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8억 5,352만 6,000원이 증액된 983억 7,0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인구 및 지급단가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비 증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력증원 및 인건비․운영비 상승,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부담금 증가,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 신축에 따른 운영비 증가, 상도1동 소규모복지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 신규편성, 사당3동 독서실 개방형으로 공간개선 및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공간개선으로 인한 시설비 증가, 초등돌봄센터 5개소 시범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노인관련단체 지원비 중 대한노인회동작구지회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500만원 증액의견이 있었고 106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비에 대해 2018년 정부추곡수매 가격 인상률을 반영 양곡비 2,000만원 증액요청이 있었고 127쪽 하단에서 128쪽 상단 청소년시설 운영비 중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공간개선비 3억원 대해 5,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우리 구 어르신․아동․청소년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당어르신복지관에 대한 식자재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을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동네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간이경로당 같은 곳에 모이게 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닙니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팔각정 같이 칸막이를 해 놓고 소수 10명에서 15명 정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야외가 아니고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칸막이를 쳐서 큰 건물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9시까지 야간에 합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문나영  사당데이케어센터 복지과장 문나영입니다.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계시고요.  요양보호사 두 분이 주간에 계시고 야간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운전원이 4시에서 9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문나영  아닙니다.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보통은 6시까지 합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문나영  주간이 6시이고 야간이 연달아 해서 저녁 9시까지 개관 이래로 근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앞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어르청소년과에 하나의 팀으로 나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다른 구는 드림스타트센터로 해서 독립된 기구로 편성된 곳이 많은데 저희 구는 센터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팀으로 있으면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활동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인력요청을 해서 2명 더 지원돼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후원자가 기부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포에서 4포 정도까지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 비례해서 많은 데는 4포 정도 나가고 인원이 적은 데는 1포 나간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데 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풍족한 기간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더 양곡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드시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식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해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양곡 4포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닙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경로당에서도 매일 식사를 하면 좋은데 양곡이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실시하는데 회원이 적은 경로당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회원이 많이 오시는 경로당은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는 편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명수와 경로당 넓이에 따라서 감안해서 지원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양곡 포대 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아닙니다.  1년에 4포 정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런데 저희 과에서 기부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대 수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절이 가능한데 1년에 2-3번 명절 때라든지 노인의날 특정한 때 지원하는 쌀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 비례해서 나가서 조정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기부 받은 쌀들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많은 인원이 지원 받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명 지원 받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은 생활지원을 하고 시설에서 나온 학생은 자립지원하고 특별하게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지원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커다란 범주에서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상담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주소지에 택배로 보내줬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 카드로 본인들이 스스로 구입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659명 됐는데 올해 신청한 학생이 481명입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조건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등록을 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내년부터는 바우처 카드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행복카드라고 발급받고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대상 연령이 있으니까 대상자는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당 연령이 되는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홍보물은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카드 발급하는 건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데 보호자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본인들한테 안내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안내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변했지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열심히 해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제도가 바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 이거는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 구비를 넣으면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인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매칭사업이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시는 저희 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인상된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게 2016년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더니 인상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 답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긴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자원봉사하고 공익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습니다.  
  동작구 전역인데, 서울재가관리사라는 분은 예전에 방문도우미라고 있었습니다.  방문도우미는 현재 채용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스무분 정도 시작을 했는데 연령이 돼서 나가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하게 하고 있어서, 현재는 중심이 본동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동작 전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11명 중에 본동, 노량진동, 흑석동 주변 어르신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없어집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많이 생겨서 소멸되는데, 이분 만 60세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 57세 됩니다.  3, 4년이면 이 사업이 아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3∼4년은 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마음대로 접을 수 없는 부분이 시비로 들어오고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부분은 인력이 증원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생활관리사는 44명이 있는데, 1,153명의 독거노인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방문하고 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분들이 생활관리사입니다.  서비스관리자는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노인들의 생활실태 케이스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아파진다고 하면 등급을 나눠서 일주일에 더 많이 방문하게끔 유형을 나누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럴 수는 있는데요.  생활관리사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40∼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어서 컴퓨터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해서, 사례관리사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어려운 게 생활관리사 분들은 페이가 높지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확인해서 다른 거 설명드릴 때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활동비는 이분들이 방문할 때 전화를 하거나 그런 비용, 예전에는 전화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전화기를 반납했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1만원.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입니다.
