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유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19일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19일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이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 오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최정춘의원, 전갑봉의원, 황동혁의원, 김재열의원 등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김현상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우리 방청객들과 구민 여러분께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이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 오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최정춘의원, 전갑봉의원, 황동혁의원, 김재열의원 등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김현상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우리 방청객들과 구민 여러분께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동, 사당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정춘의원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 희망찬 병신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중심으로 태어나는 장승배기와 현 청사부지 개발로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거듭나는 노량진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시장 2단계 부지 관광개발과 한강문화관광벨트를 포함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문학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 노량진과 흑석을 연결하는 한강문화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도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청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갑 지역에 비해 을 지역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여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승배기에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고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갑 지역과 을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도시환경에 열악한을 지역 중 특히 동작구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당동 지역은 통계수치상으로는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의 100%가 넘지만 이중 90% 이상에 달하는 건물 부설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외하면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고질적인 주차난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은커녕 변변한 수영장이 없어 흑석체육센터나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먼 곳으로 다니는 등 사당동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당문화회관에 수영장 시설이 있지만 규모가 많이 작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이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수영장 시설을 건립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장과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확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현재 학교 운동장 등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사당3동에 위치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당 3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남성초등학교는 산자락에 위치하여 옹벽 높이가 무려 12m-15m에 이르고 길이가 200m 이상에 달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옹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옹벽이 있는 땅을 개발하면 약 4,000여평에 이르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곳에 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대략 주차면이 1,000면 가까이 확보되어 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초등학교는 사당동 지역의 중심이자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이수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여건이 매우 뛰어나므로 향후 주차장 건설 시 이는 곧 사당3동뿐만 아니라 인근 사당1동, 2동, 4동 주민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당1동, 2동, 4동이 반경 1km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저렴한 주차요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주장하고 건의해온 사항으로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사당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건립을 위해 1만 1,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두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새로 건립하는 사당종합체육관 내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의문을 발의하여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축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당종합체육관 내에 수영장 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당종합체육관 인근 별도의 부지에 공영주차장 시설과 함께 수영장을 설치하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소리없는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할 시 일부 공간을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당동 주민들은 변변한 수영장 시설이 없어 먼 곳으로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사당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수영장 시설 건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성초등학고 운동장 지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악산을 편하게 가는 길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당역을 이용하여 관악산 가는 방법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7호선을 이용하거나 사당4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관악산을 오르기 위해 사당역으로 향하곤 합니다. 이는 사당역에서 관악산에 오르는 길이 널리 알려져 있고 주변 먹거리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당역이 아닌 7호선 남성역에서도 관악산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10월 사당4동에서 주최한 까치산 걷기대회에 참여하여 걸어보니 남성역에서 관악산 입구까지 2.1km 거리로 약 30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사당역에서는 1.5km로 약 20분 가량 소요됩니다. 10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7호선 이용객이 4호선으로 환승하여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당역에서는 일반 주택가를 통하여 관악산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반면, 남성역에서는 전통시장과 까치산을 통하여 관악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로서 사당역보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길에 자리하고 있는 남성역 골목시장과 까치산은 몇 년 사이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남성역 골목시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올해 12월 초 총 78개 점포의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친환경 소재로 도로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산책코스로만 여겨지던 까치산은 서울시 꽃나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5월 조성한 은행나무골 꽃밭이 있고 2014년 10월 유한킴벌리의 민간자금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조성한 생태학습 텃밭인 비밀의 정원이 있으며, 당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휴먼시아 아파트 뒷길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테마 꽃길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선정으로 까치산 쉼터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야 하는 동작구에 더욱 커다란 비전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이 사당동 주민과 7호선 이용객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동인구가 유입된다면 사당역처럼 남성역 골목시장도, 다른 점포들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당4동에서는 까치산 걷기대회, 안내판 설치 등 관악산 가는 길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일은 동 주민센터와 몇몇 주민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홍보물 게시, 동작구 걷기대회 개최, 전통시장 관련 행사개최 그리고 구청 부서 체련대회 시 남성역을 통한 관악산 등반 등 구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당 3동, 사당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정춘의원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 희망찬 병신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중심으로 태어나는 장승배기와 현 청사부지 개발로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거듭나는 노량진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시장 2단계 부지 관광개발과 한강문화관광벨트를 포함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문학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 노량진과 흑석을 연결하는 한강문화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도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청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갑 지역에 비해 을 지역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여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승배기에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고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갑 지역과 을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도시환경에 열악한을 지역 중 특히 동작구 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당동 지역은 통계수치상으로는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의 100%가 넘지만 이중 90% 이상에 달하는 건물 부설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외하면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고질적인 주차난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은커녕 변변한 수영장이 없어 흑석체육센터나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먼 곳으로 다니는 등 사당동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당문화회관에 수영장 시설이 있지만 규모가 많이 작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이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수영장 시설을 건립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장과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확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현재 학교 운동장 등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사당3동에 위치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당 3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남성초등학교는 산자락에 위치하여 옹벽 높이가 무려 12m-15m에 이르고 길이가 200m 이상에 달하는 아주 흉물스러운 옹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옹벽이 있는 땅을 개발하면 약 4,000여평에 이르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곳에 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대략 주차면이 1,000면 가까이 확보되어 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초등학교는 사당동 지역의 중심이자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이수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적 여건이 매우 뛰어나므로 향후 주차장 건설 시 이는 곧 사당3동뿐만 아니라 인근 사당1동, 2동, 4동 주민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당1동, 2동, 4동이 반경 1km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저렴한 주차요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주장하고 건의해온 사항으로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사당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건립을 위해 1만 1,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두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새로 건립하는 사당종합체육관 내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의문을 발의하여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축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당종합체육관 내에 수영장 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당종합체육관 인근 별도의 부지에 공영주차장 시설과 함께 수영장을 설치하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소리없는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할 시 일부 공간을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당동 주민들은 변변한 수영장 시설이 없어 먼 곳으로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사당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수영장 시설 건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성초등학고 운동장 지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악산을 편하게 가는 길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당역을 이용하여 관악산 가는 방법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7호선을 이용하거나 사당4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관악산을 오르기 위해 사당역으로 향하곤 합니다. 이는 사당역에서 관악산에 오르는 길이 널리 알려져 있고 주변 먹거리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당역이 아닌 7호선 남성역에서도 관악산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10월 사당4동에서 주최한 까치산 걷기대회에 참여하여 걸어보니 남성역에서 관악산 입구까지 2.1km 거리로 약 30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사당역에서는 1.5km로 약 20분 가량 소요됩니다. 