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추가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2019년 9월부터 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옴부즈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옴부즈만 선정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부터 17일,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공고하여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지원하였습니다.  3월 16일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4월 9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동의안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순님은 건축사로서 동양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며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원상담 건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수님은 건축사로서 지우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 민원상담 건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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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7일에 접수되어 의안번호 30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간 신뢰 제고를 위해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옴부즈만은 2020년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11명이 접수하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하여 전문지식, 직무수행 역량 및 의지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2명을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각각의 실정에 맞는 주민고충처리와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옴부즈만의 활동현황을 보면 재무경제분야와 도시관리분야는 각각 1건인데에 비해 주택건축분야는 3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3인이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처리를 보다 전문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사 2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옴부즈만 위촉을 통하여 법률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어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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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분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15만원 상당의 수당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사 모집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사 분들이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재공고를 통해서 건축사 1인 이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1차 위원 선정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왜 법률전문가로만 구성됐느냐고 염려하셔서 건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1인 이상 건축사를 뽑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차 공고를 하니까 건축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수당 부분이 적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에도 성과보고를 본회의에서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성과가 훌륭하게 나타나고 옴부즈만 활동 자체가 우리 구정이 발전된다는 성과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보고 후에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2,160만원이고 이번에 두 분 추가모집한 사항은 예산증액없이 횟수 제한을 통해서 2,160만원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건 건축과 소관인데요.  주요한 건축허가 전에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건축허가행위에 자문을 구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런 부분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을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옴부즈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움직이는 사항들을, 민원인을 설득하는 작업도 옴부즈만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권고를 해 주는데 그게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성이 있어야만 사업주체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의무적 수용의 성격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들어오는 민원 중에 38% 정도가 주택, 건축, 도시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교통까지 포함하면 약 60%를 넘어섭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했던 건축위원 건이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배당할 당시에 제외하고 배당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세 분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건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5명 이내로 하도록 있는데 최초 선정할 때 너무 법률자문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옴부즈만 활동 영역이 건축이나 주택, 도시 쪽 부분인데 그쪽에 적합자가 없다고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10만원 했던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리면서 2,16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도시, 건축이나 주택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자고 해서 추가로 2명을 모집한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차 모집을 했는데 15만원마저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1차 모집에 건축사가 1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나 동작구 건축사협회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다행히 2차 모집에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2,16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회의는 매달 하고 있고요.  원래 주3회 이상 구청 내에 상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옴부즈만의 효과성이라든가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을 때도 기준선이 주3일 이상 동작구에 옴부즈만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60일입니다.  1건 조사가 배당되면 현장도 나가고 자료수집도 해서 한 분이 조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할 때는 합의제로 해서 다섯 분 만장일치가 돼야만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치우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합의제로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ㆍ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는 동작구 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위원회와 중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신설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담당부서와 총괄부서 간의 사전협의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위원회 설치 시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기본조례로써 준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9조와 제20조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통한 위원회의 통합ㆍ폐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ㆍ통일화하는 측면에서 그 제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법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는 반면,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퇴보시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과 2015년에 자치단체 내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합ㆍ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사전검토 절차를 수립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조례는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동일ㆍ유사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제시하고 개별조례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기본조례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위원회 상호 간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수립과 함께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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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이번에 위원회 중복 문제가 의회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제10조제2항을 보시면 이번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민간 위촉위원 896명 중에 약 140명 정도 되거든요.  2개 위원회가 98명이고 일부 3개 이상, 4개 이상인 위원은 12분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다음에 위촉하거나 이런 부분은 3개 이내로 제한을 두는 안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직능단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왜냐하면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복지 분야라던가 건축 등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는 중복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109개 위원회 중에서 하다 보면 한정되는 게 대부분 분야가 협소하다 보니까 풀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두세 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것을 좀 제한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소한 3개 위원회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사전협의라는 부분을 또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소해 보자는 게 신민희의원님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이고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3개의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중복 위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중복 위원회 의 중복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불명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성에 대한 위원회가 사실은 각 조례나 법에 근거를 두면 사실 중복이 안 될 수 있는데 중복이라기보다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대체하는 거지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있다고 보기에는 각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의 목적이나 역할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를 좀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입법할 때에 자체에 그런 안을 제시해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축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들이 위원회가 109개가 있거든요.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게 68개이고 조례에서 위원회 근거가 있는 게 38개입니다.  