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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민경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접수된 안건 및 간주처리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갑봉의원,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오전에 다섯 분, 오후에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은 신희근의원, 최정아의원, 이미연의원, 곽향기의원, 민경희의원, 오후에는 서정택의원, 전갑봉의원, 강한옥의원 순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되 서정택의원의 사당1동 지구단위 계획 관련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전갑봉의원의 바다축제 행사와 관련 질문은 질문을 하되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은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항상 그렇듯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다짐을 해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완 부구청장께 동작 삼일수영장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영장 기부채납 과정과 인수인계과정, 공단의 적합의견 제시 후 준공인가, 잦은 하자 발생과 5월 안전진단 후 온수설비 및 타일 전부 교체 과정을 살펴본 뒤 느낀 점은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총체적 문제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걸 절감하였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얻은 기부채납이지만 엄연한 구 자산이고 우리 주민이 사용할 공간입니다.  준공인가 당시 모든 시설을 점검, 확인하고 보일러도 시범가동해 보고 수영장에 물도 채워보고 배수도 확인해 보고 인가해 주고 인수받아야 함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담당자가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고 적합의견을 냈고 주택과는 기부채납의 모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인데도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믿고 2018년 12월 27일 준공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후 2019년 2월에야 시설공단과 관리위탁 계약을 했고 5월에야 등기를 냈습니다.
  그 후에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전기온수설비는 용량부족으로 운영이 불가하고 상수도 인입배관 관경의 협소로 배관을 교체해야 하고 미장․타일의 부실시공으로 타일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고 그 이유로 이번 추경에 턱하니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다 입주해 있는데 추경이 통과 되면 11월에야 오픈할 수 있답니다.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준공인가한지 근 1여년 만에 개관합니다. 
  주택과는 기부채납 주관부서이고 시설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적합의견으로 부실 준공인가에 기여했고 또 용량이 부족한 전기보일러 설치에 기여했고 체육문화과는 체육시설의 주관부서이고 공원녹지과는 가스보일러는 안 된다고 해 전기보일러 설치에 기여했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겠다고 하고 각 부서 간은 서로 핑퐁게임 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부구청장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것냐?”  
  이건 주민들의 아까운 세비 낭비요, 공무원의 기강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공무원의 각성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이정현 국장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 및 인력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본 의원이 2015년도에 전국 최초로 발의, 제정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자리가 절실한 다수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고령사회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4기 회계연도가 끝나고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현장점검과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다수의 어르신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로 인한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공공근로자 평균 인건비는 100여만원인데 비해 어르신일자리 인건비는 평균 28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과 당직, 수당에 따라 다르지만 연세와 일의 전문성과 강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고 평균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더 젊은 약 200여명의 공공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몇몇 분들은 당직과 수당을 싹쓸이해 받아갑니다.  반장수당도 2만 5,000원, 5만원, 10만원, 31만 8,000원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어르신 채용기준에 만 61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 60세 이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채용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찾게 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일자리 나눔을 통해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회를 주고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의 강도를 줄여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 상생,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많은 동작구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둘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 제50조에 보면 이익잉여금의 3분의2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니 이익잉여금 1억 1,000만원 정도를 자본총계로 합산 처리해 놓았던데 향후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보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령자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제출한 지원금 수령내역에는 없는 이유는?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작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제11조제4호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 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이미 시행하였는데 평가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 5년차인데 경영평가가 너무 늦어진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마쳤고 여러 건의 미비점, 보안점, 개선점 등을 지적당했고 이의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회사가 재정립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 강력히 요청하며 평가결과도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남궁용 국장께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회계의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문이나 담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기존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쓰여지고 있는 바, 인건비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로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신설 및 기존 주차장을 입체 식으로 확충하여 보다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한 곳당 1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전에 형성된 주택지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때문에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로 돌리는 발길을 붙잡아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우리 동작구 주민인 상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나아지게 될 거라 봅니다.