10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7호선 이용객이 4호선으로 환승하여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당역에서는 일반 주택가를 통하여 관악산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반면, 남성역에서는 전통시장과 까치산을 통하여 관악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로서 사당역보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길에 자리하고 있는 남성역 골목시장과 까치산은 몇 년 사이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남성역 골목시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올해 12월 초 총 78개 점포의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친환경 소재로 도로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산책코스로만 여겨지던 까치산은 서울시 꽃나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5월 조성한 은행나무골 꽃밭이 있고 2014년 10월 유한킴벌리의 민간자금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조성한 생태학습 텃밭인 비밀의 정원이 있으며, 당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휴먼시아 아파트 뒷길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테마 꽃길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선정으로 까치산 쉼터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야 하는 동작구에 더욱 커다란 비전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이 사당동 주민과 7호선 이용객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동인구가 유입된다면 사당역처럼 남성역 골목시장도, 다른 점포들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당4동에서는 까치산 걷기대회, 안내판 설치 등 관악산 가는 길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일은 동 주민센터와 몇몇 주민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홍보물 게시, 동작구 걷기대회 개최, 전통시장 관련 행사개최 그리고 구청 부서 체련대회 시 남성역을 통한 관악산 등반 등 구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갑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량진1, 2동 구의원 전갑봉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늘 안타깝게 생각해오던 노들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화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이며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가는 등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산시장, 학원가 및 중앙대․숭실대 등 대학이 위치한 생동감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우리 동작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은 현대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울 때 구민의 행복감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아치교 형식의 한강대교를 지나면 동작구의 첫 관문은 흉물스런 노들고가차도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노들고가차도는 노들북고가와 노들남고가로 구분되는데 노들북고가는 1969년에, 노들남고가는 1981년에 각각 건설되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노들고가차도는 주기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수명을 다할 것이며, 유지관리 예산만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노들고가차도 하부를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한 시설물들과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과연 여기가 서울 도심이 맞는지 의심이 되며,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노들고가차도 철거에 관하여는 5대 의회 제165회 정례회 시 신희근의원께서 언급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흔한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숙원사업인 노들고차가도 철거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미관 측면만이 아닌 교통의 흐름에서도 보면 노량진에서 용산방향 도심으로 가려고 하면 논스톱으로 한강대교와 연결되지 않고 교통신호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흑석동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면 용산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뒤엉켜 그 혼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없다면 직진, 좌회전 차량이 공히 소통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가차도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흑석동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노들고가차도를 올라가면 1969년도에 건설되어 좁은 도로폭과 급커브길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사고방지를 위해서라도 노들고가 철거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과거 한강예술섬(노들섬) 완료 시기에 맞추어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강예술섬 개발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철거 계획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가차도 철거는 동작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에, 40만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여 노들고가차도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한강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여의도-이촌’ 권역을 관광, 생태거점지역 및 수상교통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22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쇼핑 위주의 관광을 하던 외국인에게 한강을 매개로하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으며 우리 동작구도 수산시장-한강-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관광자원화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더욱 노들고가차도를 조속히 철거하고 지하화하여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새해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량진1, 2동 구의원 전갑봉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늘 안타깝게 생각해오던 노들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화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이며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가는 등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산시장, 학원가 및 중앙대․숭실대 등 대학이 위치한 생동감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우리 동작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은 현대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울 때 구민의 행복감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아치교 형식의 한강대교를 지나면 동작구의 첫 관문은 흉물스런 노들고가차도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노들고가차도는 노들북고가와 노들남고가로 구분되는데 노들북고가는 1969년에, 노들남고가는 1981년에 각각 건설되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노들고가차도는 주기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수명을 다할 것이며, 유지관리 예산만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노들고가차도 하부를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한 시설물들과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과연 여기가 서울 도심이 맞는지 의심이 되며,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노들고가차도 철거에 관하여는 5대 의회 제165회 정례회 시 신희근의원께서 언급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흔한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숙원사업인 노들고차가도 철거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미관 측면만이 아닌 교통의 흐름에서도 보면 노량진에서 용산방향 도심으로 가려고 하면 논스톱으로 한강대교와 연결되지 않고 교통신호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흑석동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면 용산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뒤엉켜 그 혼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없다면 직진, 좌회전 차량이 공히 소통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가차도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흑석동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노들고가차도를 올라가면 1969년도에 건설되어 좁은 도로폭과 급커브길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사고방지를 위해서라도 노들고가 철거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과거 한강예술섬(노들섬) 완료 시기에 맞추어 노들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강예술섬 개발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철거 계획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가차도 철거는 동작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에, 40만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여 노들고가차도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한강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여의도-이촌’ 권역을 관광, 생태거점지역 및 수상교통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22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쇼핑 위주의 관광을 하던 외국인에게 한강을 매개로하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으며 우리 동작구도 수산시장-한강-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관광자원화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더욱 노들고가차도를 조속히 철거하고 지하화하여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새해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이제 201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사당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으로 동작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상도, 동작, 본동, 대방, 동작‧이수, 사당복지관 등 여섯 곳의 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모두 민간위탁하였고 전문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 여섯 곳의 2015년도 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54억 5,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49억 2,900만원, 구비 5억 2,3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 약 90%, 구비 10%입니다. 규모에 따라 예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각 복지관 별로 예산을 나누어보면 1년 예산이 평균 약 9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와 비교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2015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무료급식비를 포함한 약 11억 6,000만원과 어르신복지과에서 파견된 직원 8명의 인건비 약 4억 4,000만원을 더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시비는 약 1억 1,220만원이며, 나머지 동작구 예산은 약 14억 8,780만원입니다. 매칭비율을 살펴보면 시비가 7%, 구비가 93%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종합복지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사회종합복지관과 같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90%가 서울시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서울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고 위탁운영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운영기법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향후 서울시 교부금 확보 방안과 위탁운영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은 등록인원이 5,800명, 일일 이용인원이 700명입니다. 이는 지역구 어르신들의 복지, 건강, 취미생활 등을 위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명실상부 지역구의 자랑이자 명소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작구에는 이런 현실에 부응하여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장은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먼저 임명되어 퇴임한 전임 관장은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65세 정년으로 퇴임했습니다. 4개월 후면 정년을 맞이하는 분을 관장으로 임명한 사실은 1년 아니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한 부실한 인사행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보은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분이 경륜과 이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작구도 11월 31일 기준 노인인구가 5만 3,274명으로 전체 비율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구도 멀지 않은 시기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하고 복지관에 파견된 구청공무원을 어르신복지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관한 대책과 어르신복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모범적인 동작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은 현실을 동작구 정책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용인원과 복지수요의 추세를 감안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종합적인 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명칭에 대해 간단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절제해 사용하고 노인분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동작구의 의지와 내부 방침으로 2015년 1월 1일부로 노인복지과를 개명하여 어르신복지과로 바꿨는데 사당노인복지관은 노인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어르신복지과와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작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 효율성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설립되어 동작구에서 직영하다가 서로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발한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2003년 경영 위탁하여 2011년까지 8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은 효율적인 경영과 운영으로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로 많은 상금을 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센터였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떠한지요?
