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0년 동작구정의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이니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적극 대응을 위한 동작구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상황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관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입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미자 홍보과장입니다.
  이주만 미래도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범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0년 부서 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부터는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적발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또는 종합분석형 감사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면책, 보호하여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등급 유지를 위한 내실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인권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구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친절․갈등관리 교육,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25개 구 중에 2019년도 청렴도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청렴도는 자치구 순위를 따지지 않고 권익위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깁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2등급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3개 등급 정도 올랐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있는 자치구 하나가 1등급을 했고 저희가 2등급을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산 해운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디에서 조사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용아 위원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재작년에 5등급을 받아서 청렴도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청렴 TF팀이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비약적인 등급 상향이 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 올랐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체감도입니다. 구민이 직접 느끼는 구정행정 체감도는 설문조사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와 민원을 동작구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설문을 권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직접 체험, 전해 들은 얘기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잘 못받은 쪽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단 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차후에 점검하는 것으로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라든가 불친절 등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내부 직원도 인사에 관해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전해 들은 일이 있느냐 등을 조사합니다. 내부 직원들도 약 200명 가까이 설문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잘해 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감점이 굉장히 셉니다. 정말 공정하게 외부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작구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좋은 성적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미투운동 때문에 조직문화가 많이 바뀐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간부들의 인식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직원들과의 회식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신고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해서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인식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입니까? 회식 같은 게 없어지고 인권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전 같으면 미투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신고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화가 나름대로 내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신고한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미투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쉽게 얘기하면 범위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징계를 강화해서 미투나 음주운전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조사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식은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인권교육과 같이 시행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친절교육, 적극 행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교육할 때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미투 운동만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은?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육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위험한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그러십니다.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청내에 하나위 같은 조직이 있다는 설이 들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사조직 말씀이십니까?

◇서정택 위원 예전에 하나위 같은 조직이 있다는 설이 들려서 저도 몇 번 사례를 들었는데 그 조직에 안 들어가면 얼토당토않은 소문을 퍼트리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드러난 증거는 없어요. 사례만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공무원들이 인사고과나 승진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비주류에 대해서 왜곡하는 소문을 내는데 정치적으로 소문을 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고민은 되는데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인사업무의 근평, 승진 자체는 확률적으로 숫자화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팀장 출신이어서 그때 당시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배수를 계산해 보면 잘 되는 사람 대비해서 안 되는 사람이 70% 이상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거나 인사고과를 받을 때 조직적으로 어떤 사람을 음해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항상 모든 조직에서 라이벌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음해를 할 때는 당사자가 음해에 대한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소문을 쫓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들었느냐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문에 대한 진원지를 확정지어서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녹취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들은 걸로만 아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조직 내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예방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신고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중위 직급이나 상위 직급들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내시는데 하위 직급들은 이것을 못 견딥니다. 보직도 조직 내에서 끌어주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른 일로 비방을 하고 다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한 사적인 모임이 조직 내에서 인사를 좌우하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위 직급 이하는 사실상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사적인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를 흔들 수 있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각 국별로 근평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국장 소관에서 각 과장들과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의 유력한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근무평정의 고과가 전체로 모여서 서열화되고 서열화된 범위 속에서 승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한 모임이, 예시를 들었지만 하나회 같은 모임이 조직 내의 인사를 좌지우지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억측이고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7급 이하는 국장 선에서 근무평정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그것을 입력만 시켜서 계수가 되어 서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국장이 어떤 특정한 영향력 있는 모임에 예속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국장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왜냐하면 짐작만 하고 조직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용어를 쓰기가 그런데 사람 하나 왕따 만들기 참 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탑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회의 중이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과 면담을 하셔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개선을 시켜야죠.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안 좋은 부분이이니까 그런 것은 언제든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사 부분을 공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보 때부터 희망전보제도도 만들고 그것이 최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력을 관리해서 반드시 그 직원이 해당되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평도 근평관리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승진하기 전에 사전심사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동작구의 인사시스템이 괜찮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인사혁신처에서 가져간 일도 있거든요. 사실은 승진이나 전보인사가 된 다음에 노조라던가 이런 곳에서 글을 부정적으로 쓰는 사례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스템으로 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계약원가심사 부분과 하자검사실태점검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관급원가가 민간보다 굉장히 단가가 높은 건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김용아 위원 시장경제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퀄리티는 좋지 않아요. 그 부분을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는 눈이 높아야 심사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아는 만큼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실제로 그 퀄리티를 높여가려고 하는 사회 선도적인 리더의 역할이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그냥 세금낭비라는 식으로까지 판단이 돼요. 실제로 공사에서 보면 두 배 이상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보다 하자가 더 많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감사에서 교육하고 걸러주면 우리 동작구가 좀 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심사나 일상감사규모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설계를 하는 직원들은 서울시에 원가심사계약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같은 가격이거나 더 비싼데도 왜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조금 전 서정택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께서 조직 내 문화에 대해서, 문화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저도 얼핏 들은 바가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고과평정이 국장 선에서 종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7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태를 다 파악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과장들의 보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참고를 할 텐데 근태를 쓰실 때 뭘 참고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단 7급 이하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을 받을 정도의 주요업무를 맡게 됩니다. 주요업무를 맡아서 실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국장들과도 소통이 많이 되고 업무적인 보고 같은 것이 많이 되죠. 업무실적도 중요하고 또 과 내에서 연공서열도 다 감안해서 과에서 의견도 제시해서 과장들과 의논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에서는 과장이 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과장들이 모여서 해당 국의 각각의 과에서 올라온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거든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광수 위원 1차 평정자가 과장이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확인자가 국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다만 경쟁구도 하에서 각 국에서 인원이 딱 정해졌습니다. 5명에 1명만 수를 받게끔 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직원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이 잘 받은 사람은 2-30%, 잘 안 되는 사람은 70%이다 보니까 항상 인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누구나 조직생활을 하면서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빨리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충족시키는 것은 적다 보니까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승진이라는 것은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부터 1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굴토, 철거, 다중이용건축물 등 안전취약 공사장에 대하여 인․허가단계부터 전문기술자가 계획검토하고 현장점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필터링, 사전 차단하여 사고 및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시설물에 QR코드(NFC) 부착 및 알람센서 시스템을 탑재해서 시설물 이력관리 및 실시간 관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시설물․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빠른 사전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작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한층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최근 대형화재 피해에 따라 2019년도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공포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기존 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중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 받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민이 동참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통해서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문화활동 등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하수, 교통, 건축, 주거환경 등 각종 생활안전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별, 연령대별 효율적인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를 실시하고 재난별 취약요소를 진단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방향을 설정, 안전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도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안전 교육실시 결과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과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하여 취약계층 안전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래가 행복한 동작구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발전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실행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동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신속한 수습․복구,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소관 부서․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과 재난상황 초기대응훈련․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해서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사망원인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피난약자 이용 공공시설물 내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로 인한 2차 피해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22쪽까지의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구청 내 모든 과가 다 업무가 어렵지만 특히 안전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과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때 화재대피형 방연마스크가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종류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것인지와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활용방법 이런 교육문제, 그리고 비치장소 이런 문제들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산은 그때 삭감이 되어서 6,8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어느 제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수요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 제품선정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서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도 거기에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제품이 선정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품을 선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화재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연마스크는 특히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인데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선정해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품 선정에 있어서 무조건 소방서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소방서라고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에서도 소방서에서 추천하는 것도 참고하고 다른 것도 비교검토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효율적인 제품을 선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되도록이면 부담을 안 가지려고 국토해양부에 걸핏하면 의뢰하고 또 전문기관에나 의뢰하고.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보니까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으세요.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9페이지에도 도로파손,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들은 하시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김용아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업무영역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이 도로파손 부분을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도로가 패여서 그 부분에 걸려서 본인이 넘어졌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본인의 집이 5층에 있기 때문에 다리가 다쳐서 5층의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집에도 갈 수가 없어서 두 달을 병원에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로관리과에 민원을 넣었더니 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서 이것은 본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도 도로를 관리하니까 지금 봤을 때는 너무나 영역이 광범위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일정부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앱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앱도 들어 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앱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공무원 점검담당자들이 사용도 하고 현장의 시설물 관리자도 같이 사용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용아 위원 아, 과에서? 그거 하나만 하려해도 굉장히 큰일인 것 같은데 보면 전체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위험물이라고 하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통칭을 이렇게 썼는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물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점검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기록화해서 차후에 노후화가 되면 위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측면이고요. 또 실제로 위험시설물로 되어있는 것은 D․E급 시설물이라고 하는데요.