  활동비는 서울시 사업이고 생활관리사들에게 여비 차원에서 월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고요.  운영비는 보험료, 혹한기일 때 수당이 포함돼서 나가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활동비로 1만원 잡힌 거는 안심 폰 전화비, 안심 폰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들이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비 1만원 책정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동주민센터 경로행사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교부해서 동에서 나름대로 노인 경로잔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136개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입니다.  선정은 이미 5년 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  한 군데는 아닙니다.  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  계약 당시에 렌탈비와 관리비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내용대로 관리가 되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필터만 가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해 보고 삭감안은 그때, 보류를 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것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하자보수 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600만원 내는 거는 다른 경로당을 보면 연 그 정도 들어가더라,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다른데 보다 적게 들어가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꼭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시설을 새로 지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하다 보면 다른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자보수가 아니라 경로당에 다른 시설을 더 해달라 그럴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금액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재논의 의견을 주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안 맞을 수 있는 게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견적을 뽑아봤지만 한 해에 2개소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곳을 해 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2,6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개소를 하면 또 1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을지 우려스러워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대상지를 다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해 놓은 건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한 곳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사당3동하고 도하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당3동은 민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2,600만원 가지고 한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군데까지는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당어르신복지관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오버하는 것이 연장수당이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 안에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어떤 부분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립기관도 있고 센터들이 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부분은 20명이 4개 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비행청소년 선도도 하고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여기가 작년에 독서실을 폐쇄하고 공간을 새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악연습실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고요.  또 노량진1동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의 전압이 낮아서 전기승압공사도 실시하고요.  흑석독서실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우레탄 방수작업을 하고 화장실 개보수, 방충망 교체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청소년상담에서 의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발굴한 인원이 10명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계좌를 확보해서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잘못됐다기보다 요즘에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아동들이 어디에 오라고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작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일반은 50만원이고 장애인이 1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현  그 조례가 작년 말에 돼서 사실 올해부터 시행된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1명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복지환경국장 최성현  장애인은 100만원, 일반은 50만원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시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부분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5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인데 설치비는 1개소당 5,000만원이 나오는데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로 2,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2,000만원 곱하기 5개 해서 1억원 편성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시비 70%, 국비 30%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5000만원 가지고는 센터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서 2,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설치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30 대 70이고 기자재비 같은 경우는 국비 100%, 개소당 2,000만원 1회 지원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30 대 70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관리인력은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혹시 선택을 해서 기존에 받는 대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물품을 지원 받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현재 제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저희가 개인별로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127쪽에 청소년주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운영주체는 동작청소년문화회관하고 사당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1포에서 4포입니다.  통일된 것은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산은 올해 양곡수가로 계산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수가로 구입하면 포대수가 맞는데 오른 수가로 구입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셔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현  내년에 쌀값이 많이 오른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올라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포에 5만 4,000원으로 계산했는데 내년에 내려가면 포수를 늘려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이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난방비를 쓴 만큼 지원하는 쪽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금 현재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독서실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시설이 사립독서실과 많이 차이가 나서 사당3동 독서실을 사립 프리미엄 수준의 독서실로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형평성보다는 저희가 올해 이용하지 않는 독서실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양적으로는 줄여가고 질적으로는 높여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투트랙으로 가려고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2개 시설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열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회의입니다.  청소년시설의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기 위한 회의인데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하고요.  그래서 연 12회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127페이지의 청소년 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최원아  청소년팀장 최원아입니다. 
  127쪽에 심의위원 수당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팀장 최원아  이것은 저희가 대방동 지하벙커를 청소년시설로 만들기 위한 TF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29쪽의 심의위원 수당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생활․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 지원을 위한 심의수당입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각각 다르지요.

◇청소년팀장 최원아  예,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위원회 명칭으로 존재하는 것은 생활․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 지원이 운영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1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수당은 위원회는 아닙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예.

◇청소년팀장 최원아  그것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입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예, 맞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129쪽에 말씀하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예.

◇청소년팀장 최원아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2021년입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위원입니다.

◇청소년팀장 최원아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많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일단 거리가 좀 먼 부분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이고 새로 건립된 휴양소들이 우리 휴양소보다 시설이 나아서 안 찾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2019년도 계획은 휴양소의 적자폭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용료가 주변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메꿔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청 직원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실 구역으로 나눠서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사당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맞습니다.  회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저희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립이라도 시급한 게 있으면 먼저 해드리고 단지 도배나 장판 부분에 있어서 사립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일반예산에는 운영비로는 잡혀 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업들입니다.  대한노인동작구지회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입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편성된 거고요.  단체가 대한노인회하고 동작노인회에 지원하고 있고요.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대한노인회하고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각 단체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보조금은 보조금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고요.  기금은 기금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일단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예절교실이라든가 동작게이트볼, 실버축구단, 지역문화행사 같은 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6개 복지관에서 어르신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  죄송한데요.  그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최정아위원님은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6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26억 2,817만 2,000원이 증가한 1,105억 3,4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집 운영비 신규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단가 인상분 반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증가과 인건비 상승, 아동수당 전면시행, 아이돌보미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쟁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과 14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143쪽 상단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 예산 중 100인 이상 구립어린이집 2개소 원감제도 시범도입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었고,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3억 5,000만원 중 원장활동비 일부삭감과 원감수당을 전액 삭감하여 선임교사수당을 증액하고 인턴원장 지도어린이집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며 143쪽 하단 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149쪽 상단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은 서울시보조금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재논의 의견이 있었으며 150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육콜센터 운영을 위한 2명 인건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콜센터 운영요원 2명과 분소 운영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14만 6,000원 중 6,662만원이 국시비로 지원되며 구비 부담분 4,052만 6,000원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153쪽 중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에서 구립어린이집 지문인식기 설치비 3,500만원 증액 의견과 157쪽 상단 출산장려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880만원, 162쪽 하단 다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 35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출산, 보육,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샘플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13명입니다.  조례를 보면 보호자 및 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관계공무원 이렇게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원장이 5%, 보육전문가 0.3%, 보육교사는 10% 이하 8%로 맞고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1명입니다.  관계공무원이 2명, 15%이니까 15% 이하에 맞고요.  보육전문가가 23%, 20%이하인데 3명이고요.  보호자 및 공익대표, 학부모죠.  공익대표 5명, 조금 부족합니다.  39%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학부모 5명, 공익대표이니까 단체장님이라든가 공익기관 대표, 복지관 관장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합쳐서 5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보육정책위원회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현수막이 필요할 때 쓰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행사를 하는 거죠.  교육을 한다든지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죠.