  특별회계만으로는 주차장확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소를 매입하는 금액의 단위가 큰 경우 남성사계 시장의 주차장 국비 확보의 예처럼 다양한 국시비보조금, 지원금을 활용하여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로 돌려 편성하여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제도 및 서울시 공영주차장 사업건설 시 보조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충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세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모두가 편안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명의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3, 4동이 지역구이며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첫 번째 구정질문은 현재 모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동작구가 주최한 김제동과 함께하는 공감 Talk! Talk! Talk! 80분 강의에 1,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제동과 함께하는 공감 Talk! Talk! Talk!은 2017년 12월 18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17시-20시에 숭실대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74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 인문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의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김제동 강사의 강의는 2017년 12월 18일 18시 20분부터 19시 40분까지 8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 예산은 2017년 2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 동작구가 공모 시 선정되어 진행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30일 구청장 방침으로 2017년 지역축제 지원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3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지역축제 지원계획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본 목적인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볼 수 없는 김제동과 함께하는 공감 Talk! Talk! Talk! 인문과 문화축제라는 명칭으로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2017년 11월에 작성되었고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아닌 마치 특정인을 위해 만든 것처럼 인문학과 출연대행 및 기획연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제동 강사는 동작구민도 아닙니다.  지역특성 문화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2019년 6월 17일 아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구 관계자는 “사전수요조사에서 강연자로 김제동씨를 원하는 의견이 많아 섭외하게 됐다.”고 김제동 강사를 섭외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아이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은 어떤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방침서, 정산서 등의 자료엔 수요조사 내용이 없을뿐더러 타사의 비교견적서조차 없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집행기준에는 수의계약이라도 비교 견적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사의 비교견적서는 왜 없는 것입니까?  
  동작구와 계약한 이인기획의 견적서를 보면 섭외 비용에 강연사라고 되어 있으며 김제동 1,500만원, 전문MC 100만원, 힙합가수 120만원, 팝페라가수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음향 관련해서는 0원이며 기획연출료는 전무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보조사업의 실적서를 보면 시비 1,927만 3,000원의 사업비와 구비 6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동과 함께 하는 ‘공감 톡톡톡’은 시비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그때부터 공모사업은 모두 구비화해서 동작구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동 강연자의 80분 강의에 1,500만원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공모된 사업이면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1분당 18만 7,500만원, 시간당 1,125만원.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니 김제동 강연자는 무려 1,347배의 임금을 받아갔습니다. 
  2016년 보육교사 힐링감성 사업으로 마음힐링을 주제로 했던 혜민스님의 힐링문화사업은 전체 예산이 34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을 강연자인 혜민스님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 당시 문화복지센터 객석은 500여 석이 꽉 채워져 성공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머릿속에는 김제동 강연자와 혜민스님 강연자가 왜 비교되는 것일까요?
  두 분 모두 이 시대의 아픈 청춘들을 대변하는 분들로 무엇이 달라서 강연료가 차이 나는지 무엇 때문인지 도대체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경청하는 동작구청장, 부구청장, 해당 국장, 그리고 김제동과 함께하는 ‘공감 톡톡톡’을 집행했던 동작구청 공무원에게 의견을 묻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집행 방법과 정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실 것이라 추측합니다. 
  2017년 사당권 가을음악회에 출연했던 수십 년을 연예계 활동한 사람이며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 태진아 가수도 1,500만원이라는 출연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김제동 강연자는 수십 년을 연예계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격언과 진리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김제동은 KBS 명견만리 3탄 출연 시 평소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아야 한다, 병원 청소부의 한 시간 노동 가치와 의사의 한 시간 노동 가치는 같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그렇게 웃기는 반정치인이 되어 그렇지 못한 자본주의 현실을 비판하고 경멸했다면서 도대체 김제동의 마이크와 다른 강연자의 마이크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기부활동을 많이 해 왔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강연료가 비싸다 등의 변명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쓰인 기사를 보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이 기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는 2019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됐다고 1월 31일 발표했습니다. 