◇김용아 위원 D․E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구는 두 개가 있어요. 노량진 신시장이 E급이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당4동이 D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나머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D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가 아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정해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공사장, 건축과나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 일부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있어요. 주민들이 본인의 집이 이상하다고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과 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 시스템에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죠.

◇김용아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 우리 주민들도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김용아 위원 어떤 부분이 우리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민간의 눈에서 지나다니면서 제보라든가 관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안전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홍보 부분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고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너무 많고 대신에 예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각조각 쪼개진 듯한 느낌도 들어서 약간 정리를 하셔서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범위를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6페이지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어떻게 보강이 되었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상은 의무적으로 성능보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구는 현재 2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22개소는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기존 건축물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소유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일부 국토부 시비․국비 자체부담해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가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2개 외에 3층 이상 민간건축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2개소의 소유자들은 이미 저희들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 되신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민경희 위원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부담이 있습니다. 1,300만원.

◇민경희 위원 자부담이 있어도 하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2022년까지는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다 부담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민경희 위원 지금은 기본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7페이지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건물주 외에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건물주가 해야죠.

◇민경희 위원 건물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재산권 행사를 건물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경희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가능한가요? 하실 분이 계신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2월부터 사업이 들어가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거의 진행은 잘 안 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물 소유자들이 인식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은 안 된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위험한 지역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6쪽 화재취약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고시원, 독서실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고시원으로 알고 샀는데 독서실로 허가가 난 것을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만 변경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공사를 하고 싶은데 위법한 건물이다 보니까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본부에서 그동안 선별적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년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2-3개 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지금은 보강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은 아예 배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쪽, 동작구민 원탁토론회 개최입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정책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평가 관리입니다.
  구 역점사업 등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로 평가함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성과중심의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관 협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협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절차 등 관련업무 추지사항 안내 및 송무심사,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확보하겠으며 구정발전, 구민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시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속기사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내용을 작성․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혁신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을 운영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재정공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조정과는 전 부서 간 협업, 혁신, 소통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구민 4건, 직원 6건이 있는데 구청 직원이 전체 1,3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6명만 참여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제안에 따른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건은 직원제안이 실제로 접수된 것은 7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6건 정도를 우수한 제안이라고 해서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제안제도를 저도 몇 번 봤는데 크게 제안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등급도 보면 낮은 등급으로 채택이 됩니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특정 부분을 제시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예산절감이나 예산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해서 제안엽서 등을 만들어서 각 동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시상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3쪽 동작구민 원탁토론회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단체장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지만 홍보를 해서 일반 구민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원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니까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좋은 의견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혹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면 주민들이 지역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에 하나 정도 동아리를 해서 어차피 특별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와 연계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려울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서 의회에 올리다 보면 부적합 사업으로 깎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업이 발굴돼서 그쪽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참여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려서부터 지역활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정한 사업을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분류해서 받아보는 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인재 상임이사입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입니다.
  박범석 CS혁신팀장입니다.
  박기흥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영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차용열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봉현 이사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재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7억원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2임원 6팀이며 정원 141명에 현원 13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및 기타 구민회관 동작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12개소 703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2,879면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8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도 11월 개관한 삼일수영장을 포함하여 7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동작구민회관 및 동작휴양소와 현수막 벽보 게시대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 8,100만원이 증가한 18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사업은 26억 5,200만원, 체육사업은 124억 2,500만원, 기타 공공시설인 구민회관 등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본부에 인건비 및 경비로 30억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 예산심의 시 구의회에서 삭감한 600만원은 기획조정과에서 미교부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700만원을 증액한 16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주차사업은 36억 7,200만원, 체육사업은 123억 2,400만원, 기타 동작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2억 6,300만원과 공단본부에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4개 분야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고객중심경영 분야입니다.
  주민 참여 소통 경영을 위한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구민 및 회원과 밀접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회원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영과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실시 후에는 문자전송을 통해 고객 만족도 평가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사항까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고객이 원하는 공감형 맞춤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객 수요와 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하여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공단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전 사업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모바일 홈페이지에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지원하고 보건, 경로, 장애인, 복합 등 프로그램 할인도 온라인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체육시설 홈페이지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연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無서류, 無방문의 즉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부고객인 직원의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직장 내 갑질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여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의 마음건강 회복과 직장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접점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치유 및 심신 힐링 뇌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안전최우선경영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전 예방활동 및 발생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관리를 최적화하고 임직원의 사고예방 인식강화 및 재난 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및 총괄․조정기구로서 시설안전대책위원회 및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안전체계 조직을 토대로 CEO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계절별, 상황별, 환경별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설상태,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CEO가 직접 청취하여 실질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을 안전요원화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방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후시설의 기능보강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익 증대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안전환경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8001(KOSHA-18001)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MS(KOSHA-MS) 인증을 통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준수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차이는 리더십과 의지 표명 및 근로자의 참여가 추가된 만큼,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환경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성과중심경영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인 신규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 사업 수익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단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쿠아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아쿠아 바이크, 아쿠아 패들핏, 아쿠아 테크, 아쿠아 점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사업의 수익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흑석체육센터 관람석을 개조하여 신규회원을 창출할 수 있는 30분 순환운동 전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30분 순환운동은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교대로 진행하여 체지방 감소 및 운동 효과를 극대화 하는 운동으로써 현재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흑석체육센터에도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신규회원을 창출하고 수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 체감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혁신 추진과 연계한 공단의 일관된 혁신 추진을 도모하고 혁신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든 과정에 내부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 