  토론회를 하려면 다과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전체 원장인데요.  현재 225명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10개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35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건데요.  원장은 20만원, 교사는 10만원씩.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타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플러스,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사문제라든지 교사 전보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플러스됐습니다.  보육에 관해서 선도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보육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신규로 개원을 하게 되면 2개월 전에 발령을 내서 준비단계를 거칩니다.  원아모집도 해야 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집기류도 채워야 되고, 신임원장을 뽑으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 원장 중에서, 멘토라고 보시면 돼요.  멘토원장을 한 사람씩 지정해서 같이 그 원에 가서도 하고,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코칭을 받는 거죠.  거기의 운영비가 한 원에 20만원 정도, 3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만원 정도 삭감 의견 있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직급수당이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건데요.  원래 어린이집을 1년간 운영하고 남으면 운영비 잔여예산에서 50%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도 운영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50%가 남는 원의 예산을 남지 않은 원의 원장이 30만원 정도 가져가도록, 주임이 7만원, 선임이 10만원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다 드렸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원장활동비는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자꾸 보육청 사업이라고 써가지고 죄송한데 그만큼 보육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니까 참고해서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보육청 사업을 하는 걸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0세가 1대 3이에요.  3세가 1대 19예요.  교사가 너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서 2개 어린이집만 0세는 1대 2, 3세는 1대 10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더 필요해서 원당 1명씩 필요한 인건비고요.
  원감제는 상임위원회 삭감이 됐는데 아동수가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이 총괄하다 보니까 원장이 없을 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1억 9,399만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번에 1억 9,315만원짜리거든요, 신규라고 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하고 원장 교사 겸직해제, 원감제 신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감제 신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고요.  원장 교사 겸직해제는, 20인 이하 구립어린이집이 12개 있거든요.  원장이 담임교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총괄할 때 원장의 격무가 있어서 담임교사는 해방시켜주고 원장만 하도록 어린이집 2개만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없었는데, 원장이 담임교사까지 하다 보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담임도 맡고 있고 총괄까지 하려다 보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없어요.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교사 1인당 22만원 하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겸임원장한테 7만 5,000원, 교사는 22만원.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서울시에 서울형어린이집을 13개소 하고 있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제일 중요한 게 회계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모든 걸 투명하게, 다른 어린집도 투명하게 하지만 심사기준에 맞게, 어린이집을 하면 인건비 지원을 해요.  민간·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없거든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13개소인데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우리 구에 13개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다른 어린이집도 회계프로그램은 있는데 좀 더 투명한 회계프로그램,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을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인증제도보다 상위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어린이집, 구립까지 포함해서 78%, 구립은 거의 100% 되고요.  민간·가정도 평균 78%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힘든가 봐요, 통과하기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하고 상당히 번거로운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해서 미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당연히 권장은 하는데 통과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내년도에 동작형 어린이집을 도입할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경보수, 수도나 전기를 간단하게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를 1명이, 어린이집에서 업체 부를 필요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 요청에 의해서 가서 간단한 수리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거창하게 용어를 썼나요?  경보수를 하는 겁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부모교육인데요.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건데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양육관을 위해서 부모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여기로 오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교육도 하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의놀이터하고 장난감대여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창의놀이터는 가정양육이나 특별활동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당3동에 가면 체육관 옆에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공간이 75평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10년 무상임대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2억을 투입해서 맘스하트카페 그런 식으로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가정양육이라든지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타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홈페이지로 예약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약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동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수역에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기관인데요.  거기에 4,000만원 위탁을 줘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식물관리사, 호텔 객실관리사, 올해는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국공립어린이집이 방과후까지 지금 57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10개소 정도 더 하면 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7개소가 30년 이상으로 노후됐고요.  20년 이상 된 게 15개소 정도 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어린이집이 기능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기능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앞쪽은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5,000만원은 우리 구비만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국가에서 충분히 보조해 주면 이게 필요 없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것은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경찰서나 이런 데서 폭력가정 신고가 들어올 때 여기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경찰서에 폭력가정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기가족이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2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니까 모든 가정이 다 해당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전체 구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여성일자리창출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모를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와 여성정치연맹이라고 있어요.  2018년도를 예로 들면 녹색어머니회에 700만원, 여성정치연맹에 300만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어머니들이 여성이고 교통정리도 하시잖아요.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쪽의 참여라고 봐야지요.  거기에서 수건이라든지 비품을 사는 일부분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봉사 차원인데 극히 실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녹색어머니회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정치연맹은 여성 사회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명칭이 좀 그런데 그쪽에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지금까지 애쓰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시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은 1년에 두 군데 정도 하는데 다세대나 원룸 골목길에 보면 출입구에 미러시트라고 있잖아요.  뒤에 누가 오는지 비치는 미러시트를 해 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동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1년에 2개 지역 정도 하는데요.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사업으로 노면표시도 하고 미러시트 하고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현장마다 다르지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2개 지역에 합쳐서 50개 정도 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지요.  또 건물주가 오케이를 해야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게 도시전략사업과에 셉테드 사업 있잖아요.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쪽에 약간 비슷한 게 있지만 다르니까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우리는 여성을 위한 것이고 셉테드 사업은 전체적인 측면이고요.  여성이 취약계층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40인 미만은 3개 반만 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편성했다가 4개 반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인데 5개 반이 있는 어린이집이 37개소 있어요.  6,480만원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4,22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것은 149쪽입니다.