  구는 노량진동 47-2번지 등 전역에 걸친 11개 필지 42만㎡에 4년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80억원을 투입하여 내일 마이 잡(My Job)이 있는 직업교육도시 동작을 추진하고 6개 특화사업 그리고 19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차세대 직업교육, 직업전문 평생교육, 일자리 인프라 기반 확충, 일자리 연계 콘텐츠 활성화, 세대맞춤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창직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직업교육특구를 통해 8,811명의 일자리창출과 957억원의 부가가치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9년 4월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보면 아직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2019년 4월 추경 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하겠다 하여 추경예산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엔지니어,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 분야 국제 전문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운영관리자 이 네 가지 사업을 청년일자리 교육 과정을 통해 직업교육특구답게 청년일자리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이 네 가지 사업은 IT 관련 전문지식이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상임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엔지니어 사업,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 분야 국제 전문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운영 관리자 사업은 IT 관련 전문분야 학습이 되어 있는 대상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구인처와의 연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행히도 삼성SDS, 숭실대 산학협력단,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여러 곳의 자문을 거쳐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IT 기반 보안엔지니어, 응용 소프트웨어 과정, 스마트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IT 전문인력만이 아닌 다양 계층의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 때 논의된 스마트베이 용역도 청년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과업을 만들어야 동작구 청년일자리 사업이 동작구만의 직업특구를 위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르신일자리에 중심을 많이 두었다면 이제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회와 함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합심하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 동작구민의 아이들, 청년들이 동작구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사업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세부적인 계획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여 국장님의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면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작지만 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 노력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의 비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공무원의 공명심과 책임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준 2018년 퇴직하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그리고 현재 근무하시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담당 팀장, 주무관께 고마움을 느끼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만전을 다해 동작구청은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동작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살펴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도시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으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5번지 빗물펌프장 일대 1만 7,757㎡ 약 5,380평은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 재정비촉진 구역별 정비계획으로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8,423㎡ 약 2,552평,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3,786㎡ 약 1,147평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펌프장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상응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며 펌프장 부지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 흑석1구역조합에 매각하고 매각비용을 펌프장 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67년 건립된 빗물펌프장은 2001년 6월 안전진단 및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 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안전성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하여 붕괴가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 이후 2005년 6월 7일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6년 8월 21일 이전 사업비를 시행자(원인자) 부담으로 통보하였으나 흑석1구역은 2009년 1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장기화되면서 이전에 진전이 없다가 2016년 10월 빗물펌프장 이전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몇 번의 제척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30일 시구 합동회의 개최 시에 흑석빗물펌프장 부지 약 8,628㎡ 제척 후 존치관리구역 (기정 도시계획시설 환원)하고 기존 펌프장 부지는 펌프장 이전 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동작구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흑석빗물펌프장은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 안전성의 문제와 악취발생 해결을 위해서는 빠른 이전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전 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2008년 9월 11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에는 흑석1구역 면적 3만 5,303㎡, 건축계획 건폐율 5.3%, 용적률 312%, 489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이전 후 면적은 2만 6,675㎡, 건축계획 건폐율 48.8% 용적률 297.7%, 494세대로 인기가 좋은 평수는 감소하고 작은 평수는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흑석2구역 또한 세대수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 후 유보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일조권 침해와 인접경계선 후퇴로 인한 주택재정비 사업성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빗물펌프장 이전에 따른 주민공람과 두 번의 주민공청회 개최 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흑석동의 관문인 흑석빗물펌프장 부지에 인근 용봉정근린공원과 한강대교 백년다리 공원사업과 연결지어 공원녹지축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큰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8년 1월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이전공사에 대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40억 2,000만원으로 부지 7,353㎡, 국공유지 4,516㎡, 사유지 2,837㎡입니다.