나머지 지침은 3개인데 106개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회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정비할 때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이라던가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걸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비를 할 때 유사한 것은 통ㆍ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까지 포함한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상은 저희들이 못 고치잖아요?  일단 68개는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또 조례상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회 정비는 매년 한번씩 하거든요.  그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내용을 확인해 봐서 이 정도면 유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라던가 아동급식조례라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통ㆍ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령에서 불가능한가, 조례에서 가능한가 이것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통ㆍ폐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때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 법이 되면 기준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여비규칙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가 발생할지 여부를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편성을 하다 보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 조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정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확히 말해서 중복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앞으로 그것을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까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해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되면 저희 포괄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같은 부서에 위원회의 예산이 있으면 전용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은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한번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하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9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것은 진행이 됐고 단지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다 대체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2019년도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통ㆍ폐합 관련해서 지침으로 하는 것을 보면 2년 정도의 사실은 운영실적이 없으면 권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을 검토를 요청하면 일단 그 부분이 조례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위원의 위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침으로 계속 지시는 통ㆍ폐합이나 이런 걸로 요청은 하는데 법적으로 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 조례를 지금 당장 법상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랑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총괄 부서랑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비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관련 규정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이 저조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주관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일정부분 수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발의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지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들은 의원님들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만든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님 발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기획조정과에서 총괄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 부서이지만 타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유사했을 때 통합ㆍ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데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급진적으로 이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최대한 각 부서에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속기사 지원 요청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폐합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거나 통폐합을 하려면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민규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되고요.  새로 위원회가 생길 때 이 부분은 사전에 유사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상설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하거나 조례개정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상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폐합 하자, 아니면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라는 권고를 계속 해당 부서에 내렸지만 부서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그런 것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지침에 의해서 방침 받아서 권고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에서 변경하거나 조례에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상설지원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현행법 체계에서 보호가 미흡한 바,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6조는 구청장에게 프리랜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제9조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대사회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형태가 파생되는 반면, 법적 보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여 자유계약형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또는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정의되며 사용자의 지시ㆍ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으로 대표되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대표적인 프리랜서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하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상담, 노동관계법령의 교육,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재난 발생 시 특별지원금 지원 등 프리랜서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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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근로관계법에 따르면 4대보험에 적용이 되는데 예컨대, 지금 코로나19 사태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직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고용불안에 대한 특성이 크고 특히나 고용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면 휴직상태에서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비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을 못 받는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그러나 현재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특별재난지원금을 한다던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원대상이라던지 기준 같은 것은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5년마다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마다 어르신이나 청년, 여성 등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로써는 별도 기본계획이 아닌 일자리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넣어서 프리랜서 지원관련 사항도 넣어서 기본계획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보면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에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방향,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사항 등 제반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일자리 기본계획에 넣어서 수립할 수도 있다고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 기본계획은 우리 구 전체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거든요.  프리랜서 뿐 아니라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부 차원에서도 프리랜서라던지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시에서 특수고용직이라던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지난 주 5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26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3만 4,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프리랜서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접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일단 소득 기준이 150%라던지 범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글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떤 자기역량이 있어서 자기 역량을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글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소속없이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데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기준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그 기준에 들어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조례상 지원하는 것은 모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제2항을 보시면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득의 3. 3%인가를 공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루라던지 탈세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특별지원대상 적용 대상을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의는 포괄적으로 한 거고요.  제4조의 적용대상은 이번의 코로나19처럼 생계비라던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적용대상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원대상을 정할 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공공기관 등에서 재직하는 프리랜서에 지원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느 시점의 기준에 의해서 강의를 하거나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코로나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 관내 공공기관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1,209명 정도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동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분들이 주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문화강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9조에 보시면 특별 재정지원이라는 항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등을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조례가 된다면 나중에 특별지원을 할 경우가 생기면 시행할 때 추진할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행정재산을 활용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흑석7구역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861.2제곱미터, 연면적 1,033.