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서울시가 55%, 우리가 45% 분담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서울시 70%, 우리가 30%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비율이잖아요.  내년에 아동수당을 전체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3억 6,000만원 정도 남는 것 같은데 3억 5,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칭비율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어차피 그때 오나 지금 구비를 삭감하나 관계는 없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위원님들이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삭감하신다면 3억 1,500만원인데 그대로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어차피 또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 대신 추경 때 아동수당에 3억 5,000만원 정도 더 편성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과 입장에서는 그냥 놔뒀다가 추경에서 조정하는 게 편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어차피 아동수당도 그 정도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이것은 최정아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으니까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잘리는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차액보육료는 남는 거예요.  3억 1,500만원 여유자원이 생겼는데 아동수당이 3억 5,000만원 필요해서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때 조정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위원장님, 어린이집 유아적성검사 1,700만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5,000만원에서 많이 삭감되니까 이것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것은 초등학교 직전의 만5세 아이들에게 인성, 지능, 적성 이렇게 3Q 검사를 해 주고요.  또 30명 정도 교사들 있잖아요.  전담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3억 5,000만원에 삭감되는 게 있으니까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위원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4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 됐는데 인건비 4명분에 대해서 2명 콜센터만 삭감의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국․시비 부담금 중에 6,662만원을 가져왔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서 6,662만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사업비에서 삭감하면 해결되는데 그것을 언급 안 하셔서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주 목요일에 최종 확정됐다는 통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요원 2명을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하고 콜센터 2명을 공모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1억 71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시비를 분담해 주는 게 6,662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 분담금 4,052만 6,000원만 반영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중에서 6,662만원만 삭감하면 되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의 출생신고 창구를 위주로 많이 배부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증액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게 260만원인데요.  한 5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하려면 내용도 보강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100만원만 증액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예, 5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큰 돈도 아니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500만원 해 주시면,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생각해 보니까 출생아 수가 연간 2,800명 정도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371억 37만원으로 금년대비 총 34억 5,6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시행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상승,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무단 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비용 상도3동 주민참여예산 5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산취득비 중 더블캡 1t 포터 차량 구매를 위해 2,1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84쪽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85쪽 폐기물 처리 위탁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전환 비용에 대해 1억원 일부삭감 의견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1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9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9쪽 지출계획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1억 8,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21쪽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4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동형 CCTV 설치에 500만원 편성은 상도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구 CCTV 중에서 이동형은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상도3동 지역에 무단투기 지역이 31곳이 있는데 각 지역에 CCTV 옮겨가면서 설치하면 단속지역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할까 싶어서 지역에서 의견을 내서 참여예산으로 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CCTV로는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제공 문제 때문에, 다만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보다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동형 CCTV는 금년에 상도3동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첫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시범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동에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 설치된 CCTV는 고정식이 19대, 말하는 CCTV가 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형은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CCTV가 19대 설치돼 있고 말하는 CCTV가 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CCTV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CCTV로는 화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때문에 무단 투기하는 것을 봐도 누구인지 식별하려면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수사해서 적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기존에 있는 CCTV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2대 비용을 한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 설치된 CCTV 중에서 효과가 없는 지역을 떼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데에 2대 정도 옮겨드리려고,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 효과를 본 지역은 옮길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 이전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종량제봉투를 제작소에서 받아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소로 나가거든요.  판매소에 배부된 실적이 대행업체에서 배달해 주고 나면 전산입력이 됩니다.  이 입력을 구청에서도 보고 종량제봉투가 얼마나 판매됐고 기존 양이 얼마인지 시스템을 보고 이것에 의해서 미리 제작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RFID가, 매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50대를 구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구비 65%, 시비 35% 반영해서 설치합니다.  내년에 50대를 설치하기 위한 구비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종전에 설치한 납부필증 방법은 오래된 거고 최근에 하는 건 본인들이 버린만큼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걸 이걸로 바꿔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골목길에 있는, 가장 크게 사당체육관 입구에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100세대 기준으로 공동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설치할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클린하우스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노량진1동에 1대, 노량진2동에 1대, 상도1동에 1대, 상도4동에 4대, 사당3동에 2대, 사당4동에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클린하우스를 4대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장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다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 활용은 좋은데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4대를 더 확보하고 매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노량진수산시장의 폐기물 처리비를 구에서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구에 소속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용 장비 구입이고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장비는 차량과 인력만 지원해 주고 장비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전용품이라고 해서 스티로폼 녹이는 작업을 할 경우에 특수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켤레를 반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10켤레면 충분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위에 보시면 목장갑을 83명에 대해서 별도로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특수 손 보호장갑은 10켤레면 충분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인력은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매일수거 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많이 구매해 주시면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환경미화원이 내년에 3명이 더 추가되는데 그것도 반영해서 확보한 건데, 확보해 주시면 구입은 하는데 지금 저한테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부위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외부위원이 참석하실 때만 지원이 되는데 외부위원이 되어 있는 데는 각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고요.  120쪽에 기금으로 나가는 데는 기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내년도 기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기금이니까 기금 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은 167쪽에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참석하고 서면하고 약간의 수당 차이는 있는데 가능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초와 연말 정도에라도 꼭 참석해서 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에서 204쪽입니다.