  빗물펌프장 이전 비용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에 따르면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이전 비용을 조건 없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동작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흑석동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은 문화공간과 공원 설치를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흑석빗물펌프장 부지는 보류지로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반드시 문화공원으로 재지정하며 주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더 나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남궁용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서초역과 내방역을 잇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40년간의 숙원사업이었고 서울시장, 서울시 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나경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과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지역의 여러 구청장님들, 공무원들, 관계 기관들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리풀터널의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25분 이상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었고 방배로, 효령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며 만성 지정체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남을 동서로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서초대로의 처음과 끝이 온전히 연결됨으로써 얻는 효과는 강남 동서축의 교통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으로까지 넓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리풀터널이 개통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터널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구민들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인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641번과 4319번 두 개 버스 노선의 조정이 검토되었으나 기존 승객들의 반발과 운수업체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1년간 투입되는 지원금만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선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산동에서 출발하여 숭실대입구에서 회차하고 있는 751번, 753번 두 개 노선을 숭실대입구에서 더 연장하여 이수사거리를 거쳐 서리풀터널을 통과하고 서초역과 양재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753번의 버스의 경우 이전에도 이수역까지 운행을 한 적도 있는바 가장 실효성이 큰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현재 서울시와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고 751번과 753번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대로의 연결은 단순한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역사와 문화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진정한 지역 간 소통과 도시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동작구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동작구 구민이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인한 수혜를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버스 노선 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과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과 우려가 앞서며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 1년 사이 127조원이 늘어난 1,700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1,500조원을 훌쩍 넘어서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1.5%로 지난해보다 20만명이 늘어난 122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집약된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D학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론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매일경제가 진단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최저임금 확대로 영세상인들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과중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영을 포기하고 공장과 사업장의 문을 닫고 폐업하여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영난과 실업자 증가로 인하여 역대 정권 중 최대 소득격차와 양극화 그리고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공약의 하나로 2022년 임기 내에 32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시켜서 총 110만 명의 거대한 공무원 공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전문직과 생산직의 고용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손쉬운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등 단순 알바 수준의 일자리만 늘려서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UN국제기구를 통해 총 30만 톤 중 우선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현물보다 현금을 요구한다는 속내가 보이는 본심이 드러났고 집권당에서는 평화의 마중물이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짝사랑이라고 개탄하는 등 평가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시책사업은 어떻습니까?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예산이 적지 않아 이 또한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만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대선페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시간에 뭐하는 거야.)
  도시재생 사업도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중간평가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도 많은 예산이 물 새듯 줄줄이 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지원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122만 명의 청년실업자 중 무슨 기준으로 5,000명만을 선정하고 일인당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고 300만원까지 무상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받지 못한 많은 청년들의 불평과 불만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쓰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북한 상수도 사업비 10억 우선 지원과 옥탑방 체험 등도 대권을 향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이처럼 많은 예산을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작구에서도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UN에서도 북한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지 않고 있으며,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과 성과가 없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무슨 방법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온통 국민들의 눈과 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 교류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2020년 예산 편성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많은 사업과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절대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신희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정책, 예산, 집행에 관해서 권고하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을 장황하게 비판하고 정작 구정질문은 1-2분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편성하지도 않은 내년도 예산을 거론하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결위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구정질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와 시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장께서는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상황,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적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주요 질문사항인 남북교류 사업과 선심성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는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는 우리 민족 최고의 지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지름길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준비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언제든 상시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즉시적인 교류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경험했듯이, 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 등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고 남북 상호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중앙정부에 비해 민간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북한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동작구는 남북교류 사업을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고 질문하신다면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단언드립니다.