지난 2010년 민선5기 구청장 취임 후 잘 운영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를 2012년부터 직영하겠다고 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회사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 직원을 퇴임시키고 경험이 부족한 구청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 관리와 활동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혜를 받던 대다수 동작구민이 불편을 겪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예산집행 및 활동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총 예산 5억 9,270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1억 6,067만원이며, 2014년도 총 예산 5억 5,100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1억 1,740만원입니다. 또 2015년도 총 예산 5억 5,400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1억 4,345만원으로 미집행 비율이 26%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두 해 동안 미집행 잔액 평균비율은 약 24%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해 진행하였다거나 또는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원의 결원으로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슷한 액수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상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경영실적 중 활동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1만 81명, 2013년 7,730명, 2014년도에 1만 1,061명, 2015년 1만 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경영한 후와 직영한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지표변동이 거의 없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동작복지재단이 과연 위탁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해 자체 운영도 어렵습니다. 내년도 동작복지재단에 구청 직원 1명을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인력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도 부족하여 1억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복지재단이 이사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위탁능력이 없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동작복지재단이 자원봉사센터를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영업체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가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야만 어렵고 힘든 동작구민이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사당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으로 동작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상도, 동작, 본동, 대방, 동작‧이수, 사당복지관 등 여섯 곳의 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모두 민간위탁하였고 전문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 여섯 곳의 2015년도 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54억 5,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49억 2,900만원, 구비 5억 2,3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 약 90%, 구비 10%입니다. 규모에 따라 예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각 복지관 별로 예산을 나누어보면 1년 예산이 평균 약 9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와 비교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2015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무료급식비를 포함한 약 11억 6,000만원과 어르신복지과에서 파견된 직원 8명의 인건비 약 4억 4,000만원을 더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시비는 약 1억 1,220만원이며, 나머지 동작구 예산은 약 14억 8,780만원입니다. 매칭비율을 살펴보면 시비가 7%, 구비가 93%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종합복지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사회종합복지관과 같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90%가 서울시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서울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고 위탁운영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운영기법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향후 서울시 교부금 확보 방안과 위탁운영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은 등록인원이 5,800명, 일일 이용인원이 700명입니다. 이는 지역구 어르신들의 복지, 건강, 취미생활 등을 위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명실상부 지역구의 자랑이자 명소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작구에는 이런 현실에 부응하여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장은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먼저 임명되어 퇴임한 전임 관장은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65세 정년으로 퇴임했습니다. 4개월 후면 정년을 맞이하는 분을 관장으로 임명한 사실은 1년 아니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한 부실한 인사행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보은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분이 경륜과 이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작구도 11월 31일 기준 노인인구가 5만 3,274명으로 전체 비율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동작구도 멀지 않은 시기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하고 복지관에 파견된 구청공무원을 어르신복지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관한 대책과 어르신복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모범적인 동작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은 현실을 동작구 정책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용인원과 복지수요의 추세를 감안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종합적인 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명칭에 대해 간단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절제해 사용하고 노인분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동작구의 의지와 내부 방침으로 2015년 1월 1일부로 노인복지과를 개명하여 어르신복지과로 바꿨는데 사당노인복지관은 노인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어르신복지과와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작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 효율성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설립되어 동작구에서 직영하다가 서로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발한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2003년 경영 위탁하여 2011년까지 8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은 효율적인 경영과 운영으로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로 많은 상금을 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센터였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떠한지요?