등 상향식 혁신 추진을 유도함으로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감과 협력을 중시하는 소통의 장인 워크숍을 통해 혁신문화를 체감하고 혁신과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의 다양한 경험적 노하우와 아이디어 참여로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실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과제 실행과정에 대한 전 직원의 공유 및 전파로 혁신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혁신 아카데미 운영, 열린 한마당 개최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입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효율성 중심의 경영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으로의 역할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따라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익사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점 사업을 발굴 추진한 결과,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령화시대에 공단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중 확대 운영하여 동작구 한마음축제, 보훈의 달, 노인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하여 더욱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운영할 것이며 주민센터, 복지관 등 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무료 운동교실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 수상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수영 수업을 진행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수영강사 외에 안전가드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생존수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생존수영 강사 시범, 어린이 수상구조사시범, 싱크로나이즈 공연 등 생존수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선구매 실적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선구매 및 실적 관리를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직원의 집합교육을 시행하여 우선구매제도 준수 및 인식을 제고하고 분기별 실적 및 부진지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고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의 공기업 의무구매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단 대외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공영주차장 장애인구획 강화 및 안전보행로 표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강화하여 이용 보장권을 강화하고 전용주차 구획에서 비장애인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질서 의식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차면 및 출입통로에도 장애인표시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9페이지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증기간이 만료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이 안 되어서 다시 받아보려고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인증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현재 인증 받았던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증제도로 다시 연장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인증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재 새로운 MS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년 정도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인증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인증을 받는 것도 뭔가 예산을 받거나 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굳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거면 비용을 들여서 명목상의 인증만 계속 여러 개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저번에 인증 비용 예산을 하면서 이런 인증을 받아야 서울시 예산을 받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런 면도 있지만 인증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 공단에 안전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이 되고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인증기관에서 저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저희 공단에서 시설안전에 대한 활동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물론 그것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면 그런 것도 지원을 받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공단에서 안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6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장애인구획에서 27면을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면에서 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재 있는 장애인 주차장구획 면이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인식하기 쉽게 주차면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요? 있는 내에서 하는 거죠? 앞으로 주차장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기 전에 기존에 장애인구획을 미리 지정을 하셔서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되게 좋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 앞으로도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인 것을 저도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경영목표가 안전사고 제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사업팀에서 지난해 안전사고가 났던 것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로 어디에서 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주로 그 사건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대부분 고령자가 많으시고 대부분 수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수영장 바닥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수영을 하시거나 샤워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원인이 수영장 미끄러짐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체육사업팀에서 보면 특별히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안전사고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것 같고 좀 격려하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평안해야 대민할 때도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지원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작휴양소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직접 시찰도 갔다 오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논의만 있었고 제가 보면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냥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니면 대외기관에 평가나 대책방안을 공신력 있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양소 문제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소 문제가 계속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들이 누구도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평가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는, 그렇죠? 뭐 보고서를 작성하다든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들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신 있게 평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는데 구체화는 못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작성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나름의 여러 자료 구축과 현장실사를 통해서, 또 태안군과 협조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태안 쪽으로의 관광객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쪽을 다녀갈 수 있는 조달을 하고 태안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재배지로 한다든가 해서 1박 2일 코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태안군과 협조사업도 한번 생각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한번 구체화시켜서 현실성이 있고 없고는 그다음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작성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증 받는 것과 관련해서요.  인증을 위해서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인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성 요소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구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곳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보건적으로 아니면 안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대처방안을 찾는다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와 예산규모에 비해서 조직이 상당히 비대한데 조직의 적정규모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의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분업된 상태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업된 업무에 맞는 업무량이 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은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면 책임의 문제라든가 기타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개연성도 같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직원 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동법이라든가 기타 제한적인 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네, 현재는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사장님 역할이 그런 것 검토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현실적으로 제가 이사장의 위치로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원을 정리해고 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여기까지는 이미 노동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조금 넓힐 수 있다면 우리가 직원 증원 없이 지금 있는 직원으로 일정 부분은 확대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이라면 저는 그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정택 위원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업무 확대계획이 없으시겠네요? 어떤 업무를 확대하실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저희가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택 위원 장님이 결정하셔서 추진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면접 보실 때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우선 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받지 않는 것이나 또 위탁을 원하는 것을 저희들 목소리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는 어떤 구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을 줄 것인지도 주는 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가 그 사업을 확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신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과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기획팀, 언론팀, 미디어소통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언론 및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 40주년 기념 홍보 추진입니다.
  동작 40주년을 맞아 사진전 개최, 특별 구민 홍보대사 활동을 비롯한 SNS,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해 그간 동작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홍보하고 향후 동작 100년의 미래비전을 구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종합 월간지로서 구민 맞춤형 기획특집을 구성하고 읽기 편한 글자체로 변경해 전 연령 및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어르신소식지는 12면으로 증면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정 주요시책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방식과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6쪽,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여 구정 주요정책․행사․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을 기획영상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미디어를 통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9쪽, 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관리 등 홈페이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0쪽부터 11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과 전 직원은 구정 홍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미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4쪽 동작구 소식지에서 소식지 종이가 사양이 달라진 게 있나요?

◇홍보과장 김미자 사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호가 달라졌습니다. 에코라이트라는 상호가 바뀐 겁니다.

◇민경희 위원 8쪽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작년에는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이었는데 올해는 동작 40주년에 대한 영상제작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더 증가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40주년 기념 때문에 4,100만원 정도 인상된 겁니까? 작년에 6,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9,600만원입입니다.

◇홍보과장 김미자 동작 40주년 동영상 제작과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비가 더 추가됐습니다. 작년도에 추가가 안된 비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구를 홍보하는데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그 구 중에 홍보를 잘하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다른 구와 비교한 것은 없습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25개 자치구를 벤치마킹이나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각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홍보에 관련된 장비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이지 표본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어디가 홍보를 잘 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홍보를 잘 하고 있는 데는 첫 번째는 인터넷방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자치구별로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데는 굉장히 발 빠르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보과장 김미자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홍보비용이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쪽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인터넷방송국을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국이 구축이 되면 미니방송국을 만들어서 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죠.

◇김용아 위원 주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지역방송 이정도로 하나요?