  잠시 민경희의원님의 질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오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대신해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앙과 지방, 여야를 떠나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민경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기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삼일수영장 기부채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일대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 2013년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공공수영장 건립 청원을 제출하였을 만큼 수영장 건립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당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협의해 기부채납 공원부지 지하에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는 안을 마련하였고 구와 조합이 노력하여 지난해 12월 수영장을 준공하고 개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온수설비, 타일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예산 소요와 개관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간 협업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월부터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품질제고 계획을 마련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발주 사업에서만 적용되었던 건축검증 절차를 민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받는 공공건축물에도 도입하여 전문가, 시설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건축위원회의 2차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사업단계에 걸쳐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와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업별 TF를 운영하여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삼일수영장 개관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제동 강연료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 지역특성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인문과 문화축제는 주민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안정감을 주어 힐링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으며 단순한 강연 형식이 아닌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축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는데 우리 구와 계약한 대행사에서는 토크콘서트의 1인자인 김제동과 팝페라 가수 등 다른 전문가수들의 섭외를 제안하였습니다.  김제동은 2009년부터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으며 당시 전 세대에 걸친 공감의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김제동 토크콘서트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출연료는 당시 기존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으로 대행사에서 총 행사운영비를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인문과 문화축제는 사전신청 당시 이틀 만에 모집인원을 다 채웠고 100분간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관람자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전 연령의 주민과 즐겁게 소통하는 행사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강연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이기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희근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 및 인력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어르신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비해 다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노동의 강도를 줄이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2017년부터 일자리 나눔제를 시행하여 현재 4개 사업장을 제외한 31개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 제50조와 관련한 2018년도 이익잉여금 1억 1,100만원은 신사업 개발과 기존사업 확장 등 관련 정관에 맞게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실시하였으며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의회 상임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앞으로 경영평가가 제때 이행되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동작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및 스마트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IT 비전공자도 접근 가능하도록 교육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인 수요가 높고 취업처가 다양한 ICT 기반 보안 엔지니어 양성 등 4개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실대 주변 스마트베이 조성 용역도 청년층 고용 파급력이 높고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치와 연대를 통해 과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사전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 과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신희근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1구역 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흑석빗물펌프장 제척에 의한 순부담률 하향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계획안의 건축계획은 개략적인 사항이며 향후 흑석1구역 조합 설립 후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흑석동의 관문인 흑석1구역은 사업추진 주체의 추진력이 미진하고 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흑석동의 관문인 1, 2구역의 사업추진 차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흑석동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 2구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빗물펌프장 부지 활용은 빗물펌프장 이전 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서울시와 우리 구의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별도 수립할 예정으로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면밀히 수렴하고 경청하여 인근의 주택재정비사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흑석동 공원 녹지축이 용봉정 근린공원과 한강대교 백년다리로 연결되도록 서울시 등 유관기관 설득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촉진계획변경 입안 요청 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하고 향후에도 주민의견이 정확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번 촉진계획변경으로 빗물펌프장 부지가 흑석1구역에서 제척되어 사업시행자의 펌프장 이전비용 및 문화공원 조성 부담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빗물펌프장 이전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향후 빗물펌프장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와 여가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입니다.
  동작구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일심으로 전진하시는 동작구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희근의원님과 곽향기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신희근의원님과 곽향기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여 주차장 설치 재원을 적립하고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제도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여 주차장 설치 재원을 적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는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직원, 교통직무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급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던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직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지급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기존의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임을 감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차관리 직무 관련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편성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다만 강동구 등 5개 구에서 일부 일반직 직원에 한하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앞으로 주차장 확충 직무 관련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사당1동과 사당4동, 상도3동과 상도4동 그리고 신대방2동 등 꼭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들을 금년 5월에 착수하여 9월 완료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동작구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해서 기존의 주택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작구의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수립된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 구에 허용되는 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 확보된 주차공간이 비어있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 IT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한컴모빌리티와 지난 5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비어있는 주차장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최대한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면서 의원님께서 고견으로 주신 정부와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향기의원님께서 서리풀터널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노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 22일에 서리풀터널이 개통되어 강남구로의 진입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이용자의 강남 진입은 편리해졌지만 이에 비해서 대중교통 이용 주민에게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아직은 편리함을 100%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도동, 사당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작구 구민 모두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의 편리함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 조정을 통해 이루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641번과 4319번 시내버스는 노선 변경에 따른 인접 구와의 상반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와 의원님간에 교통대책에 대한 텔레파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과 같이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8일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숭실대입구에서 회차하는 751번과 753번의 노선조정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51번 연장안은 현 회차장소인 숭실대 중문을 시작으로 이수사거리, 서리풀터널, 서초역을 경유해서 교대역에서 회차하는 연장안이고 753번은 현 회차장소인 숭실대 중문에서 이수사거리, 서리풀터널, 서초역과 교대역을 지나 양재역까지 연장 회차하는 안으로서 기 협의했던 641번과 4319번 시내버스와는 달리 노선 변경이 없는 연장안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운수업체의 이해관계가 가장 적어 우리 구에서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51번, 753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안이 서울시와 운수업체간의 조정만 있으면 가능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본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과 곽향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갑봉의원의 바다축제행사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서정택의원입니다.
