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31일 의안번호 30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정택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동작구 및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현행 위원회의 기능에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등 기능을 추가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연구활동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 규정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대안을 제시하며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률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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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만약에 여러 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면, 연구활동 자체에 전념해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의원님들 1인당 예산이 500만원 이하란 말이죠.  그럼 여러 개를 가입하다 보면 그 안에서 100만원, 200만원 쪼개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웬만한 용역이 최소 2,000만원 정도는 될 텐데 너무 금액이 적으면 연구용역 하는 데 있어서 그 질에 대한 담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그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이 참석한다는 전제조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포기한다는 그런 개념을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저희들의 판단이나 예상으로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용역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1인당 예산범위가 500만원까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면 3개, 4개 다른 분이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일인당 500만원의 범위 내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아니요, 저는 개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로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입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연구활동기간에 대한 논의를 의원님들이 해보셔야 해요.  여기 제4조제4항에 보면 “연구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기간에 쓸 수 있는 것이 1년 안에 써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연구활동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구용역비는 줄 수가 없고 연구활동비, 의정공통경비에서 5%에서 10%를 줄 수 있는 조례만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고 현행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데는 기간제한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곳은 연구활동비만 지원을 하고 공통운영경비에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1년에 이번에 안썼다 하더라도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아닙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에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네 분 정도가 한 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위원님, 그것을 어디까지 게재해야 되는지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기에 꼭 어디에 해야 된다고 명시까지 해 놓으면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명시는 하는데 어디에 꼭 해야 되는 것까지는 좀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면 당연히 “발간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게재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재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발간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강제성을 띠어 놓아야 게재하는 것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죠.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회의운영 계획안 재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2020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을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나 회의운영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재협의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시회 회의운영으로 협의되었던 개최 횟수 8회, 회의일수 66일에서 개최 횟수 6회, 회의일수 5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임시회 변경사항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3월과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국내․외 사정들을 감안하여 3월 임시회는 개회하지 않고 4월 임시회를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8월부터 9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별 업무 파악과 원활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7월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는 개회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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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팀장 김영련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