◇홍보과장 김미자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는 수요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SNS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쪽입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대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부분은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에서 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받는 구조잖아요, SNS라는 한계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별도로 인터넷방송국이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면서 그 각각의 동영상들을 실시간으로 SNS로도 활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마포구는 인터넷방송국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청사가 되면 공간을 확보해서 미니방송국처럼 인터넷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가면 인터넷방송에서 했던 각종 뉴스들이 홈페이지에 적시되고 필요한 경우 SNS,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즉시즉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9쪽, 구 홈페이지에서 무료광고 이미지가 아직까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게재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미지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크게 확대하는 방법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작은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수 미래도시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미래도시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 미래도시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이번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미래도시팀, 빅데이터팀 등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과 스마트 안전망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관리입니다.
  동작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후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도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고 다양한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사당1․4동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당1․4동을 대상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주민 체감형 안전마을을 구현해 교통․생활․재난 등 다양한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쪽,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기반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결정 및 정책효과 분석 시 필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쪽, AI기반의 모두의 소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AI 기반의 지능형 민원플랫폼 구축으로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다양한 경로의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선제적 정책 수립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8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119․재난 등을 통합․연계한 실시간 스마트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향상된 구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성능 개선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40개소를 성능 개선하고 용도별 CCTV와 관제센터 통합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행정서비스 알리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존의 알리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안이 강화된 양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송 메시지를 다양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IT 체험 행사 등 개최를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노후 통신․보안시스템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된 통신보안시스템을 적시에 교체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쪽부터 15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도시과 전 직원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주만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새로이 조직이 구성됐는데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먼저 가는 만큼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인데요. 대림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스마트 통행길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은 좋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상도1, 4동도 그런 개념을 넣어서 하는 건가요?

◇미래도시팀장 이주만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림초 어린이 안전 스마트 보행로 사업은 작년에 행안부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는 9개소로 자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스마트도시로 가는 선두에 서고자 우리 구가 야심차게 시작했으니까 안 보이는 길을 잘 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대림초등학교 외 다른 학교 계획이 있나요?

◇미래도시팀장 이주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1, 4동 안전마을사업을 통해서는 남사초 주변을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고 그것 외에도 초등학교 9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학교 명단이 있나요?

◇미래도시팀장 이주만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2월 중에 저희가 학교 측 수요조사와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까지 거쳐서 최종 3월 쯤에 선정한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주만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데이터하고 전문가 자문까지 거쳐서 최종 대상지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림초등학교를 하고 나니까 학교마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네 학교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하는데 시급한 곳부터 먼저 순서대로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구 역점사업으로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하고 상업부지인 현 청사 부지는 개발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작의 신 발전축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 토지 등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협의 결과 협의가 되지 않은 보상 대상 건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감정평가 등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변경 등을 위해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등을 마치고 다음 주 변경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과 최종 건축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 고시하고 상반기 중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복합청사 건립 건축설계는 2018년 7월에 착수하여 작년 12월까지 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제반인증과 심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금년 1월 복합청사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LH공사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현장 관리까지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 구역 내 주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서 L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상인들에게 생업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사 내 상가 특별임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2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활성화계획을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동 일대의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신청한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에 사당4동과 함께 선정되어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22년까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상도4동 일대에 3개 분야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중 미완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주도의 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추진으로 조성된 마중물사업 등을 바탕으로 자생력 강화에 주력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3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상도3동 일대 총 3개소로서 첫째로 상도동 294번지 일대 장미골은 2018년 10월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작년 12월 시 예산을 교부받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빙수골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구 상도13구역 상도동 282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 검토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성대골은 상도동 25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양녕주차장 부지 내 청년주택 복합건물을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용양봉저정 일대를 효사정, 용봉정공원, 용양봉저정, 노들섬, 사육신공원 등 이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융합해서 한강이남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TF팀을 지속 운영하여 각 사업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개별사업들은 구체화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백년다리 조성과 노들섬 주변 활성화 사업 등은 우리 구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구 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사당동 공공복지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사당권에 부족한 보건․복지 관련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남성역 일대를 우리 구 제2의 경제 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말 준공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투자심사를 추진해서 사업의 제반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 및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의 강점과 지역의 장점을 살려 청년창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있는 대학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사업에서 사유재산은 다 매입이 되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용양봉저정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갑봉 여기도 보면 6필지 건물 4개 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위원장 전갑봉 그런 건 지금 다 매입이 마무리된 상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이 10개인데요. 10개 중에 6개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4개가 안 되었습니다. 용양봉저정 사업과 실제 관계가 있는 길 쪽에 있는 2개가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빨리 협의를 해서 매입이 되어야겠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상도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시점이 달라서 지역이 나눠진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시점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상도3동까지

◇김용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상도3동이 지금 장미골, 빙수골, 성대골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나눠지면 아무래도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왜 이렇게 분리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만 평방미터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8만 평방미터짜리도 있지만 2만 5,000평방미터짜리도 하거든요. 이것이 다 붙어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되는데 5만 평방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 보면 장미골하고 빙수골하고 합치면 약 5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시기적으로

◇김용아 위원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합쳐지면 훨씬 시너지가 좋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합칠 수는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빙수골과 장미골은 합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요. 합쳐서 해야 관리사무소라든가 부대시설들이 나눠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있는 것이 규모도 커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자체가 기본법이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도3동이 열악한 기반시설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김용아 위원 전략사업팀에서 중요한 사업들만 갖고 있어서 여기가 신경이 덜 쓰일 것 같아서요. 제일 늦어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늦은 이유가 이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사업의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 주도로 뭔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미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희망지사업도 했는데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요.

◇김용아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있는 분들이 주민주도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끌고 가야지 상도3동 부분은 정말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최우선하여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10쪽에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위원장 전갑봉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나 봐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3년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3년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거기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그건 어디 쪽이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안 쓰고 있는 본동 강남 노인복지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쓰다가 주민들 복지공간이나 앵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현장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본동 옆쪽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다다음주 정도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도시재생센터 활동을 하다가 이게 완료가 되면 이쪽으로 다시 이사를 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전에 재개발한다는 그쪽은 협상이 잘 마무리됐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저희가 그쪽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기반시설을 잘 마련해서, 그쪽이 상당히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있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4페이지에 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이게 3, 4동 경계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공사가 중지됐었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빙수골을 추진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 같은 것이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분명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변경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10억 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부지를 사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잠깐의 이견이 있어서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민원 때문에 중지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년주택에 대한 공사 진행이 중지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맞습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택에서 공사 진행 중에 위험신호가 있어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위험신호가 있어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받아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도 듣기로는 민원인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왜 공사를 안 하느냐는 민원도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나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과에서 중지해서, 그 집 자체가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중지된 건 맞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네.