  사람사는 동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설하고 모두 알고 계시듯이 중대부고가 이전된 뒤 흑석동은 교육복지가 크게 낙후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 고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되면 최소 40-50분 거리로 통학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흑석동에 고등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흑석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용산의 배문고가 유력한 우선검토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의 강한 반대, 부지활용과 매입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 1월 해당 학교장은 이전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대신고 이전도 학교부지 활용과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배문고는 우선검토대상학교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둘째, 배문고 대신고 등 사립고등학교 이전이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협상에 직접 임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재무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도심 속 바다축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노량진 하면 함께 연상케 되는 곳 바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서울 수산물거래 43.9%가 취급되고 한류 바람을 타고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로부터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한국의 문화관광지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로 특화하여 시민에게 볼거리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011년부터 도심 속 바다축제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특화된 축제가 되기 위해선 일정기간을 정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등으로 인하여 작년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축제를 통한 수익금은 매년 취약계층 돕기 및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해 오는 축제는 안내장 및 팜플렛 등 축제의 목적 및 수익금에 대한 사용에 관한 것은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취지의 도심 속 바다축제가 개최되고 수익금의 사용처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면 명시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을 함께 가지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수산시장에서 열리는 축제로 볼거리 즐길 거리만이 아니라 동작구청에서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문화적 인식, 경제발전 이바지, 기부문화 확립 등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여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써 자발적으로 좋은 일과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일정한 단체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기부금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기부금이 전달된 곳은 어디이며 일정기부단체를 정하여 도심 속 바다축제를 운영함에 어디에, 어떻게, 왜 기부를 해서 어떠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인지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작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거 축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축제가 개별관리 및 자체평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감독 평가를 받고 개선하는 것보다는 축제의 기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축제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작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통합관리, 감독, 평가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심 속 바다 축제뿐 아니라 동작구 전체 축제를 육성 및 지원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마련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축제를 통합관리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터널 상부 도로 급회전구간 처리방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1지점 본동136-22, 2지점 본동486-1번지로 면적 25㎡ 시유지로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도로로써 가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대형 차량이 회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의 부지를 도로정비로 확장 시 도로정비 변경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원에서 도로를 지정하여 사업시행 시 해당 부분은 공원기능이 상실되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실되는 면적만큼 동작구 내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여 도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공원조성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요?  공원조성 가능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렇게 상실되는 공원 면적만큼 공원 대체부지 필요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원조성 가능 및 예정부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앞으로 지역순찰을 통하여 리스트를 확보하기 바라며 현재 본동 급회전 구간 개선과 같이 교통상황에 위험이 있는 곳을 미리 조사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의장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아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장, 최정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최정아  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장 강한옥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출장여비에 관하여
  두 번째로는 재개발․재건축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금액에 관하여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질문으로 직원채용 면접 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었으나 감사를 진행했고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과정을 보며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면접 시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이 가족관계, 학력, 재산 등등임에도 가족에 관한 질문으로 상처를 받은 면접자는 아직도 굴욕감과 수치심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 이창우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공무원 일부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의 내용이어서 구청장이 질문 보류를 요청하면 본 의원은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공론화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으로 예산의결 시 동의에 관한 태도를 지적하였으나 공론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젊은 구청장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려는 모습으로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봉급과 정근수당,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내출장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출장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한 사항을 징계하거나 환수조치 하도록 구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작 한 시간 전부터 시작하여 저녁식사 시간을 빼고 오후 7시 이후부터 근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57시간 근무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연의 업무를 필요로 할 때 인정되는 근무입니다.
  동작구는 지문인식기롤 통하여 기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체크되나 본연의 업무로 인한 초과근무인지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오후에 개인의 업무를 보고 체크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시간을 보냈어도 지문인식만 되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초과근무 시 특근매식비 8,000원을 월 2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마다 수당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초과근무수당 50만원과 특근매식비를 합치면 6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최소로 잡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시간을 보낸 후 초과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수당입니다.  부당한 지급사례는 한시적임기제 직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임기제란 7시간 근무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채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7시간 근무시키는 사람이 초과근무까지 해야 한다면 한시적임기제로 채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동작구는 2018년 초과근무수당 64억 7,000만원 편성하고 62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지출금액을 1,10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월 6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내출장여비 지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는 월 13일간 지급가능하고 2시간 미만일 때 1만원, 4시간일 때는 2만원으로 월 13일간 지급되므로 총 2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받을 때는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고 정액급처럼 26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일간 여비를 지급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 월․수․금 10시부터 2시까지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옆에 직원이 늘 없던가요?  서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국내출장여비는 2018년 26억을 편성하고 25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급식비를 합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인 50억은 낭비, 허위로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장들은 출장부 및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은 기본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 봉급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하고 기본급을 조정해서 필요한 만큼 올려주고 수당은 일한만큼 제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방법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근수당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은 기본 덕목입니다.