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대조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 중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둔다”를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한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의2제3항은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명시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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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고 단서조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기금관리공무원에서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 중 기금출납원인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는 현 직제에 맞지 않아 기금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지방회계법상 재무관,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 해당하여 당해 법률을 준용토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조문의 부호표시, 자구정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우리 구 관내의 사업 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주민소득지원금을, 또 재난,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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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총액은 17억 7,88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이 5억 8,000만원이고 저희들이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8억 9,768만 6,000원, 예탁금이 3억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융자된 게 31명에 5억 8,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파트는 서비스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금리는 1.5%고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까지 상환을 못 하는 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는 기한 안에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해 주고 그래도 어렵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위원이 총 7명인데 당연직 공무원 2명 빼고 5명이거든요.  구의원 2명, 우리은행 은행장, 세무사 2명인데 그중에서 2명이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6명에 4/4분기에 5명 정도가 더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최정아의원 외 1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시 계약서의 작성내용 구체화 및 경영실적 평가업무의 복수기관 위탁 수행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현행 조례는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문을 사항별, 내용별로 조합해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6장 부칙까지 6개의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안 제2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중 안 제3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여 그 기능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안 제7조 회의까지에 외부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중 안 제11조 임원의 임면에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되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 구의회, 기관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 7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서 임원이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치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4장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등 중 안 제14조 재정지원 및 관리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을 위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서 안 제17조 지도․감독까지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 및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장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등 중 안 제1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서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21조 경영실적의 평가에서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를 종합하였으며 안 제22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등에서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보수 및 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 축소, 인력조정, 기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 및 그 기관장에 대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도모하였고 안 제2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서 기관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시 자격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7조 출자․출연의 동의에서 안 제28조 구의회에 대한 보고 등까지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계획과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시 그 예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구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연 기관인 동작복지재단 및 동작문화재단과 출자 기관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총 3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의 의무와 책임 준수로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며 출자․출연 기관 및 그 기관장에 대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구의회 차원의 관리 감독 체계 구축과 기타 법령 해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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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1,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산 성립이나 변경되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유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결산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박소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남성사계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남성사계시장과 20미터 거리에 인접한 사당동 129-9 등 4필지로 주택 3필지와 도로 1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23면, 연면적 661㎡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5억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분야에서 선정되어 부지매입을 위한 국비 42억원은 기교부되었고 시비 또한 시투자 심사를 통과하여 10월 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건립되면 전통시장 이용객의 쇼핑편의 제공으로 방문객과 매출이 증대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일대 주차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생활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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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당동에 소재하는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성사계시장 인근 사당동 129-9번지 외 3필지 및 동 지상 건물 3채 등 대지면적 661㎡, 건물연면적 467.56㎡를 매입하여 건축물 철거 후 23면 규모의 지상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19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9월 17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9월 30일 제8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0억원, 공사비 4억 6,300만원, 설계․감리비 3,700만원 등 총 7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5억원, 시비 18억원, 구비 12억이고 금년 11월까지 협의매수를 통해 사업대상부지를 매입 후 2020년 3월부터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시행한 후 2020년 7월부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남성사계시장은 현재 약 140개의 점포가 있고 서초구, 관악구 등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일평균 이용자수 2,000여명, 유동인구 약 4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등 이용고객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4-6m로 좁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확보율도 낮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과 시장 방문 주차수요의 수용이 곤란하여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및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공영주차장 건립 시 시장이용 고객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 향상이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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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세부적인 부분은 내년에 조성할 때 설계안을 마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용역업체에 할 때 23면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부지가 최적의 부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들 여건이 대동소이하게 열악한 형편이고 주차장 진입로가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동시 교행은 어려워서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뒤쪽 길이 협소해서 소형차 정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한 곳에만 진출입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이 따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다섯 곳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중기부의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 신청기준이 전통시장 내 반경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만약에 적정한 대상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성대시장 쪽에 부지가 나온 게 있어서 당초에는 마을활력소로 하려다가 주차장이 성대시장에도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 건립으로 전환해서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성대시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부지를 상인회장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적정부지가 나오면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9월 