◇민경희 위원 민원인이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민원인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상황을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 토지 소유주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격되면 표시가 나게끔 붙여놓은 게 있는데 위험신호가 있어서 아예 중지를 해서 깊게 파악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복합청사는 2022년 5월에 준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확률은 얼마나 돼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2022년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상완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행자부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지금 서울시 토위에 올라가서 시 토위에서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면 시 토위에서 감정평가 협의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저희들이 공탁을 합니다.  LH에서 비용을 공탁해버리고 강제로 명의를 우리한테 넘겨버립니다.  3, 4월까지는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절차로 갑니다.  명도 들어가는 거죠.  명도가 빨리 끝나면 착공이 빨라지고 저항이 있어서 명도가 늦어지면 좀 늦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한테 적정하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임대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공기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기는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있지만 가급적 절대공기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해서 2022년도 5월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명도가 언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준공 예정을 잡으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들은 명도와 관련해서는 금년 7월 이전까지는 명도를 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도 본격적으로 하고 사실상 건물주들은 거의 임대사업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버티는 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명도소송 진행을 해서 강제수용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법으로 바로바로 접근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명도와 관련해서 명도가 빠를수록 공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것을 언제로 예상을 잡으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현재로서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복합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서울수토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정평가 결과가 바로 매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LH공사에서 우리 동작구청으로 공탁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닙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만큼 나왔으니까 협의할 거면 하고 안 하면 강제절차 들어간다고 알려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매수가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매수가가 총액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영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집합건물 내의 상인들 100%가 임대인, 소유주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와서 복개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연도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김광수 위원 복개천 연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관계없고 시장 쪽 상인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시장 명도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에 언제 보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깊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법적으로 협의절차 거치고 공탁했고 그다음에 명도를 위해서 집달리 법원 신청해서 그냥 명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산시장 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상의 방책을 도출해야 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저와 면담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나면 설명도 해줬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구청을 믿을 수 없다.” 첫째,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인들이 위치도 두 가지이지만 여건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인들입니다. 고령자들이라든가 더 이상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계속 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민원인들 만나보고 상황분석을 한 결론에 의하면 보상을 받는 측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다 입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체 입점을 희망하는 숫자가 100명이면 과연 상가가 설계된 것이 100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히 밝힌 바가 없고 무조건 합의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상 받고 끝날 사람이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입점을 해서 생계를 위해서 상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보상비라든가, 저는 “여러분들이 보상비에 너무 중점을 두지마라, 계속 영업을 할 사람들은 들어가서 영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보상비 몇 푼 받아봤자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일단 다 돌려보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설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설계는 1월 17일에 건축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부설계까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 상가는 4,000평방미터를 확보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지는 않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관련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거쳐서 설계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설계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마무리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상과 관련해서 저항이라든가 안 돼서 명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들은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자면

◇김광수 위원 보상보다 추가적으로 입점을 해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합해서 총 4,000제곱미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100%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보상 받고 빠지실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추정은 100개 점포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40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평균 6평씩 잡아도 전용면적 기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4,000제곱미터가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구획만 남겨두고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전체 틀은 있고 가게마다 구획만 남겨두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만약에 총 희망자 수요조사를 해서 120개다, 110개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분화 작업만 하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용면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상 1층은 전용면적이고 지하1층이 복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서 평균 100개 점포 했을 때 전용면적 기준해서 평균 7.5평으로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영도시장 내 점포 수와 복개천 영도시장라인에 있는 상가들 현항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두 군데 합해서 1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못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점집이라든가 일반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재입점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영업하는 지물포라든가 큰 평수를 필요로 하는 점포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런 것들은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에서 계속 버티고 계셨는데 최근에 와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먼저 어떤 점포에 들어오겠다는 의견을 줘야 거기에 맞춰서 MD 구성을 하고 자르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 큰 문제없이 소통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여러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저도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일단은 설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계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릴 수 있도록 의회와 날짜를 협의해서 잡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0쪽, 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신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전 본동 재개발 6구역이 있습니다. 공원쪽부터 두 번째 골목까지 예전 본동 6구역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재에서부터?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게 경계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째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문화재 쪽으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범위를 그렇게 잡으셨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층 주거지 쪽에서도 국공유지가 55%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력으로 집을 정비하거나 개선할 때 저희가 용적률을 높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맞게 자금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블록으로 해서 개발할 구역들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상도4동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에서는 본동 지역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눈 겁니다. 두 번째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고 오른쪽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으신 건데 그렇다면 재생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골목길 하나 사이로 주민들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골목길 사이로 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국공유지가 55%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첫 번째 골목길로 죽 올라가면 괜찮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전세값만 해도 5-6억씩 나올 텐데?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주택은 빼고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에 포인트는 맞추어졌는데 괜찮은 주택들도 자가로 정비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김광수 위원 집이 멀쩡한데 자가로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용적률도 확대시켜 주고

◇김광수 위원 수리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수리 차원은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블록화돼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재생사업이지 개념 자체가 주택별로 수리하는 것은 재생사업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블록별로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하고

◇김광수 위원 모여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네.

◇김광수 위원 지침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해 놔야 우리가 홍보나 설명을 합니다. 막연하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야 얘기를 하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그 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생사업이 본동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서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수립된 계획이 과연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우리가 조언할 것이 있으면 조언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손뼉도 맞추쳐야 소리가 난다고 혼자만 계획가지고 추진하면 마찰만 생깁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민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애섭 경제진흥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소주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병남 징수과장입니다.
  고상기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쪽,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 구인 수요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구 협력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동작 직업교육 특구 운영입니다.
  올해가 직업교육특구 2년차로 차세대 직업교육 등 특화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 그동안 마련한 전략과 과제들을 실행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7쪽, 취․창업연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성과 다양한 기술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2030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민간기업 인턴체험 기회제공과 역량개발훈련비 등을 지원 청년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대비 선발인원을 197명을 늘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인생설계 및 경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신 중년 세대의 성공적인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청년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청년구직활동을 위한 취업상담 및 멘토링 스터디 공간 제공 등 청년들의 취업준비부터 성공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어르신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센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연령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50플러스센터는 50세부터 64세까지이고 어르신일자리센터는 65세 이상 연령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제공하는 업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0플러스센터는 취업보다는 교육 위주이고 어르신일자리센터는 교육도 있지만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서정택 위원 중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연령대라든지 하는 업무는 중복이 안 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어르신일자리센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셨는데 65세 이상이면 다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초연금수급자 대상뿐만 아니라 연령대로 해서 65세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이면 끝은 없고?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김용아 위원 생활임금은 아니고 어떻게 근무여건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일자리 같이 구에서 하는 사업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50플러스센터와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르신일자리와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74세까지로 연령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센터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뭐냐는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용아 위원 민간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출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저희가 출자했지만 민간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출자를 했지만, 위탁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출자를 해서 민간영역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아 위원 출자를 했기 때문에 민간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어르신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일자리 매칭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알선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거니까 일자리를 매칭하는 개념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존에 있던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로 어디에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주로 복지관이라든지, 사업의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의 말벗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김용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렇죠. 어르신들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어요. 9개소가 있는데요. 복지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 동작지회라든지, 50플러스센터라든지 거기에 사업들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만큼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것이 정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원만큼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네. 약간 50플러스센터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요. 어르신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우리 구에는 몇 명 내려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3,300명 정도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는 몇 분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김용아 위원 중복은 안 됐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거기는 중복은 아니고요. 별개의