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부정 지급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과정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지급과정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결재자는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책임은 최종결재자가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에 부당 수급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수조치도 2배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부정수급자의 징계와 환수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청의 부정수급으로 연간 50억 이상이 낭비되었다는 것에 구청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부정수급한 공무원은 성과금, 승진 등에도 제한을 두고 1년 이상 부정수급한 수당은 1년 이상 다른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관내 재개발․개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곳, 다시 말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금액을 100분의 80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의 구유지를 팔 때 100분의 80으로 싸게 팔라는 뜻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르면 100분의 80의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2곳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감정평가 시 들었던 평가금액이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지연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3년 내에 할 때와 3년 이후에 할 때 매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작구 관내 국공유지, 그냥 국공유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작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치의 105%에서 110%로 하고 범위결정은 온비드 낙찰률과 인근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데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110%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그냥 국공유지일 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동작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높게는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의 170%가 넘는 금액인 2,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재산, 공유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작구 관내 국공유지 매각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매각해야 합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흑석3구역 내의 구유지 매각 금액을 조합 매각가격 인상률 및 인근지역 거래시세 감정평가액의 시가반영을 그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150%로 매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흑석3구역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매입임에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물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실거래가의 산술평균을 통하여 하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평균값의 150%라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흑석3구역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 있는 시유지와 구유지의 매각금액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생각해서 매각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고요.  동작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민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어 적정했다고만 이야기하고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하기 전 어느 곳에 공공성이 더 있는지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안에 구유지라는 것을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제척사유 아니에요?)
  무슨 제척사유요?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싸게 판 거지, 저랑 관련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돼요.)
◇부의장 최정아   의사진행발언은 구정질문 끝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들어보고 하시라고요, 들어보고 하세요.
  민간이 바라보는 매각금액과 공공기관이 바라보는 매각금액은 목적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우선 두는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흑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의 구유지 매각금액을 부동산이 인상된 만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이 결정하더라도 공공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관이 개입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장은 동작구 관내의 구유지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 내의 구유지 매각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공공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흑석3구역은 평균치의 150%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혹시 그 차액을 공공성이 있는 기반시설에 더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공공기관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고 이후 공공성을 위한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흑석3구역을 싸게 팔라는 말 아닙니다. 
  150%만큼 가격이되, 130%라면 20%는 공공기반, 공공시설을 위해서 더 써주는 것이 혹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정아  회의진행에 앞서 서정택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인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는지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에 발언을 계속 하셨는데 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제척사유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척사유의 의미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부의장 최정아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관이 공공성에 더 치중하라고 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될까요?  관이 공공성을 더 생각해서 금액이 혹시 비싸다고 하면 그것의 차액을 싸게 해 줄 수 있으면 공공성에 투자하게 해 줘라.  이게 저의 어떤 이해관계와 맞물려 떨어지는 거지요?
  의원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게 제척사유에 해당됩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하는지 듣고 판단을 하셔야지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제척사유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정아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났으므로 다시  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부의장, 강한옥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강한옥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최정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서정택의원님이 질문하신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별 교육환경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위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배문고가 학교 이전 우선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학교 위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이전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문고에서도 금년 2월 용산구 소식지를 통해 학교 이전 백지화 입장을 공식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이전 협상학교 제의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순위인 종로구 소재의 대신고등학교 이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대신고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예산 2억원을 2019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로구의회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시교육청의 부동의로 대신고에 대한 용역은 시행하지 못하여 대신고 이전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과거 교육청에서 제안한 동일 학군 내 공립학교 이전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교육감 면담을 통해 공립고 이전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립고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급 문제, 이전지 활용 및 이전 재원 마련 문제, 기존 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문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교육청 실무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8년도에 송파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결과에 따른 학생 수 증가, 경문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학생수급 문제 해소 가능 등 우리 구의 특수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 교육청에서 동일학군 내 공립학교 이전을 제안한바 있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여러 여건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공립고 이전을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시교육청 실무진은 여전히 학교 이전에 부정적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실무진과 곧바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빠르면 7월 말 정도에 대상 학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목표인 2023년에 차질 없이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한옥 의장님이 질문하신 동작구공무원 국내여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수당으로 본인이 기재한 출장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출장업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서 및 업무의 경우 출장부가 다소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실비수당으로 사전 근무명령을 받고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실적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절차 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내용이 근무명령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적정지급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전체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과 또 국민들 간의 정서적 차이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여비지급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서도 관련 수당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 교섭을 통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작구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여 우리 구만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휴직공무원 및 30일 이상의 병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10시간 분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구역 국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인근지역 실거래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사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내부위원 6명과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내부적으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 주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합의적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한옥 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는 서울시민을 넘어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 우리 구 대표축제입니다.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수협 노량진수산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난 11월 구시장 단전, 단수 후 갈등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축제의 안전을 위해 수협 노량진수산의 건의와 도심 속 바다축제 축제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2018년 축제를 미개최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먹거리장터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주관하여 운영되었고 2017년 제6회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시 남은 수익금은 2018년 1월 우리 구 이웃돕기 행사의 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축제추진위원회는 각 축제별, 대상자별 콘셉트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 속 바다축제의 경우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서울시축제평가단의 자문과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모든 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은 실효성 여부 등을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작구 축제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궁용입니다.
