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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최민규의원, 이미연의원, 최정아의원, 신민희의원 순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되 최민규의원의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작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사회적 경제특구 사업비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최정아의원의 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체와 관련 질문 그리고 신민희의원의 성인지예산 사업선정과 성인지적 사업운영 관련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일반안건 25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국장님께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작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시한 2019년 10월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보면 동작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기업 9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협동조합 98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과 사회적기업 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업, 폐업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을 주변의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영등포구 25개 기업, 관악구 15개 기업, 금천구 24개 기업보다 현저히 적으며 심지어는 강남구 18개 기업, 서초구 12개 기업으로 동작구의 사회적기업 수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관내의 유망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이 타 구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이 동작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작구에서 세금을 잘 내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동작구의 사회적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동작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들과 대화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확장이나 공간사용 우선권 등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격과 제9조 계약 및 입주기간을 보면 기존 입주기업이 입주기간 만료 후 재 입주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안정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들이 계약만료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업체들이 재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지역과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동작구에 남아있게 하여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 잘 활용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활기 있는 모습의 기업이 있는 반면 불이 꺼져있고 자리가 비워져 있는 다시 말해서 입주만 하고 입주공간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현황을 보면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 떠난 기업들도 아직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특구 사업비가 실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참여기업들이 분배하여 각자 기업의 이윤창출에만 쓰인다는 제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받기로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참여기업들이 바뀌고 2019년 참여기업 4곳이 1억 4,000여만원이 되는 사업비를 분배하여 가져갔으며 사업비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참여한 한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대상 돌봄교육을 위해 강사양성을 특구사업지인 상도4동이 아니라 서초동에서 했으며, 교육도 자회사인 교구재 공급업체가 했고 교육대상도 상도4동 주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 회 수업을 했는지, 몇 명을 상대로 교육했는지, 교육참가자가 지역이 어딘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어떤 교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모르고 사업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참가업체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2020년 특구사업도 이 업체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산학클러스터형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산학클러스터형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동작구에 있는 소중한 사회적경제기업부터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기획재정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6년 동작구 내 어린이집 및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추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같이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전국 최초 보육청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근무 직원 41명, 2019년 예산 33억 4,210만원이며 보육교사 고용안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보제도, 승진제도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제도화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 신임원장 인턴제, 우수교직원 해외연수,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힐링 동아리 운영, 자율 연가 활성화, 원감제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보육 콜센터 등 보육서비스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동작구 보육청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보육청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100점 만점에 58.75점을 주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청 사업을 총괄․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54.4%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 담당들의 혼선된 답변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양육 정보안내 및 상담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시키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는 보육콜 센터 ‘아이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이용부모에게 보육콜센타 ‘아이원’ 인지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7.25점으로 매우 낮았고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하였으며 상담내용 대부분이 보육교직원의 단순 육아종합지원센타 행사안내, 이용부모 또한 업무안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 개선 등 홍보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의 전보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원장들 평균 61.8점, 보육교사들 평균 60점으로 다소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육교사 채용방식이 이전에 비해 공정성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71.2점으로 채용과정에 시험제도를 도입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승진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65점으로 승진평가체계의 공정성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셋째, 2020년에는 예산 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40개를 선정하여 구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정적 처우를 위해 ‘동작형어린이집’ 운영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 시 교사수당 지급의 어려움이 있어 동작형어린이집 승인 시 조리사인건비 중 일부 지원 사업을 보조교사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작형어린이집 공인과 재공인 평가 시 동작형만의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단순히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선정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평가인증 통과여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동작구는 어린이집 중 77.4%만 통과하였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9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인증 통과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중이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채용 시 평가요소는 자기소개, 보육철학, 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전부입니다.