◇김용아 위원 별개니까, 거기는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20명 정도입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맞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알 것 아니에요?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단 연령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 부분이다 보니까 적성이나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직업교육특구가 지정된 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1년 좀 넘게? 그랬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되어 있는 게 없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작년에 1월 31일자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직업교육특구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미래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해서 4차 산업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든지, 올해 또 원탁토론회를 해서 직업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2019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토론회, 세미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에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직업교육특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딱히 서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특구지정을 요청한 취지 자체가 공시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역의 고시원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시생이나 학원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인재양성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청년들한테 진로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방향이 안 서있다는,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세울 거예요? 방향은 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교육 위주로

◇김용아 위원 직업교육도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그렇죠.

◇김용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 가지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 가지를 다 갈 건지, 아니면 어느 분야를 특화시켜서 갈 건지 이런 방향 같은 것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고용안전 패키지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에듀테크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안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에듀테크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창업이라든지

◇김용아 위원 창업. 사실은 노량진 내에 반 정도는 다 공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하시는 분들이 이 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 위법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굉장히 흉흉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직업특구를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서 예전에는 고시생들을 담아서 지역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직업교육특구로 잡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려면 동작구 노량진에 가면 되더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취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청년들이 관심있어 하고 또 비전있어 하는 방향을 잡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안 잡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노량진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입시학원이었다가 10년 주기로 그다음에 공무원학원, 지금 현재는 쇠퇴하다 보니까 방향은 공무원이 아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지역으로서

◇김용아 위원 그래서 우리 동작구가 스마트시티를 굉장히 지향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런 구의 미래비전과 우리 직업특구의 미래비전과 같이 가면서 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세운 것을 바탕으로 어디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면 갖고 오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사업을 공모를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을 좀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곁들여서 직업교육특구 공모해서 385개인가 얼마였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공모해서 사업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갑봉 아까 김용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노량진이 입시를 위주로 했다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요즘은 사실상 노량진에서 합격률이 2%,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위원장 전갑봉 그런 곳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지금 기존에 고시원 옆이나 학원가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고 우리 동작구청에서도 수고를 해 주셔서 이렇게 최초로 직업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5-6년간 고생해서 이렇게 직업교육특구를 만드는데 열정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소외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학원가나 고시원 옆의 그런 분들도 조례의 구성원으로 넣어드려서 같이 고민도 해 보고 여기 보면 5월에는 특구 운영 개선 등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위원장 전갑봉 그런 토론회도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토론회에 초청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동작구에 많은 과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과를 맡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좋은데 드문 사례라는 말이에요. 여기 과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20명밖에 안 돼요, 현재 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분야가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20명으로 2개 하기도 힘든 거예요. 전문성을 살려서 지속으로 성과와 연결되게 기승전결하기까지는 이 인원으로 2-3개 정도면 족해요.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수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씩 혜택을 주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중단한다든가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기 식, 세금낭비 식 사업이 많아요. 8페이지를 예를 들면 2030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월 100만 8,000원을 4개월간 준다는 말이에요. 인턴비 및 멘토비라고 해서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산만 엄청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집중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분기마다 성과분석을 해 나가야 해요. 그냥 이렇게 면담했다, 세미나 개최했다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성과가 아니에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그 정도는 일반 국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젊은 계층은 어디서 뭘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고령자 계층이라든가 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한 계층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예산을 사용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효과가 있겠어요? 자꾸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말이 맞다고. 나가서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스스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계층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 여력이 남을 때 이제 다른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인력에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이번에 1명이 추가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작년에 뉴딜일자리사업을 해서 5명이었는데요. 총괄 관리자를 별도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센터인력관리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8페이지, 대학졸업 예정자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9년도에 지원한 사람이 20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인턴 연계를 통해서요?

◇민경희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작구에 있는 대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도 있고요. 여기 20명 전체가 대학생은 아니고 구민이 11명, 대학생이 9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대학졸업 예정자한테 홍보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학교에 관리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2030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을 안내합니다. 그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지하는 지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거든요.

◇민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턴 및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능력 기초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인턴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회계라든지 또 회사 내에서 기초로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인턴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정규직, 인턴 이분들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체크는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헤드헌터라고 해서 취업관리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나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규직 채용이 안 된 분들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취업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키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은 아니고요. 계속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한데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중간역할을 해서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별도 교육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벌써 했기 때문에요.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드림타워는 언제 개관합니까? 5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나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어진 건물의 1개 층을 샀습니다.

◇서정택 위원 매입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드림타워 7층입니다.

◇서정택 위원 얼마주고 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억 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20억 원이요? 몇 평인데요? 85평?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서정택 위원 20억 원 들여서 85평을 사서 5명이 근무하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유사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는 별개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같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여기 있는 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구청 광장에 있는 것은 일자리플러스센터고요.

◇서정택 위원 다 취업 알선하는 곳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취업 알선하는 곳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네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85평짜리를 20억 원에 사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장 정애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생활경제과에서 변경되었고 기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 시장활성화팀, 민생경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활력 도시를 목표로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규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에 전 주기 창업보육을 위한 입주사무실 제공, 경영․기술 컨설팅 교육지원,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종합적 창업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으며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무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을 위한 허브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 시장별 특화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주도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0쪽,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당역 일대 및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에 문화예술 편의시설 설치, 자체상품 개발 및 거리 네이밍을 선정하는 등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개선 및 맞춤형 인센티브 등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애섭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위원장 전갑봉 메가스터디 2층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입주 사무실이 4개이고 코워킹스페이스가 16석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위원장 전갑봉 그쪽에 사무실 입주 기업과 코워킹스페이스가 다 차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지금 19개 차 있고요. 1개는 공실이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입주 사무실이 2년에 한 번 연임해서 4년 하죠?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위원장 전갑봉 코워킹스페이스가 총 3년이던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1년 하고 1년 한 번 더 연장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이분들이 입주 사무실 2년에 한 번 연임하면 4년을 하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위원장 전갑봉 그렇게 해서 기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규정에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위원장 전갑봉 타 구의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타 구도 비슷하고요. 거의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창업시설도 기준이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주기간 3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4년이 우리 동작구가 있고 5년 하는 곳이 3개 구가 있던데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지금 저희가 제일 길고요. 노원구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니까요. 3개 구가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할 때 정확히 해서 기간이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운영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런 것은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7-8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인상됐죠?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민경희 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사무실을 평생교육학습관하고 사회적기업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려고 시설개선비로 넣었고요. 입주사무실 4개가 있는데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다고 해서 방음장치를 설치하고 앞에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코워킹을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7,700만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예산은 3,300만원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1억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이것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네.

