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물 건립과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상도동 264-57호 등 7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구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도서관 면적이 서울 25개 구 중 22위로 협소하고 흑석동 지역의 도서관 부재에 따른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신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흑석3․7․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증가하여 도서관 및 보육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9억 2,900만원이며 국비 27 2,700만원, 시비 28억 5,000만원, 구비 8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의 규모는 흑석8구역에서 기부채납 받는 대지 1,439제곱미터에 지하2층에서 지상4층의 연면적 4,260제곱미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구성 내용으로 지하2층 주차장, 지상1층 어린이집, 실내어린이공원, 공유공간이며 지하1층 및 지상2층에서 4층까지는 도서관으로 자료실 및 도서교육 프로그램 실, 동아리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상도동 264-57호 등 7개 필지에 대한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도4동 264-57번지 일대를 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9억 1,9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 433제곱미터에 통학로 길이는 50미터입니다.  대상재산 가액은 총 9억 9,500만원으로 토지는 201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억 8,900만원이며 2018년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490만원입니다.  대상재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매수하여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안건 별로 소관 부서장인 사회적마을과장, 보육여성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해서 도로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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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8월 1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건립 건은 흑석동 231-8번지 일대 흑석8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인 대지 1,435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4,260평방미터의 지하2층 지상4층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향후 도서관과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9월 26일 제8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2017년 10월 16일 서울시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투자사업 적정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등 총 139억 2,9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27억 2,700만원, 시비 28억 5,000만원, 구비 83억 5,200만원으로 설계비 8억 7,800만원은 금년도 구비 예산으로 확보되었으며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시․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 건은 상도동 264-57외 6필지 433평방미터에 통학로와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6월 26일 제5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9억 1,9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가 17억 9,200만원, 공사비가 1억 100만원, 용역비가 2,600만원이며 2018년도 구비 예산으로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은 동작구 공공도서관 면적 협소 및 흑석동 권역 도서관 부재에 따른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신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고 흑석3․7․8구역 재개발 완료 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및 보육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상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도4동 264-57번지 일대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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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도서관 때문에 축소된 게 아니고요.  110명 규모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다시 세부 검토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좋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가정 양육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내놀이터나 맘스하트카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겠다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6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그런 시설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민간이나 가정에 놀이시설이 없어서 특별활동할 때 야외로 나가는데 요즘 야외는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와서 민간이나 가정, 구립도 유휴시설이 없는 데가 있는데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실내공원이나 맘스카페라기보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어린이도서관 시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어린이 도서관 시설 안에 약간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어린이 책을 위주로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렇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흑석의 보육수요를 아파트 입주 가정 하에 추산으로 400명 정도 부족해요.  다른 데를 110명 규모로 확충하고 있고 그쪽에 110명 규모로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양육이 5세까지 평균 30% 정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양육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맘스카페나 어린이놀이터를 해 주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잠시 아이를 맡기고 어머니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건립하게 되면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야 되거든요.  이용하려면 예약을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