  40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안과 구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분석하셔서 정책적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는 상도터널 북쪽 상부도로 급회전 구간 개선이라는 지역현안의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북쪽 상부도로 즉,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량진로32길의 본동초등학교 정문 앞 등 2개소와 노량진로32길과 매봉로6길이 접속되는 지점 등 전체 3개소는 도로의 회전 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형차량 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학교통합버스와 같은 대형차 운행을 고려한 가각정리 등 해당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터널 상부도로 중 가각정리 등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이 필요한 3개소는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노량진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당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량진근린공원의 공원면적을 줄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와 공원의 변경 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로 확장으로 상실되는 공원 부지면적,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70여㎡ 정도의 대체부지 확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기존 노량진근린공원과 접하는 위치의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 리스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도로 확장이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와 또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상도동, 노량진동 등 기존의 노량진근린공원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서 공원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관련 서류들과 같이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인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계획안에서 도로 확장으로 감소되는 만큼의 공원 대체부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노량진근린공원 및 상도터널 상부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안을 서울시와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와 같은 도로 확장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함께 서울시 시비 지원이나 주민참여예산 확보 등 또는 우리 구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의 구비 편성방안 등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종합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상도터널 상부도로 회전반경의 개선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서정택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 6월 30일자로 김유호 행정국장,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께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하십니다. 
  회의를 끝마치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저는 1984년도 8월 16일자로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35년간을 공직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퇴임을 앞둔 지금은 집행부에서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장의 지위에 있지만 지난 제5대와 제6대에 있을 때에는 의회에서 의사팀장, 의정팀장, 전문위원까지 6년간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창우 구청장님,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해 온 공직생활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외길로 걸어온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가졌던 소중한 인연을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국장님은 몇 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31년 했습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은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답변할 때는 써놓은 거 읽어서 안 떨렸는데요.  지금은 꽤 떨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내려갈 때 다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86년도에 서울시에 처음 들어와서 오늘까지 해서 32년 10개월 정도를 하고 이제 공직생활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동작구민입니다. 
  제가 공직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떠나서 이제 구 정책에 대한 실질적 수혜자가 되는 동작구민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95년도 4월 15일 처음 동작구와 인연을 맺어서 약 네 번에 걸쳐서 동작구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또 제가 존경하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여기 뒤에 앉아있는 같이 고생하고 동고동락했던 여러 직원들 앞에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뿐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고맙고요.
  또 한 번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은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매달 한 번씩 올라오는 기분하고 좀 다릅니다. 
  엊그제 봄인가 했더니 벌써 뜨거운 여름날이 성큼 다가왔네요.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40년 전에 전북 부안 저의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고향인 92년도 2월 1일자 동작구에 발을 디딘 후에 기나긴 공직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라는 이름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믿고 따라주고 어려움과 고생을 함께한 후배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한 일원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움도 많았고 자부심도 컸던, 크게 후회 없이 열심히 산 세월은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시간을, 시금석 자리에 갈 때마다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찬 공직생활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공로연수 기간을 삶의 변화를 위한 안식년을 가진 후에 동작구의 구민으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선배로 사회 저변의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의 발전과 선배 동료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30여년 넘게 40년 가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긴 기간 공직생활하시면서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퇴직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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