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92억 4,2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한 6,510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21억 3,8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및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75억 600만원보다 42억 2,900만원 증가한 2,517억 3,500만원입니다.  행정국 11억 8,700만원 증액, 기획재정국 30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6만 6,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인력운영비 1억 4,500만원 증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에 3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운영에 11억원 증액,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감액,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에 1,2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4,800만원 감액, 체육문화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9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800만원 증액, 예비비에 1억 1,3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 사업에 7,300만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60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억 8,100만원 증액,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1,2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00만원 증액, 생활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800만원 증액,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15억원 증액, 전통시장 활성화에 8,000만원 감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 8,800만원 증액, 나들가게 인력운영비에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2개 사업에 211억 6,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131억 8,6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11억원,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 물품구매 5억 5,500만원, 사당2동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 1억 2,000만원, 대방동 마을활력소 조성 1억 9,0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2억 5,40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12억 5,000만원, 재무과 소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 5억 8,500만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교육특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1억 5,000만원,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1억 8,500만원, 생활경제과 소관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15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71억 900만원, 사당역 주변상권 활성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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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020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6,392억 4,210만 1,000원 대비 1.84% 증가한 6,510억 3,5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221억 3,792만원 대비 1.9% 증가한 6,339억 3,14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71억 41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4,649만 1,000원,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비, 구립 어린이집 신축 지원비 등 지방교부세 28억원,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비 등 조정교부금 등 20억원,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지원비 등 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억원으로 총 117억 9,3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6,510억 3,561만원의 38.67%인 2,517억 3,491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재난담당관은 각각 9,752만 4,000원, 31억 1,739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국은 11억 8,663만 3,000원이 증가한 1,530억 2,605만 4,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30억 4,197만원이 증가한 772억 4,363만원이며 보건소는 6만 6,000원이 증가한 182억 5,031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사업 등 구비 매칭사업비,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등 13건에 131억 8,573만 1,000원은 특교세 및 보조금 교부시점 지연, 사업부지 매입협의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올해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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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총 2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대여금과 운영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학생 수 감소와 장학금 확대 등에 따라 대부액이 감소하고 상환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매년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함에 따라 대부재원 잉여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액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공단에서 반환하는데 2017년도 정산금인 2억 1,100만원을 2019년도에 반환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에 납부했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은 것으로 3,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직급보조비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로 총 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9쪽 직급보조비는 정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도 예산편성 및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2019년 1월 8일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고 금년 12월 직급보조비 집행예상 부족분인 1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찾동 업무를 위해 201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시․구비를 75 대 25 매칭비율에 따라 총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1월 14일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시비 7,050만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비율에 맞추어 구비 25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은 1981년부터 운영됐습니다.  그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대상자는 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현직 공무원 본인이 대학교를 다닐 때 또는 공무원의 자녀가 국내 대학교나 해외 대학교를 다니는 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를 줬느냐는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변화에 따라서 그 등록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상이니까 그 공무원의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겁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한 부담금액은 1981년도부터 2012년까지 63억 7,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융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수가 감소하고 대학교의 장학금이 확대되면서 대부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전에 빌려준 돈들을 상환할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없고 잉여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63억 7,300만원 중에 반환 받은 금액은 2017년도에 7억 4,800만원, 2018년도에는 5억 5,200만원, 올해에는 2억 1,184만원을 잉여액이 발생해서 반환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15억 1,200만원을 반환 받았고 금융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019년 11월 현재 48억 6,000만원을 금융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잉여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면 매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금액과 공문이 오는 시기가 6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을 계속 심의하시면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왜 매년 받는 잉여액을 추경에 편성하느냐 하셔서 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 가능해서 2020년도 세입에 2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금융채권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을 대여받은 학생은 4년제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대학자금은 이자없이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을 수행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고 연금관리공단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개인별로 가서 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신청해 주면 개인구좌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입금을 해 줍니다.  그 액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금영수증을 첨부해서 등록금만큼만 개인별 계좌로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특혜라기보다는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자액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5년에 서울시에서 복지부분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각 동마다 5명씩 배치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75%를 보조해 주고 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찾동 사업은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그전에는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민원을 봤다면 인력이 5명이 더 증원되면서 동주민센터에 배치되고 간호사까지 배치되면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지플래너들이 상담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원하는 업무를 2015년부터 찾동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복지수혜를 받는 모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고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인산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도 해 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만 받던 것을 찾아가서 직접 발굴해 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필요에 따라서는 일과 외 시간에 대상자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서 이분들까지도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들고 있었는데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면서 이분들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납부된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받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민연금이 사업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개인구좌로 넣어줬고 사업주 부담금을 이번 추경편성에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계약기간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일반공무원 뽑듯이 뽑아서 저희들에게 오는 공무원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분들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수치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981년에서 1997년까지는 저희 구가 매년 100여건 내외,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0건 정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줄어서 매년 200건 정도 되는데 2019년도 대부액은 182건에 6억 2,7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 사기업, 대기업들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료는 아니고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만 회수하는 형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시간에 따라서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년 근무하면 1년이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는 4시간도 있고 7시간도 있는데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년 근무하면 재직기간이 6개월밖에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퇴직금을 많이 받는 형식이고 공무원연금은 많이 내고 10년 이상 됐을 때 연금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별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이분들 중에서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391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8,48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구매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설비 11억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8개소와 성능개선 40개소에 사용예정입니다.
