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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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사항

◇의장 신희근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심의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5,065억 3,65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929억 2,38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6억 1,270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원안가결하였고,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시 동 지원금은 300만원 이내로 하고 체육에 국한하지 말고 많은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회의장 방송장비 구매설치는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모니터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8건 13억 3,62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54건 31억 4,049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497억 4,74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84억 6,272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포상금 17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용역,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 2건 6,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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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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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희근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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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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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도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 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적인 길로 이끌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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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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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희근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별로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일문일답 방식과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오전, 오후 각 두 분씩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김성근의원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최정아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후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최정춘의원, 김주은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결산승인과 2018년도 동작구 사상 최고 예산 5,065억원을 확정하여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2017년도는 국내외적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타운 건립추진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와 일문일답 방식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잠깐 나오세요.
  동작구 성대로2길 11번지(상도3동 315번지의 37호), 상도3동주민센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800평 정도 됩니다.  복잡하니까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곱미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탁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범위는 다목적 청사관리, 다목적 청사 전대계약 및 사용료, 다목적 청사 유지보수, 상도3동 주민센터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15개 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상도3동만이 주민센터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민의 자존심이 극치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도3동주민센터를 이관하라고 몇 번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번 스포츠센터 강사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상도3동 주민센터에서 다목적청사를 운영 관리하면 진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적자를 해소하는데 모든 것이 강구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지금 답변한 대로 내년 중에는 동청사가 상도3동청사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김성근 의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지 하냐 안 하냐 그것만 얘기해줘요.

◇김성근 의원    서류만 변경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근 의원    그럼 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김성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십시오. 
  이것도 평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곱미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가 얼마인지 모르죠?

◇김성근 의원    총 합계가 3만 1,290평입니다.  해군참모총장 공관이 8,782평이고, 공군 참모총장 공관이 1만 2,566평입니다.  공군항공 안전관이 6.972평이고, 공군관사가 2,970평입니다.
  위 국방부 토지는 현재 공군과 해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에서 육·해·공군총장 공관을 출장소 명칭으로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잘 들리지 않아요, 뭐요?

◇김성근 의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전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 없나 이거만 얘기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김성근 의원    대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보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김성근 의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강구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같은 형태예요.  이전하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김성근 의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신문에 난 얘기고.

◇김성근 의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조차 없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참고로 제가 제언해 주겠어요. 
  2003년도에 숭의여자중·고등학교를 남산에서 대방동으로 옮겼을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부지가 없었어요.  부지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는데 지금 관사를 옮기면, 관사가 2,970평이에요.  옮기면 거기다가 숭의초등학교, 숭의유치원을, 사립학교죠?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김성근 의원    다른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할 거야.  참모총장 공관 이전 후 군인 숙소를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참모총장 공관이 다 옮겨지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김성근 의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고, 하여튼 아무 대안도 안 세워져 있는 거야 답변하는 거보니까.  국방부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김성근 의원    지금 우리 구는 아무 대안도 없고 그냥 신문난 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고, 옮기면 우리가 뭘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없다는 이런 얘기야.  지금부터라도 가서 연구해서 국방부가 그렇게 옮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뭘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 하나도 없이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현재?

◇김성근 의원    아무 대안도 없잖아, 현재.

◇김성근 의원    공원?  그런 대안을 청장님과 같이 의논해봤냐는 거야.