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용역비 등 총 36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구역이 토지 면적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420제곱미터, 연면적 53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2억 4,000만원으로 국시비 27억원, 특교세 등 8억원, 하나금융재단 지원비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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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청장의 제출로 2020년 5월 22일에 접수되어 의안번호 30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구유재산에 대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은 흑석7구역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신축, 이전함으로서 구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대가 높으며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고 흑석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지역 내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은 본 사업지 인근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함에 따라 관내 공공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8년 4월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과 하나금융재단과의 MOU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방동 20-53번지를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실외놀이터를 확보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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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쪽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그 밑입니다.  신축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60%는 흑석동 주민이고 30% 정도는 노량진 쪽 주민입니다.  앞으로 흑석동 재개발이 다 끝나면 어르신 인구가 2025년까지 4,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3만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교통도 안 좋아서 이번에 부지가 나왔으니까 이전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맞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활용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안으로는 그 옆에 구립실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복지관은 건립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치매요양소라든지 어르신시설로 가면 국시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전하게 되면 기간이 2년 있는데 이 사이에 어르신시설로 해서 의견수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주민들은 가까워졌으니까 그냥 다니시고 노량진 주민들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그쪽 위주로 셔틀버스를, 지금도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흑석동과 노량진을 다니다 보니까 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교통이 나아졌기 때문에 흑석동 쪽보다는 노량진 쪽 위주로 해서 운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경로식당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45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 인원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67-8%가 흑석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흑석동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 복지관이 면적 462제곱미터로 140평으로 협소한데 이사 가는 곳 면적은 861제곱미터로 260평입니다.  399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20평 정도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장소가 협소한 것과 교통이 불편해서 못한 프로그램 등을 새로운 곳으로 가면 활성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노량진에도 부지가 있으면 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노량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다르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동작구립실버센터가 있는데 대기인원이 평균 1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들어옴으로서 혐오시설로 생각하시고 님비현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못 느끼다 보니까 같이 해서 지어도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물론 발표되고 확정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동네 여론은 큰 말씀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입비용이요?  총 예산은 42억 4,000만원인데요.  그중에 27억원은 국ㆍ시비고 나머지 8억은, 그중에 4억은 특교금이고요.  7억원은 민간재단인 하나금융재단에서 7억원을 투자 받아서 하는 사업비라 구비는 사실 거의 한 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유지 추가매입 건은 당초에 대방복지관에 있는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것을 이쪽으로 대체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79명 정도로 부지가 마련이 된다면 지을 계획이었는데 80평 규모로 부지가 확보되는 바람에 규모를 43명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 추가매입 요청도 있고 원래 51명이던 비둘기어린이집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추가로 매입을 한다면 어린이집 정원도 71명으로 증원되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도 하고 정방형으로 일조권 사선제한도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가매입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 사업을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건축비나 용역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27억원 확보한 중에 행정안전부에 예산이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잔여예산이 발생했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특교세를 4억을 확보한 다음에 한 9억원 예산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하면 이 사업비로도 충분히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초반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일정 85평 규모로 짓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었고 매입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왕이면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하고 보육정원도 늘려서 보육환경개선에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 서울시 확충예산을 통과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27억원을 확보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재단에서 7억원을 추가적으로 민간자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것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공원녹지과에서 연도별로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명칭상으로는 보상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 공원으로서 전액 구비 매입했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구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 취득의 경우는 기준가격이 130%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가격의 130% 이하일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재무과장 박태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에 만든 규정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130% 이상이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건 올라오는 것 자체가 거의 재심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 1차 심의를 거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넘어가는 그 단계에 또 재심의까지의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관리계획 이후에 심의가 된다던가 그전에 일정이 약간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현실입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서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재심의까지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5월 22일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재무과장 박태한  그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은 사업 추진한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 매입가격 협의 중이라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재무과장 박태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사업추진은 사업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보상하는 범위 내에 있는 땅은 용양봉근린공원 내의 땅이 있고 공원 밖에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 아닌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임야거든요.  제목만 임야지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안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보상하고 매입 개념은 그전에 산 땅은 보상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원부지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양봉근린공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서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건은 임야라서 도시계획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형질변경만 되면 일반대지로써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전에 그분께서 계속 안 팔게 된 것은 임야지만 현재 가보셨겠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무가 심어 있는 그런 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했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용양봉저정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산 땅은 아니고요.