  다음 21쪽 하단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단법인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와 협약갱신 시 무상사용 체결로 임차보증금 미사용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민방위 장비, 시 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2쪽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독면 확대 보급 지원에 따른 시 보조금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586개 구매 사업비 1,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 부분으로 마을계획, 마을활력소매니저 퇴직급여충당금 및 성과연봉 지급잔액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 상반기 퇴직에 따른 지급잔액 등 4,8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이 10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1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도4동 복합청사 준공시기 지연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및 물품 구매비 5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당2동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외벽공사 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방동 일반마을활력소 조성관련 주민공감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으로 공사비 및 물품구매비 1억 8,99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반용은 2,000만원이고 지능형은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0만 화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뽑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역에 따라서 2개-4개까지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개에서 4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조달청에서 가격산정을 한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가격이 조달청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능형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방범용 CCTV에서 주변에 이상한 행동이 보였을 경우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고 포착해서 당기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기능들이 있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도 계속해서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위치는 전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설치하려고 하면 그 장소가 다시 적정한지 저희 과와 안전재난담당관이 현장조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CCTV를 설치하다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주변에 충분히 가시거리가 되어 있는데도 다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치해도 되겠는지 주민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현재 구매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부 동은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동이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도 사실 비치할 데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저희 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일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속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지금 당장 쓰자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매년 파악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구연수 지난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폐기는 안 하고 비축용으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쟁물자라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항상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동 현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를 맞춰서 정부시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계획에서 감편성한 것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채용하고 나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해서 1년을 근무하면 12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건은 터졌지만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고요.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는 그쪽에서 2,000만원 보증금을 요구했는데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관리비와 공공요금만 내라고 해서 다시 2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방동 마을활력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방동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사업을 할 때 다른 것까지 합쳐져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를 6억 5,2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4억 6,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한 번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서에 계속 시비보조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2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1억 2,000만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2동은 2018년 3월에 2억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월에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개나리아파트 마을활력소 예산편성을 할 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은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줄 수 없으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구비를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시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구비는 불용시키려고 해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시비를 1월, 2월에 바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 준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편성할 때 예결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조금 이자 반납 건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이자 27만 7,78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이자 5만 9,520원,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자 3만 230원, 문화재관리 이자 2만 9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노량진 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용역 연구비 및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5,350만원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사유재산 매입 지연에 따른 해당 건물 철거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4개 건물 중에서 2개 건물은 했고 2개 건물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건물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저희 부서나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꼭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5억 3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3억 8,236만 4,000원 대비 1억 2,10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되어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2억 1,312만 9,000원 이며 기정액 61억 8만 4,000원보다 1억 1,30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117억 9,350만 9,000원 중 구비 편성액 99억 3,344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을 세출편성하고 남은 잔액 1억 1,30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2억 5,012만원으로 현재 용역 중인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마스터플랜이 내년 1월 수립됨에 따라 금년도 서비스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400만원이 2003년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시의회 의장단도 7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인구수별로 해서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30만 이상은 1,200만원으로 하고 10만 미만은 700만원, 10만에서 30만은 1,0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결정된 게 통보돼서 각 자치구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용역이 진행되고 리빙맵 사업이 있어서 당초에 할 때 저희들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만 하고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논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리빙맵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리빙맵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당초에 구축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첫 번째 용역을 진행할 때 입찰자가 없어서 한 번 연기돼서 그 기간이 약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부 시설별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 중에 스마트 보안등이나 교차로 알리미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우리 생활패턴과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넣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술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업체와 의논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예시 차원에서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리빙맵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스마트기술보다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사업 솔루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과 연락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거는 해당 담당자가 요약정리해서 논의됐던 부분이라든가 건의사항을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아놓고 논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현장을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도 같이 돌고 들어와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사항은 담당직원이 기본적인 부분은 잘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주민들에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된 부분은 잘 정리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대림초 같은 경우에는 김용아위원님, 민경희위원님께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진행결과 용역이 나오면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들어온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회 하는 과정,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관련 건물 9동에 대하여 소유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건물매입비, 등기이전수수료 등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아닙니다.  46-1, 2, 3과 9-74 이렇게 4필지가 있는데 46-2만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그거는 사유지이고 나머지 2필지는 시유지이고 1필지는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매입대상이 아니고 46-2는 지난 10월 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시유지 1필지와 구유지 1필지에 있는 건물 9동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시유지 지번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번이 부여돼서 건물은 그분들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분들 중에서 3명 정도는 주거를 하거나 영업 중으로 아예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명 정도는 감정평가한 금액의 5배 내지 8배를 요구합니다.  