지난 2010년 민선5기 구청장 취임 후 잘 운영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를 2012년부터 직영하겠다고 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회사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 직원을 퇴임시키고 경험이 부족한 구청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 관리와 활동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혜를 받던 대다수 동작구민이 불편을 겪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예산집행 및 활동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총 예산 5억 9,270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1억 6,067만원이며, 2014년도 총 예산 5억 5,100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1억 1,740만원입니다. 또 2015년도 총 예산 5억 5,400만원 중 미집행 잔액이 1억 4,345만원으로 미집행 비율이 26%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두 해 동안 미집행 잔액 평균비율은 약 24%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해 진행하였다거나 또는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원의 결원으로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슷한 액수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상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경영실적 중 활동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1만 81명, 2013년 7,730명, 2014년도에 1만 1,061명, 2015년 1만 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경영한 후와 직영한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지표변동이 거의 없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정밀 진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동작복지재단이 과연 위탁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해 자체 운영도 어렵습니다. 내년도 동작복지재단에 구청 직원 1명을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인력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도 부족하여 1억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복지재단이 이사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위탁능력이 없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동작복지재단이 자원봉사센터를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영업체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가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야만 어렵고 힘든 동작구민이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열 의원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대표의원 김재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따뜻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메르스 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앞 천막농성 결과 보라매관악쓰레기 집하장 스티로폼 감용기를 내년 1월 1일 완전 이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내년 7월 1일 반입금지협약에 따라 관악구에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라매쓰레기집하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어린이, 보라매공원 이용 시민, 인근 신대방동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해 주신 동작구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작구의 2016년 예산은 총 4,100억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분야 예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의류수거함 개선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타 자치구 헌옷 수거함 관리 실태를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인접 관악구는 헌옷수거함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골목은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깔끔하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구로구, 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가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의류수거함을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교체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의회 등에 일괄 위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구의 헌옷수거함 관리 실태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 이란 제목으로 헌옷수거함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지목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고물상을 하는 개인이 위탁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져가고 있는 실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가 안 돼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고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실태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차 정확한 수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구 장애인연합회 등 7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함을 설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이미 폐기되어야 할 수거함을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아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더럽고 흉물스럽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13개 자치구의 경우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악구는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수거함의 경우 전혀 관리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일부 수거함의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로 수거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관부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오래 전에 최초로 설치 허가를 내준 시점에서는 1,780개의 보유 현황만 있을 뿐 그 이후로 증가․감소 등 변경된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허가 시점 이후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도시의 흉물이 되어 버린 의류수거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낡은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린 수거함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스티커가 붙지 않는 깔끔하고 세련된 수거함이 개발되어 타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의 보다 나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겨울 주민안전 제설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 제설자재보관함은 관내 230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이면도로 제설제 보관백은 관내 460여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은 의류수거함과 함께 제설제 보관백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설백 관리가 엉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구로구의 경우는 골목, 언덕은 소형 제설자재보관함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구 골목에 소형 제설제보관함 현장 사진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에 제설함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설제 보관함으로 제설백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제설제 보관백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헌옷수거함 교체 및 겨울철 주민안전 제설자재 보관함 관리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따뜻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메르스 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앞 천막농성 결과 보라매관악쓰레기 집하장 스티로폼 감용기를 내년 1월 1일 완전 이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내년 7월 1일 반입금지협약에 따라 관악구에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라매쓰레기집하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어린이, 보라매공원 이용 시민, 인근 신대방동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해 주신 동작구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작구의 2016년 예산은 총 4,100억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분야 예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의류수거함 개선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타 자치구 헌옷 수거함 관리 실태를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인접 관악구는 헌옷수거함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골목은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깔끔하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구로구, 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가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의류수거함을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교체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의회 등에 일괄 위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구의 헌옷수거함 관리 실태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 이란 제목으로 헌옷수거함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지목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고물상을 하는 개인이 위탁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져가고 있는 실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가 안 돼 무단투기장으로 변질되고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실태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차 정확한 수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구 장애인연합회 등 7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함을 설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이미 폐기되어야 할 수거함을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아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더럽고 흉물스럽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13개 자치구의 경우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악구는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수거함의 경우 전혀 관리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일부 수거함의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로 수거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관부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오래 전에 최초로 설치 허가를 내준 시점에서는 1,780개의 보유 현황만 있을 뿐 그 이후로 증가․감소 등 변경된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허가 시점 이후로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도시의 흉물이 되어 버린 의류수거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낡은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린 수거함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스티커가 붙지 않는 깔끔하고 세련된 수거함이 개발되어 타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의 보다 나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겨울 주민안전 제설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 제설자재보관함은 관내 230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이면도로 제설제 보관백은 관내 460여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은 의류수거함과 함께 제설제 보관백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설백 관리가 엉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구로구의 경우는 골목, 언덕은 소형 제설자재보관함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구 골목에 소형 제설제보관함 현장 사진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에 제설함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제설제 보관함으로 제설백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제설제 보관백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헌옷수거함 교체 및 겨울철 주민안전 제설자재 보관함 관리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네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정되어 있던 네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최정춘의원님,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개발과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활용 가능한 토지 등 지역적 여건에 의해 노량진권역에 개발계획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과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관광사업이 한강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사당권역의 경우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불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당동 권역에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협상 난항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거듭나는 상도권역과 서울의 관문인 사당·이수권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종합계획에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사당동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흑석동 뉴타운 사업 시 발생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구 어느 지역 하나 소외되지 않고 서울의 경제,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동작구 전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개발하여 공용주차장, 수영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지 매입, 주차장 건설공사비 등을 위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겻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여 주차장 건립 예산확보가 힘든 상황이며, 1자치구 2체육센터의 충족으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어려워 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본 토지의 소관청인 기획재정부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 간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당동지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설 등 문화공간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센터 유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센터는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남성주차장 개발사업, 인성교육센터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용봉정에서 현충근린공원, 까치산을 통해 관악산으로 가는 새 산행코스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사당4동에서 주민제안으로 선정된 「관악산 편하게 가는 길」사업을 통하여 주민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의 조성과 함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동작구체육회 관악산 등반 행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남성역 골목시장의 동작 거리시장 축제를 많은 수의 주민, 등산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걷기대회, 직원 체련대회, 전통시장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당로 확장사업 진행 시 관악산 산행에 필요한 만남의 광장을 남성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4월 개관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 700명으로 연간 17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어르신의 94%가 만족한다는 답을 하는 등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한 건강, 교양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센터,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적정한 예산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 사업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나 구 보조금에 의존한 운영으로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비 수입 사업, 후원금 사업 