200만원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시행 결과에 따른 정책개발비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비 전액 3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하여 추진 불가한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과 직원 지방의회 비교견학 여비 총 1억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하단부터 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고등학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육아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미집행분과 3ㆍ4층 비서 및 전문위원 퇴직으로 인한 채용기간 축소로 인건비 총 1억 5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직원 출장이 감소하여 6,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과 확산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이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3,441만 2,000원에서 33억 1,653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국외 비교시찰, 각종 행사 등의 예산과 인건비 및 여비 미집행분 등 3억 1,7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200만원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시행 결과에 따른 정책개발비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비 전액 3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하여 추진 불가한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과 직원 지방의회 비교견학 여비 총 1억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하단부터 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고등학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육아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미집행분과 3ㆍ4층 비서 및 전문위원 퇴직으로 인한 채용기간 축소로 인건비 총 1억 5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직원 출장이 감소하여 6,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과 확산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1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35억 1,670만 1,000원의 0.36%인 33억 1,6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8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 지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과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였고, 향후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회계연도 말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금년 말까지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1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35억 1,670만 1,000원의 0.36%인 33억 1,6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8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 지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과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였고, 향후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회계연도 말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금년 말까지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정택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감추경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감추경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요. 내년에 코로나19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의원님들의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직원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금년도 같이 감추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요. 내년에 코로나19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의원님들의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직원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금년도 같이 감추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