◇김성근 의원    하여튼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아무 대안도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같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세요.
      (PPT 자료제시)
  대방동 350번지2호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 1층 620㎡, 2층 1,190.6㎡ 합계가 1,810.6㎡ 약 547평입니다.  1998년부터 1, 2층이 있습니다.  1, 2층 전부를 공원녹지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와인회사에 임대했어요.  강제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3년반 동안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굴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대방동 일일찻집 행사에 오셔서 대림아파트 노인회장한테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하고 청소년회관으로 만들어라, 문서보관소로 만들어라하고 몇 차례 걸쳐서 구정질문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2005년 12월 16일에 질문한 거예요.  내가 견본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답변서도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사람 200명 있는 데서 처음 알았다고 하니 구의원이 옆에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주민들은 거기 뭐 만들라고 했는데 아주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청장님은, 기관장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듣는 입장은 굉장히 섭섭하죠, 그렇죠?  청장님은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더라도 잘 알고 얘기하고 직원들이 잘 못한 거를 갖고 우리까지 동네 욕 얻어 먹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민간어린이집 망년회를 갔어요.  망년회를 갔는데 날씨가 영하 12도로 엄청 추웠어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20명밖에 안 왔어요.  시의원·구의원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물반 고기반이라고 했어요.  청장은 아무 탈없이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듣는 입장은 어린 원장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관장은 어디를 가서 얘기하고 농담하더라도 말조심을 해야 돼요.  듣는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이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수 차례에 거쳐서 했고 2005년도 12월 16일에 한 것도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방동은 자연친화적인 요충지이며 초·중·고 11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위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김성근 의원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김성근 의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나 본데 1호, 2호가 아니에요.  1층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1층, 2층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계단이 있어요.

◇김성근 의원    지금 막아놨는데 그것만 트면 되는 거예요.

◇김성근 의원    알았어요. 
  하여튼 청소년회관 하나 지으려면 보통 30억 정도 넘게 들어가니까 20억 들여서 잘 해놓으면 괜찮겠네?

◇김성근 의원    청소년회관도 문제지만 전시 때는 방공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동작구에 으뜸 가는 청소년회관을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저기 가봤어요?  여의도 가면, 여의도가 원래 공군 비행기장이에요.  비행기장 지하벙커에 400평짜리가 있었어요, 국회의 사당 조금 내려오면.  거기를 서울시에서 미술관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엘리베이터 놓아서 공간을 아담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가봤어요?

◇김성근 의원    가보지 못했지?

◇김성근 의원    말만 들어서는 소용 없고 한번 가보세요.

◇김성근 의원    청장님도 꼭 가보세요.  지하벙커인데 우리 벙커보다 작은데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가 돈만 확보되면 청소년회관으로 활용되는 거죠?

◇김성근 의원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세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서비스 공장 입구가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차길이 있는데 뒤에 있는 담만 헐면 수산시장이 바로 뒤쪽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KTX 들어가는 기차길이 또 있어.

◇김성근 의원    처음에는 그것만 헐면 된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다시 가보니까 뒤에 KTX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어요.  구정질문도 바꾸고 다 바꾸었어요.
  좀 들어보세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는 대방동70-1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 1만 7,637㎡ 건평 5,335평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1992년도에 준공해서 여러 차례 증축을 하였고 현재 4층부터 7층까지 강관파이프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 공장지대를 상업지구로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일반상업지구예요.
  그러니까 땅의 80%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증축도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현대서비스에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는 현대서비스에서 우리한테 베풀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뒤편에 있는 케이미트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하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서비스 공장이 들어가서 땅을 파서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얼마든지 케이미트까지, 케이미트가 뭐하는 데인지 알아요?

◇김성근 의원     거기가 고기 저장소예요.  거기까지 파서 나가면 대방동과 수산시장이 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우리한테 베풀라는 얘기예요.  대방동과 수산시장은 문화시설과 경제가 함께 숨쉬는 공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김성근 의원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까 현대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명 다 했죠?

◇김성근 의원    우리한테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너희들도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같으면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김성근 의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가도 그렇게 답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형태를 내가 답변 듣고 싶어서 구정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김성근 의원    안 되면 저하고 같이 가요.

◇김성근 의원    철도청 부지도 내가 빌려 가지고 온 거야, 직접 찾아가서. 도로관리과장하고 같이 가서 철도청에 가서 우정아파트 길에 나무 심은 것도 내가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장님이 그것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김성근 의원    같이 가요.