현재는 얘기가 안될 정도로 갭이 큰데 구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생활체육과에서 12월에 철거를 하면 4필지 중에 가운데 집이 철거가 되고 구에서 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매입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독려할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큽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5년 치를 소급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할 겁니다.  저희가 산정을 안 했는데 연내에 독려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계속 독려를 하고 최후에는 안 된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최대한으로 내년까지 협의해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액은 동작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 7,055만 8,000원보다 3억 37만 3,000원이 증가한 203억 7,0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감안 7,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73만 4,000원을 매칭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46만 4,000원, 사업비로 1억 7,866만원 등 1억 8,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작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구비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관부담금 보험료 반납금과 공공근로사업 발생이자 등 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5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적성 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멘토링 제공 등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구 예산 1억 5,000만원과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확보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코자 하였으나 추가 재원확보가 늦어져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사업의 경우 매입협의, 등기이전 등 매매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관계로 금년 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테리어 공사비 1억 8,52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확보와 반환금,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람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각 방별로 설치하고 복도라든지 주변까지 설치하면 파악해 보니까 20대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을 감안해서 확보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비보조금 1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 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1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9,800만원에서 2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석주차장 내 건립 예정인 복합시설 중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 위탁사업비 12억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 집기구매비 1억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금이 기 편성액보다 4,800만원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구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중 구비 부담분을 매칭비율에 따라 1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대비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6,300만원, 등기수수료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나들가게 인력운영비로 나들가게 전담매니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직금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86억 4,700만원입니다.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중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비 70억 6,800만원, 남성역골목시장과 성대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4,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연장 조성 및 옥외용 벤치 설치 사업비 3,800만원은 사당1동 상권활성화 소위원회 요청에 따라 2020년 동작대로변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17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어서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17년 9월부터 근무해서 총 근무기간은 2년 4개월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나들가게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에 선정되면서 전담매니저 1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담매니저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던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남아있으면 퇴직금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퇴직연금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에서 산출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거는 맞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물론 그런데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직금을 산정해 보니 49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장소가 바뀐 게 아니고 벤치를 금년도 5월에 추경을 사당역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옥외벤치 10개를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하고 10곳 정도의 장소를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대부분 확정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당1동 상권활성화 소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동작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니 그 부분하고 소공연장하고 벤치 설치하는 부분은 연계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사업비 부분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당1동에는 상권활성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상권활성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 결과 저희들에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국비와 구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국비 79 대 구비 21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기부에 요청하기는 좀 그래서 구비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민생경제팀장 류인숙입니다.
  나들가게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개년 예산이 국비가 5억 1,200만원이고 매칭으로 구비 3억이 소요됐습니다.  5억 1,200만원 안에는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올해 5,300만원인데 국비가 79%, 구비는 21%로 편성했고 전담매니저 퇴직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5,300만원 중에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면 28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전담매니저 퇴직금이 7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라는 것은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에서 퇴직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인건비와 나들가게 경영개선지원비 포함해서 국비는 5억 1,200만원으로 확정돼서 선정된 예산입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퇴직금은 당초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중기부에 퇴직금 계산할 때 문의를 했는데 퇴직금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부족분만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공모사업에 저희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억 1,2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인건비와 경영개선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인건비는 그 안에서 사용하는 거라 별도로 퇴직금 구분은 없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이 금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고 계약기간이 해지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측해서 퇴직금 부분을 보전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부분이 논란거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비를 쓰고 나면 그 안 운영비에서 퇴직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면 추경에 편성을 안했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퇴직금을 온전하게 지급할 780만원 중에서 일부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구비로 퇴직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퇴직금 부분은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 문의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한 퇴직금 산출내역까지 정산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부족한 부분을 중기부에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안에서 다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가 명목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마을기업이 골고루 2013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아왔고요.  이번에 아리알찬협동조합도 2017년에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7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이게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금년도에 다시 공모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 이상은 자비부담이 있어서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인데 600만원은 자비부담이고 3,000만원에 대해서 국․시․구비로 매칭비율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선정된 이 협동조합은 상도2동에 소재해 있고요.  반찬이라든지 단체도시락을 복지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5인 이상의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윤 추구보다 사회공헌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회적 공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구성원들 간에 마을기업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요.  또 그 마을의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우리가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기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수익 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역 내의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7,240만 3,000원에 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246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2018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