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80년대 말인가에 상속을 받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 있다가 토지주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테고 그런 게 협의가 잘 안 되다가 협의가 되어서 일반적인 임야보다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향후에 그것을 형질변경을 한다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애매한 가격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 돼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꼭 사야 되는 땅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정비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지역통합방위 대비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에 따른 자구정비를 하였고 제3조는 기존 국군기무부대를 현행 국가안보지원부대로, 제9조는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현행 예비군법으로, 제11조는 기존 군경정 작전합동상황실을 현행 군경합동상황실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제14조는 구청장이 통합방위 대비책 등 지원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에서 필요한 비용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오늘날의 통합방위 대비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비상시에 민ㆍ관ㆍ군이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여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한반도 정세변화가 심한 현시점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및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국가적 비상사태뿐 아니라 재난을 대비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구청장의 통합방위 대비책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통합방위대비 관련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향후 통합방위태세의 효율적인 시책수립과 심의과정에서 보다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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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이 외에 아까 개정사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까지 편성을 한 적이 없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업무가 있으니까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설치된 협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추진비인데 이것의 쓰임 용도는 군부대하고 관련 있는 군부대 훈련이나 작전, 명절 때 군부대 격려, 방위협의회 업무하는데 필요한 간담회비라던지 이런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안보견학이나 안보교육 등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요.  당연직은 지금 17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행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관의 명이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앞의 내용과 현행화를 하자는 검토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은 방위협의회라고 하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의장이고 구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이고 동 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하고 예비군법에 의해서 설치된 동장이 관할하는 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통합을 한 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별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대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용어 통일과 이중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 대조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이중지원 제한 등)입니다. 
  재정누수 방지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자체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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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이중지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출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2008년부터 등록 운영 중인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산하 지역센터인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를 통해 범 죄피해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는 의료지원과 경제지원 그리고 법률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이중지원 제한은 타당하며 다만 조례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이행을 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과정상 이중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감시ㆍ감독기능은 센터에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사항 등 센터의 활동과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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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수사기관에 신청 의뢰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6개 구에서 중구만 3,000만원이고 5개 구는 4,000만원씩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요.  회비 수입 등 그쪽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센터에 예산을 6개 구가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센터에서 조사하고 예산 심의해서 나가는 것까지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사무차장 1명, 주임 2명, 공익근무가 1명으로 상근은 4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은 4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받아봅니다.
  어떤 개인이 피해신고를 해서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하면 1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앙센터에 6개 구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연간 7,0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낸 것 보다는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4,000만원에 대해 구민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할 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고요.  김장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런 시점에서 어떤 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우리 구청도 김장 나눔 행사 같은 것을 하듯이 거기도 저소득이나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당시에 법령에 있는 사항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받은 사람은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를 들면 피해신고가 들어 와서 지원을 해줬는데 가해자하고 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런 것이 합의할 때 같이 포함되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이 가해자가 내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합니다.  2019년도에도 그런 건이 1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금번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구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 단장이 되고 단원은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단장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실무팀의 편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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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함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와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구성됨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실무팀으로서 상황 총괄팀과 봉사관리팀, 봉사지원팀의 표준 편제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관하여 재난상황 정보의 공유 및 보고체계를 규정하였고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활동평가를 위한 평가회의 개최 및 개선사항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조정 및 관리를 기본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지역대책본부와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ㆍ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자원봉사의 총괄적인 관리체로서 상황 총괄팀을 두고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에 관하여 봉사관리팀을 두었으며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봉사지원팀을 두고 직무분담표에 따른 세부적인 담당 사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운영업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난현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상황 총괄팀은 구 자원봉사팀만으로 구성되기에 봉사관련 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안에 의해 재난현장에서 업무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자원봉사 관련 협업역량의 강화와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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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 구성 시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관 선정절차 근거 규정 마련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평생교육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안 제9조의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의 위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의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21조의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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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관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할 목적으로 제출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지역 등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써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관내 소재 평생교육시설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협의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 중 여성 위원은 4명으로 위촉직 9명 중 44%를 차지하여 성별균형을 준수하고 있고 규정이 신설되면 향후에도 성별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의회 운영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제10조 및 부칙 제2조 조문명에서 위촉 해제라는 표현과 제10조제2항 면직이라는 표현은 향후에 우리 구 전체 조례정비 시 체계적 통일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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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에서 공고용으로 해서 해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는데 법상으로 위촉 해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촉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면직의 정확한 의미도 해촉과 조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심의ㆍ의결할 때 이 항을 넣은 것 자체가 조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 증빙 서류를 받고자 함이 아니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회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에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제9조2의제3항에서 위원 스스로 제1항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기 배우자였던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분도 여기 위원회에서는 제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도 다른 자치구 조례를 같이 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였던으로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