26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시비가 10월 중순경 넘어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중기부에서 국비는 42억이 배정됐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돼서 심의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끝나면 바로 매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의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거는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중기부에 공모신청할 때 매도자 분들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아직까지 매도자들이 매도를 철회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내년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주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당동 그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만 하면 1면당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비싼 토지라서 저희들도 이왕 주차장을 건립하면 입체식으로 2-3층 정도로 해서 건립하려고 중기부에 그런 계획으로 수정신청을 했고 중기부에서 현장평가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사비를 책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현장평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청에서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다시 평면식으로만 신청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면적이 6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진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크게 입체식으로 3-4층으로 짓게 된다면 주변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다 보니까 1면당 보통 주차장 건립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내외에서 하는데 여기는 23면에 계산한다면 3억이 넘으니까 2배 정도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매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됐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구비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게 투입되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건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확대 향후 계획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그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매입해서 확대해서 그때는 입체식으로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건립비용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비로 70억이 책정된 상태이고 2개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공사비로 5억이 책정돼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저희가 분담해서 하는데 내년에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공사비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면을 정리하고 앞에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지하를 파고 입체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구비로 부담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가 4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대수를 마냥 늘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확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입체식으로 하든, 지하주차장도 하든 중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주차장 건립할 때면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는 가질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하면 주변에 방음벽이라든 다양한 주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이지희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난, 주택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만혼 및 출산연령 고령화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는 양방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 안 제6조(위탁)까지에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중복지원 제한)에서 안 제8조(환수)까지에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지원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초혼연령의 증가과 고령의 출산 등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비 100% 지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성동구를 비롯한 4개 구가, 2019년에는 중구를 비롯한 12개 구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방 및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성 비교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서로 이견이 있으나 오늘날 양방 및 한방에 대한 협진을 강조하고 있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바,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난임치료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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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제한이라는 것은 양방에서도 받고 한방에서도 받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와 연결되는 것들을 제한하는 정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방을 나중에 받고 한방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이게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세부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임산부들께서 보건소에 초기에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보건소를 방문하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사업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홍보하면 홍보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로 12개 구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해도 조례 없이 참여하는 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별도로 구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추출해서 보면 2017년도 것이 최신 자료이고요.  남성은 619명, 여성은 1,489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니요.  난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단을 받아서 난임 진료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2017년도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난임 시술을 위해서 지원서를 가져가신 분들이 420명 계십니다.  체외수정이 250명이고 인공수정이 70명인데 양방에서는 남성의 지원은 없고 여성만 지원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양방의 시술은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로 다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급여 부분이 있어서 그 비급여 부분까지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최대 신선배아로 7번, 동결배아로 5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최대 7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한방이 없다는 것이 제안의 의의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동안은 국가 지원에서 여성의 나이 44세 이후에는 임신이 덜 된다는 연구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좀 더 집중도 있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아마 그대로 유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조례대로라면 지원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신민희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또는 웰다잉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의 사업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서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민간위탁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비밀유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연명치료가 아닌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되었고 동 법률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여 2019년 7월 말 현재 약 30만명이 신청하는 등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병원, 건강보험공단, 웰다잉협회 등 전국적으로 370개소에 그치고 우리 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단 1개소로 파악되는 등 등록기관 부족에 따른 신청희망 주민의 이용 접근성 불편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는 총 254개소 중 15.7%인 40개소만이 등록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보건소로 확대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구 보건소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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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지사 한 곳밖에 없고 공공기관이어서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설기준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동작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자료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이며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를 통한 대면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고 중점감사 내용은 구정주요사업의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예산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1소회의실에서 구본청 등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후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고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되며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내용과 그 결과 즉, 감사결과보고서를 매일 위원장님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합하여 위원장님께 일괄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재무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12월 9일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차질없는 정례회 일정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에는 저희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집행부로부터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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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