등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많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직원인건비 4-5억여원이 추가로 구 재정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원 운영으로 8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복지관 인건비를 3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 중랑구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4명의 직원 인건비 9억원을 포함한 1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직영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확보 건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종합복지관과 달리 서울시 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 정책에 따라 시비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 시비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의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억원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당노인복지관 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 채용 건은 복지관 취업규칙에 적합하여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임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관장은 열의를 가지고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관 시설 이용자들께서도 매우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최정춘의원님,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개발과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활용 가능한 토지 등 지역적 여건에 의해 노량진권역에 개발계획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과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관광사업이 한강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사당권역의 경우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불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당동 권역에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협상 난항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거듭나는 상도권역과 서울의 관문인 사당·이수권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종합계획에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사당동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흑석동 뉴타운 사업 시 발생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구 어느 지역 하나 소외되지 않고 서울의 경제,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동작구 전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개발하여 공용주차장, 수영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지 매입, 주차장 건설공사비 등을 위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겻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여 주차장 건립 예산확보가 힘든 상황이며, 1자치구 2체육센터의 충족으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어려워 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본 토지의 소관청인 기획재정부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 간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서로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당동지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설 등 문화공간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센터 유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센터는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남성주차장 개발사업, 인성교육센터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용봉정에서 현충근린공원, 까치산을 통해 관악산으로 가는 새 산행코스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사당4동에서 주민제안으로 선정된 「관악산 편하게 가는 길」사업을 통하여 주민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의 조성과 함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동작구체육회 관악산 등반 행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남성역 골목시장의 동작 거리시장 축제를 많은 수의 주민, 등산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걷기대회, 직원 체련대회, 전통시장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남성역에서 관악산 가는 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당로 확장사업 진행 시 관악산 산행에 필요한 만남의 광장을 남성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4월 개관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 700명으로 연간 17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어르신의 94%가 만족한다는 답을 하는 등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한 건강, 교양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센터,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적정한 예산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 사업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나 구 보조금에 의존한 운영으로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비 수입 사업, 후원금 사업 등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많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직원인건비 4-5억여원이 추가로 구 재정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원 운영으로 8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복지관 인건비를 3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 중랑구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4명의 직원 인건비 9억원을 포함한 1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직영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확보 건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종합복지관과 달리 서울시 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 정책에 따라 시비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 시비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의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억원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당노인복지관 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 채용 건은 복지관 취업규칙에 적합하여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임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관장은 열의를 가지고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관 시설 이용자들께서도 매우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창립 이후 우리 구에서 직영해오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 2년간 혼합직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체제는 2013년 10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억원 지원을 조건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요청하여 2014년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수탁체 공모절차를 거쳐 동작복지재단이 적합한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운영법인 동작복지재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구청에서 인력과 예산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위탁법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경영능력을 가진 분으로 효율적인 센터운영의 적임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인건비 잔액 발생사유는 신규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긴축재정 실시에 의한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 미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 자원봉사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자원봉사자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자원봉사시스템인 1365에 가입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실제 활동인원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동작자원봉사센터와 운영법인 동작복지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 시행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창립 이후 우리 구에서 직영해오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 2년간 혼합직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체제는 2013년 10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4억원 지원을 조건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요청하여 2014년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수탁체 공모절차를 거쳐 동작복지재단이 적합한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운영법인 동작복지재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구청에서 인력과 예산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위탁법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경영능력을 가진 분으로 효율적인 센터운영의 적임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인건비 잔액 발생사유는 신규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긴축재정 실시에 의한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 미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 자원봉사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자원봉사자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자원봉사시스템인 1365에 가입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실제 활동인원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동작자원봉사센터와 운영법인 동작복지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 시행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전갑봉의원님과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들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고가차도는 도로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노들(북) 고가차도는 폭 7.5m, 연장 261m의 PCI 구조로 1969년도에 건설되었으며, 노들(남) 고가차도는 폭 8m, 연장 439m의 STB 구조로서 1981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고가차도는 오래되고 낡아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대교 남단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2009년 12월 고가차도의 연차별 철거계획에 따라 한강예술섬(노들섬) 완공시기에 맞추어 2014년 고가차도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 예정이었으나 한강예술섬 개발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철거계획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고가차도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운영 방안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철거를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서울시에서는 고가차도 일제 재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6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노량진-한강-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접근시설 설치 시 이동 동선인 노들 고가차도에 대해 한강대교의 조망권 확보와 한강변 미관 조성 측면에서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용역추진 부서인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 등 노들 고가차도의 조속한 철거와 지하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및 제설함 관리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류수거함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장애인 5개 단체와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7개 단체 명의의 의류수거함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설치장소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고없이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어 현재 약 1,70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정도의 수량만 알고 있으며, 실제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등에서 이러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였고, 구청에서도 이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무단점용 의류수거함은 금년에만 297개를 수거하는 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설치단체에 설치위치와 수량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관련부서에서 설치장소별, 지목별로 설치현황과 관련 법령 등 타 구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의체 등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자진 또는 강제철거하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재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겠으며 의류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재기 나눔장터, 녹색장터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의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구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함 관리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도로 적설과 결빙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제설 취약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염화칼슘, 소금 등의 제설제를 배치하여 구민 누구나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설함 배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주변 보도에 대형 제설함이 약 230여개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가 없거나 도로가 좁아 대형 제설함 배치가 곤란한 이면도로에는 약 460개의 제설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설함이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파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제설백의 경우 강설 후 제설제가 모두 소진되어 쪼그라들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 순찰을 통한 제설함 점검을 강화하고, 강설 후 신속한 제설제 보충과 제설백 청소 등 제설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제설백보다 관리가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제설함을 시범 설치 운영한 후 주민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 제설함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21개 초등학교 주변에 약 100여개의 제설함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다 철저한 제설작업을 위해 어린이집 및 스쿨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제설함을 추가로 배치 요구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 통학로를 제설 우선구간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의원님과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들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고가차도는 도로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노들(북) 고가차도는 폭 7.5m, 연장 261m의 PCI 구조로 1969년도에 건설되었으며, 노들(남) 고가차도는 폭 8m, 연장 439m의 STB 구조로서 1981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고가차도는 오래되고 낡아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대교 남단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2009년 12월 고가차도의 연차별 철거계획에 따라 한강예술섬(노들섬) 완공시기에 맞추어 2014년 고가차도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 예정이었으나 한강예술섬 개발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철거계획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고가차도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운영 방안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철거를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서울시에서는 고가차도 일제 