◇김성근 의원    하여튼 대방동 수산시장, 다음은 대방동 우정, 신일, 개나리아파트 옆 철로에 덮개를 해서 차도 및 인도로 다닐 수 있게 개선한다고 설명회까지 해서 주민들 붕 뜨게 청장님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국회의원도 오고 청장님, 국장, 과장 전부 다 와서 덮개를 해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2014년 7월인가 8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김성근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 이미 방음벽도 11억 들여서 구 예산으로 해줬고 뒤에는 14억 들여서 방음벽 해 줬고 양쪽에 다 해 준거예요.  거기에 덮개공사가 어떻게 됐냐만 얘기하란 말이야.

◇김성근 의원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하라니까요.

◇김성근 의원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해요, 내가 처음부터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대방펌프장에서 수산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 시 대방펌프장 지반이 약하지요, 지반을 튼튼히 해서 그 길로 수산시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차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산시장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김성근 의원    나무 심은 것도 내가 같이 심었어요.  지금 나무가 컸지만 내가 그 길도 빌렸으니까 그 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김성근 의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라니까

◇김성근 의원    뭐가, 어려운 게 뭐예요?

◇김성근 의원    그러니까 펌프장에 보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김성근 의원    다시 검토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위로 인도를 넘어가고 안 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노량진 드림스퀘어 설계했지요?  이건 지하 5층, 지상 18층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김성근 의원    그것도 민간인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6미터 길을 파고 있고 또 전에 인도로 다녔던 길도 6미터로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수산시장까지 길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근 의원    어디를 뚫든 간에 민간인도 허가를 했는데 관에서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김성근 의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김성근 의원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김성근 의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방동에서 수산시장까지 뚫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야.

◇김성근 의원    제출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시간이 5분 남았네.

◇김성근 의원    설명회도 몇 차례 했잖아요?

◇김성근 의원    그것도 몇 차례 설명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김성근 의원    하여튼 대방동에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김성근 의원    대방동에서 수산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연구하라는 얘기야.

◇김성근 의원    청소과 주차장에서 케이미트하고 마주치는 데가 가까우니까 거기로 파도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얘기야.

◇김성근 의원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김성근 의원    전부 가져와 봐요.