◇민경희 위원 12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서 작년에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그거는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9쪽 시장별 특화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서 시장상인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인회에 가입하시고 싶으신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분만 상인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남성사계시장, 성대시장 이쪽에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속 하셨던 분들은 가능하신데 가입하시고 싶은데 이 내용조차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구역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희 위원 네. 타 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성대전통시장 안에 상인회에 들고 싶은데 이 내용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전통시장이라고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지 됩니다. 안내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구역 안에 계신 분이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하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민경희 위원 그 구역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구역을 홍보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죠. 여기가 라인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홍보가 안 됐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상인회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숭실상상키움관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숭실대학교에 있습니까?

◇서정택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1층에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고 지하는 공공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3D프린팅은 저희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하고 중학생들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에서는 1인 창업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과금 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합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주민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상도1동주민센터에 충분히 공간이 많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시장별 특화사업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성대전통시장하고 남성사계시장이 하고 있는데 남성사계시장은 끝났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작년에 끝났는데 다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선정돼서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합니다.

◇김용아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주도가 중기부에서 나온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소상공진흥공단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김용아 위원 거기에서 단장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도해서 가는 겁니까? 물론 상인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세 분, 주로 단장의 역할이 크겠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큰 영역이 너무나 소규모 인원에 의해서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 만큼 관여하는지?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상인회하고 상인기획단이 있는데 기획단도 상인회 임원진 6-7명이 같이 하고요. 저희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만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포지션은 얼마 정도 됩니까? 큰 카테고리를 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김용아 위원 기획을 먼저 하잖아요. 잡고 가는 것은 단장님?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단장님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같이 모여서 의견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사업단을 꾸릴 때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단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단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사업단을 꾸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는데 그 계획이나 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구와 상인회, 소상공진흥공단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계획이 기본적으로 차려져 있는 겁니다. 세팅되어 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돈 낭비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민들의 세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활성화도 되고 정비도 되고 교육도 되고 좋은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남발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50% 정도, 그 부분을 제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사업, 절제된 내용, 절제된 디자인 이런 것들로 많이 간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절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한 재무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소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여 늘어나는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현황 및 누락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 현행화, 보유 행정재산 중 신․증축 가능한 시설 조사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부현황 불일치 등의 사유로 누락된 자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관리 담당자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약업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하여 계약업무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약행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물품 보유현황 및 정수물품 취득․처분을 관리하고 정기 재물조사결과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및 매각을 추진하며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구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월별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재정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 대기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여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결산업무입니다.
  총 19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투명하고 빈틈없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일반업무는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드림타운 7층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한 계약부분에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계약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1.5배-2배 가까이 됩니다. 민간하고 다르면 그만큼 퀄리티나 품질이 보장돼야 되는데 하자 부분이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오히려 하자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로 오냐면 공사는 민간에서는 여러 공사를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하고 빠지면 된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입찰할 때 꼼꼼하게 잘 보고 그리고 계약 상대자에게 계속 주지를 시켜서 다른 타 구나 다른 관공서보다는 우리 동작구는 좀 더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국공유지 재산 조사 아직 다 안 끝났죠?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언제 끝나요?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올해 7월 말까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작년에 하겠다고 한 예산이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작년에 진행해서 1년간 계약해서 7월 말까지 해서 완료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국공유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그것도 저희가 병행하면서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여기에 편입되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8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때 우리가 다 못한다고 하더니 진짜로 못하잖아요. 뭐 6개월에 한다고 막 그러더니.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아닙니다. 처음부터 1년 계약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처음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올해 결산업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3월에 결산서 작성해서 보고하고요. 4월 중에 결산검사를 해서 구의회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해요?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결산검사를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하니까요.

◇서정택 위원 한 달이요?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 3쪽입니다.
  먼저 4차 산업의 혁명의 사례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정책 강화에 따른 세입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세무종합시스템과 NICE신용평가정보사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체납 횟수, 금액 및 세목 등과 NICE신용평가정보회사의 종합 신용보고서를 통해 법인의 재무․신용상태 및 개인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에 맞는 맞춤형 징수 시스템으로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신용도가 양호한 체납자는 LMS(장문자서비스)발송시스템을 이용한 체납 납부안내 전자고지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분야입니다.
  2020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218억 8,000원 증가한 1,641억 7,800만원으로 구세는 전년대비 149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10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0억 8,600만원이 증가한 631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별 징수 목표액 배시, 실적 관리 및 공개, 세입목표달성 대책 보고회 개최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 정리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징수 목표액은 구세 4억 4,600만원, 시세 43억 4,800만원으로 총 47억 9,4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시․구세 총 징수액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목표대비 진도율 120.8%로서 57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자산 신탁회사 등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한 TF팀 활동 등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며 올해도 맞춤형 징수 시스템을 활용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체납 목표액 초과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쪽,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항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체납발생이 1년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 89명 38억 6,700만원을 명단공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현년도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입니다.
  구세는 99.3%, 시세는 98.5%의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시․구세 총 4,662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신고분 증가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과표 상승 등으로 목표액 대비 134.4%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올해도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담당별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방법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체납 자동차세 2회 이상, 서울시 외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4회 이상 등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으로 2019년 실적은 8억 9,900만원으로 목표액 8억 900만원 대비 11.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 전 직원 참여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고액․상습 체납차량 시․구․동작경찰서 합동 영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대포차량 일소 및 체납징수 실적 고양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차량 예고 중심 탄력적 영치, 25시 세무민원실 운영으로 야간 및 휴일 영치민원 불편 해소 등 민원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세 종합, 지난연도 체납징수 등 2개 분야와 재산세과 소관 법인 세원발굴 분야입니다.
  현재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 사업은 징수과 등 효율적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성적이 예상됩니다.
  2018년도 회계평가에서는 시세 종합평가 분야 1위 수상구 등 서울시로부터 3억 2,200만원의 재원조정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가결과는 서울시에서 올 4월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2쪽까지, 일반업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2018년도에도 징수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수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래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금년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8세금징수 1팀, 2팀, 3팀 이렇잖아요? 타 구도 이런 팀 앞에 38을 써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8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위원장 전갑봉 자동차세가 1월에 전체를 내면 10%가 감면되던데 그런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위원장 전갑봉 저도 이번에 10%를 감면받았거든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위원장 전갑봉 그런 것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체납차량은 우리 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할 수 있나 보죠?