재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6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노량진-한강-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접근시설 설치 시 이동 동선인 노들 고가차도에 대해 한강대교의 조망권 확보와 한강변 미관 조성 측면에서 철거 후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용역추진 부서인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 등 노들 고가차도의 조속한 철거와 지하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및 제설함 관리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류수거함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장애인 5개 단체와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7개 단체 명의의 의류수거함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설치장소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고없이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되어 현재 약 1,70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정도의 수량만 알고 있으며, 실제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등에서 이러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였고, 구청에서도 이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무단점용 의류수거함은 금년에만 297개를 수거하는 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설치단체에 설치위치와 수량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관련부서에서 설치장소별, 지목별로 설치현황과 관련 법령 등 타 구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의체 등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자진 또는 강제철거하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재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겠으며 의류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재기 나눔장터, 녹색장터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의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구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함 관리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도로 적설과 결빙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제설 취약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염화칼슘, 소금 등의 제설제를 배치하여 구민 누구나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설함 배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주변 보도에 대형 제설함이 약 230여개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가 없거나 도로가 좁아 대형 제설함 배치가 곤란한 이면도로에는 약 460개의 제설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설함이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파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제설백의 경우 강설 후 제설제가 모두 소진되어 쪼그라들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 순찰을 통한 제설함 점검을 강화하고, 강설 후 신속한 제설제 보충과 제설백 청소 등 제설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제설백보다 관리가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제설함을 시범 설치 운영한 후 주민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 제설함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21개 초등학교 주변에 약 100여개의 제설함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다 철저한 제설작업을 위해 어린이집 및 스쿨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제설함을 추가로 배치 요구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 통학로를 제설 우선구간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상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의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동작구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외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본 의원이 오늘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 상도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낭비의 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편 상도1동 주민들은 이곳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반대민원을 접수하고 집행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계단을 개방감 있는 계단으로 개선하고 이곳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주민의의견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사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급기야 동작방송 HCN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여론을 취재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도로를 절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HCN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방송장비가 미비하여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PT 자료제시)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저히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총괄국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상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공무원 여러분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의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동작구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외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본 의원이 오늘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 상도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낭비의 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편 상도1동 주민들은 이곳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반대민원을 접수하고 집행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계단을 개방감 있는 계단으로 개선하고 이곳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주민의의견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사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급기야 동작방송 HCN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여론을 취재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도로를 절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HCN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방송장비가 미비하여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PT 자료제시)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저히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총괄국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김현상 의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로암교회 옆 계단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고 통행인구가 거의 없어 각종사고로 민원이있어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방범등 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번 드린바 방범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 이곳에 계단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단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4년 구청장이 동주민센터에 왔을 때 민원을 듣고 2015년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교회 옆 계단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고 통행인구가 거의 없어 각종사고로 민원이있어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방범등 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번 드린바 방범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 이곳에 계단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단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4년 구청장이 동주민센터에 왔을 때 민원을 듣고 2015년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14년도 10월에 구참여예산으로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이 범죄발생 및 청소년 이탈장소로서 이용됨에 따라 개선이 요망된다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4일 주민들에 의해서 구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2015년도 4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일직선 외부 개방형 계단으로 해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노출형 계단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 일직선 계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유지가 침범되고, 특히 계단 옆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앞까지 나오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당초 계단을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또 일부 계단식을 3개에서 2개로 줄여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무부서와 관련 전문 설계용역사들이 검토해 볼 때에는 이왕 설치한다면 현재 계단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14년도 10월에 구참여예산으로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이 범죄발생 및 청소년 이탈장소로서 이용됨에 따라 개선이 요망된다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4일 주민들에 의해서 구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2015년도 4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일직선 외부 개방형 계단으로 해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노출형 계단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다 보니 일직선 계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유지가 침범되고, 특히 계단 옆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앞까지 나오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당초 계단을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또 일부 계단식을 3개에서 2개로 줄여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무부서와 관련 전문 설계용역사들이 검토해 볼 때에는 이왕 설치한다면 현재 계단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김현상 의원 설명을 짧게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에 우선 일조하고, 두 번째 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기술자의 의견이제시돼서 우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많이 하시면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일자형 계단으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자형 계단을 처음에 잘못 설계해서 9,000만원의 예산 갖고 일자형 계단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과에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계단을 일자형으로 했을 때 마지막 지면부분과 닿는 부분이 평지였으면 일자형 계단이 되는데 닿는 부분 역시 거기도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개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 가파르게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엘리베이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청장께 보고하고 구청장 재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거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많이 하시면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일자형 계단으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자형 계단을 처음에 잘못 설계해서 9,000만원의 예산 갖고 일자형 계단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과에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계단을 일자형으로 했을 때 마지막 지면부분과 닿는 부분이 평지였으면 일자형 계단이 되는데 닿는 부분 역시 거기도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개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 가파르게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엘리베이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청장께 보고하고 구청장 재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거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기술자들과 검토가 돼 있어서
◇김현상 의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5월 19일에 추가경정예산 1억이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했고 의원들이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2015년 5월 19일에 추가경정예산 1억이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했고 의원들이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네, 맞습니다.
◇김현상 의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당초 주민공청회는 2015년 5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라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초 2015년 6월 24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7월 2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사당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초 2015년 6월 24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7월 2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사당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상 의원 상도1동에서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네, 네.
◇김현상 의원 상도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한테 주민공청회 한다는 것을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희가 주민설명회 홍보는 당초 메르스에 따른 사람이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했고요, 특히 당일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즉홍보가 좀 덜 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가지고 당일 주변 주택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배포라든지 홍보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했고요, 특히 당일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즉홍보가 좀 덜 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가지고 당일 주변 주택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배포라든지 홍보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7월 24일 4시 20분에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상도1동 주변샅샅이 뒤졌습니다, 공청회 안내문이 있는지.
현수막 하나 없고, 벽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에 전화했습니다. 공청회하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느냐고, 아무 말도 못해요. 공청회하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과연 공청회 장소에 누가 나와서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급기야 비 오는 날 오후에 제가 지적하니까 종이 한 장 들고 나가서 홍보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기 계시는 동네주민이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가서 종이 한 장 보여주고 홍보활동하는 겁니다.
(PPT 자료제시)
과연 주민들이 몇 명 오겠습니까? 이래서 주민공청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래미안3차 관리소에 가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몇 명 왔습니까, 그날.
7월 24일 4시 20분에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상도1동 주변샅샅이 뒤졌습니다, 공청회 안내문이 있는지.
현수막 하나 없고, 벽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에 전화했습니다. 공청회하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느냐고, 아무 말도 못해요. 공청회하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과연 공청회 장소에 누가 나와서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급기야 비 오는 날 오후에 제가 지적하니까 종이 한 장 들고 나가서 홍보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기 계시는 동네주민이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가서 종이 한 장 보여주고 홍보활동하는 겁니다.