◇김성근 의원    그건 그다음 문제고, 국회의원들이 표 받으려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실행되겠어요? 
  민간사업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검토를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봐요
  장시간 일문일답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전국에서 최고령으로 당선되신 김성근의원님, 김유호 행정국장,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의회 신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처음으로 5,000억이 넘는 동작구의 예산심의를 마치는 동안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타운조성, 두 번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의 문제점, 세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동작구청을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이전하고 행정기관들을 한 곳에 모우고자 하는 사업이 종합행정타운사업입니다.  행정력을 높이고 구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자와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를 통한 공공사업자 위탁개발의 기부대양여방식이 향후 50년, 100년 후 동작구의 미래가치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성과 가치성과 수익성 모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작구청 3,000여 평의 부지는 동작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모 상업용지입니다.  지금의 종합행정타운 사업계획에 동작구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며 민원사항이기도 한 문화와 상업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풀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작구청의 행정타운사업은 미래가치와 수요가치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문화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LH와 최종계약 전까지 이런 모든 가치와 사업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치화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동작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합행정타운으로 인한 재원이 확보되면 그 재원은 행정수요가 많지만 시설이 없는 동작을 사당권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동작구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보면 사당권 공공복합시설건립 용역을 1억 8,000만원을 주어 방향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여부에 예결위에서 최종계수조정 시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사당권에는 공공복합시설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권 공공복합시설은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 사업은 동작구의 미래가치인 재원확보, 세수확보, 고용창출, 지역주민의 문화 및 상업적 수요충족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구정질문에도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안을 제시한 적도 없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의회에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종합행정타운 2차부지도 여러 가지 민원과 동작경찰서의 2018년도 이전 예산이 빠져서 불투명한 상태로 여러 복합적인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이에 대한 자세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경영상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좋은 정책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동작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회사로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그 좋은 정책사업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구 본청의 청소용역의 수입부분 통장과 출자금통장과 사업비 보조금 통장의 집행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퇴직금 통장은 따로 만들지 않아서 퇴직자 발생 시 개설하였으며 4대보험 통장도 분리시키지 않아 4대보험과 퇴직연금 관리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입지출의 일계표, 월계표, 연계표가 없고, 월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사업수지 분석을 월별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구 본청에서 출자한 2억 9,000만원의 출자금 관리가 소홀하고 일반통장에 같이 관리를 하여 얼마가 출자금으로 남아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심각한 사항으로 출자금은 일반통장에 둘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넷째, 주)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급여가 2015년 11월 계약당시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12월까지 지급하였으나 1개월 만에 1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 1월부터 5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는 성과연봉제로 방침을 받아 진행하였다는 구 본청의 답변으로 2017년 성과평가 시 구 본청에서 진행했으나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구 본청의 직원이 성과평가를 한다는 건 공정한 성과평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해당 부서와 국장님은 제대로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 행정국장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니 수입금 통장을 법인명의에 넣지 않고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법인통장에 지연하여 입금시키거나 보조금과 사업수입에 대한 회계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2조에 보면 강사료 규정에 각종 회의수당, 심사수당, 교육강사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사용료 반환 시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불시킨 건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9건으로 2017년도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최장 148일이나 지연한 사례가 있으며 건강검진결과서는 확인할 수 없음으로 향후 건강검진결과서도 반드시 제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계연도가 지나고 집행사례가 있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하였고 예산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니 향후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육교사 해외연수 시 연수비 일부를 구립어린이집은 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참여율이 높았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어려운 여건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구립어린이집은 매해 중복해서 참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선 대체교사를 두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형태로 해외연수를 운영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시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참여자 모두 일부 정액비율로 자부담 연수비를 지불하도록 해야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선진국을 택하여 연수를 진행해야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타의 지적된 행정적인 부족함은 사무국장과 팀장은 내부승진을 통해서 하고 일반보육직원을 신규로 하여 인원이 한명 늘어나고 가정과 민간어린이집들의 대체교사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대체교사를 기존에서 2명을 늘려서 채용하도록 이번 예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하지 않도록 동작구청 집행부와 해당 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에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었고 제7대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예결위 때 동작구 재정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이 주장했었고 제7대 의회에서 첫 예산심의에서 본 의원이 동작구청 집행부에게 국▪시비를 따오거나 긴축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야 향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다고 혹독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2년 간 구 본청에서는 긴축재정과 국▪시비, 기금 등 자금을 동작구 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400억 이상의 자금은 긴축재정과 재정위기를 벗어나는 운동력이 되었고 그동안 구 본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하는 기간 동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재정문제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일이 늘어나서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후일담으로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구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다른 해와는 달리 기금으로 따온 사업들이 많았고 특별교부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작구 예산이 바뀐 것은 본 의원이 지적했던 재정문제에 대하여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본인 스스로 약속했었고 어느덧 제7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정책을 바꿔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재정문제로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이상 같이 일했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이계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결핵관련 노량진학원연합회 간담회 참석관계로 금일 오후 본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신희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당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정춘의원입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매우 춥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춥게 지내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동작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당4동 주민센터 신축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당4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오래되고 좁고 낡아서 행사를 하려면 복지관을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당4동 청사를 (구)범진여객 종점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맞는다면 사당4동 주민센터의 이전이 과연 사당4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심도있게 생각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PPT 자료제시)