  201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은 12억 4,574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억 210만 6,000원보다 3억 4,36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된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사업으로 8,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환경문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입니다.  협의체위원 회의 참석수당 및 공동대응협의체 운영으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소음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5대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설비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비로 6,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에너지 계획 수립 사업으로 에너지의 자립 비전과 목표설정,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을 위한 대책 등 전문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 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대상이 초․중․고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할 때도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인원의 한도대로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미세먼지 교실 운영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신규편성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내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서 할 때도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신청 받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학교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신재생에너지교육은 숭의여고에서 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인원이 많을 때는 늦게 신청한 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구 소유 건축물이 28개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용역비로 7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위해성 평가 용역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요.  2016년도에 한 번 했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2016년도에 위해성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한 번 하고 난 뒤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전년도 예산액 420만원은 다른 것입니다.  위해성 평가는 아닙니다.  위해성 평가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2016년도에 했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어떤 조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2016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는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것이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평가결과가 낮음, 중간, 높음으로 나옵니다.  2016년도에 한 것 중에 위험 정도가 높은 곳은 한 군데도 안 나왔고요.  중간 정도가 노량진1동, 신대방1동 주민센터만 나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강했냐면 아주 많이 훼손된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간단하게 텍스 부분이 훼손된 것은 시트지로 교체해서 조치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비디오카메라는 매연측정을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매연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이 보통 봉천동 고개 넘어가는 오르막길에서 하는데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거기에서 매연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비디오카메라로 찍습니다.  매연 정도가 심하면 아주 검게 나오거든요.  표준지와 비교해서 검게 나오는 경우는 매연도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비디오카메라 내구연한이 9년인데 11년 돼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28개소 마찬가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용역을 주고 평가하냐면 구 소유 건축물은 보통 서무주임이 석면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무주임들이 잦은 교체가 있어요.  서무주임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위해성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요.  서무주임이 옳게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일처리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위험한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석면이 날리는 것은 비산의 문제지요.  지금 우리 건물에도 텍스 부분에 석면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저것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지 지금 가만히 저렇게 딱 되어 있는 경우는 이상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서무주임이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타 업무를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느냐는 것이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 담당자가 서무주임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때는 450만원, 약 500만원 들었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2-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은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건물 소유자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는 것과 우리 직원이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매년 하게 되면 그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매년 500만원, 7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위원장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우리는 항상 석면 건축물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에 대해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텍스 부분이 훼손됐다면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시트지로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를 들어 3개, 4개가 훼손됐다면 3개 정도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돈을 들여야지 서무주임이 당장 못 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위원장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환경보전단체는 서울환경지킴이, 동작생활환경실천단, 푸른환경운동본부 동작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거든요.  3개 단체에 1년에 660만원씩 지원됩니다.  환경보전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식목행사라든지 현충원 묘비 닦기라든지 하천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많습니다.  내년도에 저소득층 600가구에 LED 3,000개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7개소에 1,235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일반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소득층 774가구를 했고요.  복지시설도 15개소 정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일반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저희가 동에 신청하도록 시달해서 공문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을 하게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예, 구입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올해 예산은 추경으로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  위원장님,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6억 3,472만 4,000원보다 6,190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9,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211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비상벨 설치지원비 3,696만원과 모래바닥재 소독지원비 1,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사업명세서 213쪽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확보,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예.

◇주택과장 김선진  자료를 드리고요.