(PPT 자료제시)
과연 주민들이 몇 명 오겠습니까? 이래서 주민공청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래미안3차 관리소에 가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몇 명 왔습니까, 그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30여명 정도 오셨는데요, 그것은 의원님이 파악하지 못한 점 도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공청회는 통장님들 협조하에 대상지와 관련 있는 주변 9개 통장님들을 통해서
◇김현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당일 공청회 장소에 공청회 시간 4시 20분 전에 통장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교육이 끝나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통장들 일부가 다 빠져 나가고 해당 동 통장님 몇 명 앉아 있었고 일반주민, 제가 연락해서 온 주민 몇 분과 그다음에 단체장 몇 분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통장들한테 설문조사지 가지고 설문한다 하고 그날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죠?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당일 공청회 장소에 공청회 시간 4시 20분 전에 통장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교육이 끝나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통장들 일부가 다 빠져 나가고 해당 동 통장님 몇 명 앉아 있었고 일반주민, 제가 연락해서 온 주민 몇 분과 그다음에 단체장 몇 분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통장들한테 설문조사지 가지고 설문한다 하고 그날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공청회가 4월 24일 개청 예정이었는데 당시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메르스 영향 때문에 6월 24일에 하려다 한 달 늦춰서 7월 24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시관에 통장들도 50여명 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메르스 이야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메르스 영향 때문에 6월 24일에 하려다 한 달 늦춰서 7월 24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시관에 통장들도 50여명 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메르스 이야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상 의원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보행량 조사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네, 했습니다.
◇김현상 의원 출근시간에 시간당 몇 명 정도 다니던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출퇴근시간에 는 시간당 20명 정도 되고요, 일일평균 했을 때는 약 3.2명 정도 이용인구가 있었습니다.
◇김현상 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근시간에 국장님은 20명이 된다고 하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출퇴근시간에 20명
◇김현상 의원 출근시간에 4-5명 정도 10명이하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통행합니까?
저기 보이시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통행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주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 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 의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이용한다 이말이죠, 그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했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지 주변에 있는 주택지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상 의원 여기에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과 계단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처럼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계단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동그라미를 친 곳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는 장소이고 오른쪽이 래미안3차아파트이고 왼쪽이 단독주택지입니다. 지금 래미안3차아파트가 높은 지대에 있고 단독주택지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사진에 의하면 래미안3차아파트이고 오른쪽 빨간 건물이 실로암교회입니다. 그 옆에 두 번째 차 보이는 데가 계단 앞입니다.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이 계단으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래미안3차에는 출입문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처럼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계단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동그라미를 친 곳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는 장소이고 오른쪽이 래미안3차아파트이고 왼쪽이 단독주택지입니다. 지금 래미안3차아파트가 높은 지대에 있고 단독주택지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사진에 의하면 래미안3차아파트이고 오른쪽 빨간 건물이 실로암교회입니다. 그 옆에 두 번째 차 보이는 데가 계단 앞입니다.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이 계단으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래미안3차에는 출입문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제가 그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숭실대쪽으로 20미터 정도에 출입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상 의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약자,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임산부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래미안3차 후문에서 정문까지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차선인데 아주 오르막길이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나면 아주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로암교회 계단으로 가려면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5-6미터 되는 담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저기를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제가 래 미안3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살고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저 아파트에. 저기에 갈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계단 앞 건너편 래미안3차아파트입니다. 저기에서 건너올 수 있습니까? 오르막길이라서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숭실대 위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도 역시 분리대가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래미안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 거의 안 다닙니다. 만일 저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대가 낮은 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을 지나서 바로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나와서 다시 내리막길을 쭉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리막길로 죽 내려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 도 않고 갈 필요도 없는 길을 왜 그리 가겠습니까? 빠른 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는데.
그런데 저기를 이용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래미안3차 후문에서 정문까지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차선인데 아주 오르막길이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나면 아주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로암교회 계단으로 가려면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5-6미터 되는 담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래미안3차아파트에서 저기를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제가 래 미안3차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살고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저 아파트에. 저기에 갈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계단 앞 건너편 래미안3차아파트입니다. 저기에서 건너올 수 있습니까? 오르막길이라서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숭실대 위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도 역시 분리대가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래미안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 거의 안 다닙니다. 만일 저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대가 낮은 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을 지나서 바로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나와서 다시 내리막길을 쭉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리막길로 죽 내려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 도 않고 갈 필요도 없는 길을 왜 그리 가겠습니까? 빠른 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는데.
그런데 저기를 이용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는 저쪽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관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는 래미안아파트를 거론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시에서는 총 9개 동으로 일반주택가를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타 구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는 저쪽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관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의원님께서는 래미안아파트를 거론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시에서는 총 9개 동으로 일반주택가를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타 구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을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보십시오. 지금 12통이 계단 옆에 있습니다. 한 명 찬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25통이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한 명 찬성했습니다. 24통에 24명 찬성했습니다. 지금 계단 옆에 있는 주민들이 1안, 2안, 3안, 즉 엘리베이터 설치 1단 계단, 2단 계단, 3단 계단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에서 잘 다니지도 않고 계단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래미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계단 옆에 있는 사람이 다닌다, 그 계단 밑에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생활권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오는 거는 특별하게 버스 타러 한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버스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막아도 무관할 정도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지도 않는 이런 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한 것을 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보십시오. 지금 12통이 계단 옆에 있습니다. 한 명 찬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25통이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한 명 찬성했습니다. 24통에 24명 찬성했습니다. 지금 계단 옆에 있는 주민들이 1안, 2안, 3안, 즉 엘리베이터 설치 1단 계단, 2단 계단, 3단 계단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에서 잘 다니지도 않고 계단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래미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계단 옆에 있는 사람이 다닌다, 그 계단 밑에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생활권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오는 거는 특별하게 버스 타러 한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버스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막아도 무관할 정도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지도 않는 이런 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반대의 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특히 통행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쪽은 범죄예방, 현재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2014년도 9월에 핸드백 날치기 사건도일어난 적이 있고요, 2014년도 7월경에는 그쪽에 여자 속옷, 본드까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아주 우범지대로
◇김현상 의원 국장님, 과장님들 회의 시에 만날 여자 속옷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구청장님과 현장에 갔을 때 여자 속옷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꾸 회의석상에 여자 속옷이 나와서 마치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성범죄 일어난 사고접수된 거
봤습니까, 없었죠?