  타 구와 비교하면 원장의 능력에 대한 평가요소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원장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5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실적, 지도점검 결과, 발령받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관리계획, 교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발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2019년 감사담당관의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서는 63개 중 5개 시설이 예산회계 처리 및 우선입소아동 자격확인 소홀, 긴급 보육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부적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지연 등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내용은 민간위탁 어린이집도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보육청인 육아보육센터와 해당 부서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감사결과에 따른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동작구보육청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육아정책을 실현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의 행복한 육아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과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늘 지역과 구정전반에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1,400여명의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2020년 예산안 준비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이며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동작구 전체적인 지난 2년간의 조직개편 운영과 특히 사회적경제팀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화사의 운영 및 구 산하 출자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삼화․약수․엔젤데이케어센터의 위탁체인 한국씨니어연합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2년간의 조직개편 운영과 특히 사회적경제팀은 아직 시행 전 단계로서 이 부분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모든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바에 의해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향후 지켜보고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화․약수․엔젤데이케어센터 위탁체 한국씨니어연합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 2억 1,948만 4,950원은 여입조치를 하였고 식자재 허위구매 및 과도한 식재료비 지출, 식자재 관련 허위자료 제출, 법인전입금 등의 사용문제, 법인운영 시설장 모집 시 부당행위 등 여러 문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2017년 12월 고발되어 2018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3월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청문을 하고 익월인 4월에 행정처분 확정과 위탁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는 서울시경찰청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탁운영해지 및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2018년 6월에 제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결정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2월 경찰청의 기소의견 이후 검찰의 결정까지 유예를 두겠다고 직권으로 위탁운영해지에 관하여 2018년 12월 27일에 2차, 2019년 6월 30일에 3차까지 연장하여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3차 효력정지 연장 결정을 하여 결국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운영체의 운영은 허가가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위탁운영해지 효력정지 결정이 3차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삼화․약수․엔젤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HCN 방송을 보면 삼화데이케이센터의 후원까지 했던 그 곳을 운영하시는 분의 보호자는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에 신뢰가 안 간다고 본인의 어머님을 이용 취소를 하고 집에서 케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한 것을 동작구청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법원의 연장 이유는 2019년 2월 서울시경찰청 기소의견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 하여 검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빠른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 요청에 동작구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본인 스스로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위탁체의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의 문제와 위탁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경찰 기소 이후 동작구 어르신청소년과는 상기 데이케어센터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을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까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접 현장감사를 해보니 유통기한이 9개월이 지난 식품을 냉동고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약수데이케어센터가 있었고, 약수데이케어센터는 아직도 식자재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송금처리를 하였으며 식단과 전혀 다른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식자재 구입내역과 실제 검수 사진자료와 상이한 것과 빠진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건강상태에 따른 당뇨식이라든지 특수식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식단과 다른 상이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특수식단이 제공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특수식단을 찾아볼 수도 없는 데이케어센터가 있다는 것과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납니다.  본인들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해당 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는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이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동작구청 전 부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검찰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의 정상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조사나 법원 계류 중이어도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전 부서에 대한 대책과 방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부당하게 민원에 개입하여 한쪽 편에 서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갑 질 중에 갑 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동료의원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자료조사를 요구한 것이 과연 갑 질이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본 의원과 몇몇 의원이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하였고 받은 공문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그 업무가 공무원의 업무로 유추 해석하여 선거법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은 공직자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그동안 1,4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1,4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의원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2019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 집행부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어낸 성과에 보람찬 경험도 많았고 조금 더 주민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은 한걸음 더 주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9년 마지막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우리 동작구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안전재난담당관은 안전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과 재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부서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여 공사장 등 안전민원에 대응하며 화재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는 수방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동작구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10일 동작구 의원 일동 명으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한 동작구 생활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첫 번째,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동작구청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하고 두 번째, 각종 공사현장 및 위험시설물의 조사 및 순찰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세 번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과 네 번째, 건축공사 시행자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며 다섯 번째, 동작구청 직원 및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여섯 번째, 안전사고 시 신속 대응전략 수립․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이상의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동작구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작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의 요구사항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우리 동작구의 전반적인 안전대책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 위험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과 건축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후점검도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결의안 의결 후 현재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왜 동작구의회에는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 과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양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양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성인지예산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이래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제8대 의회 시작과 함께 작년과 올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며 느낀 우리 동작구 성인지 예산편성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2018년도 26개 사업, 457억 3,9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 예산은 30개 