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신희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생활안정 및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상의 범위와 한도액,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자의 피해신고와 조사 시 보험회사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실제 운영 시에는 우리 구 특성, 인구계층, 보장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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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다른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는 1년에 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1인당 130원 정도 계상해서 우리 인구가 40만이 되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입찰은 아니고 보험회사와 협약을, 아직 방법론이 결정된 건 없는데요.  기본적인 건 공개입찰로 하게 되겠죠, 다만 보장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 보험은 중복으로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파악했을 때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파악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일반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 보편적인 수준으로 최대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5,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험으로 생각할 때 5,200만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물론 보험금을 더 올리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명의로 온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겠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깊이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범위로 얼마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할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8가지 보장의 일반적인,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추정해 본 비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 부분은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부분이면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7개 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서울시는 7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4개 구는 보험에 들어 있고, 지금 출발했고 전국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10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정책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재 조사된 것은 전국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이미 혜택받으신 분들은 71건, 7억 4,5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다만 전국적으로 정착된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료 상승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개입찰하게 될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잘 설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예산 추계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과 유휴장애, 강도로 인한 피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이렇게 8개 정도로 보장했을 때 각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없고 다 계좌이체를 하는데 돈은 수표냐 현금이냐 이런 분류의 문제이고 방법론은 아까 말씀하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모든 법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냐 현금이냐 이런 것이지 주는 방법론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민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 및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또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재난현장 대응 단계를 소방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하여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 제4조제3항 사망 3명, 부상자 20명 등 인명피해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의무기준을 생명 중시 정서를 반영하여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구 차원의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안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계획 등 통보,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 체계 그리고 순서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업무연락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소관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고 현장책임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입니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 규정인데요.  안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안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안 제12조 재난현장 지원 동원 요청, 안 제1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안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안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안 제16조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안 제17조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안 제18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안 제19조 재난현장 통제, 안 제20조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등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 체계와 순서를 개편하고 또 문장구조와 문구를 정교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단입니다.
  안 제21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 교육, 작업 방법 교육 등 자원봉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업복, 작업도구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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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과 재난현장에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지원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총 4장4절23조로 구성되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관리 현장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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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편재는 이미 짜여 있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장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추진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현 1,315명에서 1,322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인력은 모두 간호8급입니다. 
  이번 증원은 방문간호사 인력확충 및 자연감소 인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 필요 인력에 대한 결원수를 감안하여 올해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된 인원인 7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9명의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증원된 간호직에 대하여 1인당 2,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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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중심의 촘촘한 구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찾동 방문간호사 등 적정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관련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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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동별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29명 중에 찾동 방문간호사 25명하고 서울아기첫걸음사업 무기계약직 4명이 이미 배치가 돼 있는데요.  서울아기첫걸음사업은 보건소에서 4명이 다 근무하고 있고요.  찾동 방문간호사 25명은 현재 동사무소에 15개 동에 분리 배치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 2명씩 배치돼 있고 사당1동, 노량진2동, 신대방2동, 사당3동, 사당4동 대상 인구가 적은 동에 지금 방문간호사가 1명씩 이렇게 총 2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관리 대상 인구의 30%를 방문간호사 1인당 7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면 상도1동에는 현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방동 같은 경우 현재 2명이 배치돼 있는데 3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최소 동사무소에 2명에서 3명씩 분리 배치할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7명을 지원하는 인원도 1인당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2,250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재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무기계약직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들이 간호8급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관계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서울시의 방침은 찾동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자연감소나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정규직 간호8급으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 자치구 하나만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원래 처음에 찾동사업을 할 때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 1년 계약직으로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층 더 나가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시는 일보다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시면 심의를 끝내 주시면 아마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이 조금, 이제 1명씩 더 추가되니까.  현재 5개 동에는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휴가를 가거나 개인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직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업무량에 있어서는 조금 줄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업종료 시까지 계속 2,250만원.  그 액수가 내년도에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올해 확정내시된 보조금은 그 7명에 대해서 1인당 2,250만원씩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된 것은, 이 부분을 저도 조례를 상정해 놓고 조금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집행기준액을 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호8급 기준 호봉이 6호봉이거든요.  그러면 각종 수당을 합치면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시된 4,1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1인당 75%를 보조금으로 내려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우리 예산으로 50%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위원 구성, 임기, 위원 해촉 사유, 의결정족수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구의 조직 운영 정책 수립,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구의 조직 진단,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별표2에 규정된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현행과 맞지 않는 사당2동과 신대방2동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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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동작구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는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작구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2 제4항의 ‘위촉 해제’를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해촉’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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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인산  상설위원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에만 회의 소집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회의 개최는