  현재 사당4동 주민센터는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삼익그린아파트가 맨 위로 가고 남성지구대, 사당시장 저쪽이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운을 받다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사당시장 자리 옆이 (구)범진여객 종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당4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디에서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취지인 생활밀착형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접근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현 위치에서 노후된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구)범진여객 종점으로 가지 않고 현 청사 자리에 그대로 신축하기를 우리 사당4동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당4동 청사는 현 위치에 신축하고 (구)범진여객 종점은 사당동 지역의 가장 중심이므로 사당동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나 복합용도 보건소 등을 유치하여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히 복합용도는 상업 또는 업무시설을 했을 경우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도 더욱더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현재는 각각 대방동, 노량진으로 흩어져 있지만 업무용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한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나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범진여객 종점을 개발하려면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사당4동 청사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내년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당4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대지 530평, 용적률 200%로 지상 1,060평, 지하 1,000평 이상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지상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당4동 청사가 쓰고 있는 평수는 1, 2, 3층을 포함하여 약 70평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약 1,060평을 지상에 지을 수 있는데 동 청사와 지구대, 체육시설 등을 한다 해도 약 250평 정도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약 800평 정도 남는 것은 구청장께서 원하시는 청년주택이나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도 무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각 동마다 해야 되는데 800평이면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당4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당4동은 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지시 하에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사당4동에 만들라고 하신 지가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를 못 구해서 아직 공영주차장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사당4동 공영주차장 계획안이 청장께서 특별 지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대지 주인들이 땅을 팔지 않아서 보류상태인 실정입니다.  
  첫 번째, A지역은 보상비 60억과 공사비 96억을 합해서 약 15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차대수는 105면입니다.
  두 번째, B지역은 보상비 49억원, 공사비 60억을 합해서 약 1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대수는 66면입니다.
  세 번째, C지역으로 보상 55억원, 공사비 58억원으로 총 113억원이 투입되지만 주차대수는 약 70면 정도입니다.
  주차 대수당 비용을 보면 제일 낮은 것이 1면당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 1면당 확보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주차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당4동 주민센터 지하 1,000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 100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당4동 주차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PPT 자료제시)
  해당 사업지는 저 자료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밑으로 가야 되고 청사하고 지구대방위 건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진이 잘못 됐습니다.  2번이 우리 사당4동 주민센터이고 1번이 치안센터입니다.  우리 구 땅입니다.  337평 되고 밑에 다섯 채가 193평 정도로 총 530평이 됩니다. 
  사당4동 주민센터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 구 소유의 약 337평, 주택 다섯 채 193평을 포함하면 총 530평으로 주택 다섯 채에 대한 보상비용은 약 39억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약 60억원 총 99억원으로 100여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60%, 우리 구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지상층 부분 약 1,060평에 대해서는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추진될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지 신청을 하여 가장 서울시에서 유력한 후보지인 사당4동이 선정되면 도시재생지원자금 약 100억원 플러스 알파로 해당 사업을 바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사업이 채택이 안 될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지상 1,060평 중 250평은 주민센터와 지구대로 쓰고 250평 정도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평 정도는 SH 공사 등에 매각한다면 60억 이상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공사비는 걱정 안 해도 될듯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당4동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5가지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보다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당4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된 사당4동 주민센터 신축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행복할 것이며 행사 때마다 복지관이나 타 장소를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어떠한 행사도 사당4동 청사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남성역 골목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남성역에서 관악산 올라가는 길에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면 그곳도 굉장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주민센터 2, 3층 800평은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지어서 젊은 층들의 인구유입 증가로 인하여 사당동의 가치가 한층 상승할 것입니다.
  넷째, 청년주택을 지음으로서 서울시의 인센티브로 인한 남성역 주변 상업지역의 확대를 통한 남성역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네 가지 모두 사당4동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당4동의 주민센터 신축으로 한 번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구청장님께서 가장 희망하는 주민을 위한 구정사업이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오니 해당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희근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입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 인력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학기 중에 개원한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개원하였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개원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평균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배치함에 따라 재정운영난을 초래하여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3월에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은 3월에 오픈을 하여 정원모집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제도에 의해 역시 교사를 어린이집으로 배정하였으나 개원준비와 평가인증을 통과시켜야 하는 신규 어린이집에 교사경력이 전혀 없고 one담임 경험자도 없어 개원 준비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 어린이집과 맞지 않고 본인이 원했던 어린이집이 아니다라는 이유들로 교사 배정 이후 임용되기도 전에 그만두어 여러 명의 교사의 공백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 초기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지원받아 등록하려 하니 등록이 조회가 되지 않는 중국 국적을 가진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교사가 1개월 정도 있을 때의 보육현장 상황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교사들 간의 소통에서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와 트러블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현장 어린이집 원장과 상호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직원 채용 시 국적도 확인하지 않고 국내 대학 최종학과와 자격유무만으로 판단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아이와의 정신적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인데 외국인을 채용하는 우를 범하여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방황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 의원이 확인 후 원의 운영과 교사의 관리를 원장만의 무능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원장 채용 후 발령 전 충분한 사전 원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센터와 해당 부서의 향후 대책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60번째 주요공약 중 26번째 “번호표는 이제 그만!  