사업, 512억 2,997만 8,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 역시 동작구청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고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 컨설팅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수정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컨설팅 결과서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안을 대조 확인한 결과 다수의 부서에서 컨설팅 결과를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의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은 성과목표가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계획단계에서 주민 수요조사 참여 남녀 비율, 주민협의체 남녀 비율, 설계단계의 젠더 전문가 참여 횟수, 여성 안심 존 조성 수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업은 도시의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수혜대상의 성비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에 끼워 넣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서는 보육여성과로 총 9개 사업에서 대부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사업의 취지와 대상자 설정,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컨설팅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여성안전,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역시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목표, 기대효과 모두 부적절하거나 일관성 없음으로 지적되었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양성평등 사업 지원 역시 부적합, 부적절 판정을 받고 컨설팅 의견이 권고되었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성인지적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보육여성과의 사업들이 성인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부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원인분석, 성과목표와 기대효과를 설정하고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 예산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이 많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주요사업 위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작성된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정책 논의부터 심의, 관리감독까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구 성평등정책 집행실태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성 불평등이 해소됐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절차 등 성인지 예산 사업의 추진 결과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새해가 찾아옵니다.  송구영신,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것이 힘을 받고 활력이 넘치려면 지나온 것이 발자취로 남아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동작구 집행부 관계공무원, 동작구의회 구성원 모두가 올 한 해 흘린 땀방울이 발자취로 남아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하종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종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신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더욱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담당관 내에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4개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재난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토, 철거 등 안전취약 공사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391건의 사전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시 점검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련 민원과 관련 부서의 긴급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현장 확인하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된 민간 건축물 및 안전취약시설물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시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타워크레인, 교회첨탑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시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도 위험이 있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신노량진시장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충효길 등에 대한 산불 진화 소화기 설치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올해 총 472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적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후점검 또한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15개 동별로 취약지역 안전순찰을 상시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활동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5대 생활분야에 대해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동안전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심폐소생술 실습교육과 보라매 및 충남 안전체험관 등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이론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인 저를 포함해서 안전재난담당관과 관리부서 직원 모두 재난안전 실무과정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안전교육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대응 역량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365일 재난대책본부인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관이 합동하여 체계적인 훈련 실시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달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재난상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 산불, 풍수해 등에 대비한 상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시․구공동 협력사업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수상구로 선정되어 수상금 4,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유관부서, 민․관 전문가와 협력하여 각종 시설물, 공사장,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난안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더욱더 확대 실시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대책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구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신민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동작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하종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청 사업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청 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우리 동작구는 2017년 보육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에 이어 2019년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보육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연구용역결과 보육콜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홍보매체 외에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주요 SNS 채널 활용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찾는 보육청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통합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통합인사제도는 보육교사들에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보와 승진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인사제도가 다소 생소한 보육교사들에게 변화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인사제도에 있어 당사자들의 만족도로 평균 60-70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전보 시 고충상담과 희망근무지 배치 및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제 도입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보육교사들의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입 예정인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인과 재공인 평가 시 동작형만의 기준에 맞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가인증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구립어린이집은 100%의 인증률을 보인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참여율이 낮았으나 2019년 6월부터 평가제로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집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원장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역할이 매우 크며 타 자치구와 달리 별도의 평가 없이 정년이 보장 되는 우리 구에서는 원장 능력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와 지원방안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추진 예정인 동작구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원장평가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감사담당관의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 부서인 보육여성과와 위탁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회계분야,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꾸준한 사례 전파를 통해 원장님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최민규의원)

서면답변서(최정아의원)

서면답변서(신민희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39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으로서 올해 우리 동작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40만 동작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111일간의 의회 개최를 통해 100건이 넘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였고 특히 지난 8월에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정책 개발을 위하여 강진군, 세종시, 아산시 등 지방의회비교시찰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벤치마킹과 도시재생마을 사업현황 청취 등을 하였으며 우리 의회와 강진군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정책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일조시 도시설립 30주년 행사에 초청을 받아 우리 구 상공회의소와 일조시 경제부 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2019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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