◇징수과장 정병남 네. 타 구, 전국 교차로 해서 적발하면 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통보를 해주면 수수료를 받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은 수수료를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이렇게 11.1%를 초과 달성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목표 영치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많은 활동을 하셔서 우리 구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38이 어떤 의미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헌법 제38조입니다.

◇서정택 위원 헌법 제38조 내용이 뭐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납세의 의무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고상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재산세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정확한 과세와 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 편의시책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지방세인 구세와 시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2020년도 주택 취득세율의 개정에 따른 문의가 다수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 이전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취득신고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목표액 842억 4,300만원 대비 904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61억 7,400만원을 초과한 진도율 107.3%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액 상승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2019년 목표액인 842억 4,300만원 대비 109억 3,800만원 증가한 951억 8,1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100만원이상 고액납세자를 담당자별로 배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목표액 1,,487억 9,700만원 대비 1,900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세 세입전망은 주택가격 등의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목표액 1,566억 6,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세․지방세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세원 발굴 시 목표액 4억 1,100만원 대비 8억 3,800만원 실적으로 목표대비 204%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세무조사 및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직접세무조사와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재산세, 취득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단독․다가구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정하게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우리 구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4,851호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고 금년에도 추진일정에 따라 4월 29일과 9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과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0.61%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주택실거래가의 과표상승분과 정부정책인 개별주택 현실화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타 구 대비 중․대형 법인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2019년 목표대비 탁월한 실적을 올려 수상구 수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과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인센티브사업 실적제고는 물론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간 중 팀장 및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세무민원상담실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처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 내방 및 전화민원을 위한 중식시간 당번제 근무로 납세편의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고상기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5페이지, 구세 목표액을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왜 적게 잡으셨죠?

◇재산세과장 고상기 구세 목표액은 과표준율 상승과 기본적인 예상액이 적은 겁니다.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2019년도 부과액이 9,100만원이면 아까 주택가격이 10% 이상 상승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그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해야 되고 목표액도 상승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재산세과장 고상기 구간별로도 다르고 세율이라는 것이 과표마다 상승분이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지금 산정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간별로 다르더라도 10% 정도는 더 걷힐 것으로 보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고상기 등록면허세가 2019년도에 부동산정책이 대출이라든지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아마

◇서정택 위원 비중이 적잖아요?

◇재산세과장 고상기 비중이 적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택 위원 2019년도에도 842억으로 잡아놓았다가 904억을 걷었고 그러면 56억을 더 걷었는데 이렇게 보면 적게 잡으시네요.

◇재산세과장 고상기 재산세가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상한이 있습니다. 3억 미만 구간에는 105% 이하, 3억에서 5억 구간

◇서정택 위원 각설하고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걷었어요? 목표액은 842억 원인데 징수액이 904억이네요? 애초에 계획을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올해도 적게 잡으신 것 같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고상기 재산세나 취득세나 마찬가지이지만 시하고 조율하고 시에서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고 시세, 구세 같이 해서 과표라든지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낮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2019년도에 등록면허세는 정확하게 잡으셨네요. 비중이 큰 재산세에서, 재산세는 다 내는데 이렇게 적게 잡으실 필요 없잖아요? 돈을 숨기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하면 시비 같은 것 특별교부금 받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고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겨요?

◇재산세과장 고상기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2019년도에 숨겼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842억, 실제로 들어온 돈은 904억. 2020년도에도 목표액은 2019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10%만 더 얹는다고 해도 990억 거의 1,000억이 되는데 951억을 잡았으니까 많이 적게 잡으신 건데요. 좌우지간 여기에도 돈이 숨어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홍보 강화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동시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자치구에 직접 신고제도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원스톱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신고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신고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도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로 근무인원은 약 2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목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등으로 2019년 목표액 대비 5.1% 증가한 16억 2,600만원으로 증편성하여 등록면허세 면허분 1월 정기분은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전망은 임금상승과 개인․법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2019년 징수액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 목표는 향후 시에서 배시될 예정입니다.  2020년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각종 과세자료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97억 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34억 4,00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12.6% 증가한 총 631억 4,8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부서별 실적을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방소득세과 전 직원은 2020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행정 구현으로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2014년 이전까지는 국세를 하면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는데 2014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지방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법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전적으로 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떻게 과세하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국세 10%를 의무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부분에 대해서.

◇서정택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소득세 10%를 지방세로 받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개인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원래 국세가 100이었다면 나라에서 90 가져가고 우리가 10 받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네.

◇서정택 위원 110%를 받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까? 10%가 부정확하다고 하면 기업 세무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기업 세무조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10%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국세 자료를 통보받아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00을 9 대 1로 나누는데 100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했을 때 우리도 조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무서에서 하던 일을 5월 한 달간 우리 구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도우미도 있고, 이 사실을 아는 구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도 배부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가시는 분들과 구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 만큼이라고 예측하셔서 이 규모를 꾸리신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이상이 저희 구 거를 세무서에서 접수했는데 그것을 20-25% 정도로 계산해서 5,000명 정도가 저희들에게 신고할 것이라고 추산을 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세무서에 가면 개인신고할 때 도우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여기 배치되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세무서에서 직원이 4명 정도 올 예정이고요. 세무서에서 도우미를 8명에서 1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원래 세무서에서 하던 일이 우리 구로 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지방소득세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달만 운영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죽 해서 매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구청에 오는 인원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상황을 봐서 내년에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2만 명 중에 4분의 1을 우리 구에서 소화하는 건데 세무서의 업무는 감해지고 우리 구의 업무는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어차피 지방소득도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한 달만 양쪽에서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우리 과가 신설되면서까지, 법 때문에 과가 따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소득세가 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에서 자치단체에서 신고해서 처리하고요. 종합소득세만 5월 한 달만 양쪽에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전갑봉김광수김용아

민경희최민규최재혁

서정택곽향기

◇전문위원

박 득 배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국 장최 낙 현

일자리 경제 국 장민 영 기

행 정 국 장이 정 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유 옥 현

기 획 조 정 과 장김 현 호

홍 보 과 장김 미 자

전 략 사 업 과 장박 범 진

일자리 정책 과 장조 진 희

징 수 과 장정 병 남

재 산 세 과 장고 상 기

지방소득세 과 장이 용 칠

행 정 지 원 과 장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정 종 록

교 육 정 책 과 장윤 소 연

민 원 여 권 과 장오 상 봉

부동산 정보 과 장이 영 수

보 건 기 획 과 장임 종 열

보 건 의 약 과 장조 경 숙

◇속기사

김 가 희 조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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