국공립어린이집 +1000”에 발 맞추어 동작구에서도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 확충 및 국공립 현원비율 50% 확보와 신규 구립어린이집 개원시기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현원을 조정하고 권역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들을 통해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도모의 추진 방향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안정화시켰다고 하고 사업의 최대 피크타임이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며, 시정할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추후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보육관련민원 및 상담에 일관성 있는 답변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 권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수가 8,418명이고 보육교직원이 1,9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원과 불편사항, 부당한 처우, 공익적 제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를 하나로 모아 전담 처리하는 곳이 없어 민원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지 못하고 각 부서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와 규모는 커졌지만 관리와 케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 본 의원이 들은 내용을 예를 들자면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 해당 과인 보육여성과의 담당 직원의 답변과, 감사실 담당자의 답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의 답변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답변이 모두 달라 황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편 해소 및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확대운영 되어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표전화를 개설하여 민원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안내스티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구와 콜센터 전화번호를 넣어서 제작하여 어린이집 출입구에 부착해 놓으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 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이고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목록을 만들고 상담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해낼 수 있게 하여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민원업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고 더욱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행복도우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심화적인 상담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엄마' 같은 대표전화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마련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안전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이따금씩 2층 주차장에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역시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간주차장 대부분이 안전시설 미확보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집행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현행 법규에는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영주차장은 국토교통부 세부지침 <제2016-000호> 제6조(2차피해자 방지) 차량충돌로 인해 추락방지 시설이 변형되어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화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추락방지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물 뒤 화면은 안전기준이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래화면은 국토부 세부지침에 따라 양호하게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또한 제7조(범용안전시설), 제8조(방호울타리), 제9조(인정제품), 제10조(기타 안전시설), 제11조(기타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하는 2톤 차량이 20km 주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자동차 추락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건물식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구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추락방지시설에 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동작구의 2층 이상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개인운영 주차장 현황과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7년도 좋은 추억들로 가득히 채우시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최정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당4동 주민센터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당4동 주민센터는 1994년에 건립되어 2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입니다.  주민편의 및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당4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건립, 청년주택 유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당4동 주민센터 신축 방안에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구)범진여객 부지에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구)범진여객 부지에 마련하고자 하는 공공복합청사에는 장승배기 행정타운 사업의 잉여재원 468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보건지소, 어르신 시설 등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역 일대를 동작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당4동은 도시재생 차원의 시각에서 시설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인력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육교사를 정기로 4회에 걸쳐 26명, 수시로 22회에 38명을 채용․배치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채용 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참여시키고 원장이 원하는 보육교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배치된 교사의 부적응과 부적격으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사 인력풀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교를 찾아가서 취업설명회를 16회 실시하는 한편 자질이 우수한 보육교사가 채용되도록 보육교사의 채용체계를 강화하고 검증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학기 중 신규 개원을 지양하고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수한 보육교사가 채용․배치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9월 신규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 전 2개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원 후 평가인증 전까지는 조리사 인건비 미지원, 10월 명절 상여금 지급, 어린이집 교사 호봉 등 운영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력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보육 관련 민원 등에 일관성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 관련 대표 전화는 보건복지부 보육 부문 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등 다수의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에 따른 처리와 상담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 대표전화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민원 사안별로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 등으로 연계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관련 일관된 민원 안내를 위해 보육 전문요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육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와 비용, 업무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콜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관내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간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내 2층 이상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은 총 10개소로서 공영주차장 2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 민간주차장 6개소입니다.  이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된 주차장은 7개소로 공영주차장 2개소, 민간주차장 5개소이고,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3개소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로 2018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주차장 1개소는 2017년 11월 17일 설치 행정명령한 상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안전시설 확충과 민간주차장 지도감독으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