봤습니까, 없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희가 경찰에 요청도 했었는데요, 자료공개를 거부해서 못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김현상 의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주민들이 이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왜 강행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범죄발생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퇸다고 하는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에도 위원들이 신중하게 선정했고
당초 범죄발생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퇸다고 하는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에도 위원들이 신중하게 선정했고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 주민참여로 됐기 때문에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계단형으로 하라고 그랬고 계단형이 안 돼서 지금 집행부에서 엘리베이터 안을 내놔서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형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입니까, 갑자기.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고집만 부리고 당위성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위성을 내세웠을 거 같으면 주민들이 지끔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구 주민참여로 됐기 때문에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계단형으로 하라고 그랬고 계단형이 안 돼서 지금 집행부에서 엘리베이터 안을 내놔서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단형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입니까, 갑자기.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고집만 부리고 당위성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위성을 내세웠을 거 같으면 주민들이 지끔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현재 설문조사 시에서도 했듯이 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과정에서 주민
◇김현상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34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7통 래미안3차가 185명이 찬성했습니다. 통장이 가서 받아오는 저 한 통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340명 중에 185명 나온 한 통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차 민원 올린 것을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3차 아파트 간격이 들썩들썩한대요. 저기는 3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들에게만 이야기해서 받으니까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는 잘 알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34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7통 래미안3차가 185명이 찬성했습니다. 통장이 가서 받아오는 저 한 통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340명 중에 185명 나온 한 통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차 민원 올린 것을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3차 아파트 간격이 들썩들썩한대요. 저기는 3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들에게만 이야기해서 받으니까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부는 잘 알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잘 풀리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의원님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잘 풀리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의원님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김현상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민원접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민원접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김현상 의원 상도1동 주민이 집단으로 엘리베이터 반대하는 민원을 10월 20일에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23일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개선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보완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상 의원 제 질문에 먼저 답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민원인들에 대한 거주지를 분석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요구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 건의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 건의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김현상 의원 그 취지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단을 개선해서 개방형으로 만들고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일에 민원을 제기하고 23일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바로 붙였습니다. 오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오후에 강행하겠다고 붙입니까? 그것도 저렇게 비뚤게 붙입니다. 대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일에 민원을 제기하고 23일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바로 붙였습니다. 오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오후에 강행하겠다고 붙입니까? 그것도 저렇게 비뚤게 붙입니다. 대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구청 의견의 회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고요. 하필이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당일에 구청에서 민원을 회신했다 그리고 공사현수막을 게재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죽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현상 의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으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나가면서 구청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 “다 끝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동작구청인지, 구청장을 위한 동작구청인지, 집행부를 위한 동작구청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일에 공사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에 23일에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자료를 보니까 26일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2015년 10월 26일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공사재개를 지시하고 현수막 붙이고 집행부에서 강행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고 주민들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2차 민원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와 제가 민원서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강행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예산낭비가 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내 돈을 이런 데 쓰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했고 공청회했고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강행할 테니 공사에 협조하여 주시오. 이것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민원을 왜 냅니까? 사람을 위한 동작구청이라는 여기에 왜 민원을 내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예산낭비는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나가면서 구청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 “다 끝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동작구청인지, 구청장을 위한 동작구청인지, 집행부를 위한 동작구청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일에 공사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추진경위에 23일에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자료를 보니까 26일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2015년 10월 26일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공사재개를 지시하고 현수막 붙이고 집행부에서 강행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고 주민들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2차 민원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와 제가 민원서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강행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예산낭비가 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내 돈을 이런 데 쓰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했고 공청회했고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강행할 테니 공사에 협조하여 주시오. 이것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민원을 왜 냅니까? 사람을 위한 동작구청이라는 여기에 왜 민원을 내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예산낭비는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애당초 의원님 지적대로 개방형 계단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설계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보다 나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을까 하고 검토한 끝에 찾아낸 것이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더불어서 상도1동의 특징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래미안3차아파트 대단지에 주민들도 살고 계시지만 바로 인근 옆에는 SH빌에서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동이 상도1동이고 가장 많이 모여 계신 분들이 바로 SH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장소는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지 않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래미안아파트 현장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차량사고 때문에 다 막혀서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마는 의원님 사진 바로 밑에서 래미안3차아파트 후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약 20미터 거리입니다.
더불어서 상도1동의 특징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래미안3차아파트 대단지에 주민들도 살고 계시지만 바로 인근 옆에는 SH빌에서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동이 상도1동이고 가장 많이 모여 계신 분들이 바로 SH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장소는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지 않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래미안아파트 현장사진을 통해서 거기에 차량사고 때문에 다 막혀서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마는 의원님 사진 바로 밑에서 래미안3차아파트 후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약 20미터 거리입니다.
◇김현상 의원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문 건너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도 구청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이창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파생되는 효과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물론 장애인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블록 주변에는 전동카를 타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집안의 격차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입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 회신에 대한 부분은 10월 23일이 맞습니다마는 주말이다 보니까 날짜가 변경됐다라는 실무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 회신에 대한 부분은 10월 23일이 맞습니다마는 주말이다 보니까 날짜가 변경됐다라는 실무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당연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 없어도 장애인들은 후문에서 나와서 바로 평평한 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단도 없습니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후문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엘리베이터 타려면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길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도 각종 고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셉테드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 폐쇄형입니다. 이곳에 제2차, 제3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장소의 주변인 상도로 53길 70과 상도로 38길 3에는 성폭력범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범이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력 사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치를 중단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설치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견해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도 각종 고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셉테드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 폐쇄형입니다. 이곳에 제2차, 제3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장소의 주변인 상도로 53길 70과 상도로 38길 3에는 성폭력범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범이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력 사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치를 중단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설치해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견해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공연하게 TV 생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의지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의지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김현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동작구민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 한번도 잊지 않은 소신이 있습니다. 내 몸을 해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동작구 예산을 낭비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소신입니다.동작구민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이창우 구청장,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