◇주택과장 김선진  법적으로 의무단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회계사나

◇주택과장 김선진  그거하고 실태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자료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실태조사는 의무단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9개 단지이고 작년에는 11개 단지를 했고 내년도에는 10개 단지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나가게 되면 회계사나 주택관리사나 건축사나 퇴직공무원이 4명이 1개 팀이 돼서 1개 단지 당 4일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은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가 있는데 전기료 같은 거는 영구임대아파트

◇주택과장 김선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도면 구에서 60% 지원해 주고 자비부담 40%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신청하지 않는 데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7개소만 모래바닥재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자비로 해야 되는데 자비로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예방하기 위해서 100% 구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해서

◇주택과장 김선진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지원을 해 주면 아이들이 노는데 위생적으로, 청결을 위해서

◇주택과장 김선진  아이들 위생, 청결, 안전차원에서 비상벨 설치하면서 모래바닥재 소독도 같이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서울시에 특급기술자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거기 사시는 분들의 자긍심 등을 위해서

◇주택과장 김선진  입주식을 하는 데가, 내년도에 4개가 새로 입주하기 위해서 4개소를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선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해룡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3,9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778만 7,000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80만원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2,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만원과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2,500만원, 보라매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 1,500만원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총 4억 4,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터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중소상공인 업소를 구 홈페이지에 무료로 홍보해 주는 온라인 무료 광고창 운영 및 홍보사업비로 2,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842만 8,000원, 대형 옥상광고물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당 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비 750만원 등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총 5,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8년까지 24억 4,138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4,400만원과 불법 이동광고물 과태료 수입금 등 4억 5,046만 5,000원이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 사업 등으로 6억 6,838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22억 6,746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본동하고 남성역은 새로 주는 거고요.  보라매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해 가지고 법적 평가를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본 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세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안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올해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서울시 2030생활권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여 가지고 본동은 아시다시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 공간과 연결하고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한강변 개선사업으로, 보존재생 쪽입니다.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걸로 금년도에 시 타당성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남성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서리플터널과 사당로 확장 등 지역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거는 금년에 타당성 심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주민 열람공고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용역하기 전에는 의견수렴을 하진 않았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동작구 종합발전계획 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여러 번 수렴했습니다.  전임 의원님들 하고 워크숍도 여러 번 했고요.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상위계획에 담아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연차별로 정해 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2016년에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추진은 2014년부터 했는데, 꽤 오래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2012년부터 금년 3월까지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권역별로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서면으로도 받았지만 토론회, 워크숍도 하고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본동에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에 구역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금년도 11월 18일에 집권해제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것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는데 해제된 걸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2008년도에 한 번 해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현재 돌출간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불법이 있는 것은 정비하고 과태료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정비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대략 1만 3,000건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이것은 시행하게 되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에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저희가 돌출간판 조사 수량을 약 1만 3,000건으로 예상해서 하루에 약 6시간씩 3개월간 3명이 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장비 임차료까지 감안해서 2,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량진에 학원 전단지가 제일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에 학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광고물 물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 여부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8월 29일에 노량진 관내 대형학원 5개소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자기들 영업상 광고물량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광고게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이것이 설치돼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되기만 하면 사실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500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0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형태에 따라 약간 개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님,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 효과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일단 노량진 쪽에 가장 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노량진 학원가 쪽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지금 그림 선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벽보형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자리를 차지하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형태는 좀 더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5,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및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로 730만원을,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을 위해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신문공고료 및 MP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176만 8,000원과 정비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별도 쟁점사항이 없었던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조합의 이사와 정비사업자, 저희 공무원 이렇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하나는 법령과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업무와 주택업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도 자주 바뀌고 조례도 자주 바뀌어서요.  또 조합에 있는 이사들이나 관계자들이 법을 많이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비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정비사업이 한 조합당 이사들이 보통 8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10명 잡으면 총 200명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시공사보다는 정비사업자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은 숫자니까 정비사업과 조합의 이사들, 추진위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설명서 231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8,12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9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을 기술사 노임단가로 편성하여 3,34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2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노후 건축물 공사장 및 축대, 옹벽 등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4,32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으로 123만 2,000원, 건축행정 관리 예산으로 238만원,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건축사 업무대행 수당과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그동안 매년 쭉 해왔던 것인데 건축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나 기술사를 쓰면서 실제 수당은 그 아래등급인 특급기술자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속된 말로 갑질 이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낮은 등급의 수당을 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정도가 점점 기술사 수당으로 정상화시키고 있고 일부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토지기술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계속 써왔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아랫단계인 특급기술자 수당을 드리다 보니까 앞서 건축사 대행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저희가 금년에는 차량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기차, 친환경 차량을 꼭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구매하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2,000만원 나와요.  그것이 상반기 중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우선 빌려서 6개월 운영하고 6월 이전에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시비, 국비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저희가 맞춰 놓은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잡은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6,620만 8,000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되 시간관계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4쪽 하단까지의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사업은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 및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전년 대비 21억 202만 6,000원이 증가된 42억 2,1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용봉정 자연마당 사업 등 공원관리 시설비 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이며 구 및 시 소유 공원에 대한 관리 인건비,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7개소 구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공원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이중 공원조성 11억 9,640만원은 환경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3억 6,000만원 확보, 특별교부금 4억 3,3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한 지방비 4억 300만원의 구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45쪽 상단부터 248쪽 중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369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7,184만 3,000원으로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모두가 행복한 거리환경 조성 등 3개 구참여예산사업 등 시설비용이며 수목 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 구입 재료비입니다.