◇행정지원과장 인산  소집은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안에 보면 제2조의2 제1항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구의 조직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의 조직 진단에 관한 사항,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 다섯 가지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인들을 조직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외부 위촉 위원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내인데 9명으로 한다면 5명 이상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20조2의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급여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몰로 해서 안건이 있을 때 설치했다가 없어지고 또 필요할 때 하는 임시적 위원회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까지는 계속 이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상설이라고 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이 상설이라는 거지요.  임기 2년 동안은 계속 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촉직 위원들만 임기가 있고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바뀌거나 전보가 되면 새로운 당연직 위원들은 바뀌겠지요.

◇행정국장 김유호  사실 상설의 의미는 아닙니다.  비상설로 보셔도 되고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성이 되면 임기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분들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정도 지출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이기 때문에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조직은, 행정지원과장으로써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조직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행정수요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는 1년 전에 했다고 해서 몇 년 후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의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과도 증설해야 되고 국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조직을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이 통제하고 산정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에서 자치단체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둬서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직들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걸 막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4월 30일에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그걸 반영해서 조례에 담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건 전문위원 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례에 똑같이 해촉인데 ‘위촉해제’와 ‘해촉’ 두 가지로 혼용해서 썼는데 ‘해촉’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의회의 심의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강제성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단 구청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지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행정조직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위촉 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여하시게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거기서 심의된 대로 진행하게 되지요.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청장이 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지 않겠습니까?  제출하는 건 구청장의 뜻이 담긴 안을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이 합리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지만, 단체장한데 자율권을 주지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결하는 거니까 그 위원회의 의사를 따르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결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고요.  주요 사안 같은 경우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구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해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지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낸다면 또 구청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사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하여 수여 중인 주민 표창을 조례로 정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정비를 통해 표창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표창장 관련 타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를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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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표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표창대상을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기관·단체에서 공무원, 기관·단체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6항은 별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간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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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를 신설하여 제로페이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례상의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 감면 혜택은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을 위한 유인 정책의 일환이며 향후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 추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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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에서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감면을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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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저희들이 자치회관 수강료 같은 경우에 10%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 추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 약 30%가 사용을 했을 때 10%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 추계에 의하면 한 1,06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해 주거든요.  보조금은 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로페이 활성화가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어제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정부나 중기청이나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적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구립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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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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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동작구 평생학습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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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7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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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 4월 기준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서울은 24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지방교육 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 의결 시 매년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48개 지자체 중 31개 회원도시에서 규약이 승인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교육현황 관련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구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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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8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정책과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며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과 기능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선출과 임기를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규약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4월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연 500만원이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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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먼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립하게 된 취지는 지방교육정책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 간의 서로 협의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먼저 발의가 돼서 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8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24개 자치구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임원과 임원 구성은 현재 도봉구청장님이 회장님이시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리고 수석부회장은 오산 시장님, 사무총장은 은평구청장님 이런 식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아니고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체는 전국 지자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부 다 전국적으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중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공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규정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3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감면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종목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호 차목에 전자파일 및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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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징수 규정에 맞게 수수료 금액 및 감면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별표 제1호 차목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관련 자치구 징수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개정 요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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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징수과장 홍관표  조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전액 면제였습니다.  모범납세자

◇징수과장 홍관표  100%.

◇징수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우선 상위 법령상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감면만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 면제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틀리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예, 그리고 또 타구하고의 형평성.  서울시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징수과장 홍관표  통일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예, 보통 10년간 체납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