  248쪽 하단부터 252쪽 하단까지 내용입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시설 증대와 산림 서비스 사업으로 전년 대비 7,938만 1,000원이 증가된 8,8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안내판, 약수터, 등산로 등 시설 유지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물품구매비용과 생활권 주택가 병해충 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방재차량 임차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이며 증가된 주요사유는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 진화체계 구축과 산림 병해충 방지사업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6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1,8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산불예방 장비 및 홍보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 상황 GPS 단말기 운영을 통한 통신료 및 산림 병해충 방제와 예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기기 구입에 따른 소요비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재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증가된 주요사유는 산림 서비스 분야 신규사업인 숲 해설 프로그램 예산이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57쪽 중단부터 258쪽 하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2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7,246만 2,000원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원관리 사업 중 공원 유지관리용 차량 임차료 36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차량 임차비로 시 보조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출고시기를 이에 맞춰 차량 이용 공백기간를 최소화하여 임차료 사용 없이 공원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사업 1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증액분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친환경 어린이 개선 대상지 2개소 중 삭감의견이 반영된 꿈나무어린이공원은 2008년 기부채납 공원으로 바닥 포장재와 놀이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봉정 근린공원 경계 정비 4억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 추진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 외의 부지로 구주민참여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친환경어린이공원 조성 개선 사업은 꿈동산어린이공원과 꿈나무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꿈동산어린이공원은 2009년에 정비된 곳으로 상도1동 426번지고요.  꿈나무어린이공원은 2010년 정비된 곳으로 상도2동 521-1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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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예결10
[16:56] ==10:10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2008년도에 한 번 해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현재 돌출간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불법이 있는 것은 정비하고 과태료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정비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대략 1만 3,000건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이것은 시행하게 되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에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저희가 돌출간판 조사 수량을 약 1만 3,000건으로 예상해서 하루에 약 6시간씩 3개월간 3명이 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장비 임차료까지 감안해서 2,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량진에 학원 전단지가 제일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에 학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광고물 물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 여부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8월 29일에 노량진 관내 대형학원 5개소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자기들 영업상 광고물량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광고게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이것이 설치돼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되기만 하면 사실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500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0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형태에 따라 약간 개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님,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 효과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예, 일단 노량진 쪽에 가장 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노량진 학원가 쪽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해룡  지금 그림 선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벽보형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자리를 차지하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형태는 좀 더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5,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및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로 730만원을,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을 위해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신문공고료 및 MP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176만 8,000원과 정비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별도 쟁점사항이 없었던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조합의 이사와 정비사업자, 저희 공무원 이렇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하나는 법령과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업무와 주택업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도 자주 바뀌고 조례도 자주 바뀌어서요.  또 조합에 있는 이사들이나 관계자들이 법을 많이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비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정비사업이 한 조합당 이사들이 보통 8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10명 잡으면 총 200명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예,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시공사보다는 정비사업자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은 숫자니까 정비사업과 조합의 이사들, 추진위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설명서 231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8,12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9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을 기술사 노임단가로 편성하여 3,34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2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노후 건축물 공사장 및 축대, 옹벽 등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4,32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으로 123만 2,000원, 건축행정 관리 예산으로 238만원,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건축사 업무대행 수당과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그동안 매년 쭉 해왔던 것인데 건축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나 기술사를 쓰면서 실제 수당은 그 아래등급인 특급기술자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속된 말로 갑질 이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낮은 등급의 수당을 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정도가 점점 기술사 수당으로 정상화시키고 있고 일부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토지기술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계속 써왔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아랫단계인 특급기술자 수당을 드리다 보니까 앞서 건축사 대행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저희가 금년에는 차량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기차, 친환경 차량을 꼭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구매하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2,000만원 나와요.  그것이 상반기 중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우선 빌려서 6개월 운영하고 6월 이전에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시비, 국비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저희가 맞춰 놓은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잡은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옥현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6,620만 8,000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되 시간관계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4쪽 하단까지의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사업은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 및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전년 대비 21억 202만 6,000원이 증가된 42억 2,1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용봉정 자연마당 사업 등 공원관리 시설비 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이며 구 및 시 소유 공원에 대한 관리 인건비,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7개소 구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공원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이중 공원조성 11억 9,640만원은 환경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3억 6,000만원 확보, 특별교부금 4억 3,3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한 지방비 4억 300만원의 구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45쪽 상단부터 248쪽 중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369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7,184만 3,000원으로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모두가 행복한 거리환경 조성 등 3개 구참여예산사업 등 시설비용이며 수목 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 구입 재료비입니다.
  248쪽 하단부터 252쪽 하단까지 내용입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시설 증대와 산림 서비스 사업으로 전년 대비 7,938만 1,000원이 증가된 8,8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안내판, 약수터, 등산로 등 시설 유지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물품구매비용과 생활권 주택가 병해충 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방재차량 임차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이며 증가된 주요사유는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 진화체계 구축과 산림 병해충 방지사업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6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1,8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산불예방 장비 및 홍보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 상황 GPS 단말기 운영을 통한 통신료 및 산림 병해충 방제와 예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기기 구입에 따른 소요비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재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증가된 주요사유는 산림 서비스 분야 신규사업인 숲 해설 프로그램 예산이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57쪽 중단부터 258쪽 하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2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7,246만 2,000원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원관리 사업 중 공원 유지관리용 차량 임차료 36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차량 임차비로 시 보조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출고시기를 이에 맞춰 차량 이용 공백기간를 최소화하여 임차료 사용 없이 공원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사업 1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증액분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친환경 어린이 개선 대상지 2개소 중 삭감의견이 반영된 꿈나무어린이공원은 2008년 기부채납 공원으로 바닥 포장재와 놀이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봉정 근린공원 경계 정비 4억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 추진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 외의 부지로 구주민참여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친환경어린이공원 조성 개선 사업은 꿈동산어린이공원과 꿈나무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꿈동산어린이공원은 2009년에 정비된 곳으로 상도1동 426번지고요.  꿈나무어린이공원은 2010년 정비된 곳으로 상도2동 521-1번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꿈동산, 꿈나무 어린이공원은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조성된 사업으로 일부 바닥포장재 하고 시설물이 일부 노후화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려면 흥미 유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약 10년 정도 되면 놀이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개소로 잘못된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2개소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해당화와 청명에 약 1억원 정도 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1억원씩 편성해 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해당화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원으로 지정돼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놀이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닥 포장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리뉴얼한다는 개념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말해서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올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주변정비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야외무대가 설치돼 있는데 야간에 사용하기 힘들다,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관리 차량을 2016년 9월에 하이브리드 베르나를 폐차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잡아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차량 한 대 구입 건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임차로 사용했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보조금 저공해차량 구입비 2,500만원하고 구비 1,400만원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월 초입니다.  공백이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보조금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안 잡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500만원, 14,00만원해서 3,9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3,77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5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나머지는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0.24%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총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밖에 거리화분하고 구 청사 내외, 노량진역 삼거리 화분 전부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외부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죄송합니다.  
  외부입니다.
  구 청사 주변으로 내·외라는 뜻은 주차장 안은 내로 생각하고 그 주변을 외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미터널 따라 꽃길 여행은 노량진수산시장 앞 현대자동차 입구 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장미터널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장미터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는 관목식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당3동 남성역 띠녹지 하고 사당3동 263번지 일대 거리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목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관목은 총 물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치마다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나 동해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식하는 사업도 많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인데 프론티어 2.5t입니다.  2003년 6월 11일에 등록돼서 15년이 경과됐습니다.  올해까지 간신히 썼는데 전에 한 번 차량 미션에 문제가 생겨서 견적을 받았더니 미션하고 히터 모터 교환으로 약 1,11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걸 고친다고 해도 나중에 사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앞에 차량구매비가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리스해서 사용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통상 10년이라고 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10년이 안 돼도 수리비와 새 차 구매를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면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5년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3,000만원은 다 썼고요.  주민들이 운동시설 설치를 추가로 요청한 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리도 요구하고 설치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018년은 수리비가 570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 했고요.  고장 나거나 보수가 필요한 건 재료를 사서 직접 수리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3,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정비라고 되어 있지만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소나무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매년 해 주면 더 좋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생활임금 때문입니다.  작년대비 생활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6만 5,600원이었고 2019년도 생활임금제 고시돼 있습니다.  7만 3,200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 구 일직수당과 보조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평일에는 일숙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일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건물관리나 방화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인경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일직수당은 현장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2017년도에 받고 올해 띠고 내년에 시설 23개소를 안전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설치검사 수수료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공원전기시설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시설을 점검하고 누전이나 그런 거를 점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전기시설물정비 연간단가는 사실 쓸 때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풍수해가 나오든지 그럴 때 긴급히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올해도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억원이 반영된다면 유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장승공원 및 영도공원인데요.  더운 여름철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형 그늘막, 썬루프 형식이죠.  그런 거를 설치하고요.  거기 빈 땅이 많습니다.  잔디도 심고 그런 사업을 하려는 내용이고요.  영도공원에는 벤치하고 그늘막을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이 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대형 그늘막, 썬루프 양쪽에 설치하려면 6,000만원 소요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민참여사업 2,000만원은 본동 노인실버센터에서 용봉정 정상까지 오는 길입니다.  거기는 일반임야입니다.  공원용지가 아니고요.  거기가 비가 오면 흙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2,000만원을 올린 거고요.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흑석7구역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된 공원이거든요.  위치는 사실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옛날에는 보호판이 미끄러지는 게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논슬립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8개 학교로 했습니다.  그중 약 22개 학교에서 수목지원신청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홍보도 많이 하는데 개인주택 내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벌레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방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듭니다.  별도로 차를 부르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실비만 받고 병해충을 방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연간단가는 공원에 인부구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갑자기 비가 와서 바닥 포장이 훼손되면 우리가 재료를 사다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연간단가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풍수해 때 갑자기 흙이 잘못됐을 때 사업비, 저희들이 간단히 수리 못하고 연간단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연간단가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본적인 것도 있고 연간단가에서 처리하는 게 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물이 생겨서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똑같이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 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다른 사업할 때 그때그때 끼워서 변경해서 한 경우도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년 대비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과하게 올리는 것은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정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것은 수용을 못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3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5명 정도 계시고 운전까지 하면 총 7명 정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분들은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을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 분들이고 사무실 15명은 사무실에서 기획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 예를 들어서 감나무나 유실수가 있는데 흰물나방이나 병해충이 생기기 시작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제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병해충들이 밖으로 나와서 가로수를 침범합니다.  어차피 동작구에 있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같이 방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로수 병해충 차량은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가로수병해충 방제사업은 하고 있고 이거는 개인주택 내 수목은 국․시비에서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방제해 주고 일부 수입을 받아서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험수목정비는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산림하고 인접한 주택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아카시아나무가 주택가에 밀려있습니다.  햇빛이 그쪽에 많으니까 굽어서 자라는데 풍수해 때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쓰러져서 주택을 덮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수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부 집행완료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저희가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출해 드리고 미비한 거는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